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4일동안 ‘97년도 읍ㆍ면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은 협의해 주신 순서대로 홍순목 의원님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신 순서에 의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는 현 시국을 위기난국으로 진단하고 국가의 진운에 대한 두려움과 이의 타개책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기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고 우리나라 행정 총수인 고건 국무총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건 총리는 제1성으로 투명한 행정을 국민앞에 보임으로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밀실행정을 해왔다는데에 노골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도 집행부에 대한 간곡한 주문이 있다면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계통적으로 일맥상통하는 행정이어야 하고, 질서정연한 행정이어야 함에도 계통이 무시되고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실행정이 자행되므로서 행정과 주민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선행정 책임자인 읍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사업 책정 경위를 이해관계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로봇트 행정인으로 전락하는 웃지못할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소득지원사업, 이권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평불만 사례가 허다하다지만 한가지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중 장수읍 용계마을, 안양마을, 산서면 용암마을, 초장마을, 번암면 하임신, 장계면 원명덕 마을, 천천면 작척ㆍ구신마을, 계남면 침령마을, 계북면 내림ㆍ외림 마을 이상 12개 사업 1억7천2백만원의 사업 책정에 대하여는 읍면장은 알지 못한채 예산이 확정 되기에 앞서 특정인들이 주민앞에 사전 공개 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기에 군수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당해 읍면장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박하게 알고 있도록 사전 읍면장으로부터 타당성 여부와 사업 계획을 보고 받도록 했다면 이와 같은 불미한 사례는 자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못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국공유 재산중 개발 가능지를 사전 조사하여 매월 발간되는 군의 새소식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몇일전 본 의회에 접수된 주민의 진정에 대하여 사실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계남면 신전리 산27번지, 임야 3.8ha는 덕곡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당해 주민들에게 개발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주민들의 의사는 아량곳 없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49-2번지 우신 아파트 3동 203호에 전 가구원이 거주하는 양진호씨를 ‘96년 12월 10일 장수읍 장수리 457-9번지로 단신 위장 접임케 한 후 ’96년 12월 23일 동 군유림을 특정인에게 과원조성 임대 신청토록 조작하였음은 군의원 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사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특정계층 특정인이 대다수 국공유지를 점유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주민은 무지몽매한 소치로 소외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개할 용의는 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희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상두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새해벽두부터 노동법 파동 한보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고 물가는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이 살아질 것인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한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통령이 잘못된 실정을 사과하고 내각을 개편하면서 심기일전하여 자신감을 갖고 성장 한국을 되찾아 앞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엄연한 현실앞에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은 각자의 과업은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제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한나라 안에서도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년동안 유지해 오던 그 지역의 기본 통치단위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역사도, 전통도, 문화도 흔적없이 살아질 것은 틀림 없습니다. 김상두 군수님께서는「새롭고 활기찬 장수건설」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곱가지 중점시책에 심혈을 기울여, 알찬 ‘97년도 장수군의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사회단체 읍면을 순방, 한마을 한뜻으로 새해 군정 알리는 날을 마치고 힘찬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자치단체 내에서도 지방개정 운영과 사업선정, 배분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와 의회와의 시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세입 측면이 관심의 대상이 반면, 의회는 예산의 심의 의결과 결산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평성, 책임성등 세출부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불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구조를 대별해 보면 일반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복지 부문으로 대충 분류되는데 이 모든 부분은 반듯이 재원의 지출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단체장의 재량권이 가장 많이 행사되는 지역개발 부믄의 건설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사업 건수가 사업비 100분율로 분석하면 총사업 건수 106건의 사업비 2백44억8천4백만원으로 장수업 27건 46억3천7백만원 19%, 산서면 17건 44억7천만원 18.1%, 번암면 12건 26억9천6백만원 11%, 장계면 15건 44억9천만원 18.3%, 천천면 8건 25억2천4백만원, 계남면 15건 31억4천1백만원 13%, 계북면 12건 25억2천5백만원 10.3%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에 취임한 군수께서는 그때는 이미 짜여진 예산내에서 사업과 업무를 추진했지만 ‘96년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의 장으로써 소신을 갖고 자신의 손으로 사업선정과 투자 계획을 세워서 1년을 보냈는데 과연 지역특성, 인구, 면적, 지역정서등 균형있고 조화를 이루는 보람있는 지역개발이었다고 보셨는지? 매년 예산이 증액되면 당연히 투자도 연속적으로 높여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암, 천천면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증액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지역과 균형이라도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함께 살기좋은 지역개발이라는 군정지침을 크게 걸어놓고 어느 지역은 개발과 발전속에 역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화자 좋구나」풍년가를 부르고, 어느지역은 개발이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은 임면 관치시대로 되돌아가는 「아, 옛날이여....」원망가를 부르란 말인가? 1996년도 군정 결산을 보면 반성부분으로 산불, 축산폐수, 자주재원 확충 미흡으로만 축소하여 그 잘못된 원인도 군민에게 돌렸는데 행정에서 잘못하고 농락당한 한심한 부분은 왜 밝히지 않은지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일때 유원지를 명성그룹과 대부계약을 6천7백50만원에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50조는 예정가격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은 물론 계약을 위반할 때는 배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그후 아무런 확실한 조치도 없이 결국은 일개 업체에 사기와 농락당하는 수모를 겪고 추락된 장수군의 위상은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계북면 양악리에 위치한 수려한 토옥동계곡을 앞으로 관광수입 사업으로 육성한다면서 군비 1천만원이 투자된 주차장 부지가 무서으이하고 나태하고 무능한 업무 추진으로 그 부지가 다른데로 매각 되었는데 투자된 사업비는 자선 사업비로 포기 한 것인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머지않아 개통이 되면 육십령 가로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된 재원의 가치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극히 소수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비경제적인 공원조성사업에 2억원이 넘게 투자된 것은 반성부분이 아닐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드려 군정의 발전 방향을 같이 찾아야 하는 민의의 전당이 본회의장에서 지난 ‘96년의 군정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97년은 보다 알찬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7년의 건설분야 주요사업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739.7km 국ㆍ지방도 유지관리, 171개 간이급수시설, 7개읍면의 하수도 보수공사, 2,349 가로등 유지관리, 지역여건에 맞아야 실시되는 경지정리, 단일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서면 정주권 개발사업, 장계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제외되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요사업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분야 사업 추진을 보면 하상정비 사업으로 장수읍 장수천 2백50만원, 장계면 유천 2백50만원, 하천 고수부지정비사업으로 번암면 노단리 고수부지 5천만원, 장계면 장계고수부지 9백만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계남면 화음리 호상천 3억원, 장계면 망남 소하천 3억9천만원이 됩니다. 계 6개지구 7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하천이 산업과 공업화 과정에서 오ㆍ폐수가 흘러들어 하천의 오염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특히 5개읍면의 물이 집합되어 천천면 중심을 통하여 흐르는 금강천은 장수읍과 장계면의 생활 오ㆍ폐수와 공장폐수, 분뇨처리장의 폐수, 앞으로 추진되는 대형 축산 폐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폐수등 그야말로 온갖 오ㆍ폐수듸 도수로가 되는 천천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한번도 한곳도 정비사업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면 완급을 가려 년차적으로 돌려 사업이 추진되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과연 사업선정 배분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되었다고 보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사업 현화응ㄹ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장수읍 필덕 진입로 1.5km 2억원, 산서면 반계～반곡선 1.2km 8억2천만원, 번암면 번암～아양간 1.8km 8억4천8백만원, 장계면 무농선 1.9km 7억9천5백만원, 계북면 월현～양악간 1km 5억8천9백만원, 백암～동향선 1.4km 2억원, 계북면 임평～어전선 1km 1억1천4백난원 계 7개노선 9km 35억6천6백만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장수읍 장계～송천선 1.5km 4억8천3백만원, 장수읍 장수리～동촌선 1.2km 2억원, 산서면 오성～쌍계리 1.2km 4억1천9백만원, 번암면 논곡～노단리 1.2km 4억6천만원, 장계면 금곡리 가항 1.2km 6억원, 계북면 임평～농서 2.1km 7억2천만원, 계 28억6천4백만원이며 취락구조 사업을 기반시설 조성비 포함해서 보면 장수읍 안양 30동, 농원 27동 7억1천6백만원, 번암면 광대 20동 6억4백만원, 장계면 원무농 26동 76억원으로 계 103동에 2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량개설 사업을 보면 장수읍 신기료 7억2천8백만원, 산서면 영천교 5억8천5백만원, 천천면 운곡교 7억8천만원, 번암면 논곡교 3억원으로 계 4개교에 2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도ㆍ농어촌도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혀 형평에 어긋나고 원칙도 기준도 질서도 없는 배정이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천면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건설분야에서 배제되고 홀대 받으며 면민의 자존심마저도 무시당하고 인간적인 배신감도 갖게됩니다. 그나마 운곡교 가설에 군비가 포함된 유일무일한 사업으로 감지덕지한데 천천면은 전라북도 천천면이지 김상두 군수가 자치하고 있는 장수군 천천면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군수의 답변을 면민에게 알리 의무가 있고 천천면 개발 위원회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무시되고 어느 사업도 탈법 편법 마음대로 사업 책정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보고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등 중기재정 계획은 군정의 추진 지침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내무ㆍ자치ㆍ재무ㆍ환경ㆍ산업ㆍ건설과장과 각 읍면 지역대표 1명씩 15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토론과 심의를 반복하면서 완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는 물론 투명 행정을 한다는 군정에 불신만 가중되리가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부르몽 왕조의 제3세대 프랑스왕 루이14세는 재위동안 인간 불신으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독선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만인이 지켜야 할 공권을 사권화 행사하면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 수요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참석해서 그간의 중앙부서를 방문 예산확보의 좋은 성과와 당면 중요현안 사업추진 방침을 설명하고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군수가 여과없이 발설한 말은 군정시책 사업으로 믿기 때문에 해당 과장과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숙고끝에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군수와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전체 군정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의원으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면을 거론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천면 출신이라는 점과 사업 책정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고 수직사회에 길들여진 면장으로써 감히 군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어느 지역에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첨언합니다. 끝으로 지혜와 재원과 행정력이 한데 모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위대한 힘을 체득 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혜와 재원과 행정력이 한데 모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위대한 힘을 체득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힘을 고르게 일관성 있게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무늘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63회 임시회 회기동안 ‘97년도 읍면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현 시국을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보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으며 정치권이 여기에 휘말려 갈피를 못잡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여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치추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야권은 국민의 민생고를 외면한채 정권 쟁취를 위한 정치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불황에서 그 여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모두는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 입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오늘의 상황을 인식하고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하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싶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군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댐 건설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오늘날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행정 서비스의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공기와 물과 땅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공기와 물과 땅 이중 어느것 하나라도 오염되면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간생명 유지의 삼요소중 하나인 물 문제로 우리 지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서 하천이 오염된 것도 아닌데 물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번암에 동화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진안에는 용담댐이 한창 공사중이고, 올해 부터는 본 댐 공사가 시작 됩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동화댐과,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담댐 공사로 각종 규제와 싱태계 변화로 삶의 터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 일 입니다. 전주ㆍ익산ㆍ군산시등, 전라북도민에게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지만 한지역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부담 원칙에 의한 보상 대책을 만드렁 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우리 지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보면 건설교통부의 수도법, 하수도법, 특정 다목적댐법, 건축법ㆍ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고, 환경부의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ㆍ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산 법이 있으며, 통상 산업부의 광산법, 광산 보존법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에 의해서 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과 우리군 지역을 직접 규제하여 피해를 입게될 관계법을 대략적으로 보자면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환경정책 기본법 제55조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지정, 수질ㆍ환경 보전법 제10조 및 오수법 제24조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 제한등으로 정체되고 침체되어 낙후의 표본으로 지칭되고 있는 장수군이 눈에 보이지 않은 정체 규모의 피해는 계산하지 못할 숫자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물려준다면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때 진정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군을 대표할 만안 공장하나 없으며, 들어설 전망도 보이지 않으며, 획기적인 소득개발원이 없어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3절의 얼과 순후한 인심이 자랑이 되어 무든 군정에, 장수군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문제가 대두된 오늘에 이르러서는 깨끗한 흙,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첨가해서 산자수려한, 청정의 장수라는 이미지를 부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우리 장수는 깨끗한 흙과 맑은 물, 신선한 공기가 최고ㆍ최선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소중한 자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장수군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댐건설만을 지켜보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질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장수군수는 장수ㆍ무주ㆍ진안군이 구성한 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피해대책을 협의하고, 3개군이 결속에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를 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민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만을 예상해 왔는데 환경 기준의 달성과 유지의 목적으로 지정되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지정이 산서ㆍ번암을 제외한 전 지역과 수질환경 보전법 제 10조 및 오수법 제24조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 제한 구역이 산서ㆍ번암ㆍ계북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께서는 동화댐과 용담댐을 대비해서 관련 법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해 보았다면 예상된 피해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화댐ㆍ용담댐으로 인해 우리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기후등 환경 피해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수혜지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입니다. 이땅의 농촌의 농민은 민족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생산자 일뿐아니라 공산품 구매자이고 원료 제공자며 노동력 공급자이며 민족의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 초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대 받아야할 농민들은 감사와 존경은 커녕 국가나 사회로부터 냉대와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장가를 못가고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기에 농촌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고 최소한의 삶마저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엔 해방후 농업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국가 경제건설의 기치아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로 보호받지 못하고 1차산업은 2,3차 산업이 발전되는데 희생이 되었으며 항상 윤할유의 보조 역할만 해왔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WTO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무역장벽은 두꺼워지고 기술장벽은 높아짐으로 농업 경쟁력은 더 어려운 어건에 농민들은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으로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가중된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 발전이 없고서는 지역발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위치에서 무엇으로 지역 소득개발 농업이외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 절명의 명제를 두고 우리 농업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위치를 정검해 보면 시대 상황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 매일 아침마다 안개가 껴서 일조량이 적고, 만생종의 경우는 어느지역 보다 일찍 찾아오는 추위와 일조량 부족으로 충실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등 지리학적ㆍ환경적 여건에 많은 지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야지가 없어 비탈면을 개간해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의 지형 여건상 기계화 경작을 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군으로써는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만이 농업소득을 올리고 군민의 삶이 윤택하게 될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1지역 1명산품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1지역 1명산품 사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자본과 땅과 노동이 투자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은 특정인 지원이나 육성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절대 다수의 농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과나 버섯재배, 화훼등 고소득 작목을 전체 군민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일은 없지만 적은 자본으로 본인의 노동력과 노력에 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1지역 1명품 사업이 육서오디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심도있게 검토되어 지금은 기반조성이라도 되어야 함에도 추진사항이 나오지 않은 군정을 볼 때 의지가 있는지 의문 입니다. 뿐만아니라 중앙과 도에서 지시가된 조례마저도 정기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1지역 1명품 사업 육성 조례도 이제서야 안을 다시 제출하고 있어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정보고에 의하면 지역 소득장목 사업으로 장수 화훼ㆍ사과, 산서 밤고구마ㆍ생강ㆍ인삼, 장계 오미자ㆍ오가피, 번암 생강ㆍ취나물, 천천 인삼ㆍ오미자, 계남 축산, 계북 오미자등으로 업무를 보고 하였는데 군수는 우리 지역 농업 회생을 위해 지역별, 권역별로 1지역 1명품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문대학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인구를 보면 1996년 81,179명을 최 정점으로 있다가 지난해는 30,654명으로 떨어져 있는데, 군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긴 공직자, 그리고 군수 의지에 협조한다는 자세로 동참한 유관기관 직원들을 제외한다면 마지노선으로 알고있는 3만명선이 무너져 버린 ‘96년도를 반성해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수를 보면 십년전인 1986년 13,560명에서 올해 입학 및 재학생수 4,956명과 비교해 볼 때 매년 평균 860명씩 감소되었고 ‘95년도와 ’97년도 3년간을 분석해 보면 매년 717명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각급 학교의 ‘97년도 입학생을 살펴보면 본의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수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제일 크다는 읍면 소재지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장수 2학급 59명, 산서 1학급 33명, 번암 1학급 16명, 장계 2학급 54명, 천천 1학급 11명, 계남 1학급 11명, 계북 1학급 12명, 정말로 장수군 인구 감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장수를 이끌어나갈 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인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가 아니라 노인만 남아 어린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장수군을 생각해 볼 때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내 부모 형제 이웃이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70년대 보릿고개로, 춘궁기시대가 있을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왜 떠납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 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주민들의 최대 꿈과 희망이 자녀 교육 입니다. 못배운 한과 설움을 자식한테 풀어 보려고 자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은 8시간 노동이 아니라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돌아오는, 하루 16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면서도 힘들어 하지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해결해 주고, 떠나간 장수에서 돌아온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유치가 절실합니다. 우리군에 전문대학이 유치될 경우 지역에서 대학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배울수 있는 교육 기회가 넒어질 뿐만 아니라 자치시대의 인재를 육성할 수가 있고 이농현상 억제와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안정으로 고향 사랑 의식이 고취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파급효과와 외지 학생 유치라는 부가적 효과등 지역 선진화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문대학 설치를 보면, 서울과 경기 및 전라북도를 제외한 1도에 1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청양전문대, 충청북도 옥천전문대, 강원도 강원전문대, 전남의 동양전문대 및 장흥전문대가 ‘98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설립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개교 예정 도립 전문대학 5개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승격시키거나 신설한 것으로 5년간 1교당 운영비 30억원과 시설비 1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문대학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전라북도 설치된다면 그것은 무진장중 중심지역인 장수군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로는 전주에 9개교의 입학 및 전문대가 있고, 익산에 3개교, 군산에 5개교, 남원에 1개교, 완주 1개교, 김제 1개교, 정읍 1개교등 총 21개의 학교중 중산간부와 평야부에만 있지 무진장 지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21세기를 전망해 볼 때 장수군에 필히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군수는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 40km까지 특별 보존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의 피해를 들어 보상 차원에서 농업 전문대 유치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립 전문대학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겠습니다.

김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번째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문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애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97년도 읍면주요업무를 소상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지켜 보았던 군정과 평소의 소신을 바탕으로 하여 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재 효도농원 조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의하면 농협과 축협 시군등이 농장과 주택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효도농원을 조성하여 임대한 경우 최고 10억까지의 시설 자금을 연리 5%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각박한 생활에 찌든 정년 퇴직자등 농촌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도 별다른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다 하드래도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을때 또 노령으로 인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잦고 경지를 정리하여 알맞은 작목을 선택해 농사일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을 지어주고 편의시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적정 규모의 농지를 마련하여 작목을 선택 해준다면 지금까지 일주일에 주말에 잠시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관광 농원이나 주말 농장과 달리 실제 농촌에 거주사면서 취미생활과 가벼운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한다면 많은 호응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효도농원이 성공을 한다면 인구 증가와 함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지역발전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효도 농원의 조성을 계획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불합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시에서는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반면 군단위에서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7개읍면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출동수당을 연간 25,511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해마다 3천9맥만원의 공동시설세를 받아 도에 납부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이같은 군비부담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액 부족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세인 공동시설세를 도에 전액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 지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본군으로써의 사기양양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군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유재산의 3만 1천여 군민의 재산이라 볼 때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국ㆍ공유재산과 관리 현화응ㄹ 살펴보면 군유재산중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를 살펴보면 10,073필지에 43,776,020㎡으로써 과감히 매각하여 조성도니 매각 대금으로 국유지와 군유림에 인접하고 있는 사유 임야를 매입하여 군유림의 소유를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의 재산가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안전하고 확실한 경영 수익사업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군유토지를 마각 또는 교환 방법으로 임야를 확대 소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의 집단화와 효율적인 방법이 개선된다면 본군은 산림군으로서의 막대한 재정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계속되어 어느때 본군의 산림자원이 군민의 자랑이 되는 산림군으로서 전국적으로 산림 개발의 효시자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 질책보다 산림 정책의 중장기 기본적인 정책 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대감과 성공적인 산림 효율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어제 ‘97년도 예산심의를한 연말이었는데 어느덧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장수군이 타지역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고장으로 물려주고 존경받는 선배로써의 길이 인정받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시대에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아시다시피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 군수의 의지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는데도 1년 6개월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은 민선군수시대에 항상 군정질문에 우선을 두었던 공직사회 분위기 및 개선 해야될 부분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은 과거에 조직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보다 훨신 복잡하고 다양 합니다. 특히,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가며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이 더욱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 전환은 물론이고 능력과 행정기법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기법을 향상시키려면 올바른 인사행정이 수립되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되고, 인사로써 열심히 일한 댓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능력 보다도 충성도에 따라서 자기 사람만을 심어 왔고 인사를 준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다는 책임자에게 인간성을 발휘 한다는 인식에 앞서서 이 지방자치제 패단이 되었습니다. 민선군수 이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하는 인사, 군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인사, 막혀 있는 공직 조직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인사를 기대해 왔으나 줄서기가 더욱 극심하게 되었다는 공직자들의 평을 귀 기울여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어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호소하여 규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미약하고, 과거 임명직 군수와는 달리 임기동안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 임기말까지 만회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속에 군수의 의도만 충실히 따라야 되는 일방 통행만이 허용된다고 불 수가 있습니다. 군수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영향력이 가해져도 밑에 있는 약한 공무원으로서는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거나, 비공식적인 하소연과 의사 전달 밖에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인사 방침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달라진다면 어느 공직자가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껏 책임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인사권을 갖고있는 군수로써는 심사숙고해 보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신청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에 담당하는 직무 당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건강 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개정일이 ‘96년도 11월 18일로 되어 있고, 정년 연장 절차는 연장 희망자가 정년 3개월전에 신청을 하면 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년 5일전까지 정년 연장 심사결정을 하여 연장 승인 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군수가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법명에 의한 절차도 걸치지 않고 청내방송을 통해서 발표하 것은 지난해 정년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생각을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공직자의 근무 연장을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공직을 떠나기 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1～2년 봉사해야만 되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정년 연장에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더 봉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실정입니다. 절차가 무시되고, 전체 공직자의 의견이나 필요한 공무원이니까 더 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법령에 의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군수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확실한 소명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찬과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있지만은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크게 뒤질것이 없고 앞서 갔으면 앞서 간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도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껏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 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번 7개 읍면에 읍면정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것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책한다는 것 보다는 반상한다는 기회를 갖고 심기일전 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공직자의 자세 전환도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세 변화를 보이지 못한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자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판단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당신 자질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전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업무에 자기 능력을 충분히 개발해서 나름대로에 그 누구에게 자기 업무를 얘기할 때도 자신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줘야 합니다. 현재 군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 사업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사업 지금 현실에도 그 사업 내용을 파악치도 못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은 실무 계장이 있습니다. 예로 금년도 사업 계획에 환경 축산 오ㆍ폐수 문제로 환경 문제나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으로 해서 군수가 1억을 세워서 50% 톱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농가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면에 면장, 산업계장이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 도대체 그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읍면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 읍ㆍ면민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모르는 공무원들과 어떻게 같이 호흡을 맞추겠는가 이것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과 모든 사업을 파악해서 체크해 나가야 하는데 의사가 결정되기전 그 과정상 나타난 문제와, 그 사업이 추진된 배경등을 모두 감추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일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내면에 숨어 있는 결정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말하지 않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대로 견제를 하고 말을 한다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당한 선에서 모른채 해줄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읍면에서 모르고, 실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읍면에서 모르고, 읍면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각 부서에서 모른다면 장수군 행정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입니다. 나만 알고, 나 혼자 일한다는 부서 이기주의 속에 시키면 시킨 것만 하겠다는 하부조직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이전부터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조가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능력 있고 유능한 공직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업무 파악마저 제대로 안되고,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땅한 업무 연수ㆍ연찬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군에서는 어느 부서가 가장 침체된 행정을 수행하고 어느 읍면이 가장 침체된 행정을 수행하고 어느 읍면이 가장 침체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부서와 읍면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민원업무가 자기나름대로 앞가림을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산림과 업무가 옛날 관선 군수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문제애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은 뒤에가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때는 산림과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자가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했을때는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떳떳하게 그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업무에 어려움을 알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자 이것은 비상이 걸린 것처럼 날리가 난다면 담당공무원은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맹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겸 행정 연락 사무실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끝에서 서울에 2억5천을 주고 농특산물 직판장겸 행정연락사무소를 임대해서 내부수리를 어느정도 마쳤습니다. 1월달에 계약이 끝나고 2월 초순에 내부 수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또 오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소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모든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번째 질문 입니다. 우리군의 백년대계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는자는 내일 사회의 음달에 설 수 밖에 없다는 로날드 마이나르두스의 말처럼 오늘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내일 희망찬 장수군을 만들어 나갈 인재 육성이 중요 합니다.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60년대부터 세계를 향하여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시켜 돌아온 후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라남도 나주군에서는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수군도 전체 주민과 연대한 유치 분위기 조성을 하여 뜻있는 독지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육진흥 재단을 발족시켜서 우수한 교육자를 유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명문학교를 만들고 사설학원도 교육의 의지를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기관을 통하여 장수군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창조력을 기르고 대화능력 시대감각 문제해결 능력을 연마시켜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지역에서 스스로 양성해 냄으로써 창조적인 파괴, 파괴적인 창조가 되어 지역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자치시대의 지역 인재를 육성을 위한 교육 진흥재단을 창설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수군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네가지만을 군정질의 했습니다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써 어떤 견해를 갖고 미래의 장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지 구상해온 사항과 연계해서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군정답변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와 해당 관계공무원게서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력하기 위한 검토하신 것이 나타납니다만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은 그 답변에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인사에 대해서 공정했다, 공정했다는 것은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만 고정한 인사가 지나가서 볼 때 공정성이 있었냐 이것은 그 공직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했냐 이것이 공정성을 따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사과 없다 할련가 몰라도 인사를 하고 난후에 그 자리를 맡은 공직자가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 의회에서는 이것을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瞞� 있을때는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평이 나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새허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따져서 틀림없이 공정했다고는 저희들도 믿습니다만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앉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우리 실과의 현황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판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가지고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서든가 공무원이 직영하는 직판장은 없습니다. 그럴때 우리가 최초로 전국에서 제일 산간오지인 장수군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농축산인들이 생산해내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 도시인들이 정말로 믿어줄 것이다. 또 도시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고마움의 표시도 해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정책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아주 어려울때 우리는 흔히들 학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마인드, 지방의회 의원은 경제마인드 이렇게 말들을 하던데 일단은 군수는 경영정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깊이 사례를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비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 외국에서 기업체 있는 시장을 데려다가 시장을 시켰더니 정말로 그지역을 일본기업에 9개 손가락에 드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시간보내서 월급만 받아먹는 공무원은 주민이 필요치 않고, 지역이 필요치 않고, 이제는 나라가 필요치 그런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경영수익사업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아주 재정이 어려운 장수에 재원 확보에 대해서 최소한 담배를 팔든지 농축산물을 판매하든지 연간 40～50억원 정도는 공무원이 세입을 올려야 겠다는 각오를 가질려고 하면은 목표를 줘야 합니다. 어느 공무원들 정말로 담배 한보루씩 가져가 자기가 아는데에다 파는 공무원들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아주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다시 제고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거의 수긍을 하시다시피 하셨는데 그 뒤에 실과장들 거의다 한번 해보십다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일 쉬운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실과장들이 또 계장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제정에 확충에 도움이 되니까 어려워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호봉 올라가, 월급 올라가, 좋은 자리로 인사배치 해줘 이것은 다 바란닥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울때 한번 나셔서 해볼테니까 한번 믿어 봅시다, 이런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 맞다고 생각을 가진 공무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을 아끼는 공무원들이라고 백번 고맙게 표시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과감한 시도나 위험성이 있는 도전이 발전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줄 기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군수말이라면은 법이고 뭐든지 따랐습니다. 감사에 의회에서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인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어서 나오고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문제가 터져나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런 공직자들에게 군수한테 백번 아부하는 공직자가 아닌 소신을 가진 실과장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보충질문 해주신 최봉철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강태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질문요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사업비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군정 추진지침서인 본 계획서를 참고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입니다. 해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를 기여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건전하고 기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계획하였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계획하였던 자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역시 국가 및 도재정 지원의 불확실과 경정지원등으로 인하여 제정계획서상의 투자비 반영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례를 본다면 ‘97년도 보조금의 경우 계획서상에는 6백6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제 지원액은 5백 83억원으로 23억원이 적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봤을때 앞으로는 자주재원의 화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도재정 기획과의 연계방안으로 확실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서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동 유원지 대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명성그룹과 ‘95년 11월 30일 군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의 상대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더라면 계약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 구에서 장수군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그룹으로부터 보상받기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민자유치를 다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점심시간을 갖고나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일단 각 실과 답변을 일괄 듣기로 협의가 되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고 조금 늦드래도 일괄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할 수 있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미래를 위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육재단을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향토 인재 육성에 관한 문제는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백년대계를 약속받기 위한 보람있는 투자가 바로 향토 인재 양성일 것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애향장학기금을 출연하고 금년도 6월말까지 기금 2억원, 이자 4천만원 총 2억4천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애향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기금을 매년 예산에서 추가로 출연하여 애향장학금을 크게 늘린 후에 교육재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전주에 장학숙등을 설립하여 지역발전의 전임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능력향상과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직 풍토를 쇄신하여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촉구의 뜻으로 알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사기업과 달리 공익을 우선하고 주민에게 진료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화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바른 군정을 수행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출범이후 집행부에서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갖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등 행정추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에 몸베인 공직자 의식이 빠른 시일내에 바꿀수 없는 것은 부더덕 요인도 있습니다만 만연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기여한 것으로 모든 공직자가 자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의 대전환과 세일즈맨 같은 경영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데 따라 인사원칙을 능력과 성실, 그리고 서열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인사가 되되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공직자 의식전환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은 물론 저명 인사를 초빙한 정신교육과 전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의바른 직장인 되기 우리직장이라는 분위기 만들기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관행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청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인 직무연찬교육과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과원소 읍면에 대한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부진된 사업을 촉구하고 부서 이기주의 발상과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면 침체된 조직에 대해서는 이단계 조직개편으로 정비보완하고 순환보직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하여 자기업무 연찬 분위기 조성을 하여 새로운 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봉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내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중 공유임야는 산림과에서 행정 재산 및 보존 재산은 사업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중 ‘96년도에 주민들에게 임대하여 활용한 국공유 재산은 603필지를 382,951㎡로써 실제 점유자나 실 경작자에게 임대해서 7백49만2천원의 임대료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중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현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주민에게 임대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중 대지 전ㆍ답등을 매각 군유지에 인접한 사유림을 매입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임야를 제외한 군유재산 8,920필지에 2,571,124㎡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국공유 재산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휴 및 무단점유 은닉 재산등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국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지난 2월 27일 부면장과 재무계장 회의를 소집 지침 및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달중에 자료 실태를 통해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보존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700㎡, 212평 미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처분형으로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기 자치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최상기 입니다. 먼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머지 않아 개통되면은 육십령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된 재원가치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특히 소수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공원조상 사업에 2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것은 반성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십령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자랑서런 전북만들기 일환으로 조게정비 차원에서 도비 2억2천만원, 군비 8천만원 총 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계통되면은 이용 차량의 감소로 현재보다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북과 장수를 찾는 차량 이용객들에게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용 군민의 편익증진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분령 휴게소 시설 추진을 위해 ‘93년도 전 1,217㎡ ’94년도 임야 5,769㎡, ‘95년도 임야 2,643㎡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분령 휴게소 당초 계획은 주유소 및 휴게소를 설치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것은 주민의 생활권 침해 여부가 발건이 되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4월 28일 장수읍 수분리 한태훈씨로부터 현위치에 주유소 및 가든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수분령 휴게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수읍 수분리 849-1번지 전 2,380㎡는 한태훈씨에게 임대하였으며 수분리 931-4전 1,217㎡와 수분리 931 임 1,643㎡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이해봉씨와 전두석씨에게 각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분령 휴게소 설치 계획에 따른 추가 계획은 아직은 검토되지 않지만은 금강과 섬진강의 숙원발산지인 댐을 찾아갈 수 있는 홍보부를 설치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상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이후 관내 복지회관과 군민회관에서 결혼식 이용 건수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이후에 군민회관과 읍면복지 회관에서 년도별 이용건수는 군민회관이 27건, 산서복지회관이 53건, 번암복지회관이 1건, 천천복지회관이 83건, 계남복지회관이 21건, 계북 복지회관이 12건 해서 ’90년에서 97년 2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197건 이용하였습니다. 년도별로 볼 것 같으면은 ‘90년도에 9건, ’91년도 40건, ‘92년도 24건, 93년도 22건, ’94년도 27건, ‘95년도 31건, 96년도 32건, ’97년도 2월말 현재 12건입니다. 년도별 추세로 볼 것 같으면은 주민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내의 예식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4년과 ’95년도에 산하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내에서 예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념패를 만들어서 증정을 하였습니다. ‘96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결혼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으로 관내에서 결혼을 했을 때와 관외에서 결혼했을때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행정을 키워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복지회관에서 결혼하는 일반인이나 공직자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상을 반영하여 장수 토산품을 기증하여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적극 호응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 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추진중인 용담댐과 건설된 동화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시에 각종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지연등으로 낙후된 본군으로서는 더욱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함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틀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호수의 수질을 특별히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서의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지구는 환경영양 평가상 천천면 연평리 하류에 있는 6개마을 신흥보호구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댐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고 또한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대책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용담대 상류 즉 천천면 연평리 하류 그곳과 동화댐, 번암면 동화리 상류 유하거리내 직수 구역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건축물 기타 공장물의 신증 개축과 벌채, 토지굴착, 성토, 기타의 토지형질변경과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시 특별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하루에 500톤이상의 폐수배출시설 그리고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 연면적 800㎡이상의 배출시설 연면정 400㎡이상의 숙박시설 몇 식품접객 업소등은 입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적 부분적으로는 제한이 된다고 볼 때 그 외의 지역 즉 번암에 상동에 일부와 천천면 신기 하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현재 행정과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지역경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지역 1명품 사업을 선정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도 조례제정 지연 및 추진의지가 있는지와 1지역1명품 사업으로 밤고구마, 인삼, 생강, 취나물, 오미자, 축산등 지역별로 권역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 및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군자체적으로 ‘96년 9월 읍면별 소득원 분석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지역 1명품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조례안 수정, 보완 또는 타시군 조례와 비교 검토 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져 사업확장이 지연되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후 협의회 및 심의 및 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1지역 1명품 사업을 확장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조례 근거에 의한 지원사업비는 추경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민원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산지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림의 규제화 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토지이용 수요의 다변에 대비코자 본군 임야의 9%인 3,391ha 준보존임지를 ‘97년 2월 14일자로 약 20%인 8,789ha 확대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특산품 개발에 적극 대비코자 산지 제편 작업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민원관계 지적해주신 것을 천천면 월곡리 초지조성 신청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월곡리 산 90번지 1필지 초지조성 신처지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전용전 심서 지역으로써 해제목적을 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산림의 시업은 영림계획에 의거 처리해야 됨으로 신청인에게 후속민원을 고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3월 14일자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분과 도로 및 건설부분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분 입니다. 질문 요지가 장수ㆍ장계등 5개읍면의 물이 집합되어 천천면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종 폐수등이 흘러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써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항함이 타당함에도 천천며은 제외되었고 또한 사업선정도 완급을 가려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등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자면 직할하천ㆍ지방하천ㆍ준용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 및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것은 일부가 위임이 되어 있어서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국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에 의해서 농어촌 생활개선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현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95년도 시행한 것을 말씀드리면 장수읍 샛터천 정비에 1억5천만원, ’96년도에는 산서면 능곡천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규모가 조금 많아서 계남면 호상천, 장계면 망남천에 총 7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98년도에는 천천면 후량천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관리 주최가 전라북도 지사로 되어 있어 순수한 도비보도로 재해위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시행한 준용하천 개수 사업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천천면 월곡리에 금강 월곡교를 2억원을 들여서 개설하였고 ’94년도에는 장수읍 송천제에 1억원, ‘95년도에는 장계천에 3억원을 들여서 총 7억원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재해위험 지역 하천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95년도에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 앞 하천 개수공사를 도에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현지 확인까지 하였으나 예산이 미지수 상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여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준용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률이 있는 지역부터 도에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사업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정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정비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을 시가지 하천 정비로 휴식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읍면 소재지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면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통하는 하천은 준용하천 율지천 일면 송탄천이라도 하고 있죠. 율지천으로 현재 폭이 12m를 협소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94년도 4억을 투자해서 130m의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어 주민불편에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송탄천 복개를 위해서 도에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계상이 되지 않아서 편익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으나 지금 자치경영과에서 우수 군으로 뽑혀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5천만원과 또 도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들여서 일부분 복개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천면을 통과하는 준용하천 금강 천천중학교 앞 부근 고수부지 정비는 추경 또는 ‘9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고수부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 및 건설부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군도 농어촌 도로는 어느 툭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혀 형평성에 어긋나고 원칙도 기준도 질서도 없는 배정이라고 본다는 내용과 천천면 입장에서 보면은 건설분야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홀대받으며 면민 자존심마저 무시당하고 인간적 배신감도 갖게 되며 운곡교 가설에 군비가 포함된 유일무일한 사업으로 감지덕지 한데 천천면은 전라북도 천천면인지 김상두 군수가 차지하고 있는 장수군은 천천면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내용은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내에 천천면 지역사업 완공된 지구와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와 계획을 살펴보면은 군도 노선으로 ‘95년도에 완공된 와룡-안양간 도로 확포장 6.5km 29억원, ’96년도에 평지 신기간 현재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확포장 1.12km해서 2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타부서 소관으로 추진 완료한 지구이지만은 농어촌 도로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구신선 도로를 1.55km 1억7천만원 투자하였고 같은 사업명목으로 연장 52m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박곡교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군계획으로 운곡교 가설 사업에 양여금과 군비 7억8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시행중이며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저희 군시행지인 오봉지구 14ha, 농조기주에 천천지구 81ha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군 전체 11개 지구중에 면적으로 따진다며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에 제가 수차례 건의해서 지방도인 노선 장수-천천간 위험교량에 삼교교와 월곡교 타루비앞에 3개소 교량을 ‘96년도에 재가설 완료 했으며, 올 계획으로는 지방도 노선인 평지-신기간 1.6km, 오봉-옥자도간에 1.7km, 장판도로 성형개량에 0.3km등 3개지구에 약 34억을 투자할 계획은 우리 군 전체 지방도 노선에 투자되는 사업에 약 49%에 해당되며 이것은 군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 사업을 위한 12개 노선 63억1천5백만원에 비하면은 약 54%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등 중앙사업을 제외한 전라북도와 군 계획으로 군 전체 계획과 투자된 상황을 생각할 때 천천면은 홀대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며 군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교부세ㆍ국비ㆍ도비 사업은 타 상급기관이 우리 군 지역에 투자할 때 지역 발전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의 중기계획이 읍면별로 정확히 균등하게 배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며 고희성이 있는 편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전체 도로망과 향후 발전성 소득이 높고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 관광지역간 도로계획등 지역 여건상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업을 고루게 하지 못함은 어쩔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최대한 사업이 안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준 입니다. 마순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을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군지역은 군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내용이고 한가지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양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 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0조 및 22조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소속기관에 운영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임용은 시지역은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해서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는 임용권자를 시ㆍ군 도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담을 임용권자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도비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사기양양으로는 소방대 간부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대원 자녀 장합금을 지원하고 비교 시찰등을 해서 사기양을 하고 현재 출동수당이 1일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소방사 7급 기준으로 하면은 일당이 1만2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전액 인상을 할 수 없다고 하드래도 다소 인상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전에 김홍기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가 속개되도록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까지 한다면은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회의가 시작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피곤하시드래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계속해서 보충질문 답벼능ㄹ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 " 양해 합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신청해 주신대로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해주신 11개사업 1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군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읍면장 자신도 모른채 특정 주민이 공포를 함으로써 읍면장이 당혹하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계획서를 군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말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과원 확대를 위해 누구나 신청이 있으면은 장수군에서는 접수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양진호라는 사람은 전주 시민 입니다. 그리고 본 지적에 대해서 신청일자가 ‘96년 10월 23일입니다 양진호가 장수군으로 전입된 날짜는 ‘96년 12월 10일 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혀 우리군민이 아니요 또한 우리 군에 연고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1일자 자의로 진정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처리한 동기를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부락 주민들은 군유림 일부를 무단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간 과태료를 추징할 수 있다 하는 실무진에 얘기에 의해서 부락주민들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본 진정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 지역 주민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자체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어느 시책 면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해관계 업무가 선별이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대로 반환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군수님께서 천천면 예산이 적지 않다. 와룡림 휴양림 또 타루비등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룡리 휴양림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단일 목적으로 군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지 이것이 전체 천천 면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무엇이냐 이런 애기 입니다. 물론 세입이 오르면 혜택이 돌아오겠습니다만 또 타루비 조성사업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그 지역에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것이 변동이 있다, 빠질수도 있다 옳은 말 입니다. 사업책정하는데 여러가지 심의 했다. 군수님께서도 ‘97년은 천천면에 사업책정이 안되었다, 또 건설과장도 그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합중기투자 지방재정 계획이 ’96년부터 ‘99년말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군수의 명령 입니까? 담당 과장 생색 입니까? 그 사안이 빠졌다면은 나중에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은 장수군 임대료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법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국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어떤 계약 사무가 되어야지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당시에 담당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해서 보완이 되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거싱 합리화 시키는 자기 정당성이 생기는 말도 안됩니다. 최상기 자치경영과장 얘기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정보고 받고 육십령을 몇 번 갔어요. 넘어가면 육십령 식당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과장께서는 군비사업이고 농산물 직판장도 하고 휴식공간도 하고 과연 장수군민이 외딴곳에 가서 휴식공간에서 무엇을 이용 한다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최과장께서는 내 말이 빈말같으면 여론도 들어가보고 정보도 보고 한번 분석을 해봐요. 거기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국고비 유치는 가능한데 지역적인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예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토석채취 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비 유치가 법으로 가능한데 이 것이 초지조성하는데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치를 우리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월곡리 밑에 하단부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잇는데, 있어서 당연히 과감하게 협조할 일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에요. 하단부 지역에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치시켜야 할 규정이 있냐고요?

그것을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 싶어서 가령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 유치를 일반 보험증권으로 하면은 얼마 안들어가니까 그것으로 해서 복구비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타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행정하는 집행 과정상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토사유출 방지계획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하자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용전 물의가 일어난뒤에 산림과에서 큰소리를 못칩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난 것은 없고 그 본인도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용을 안해서 잘못되었다고 영림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림과가 잘못한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일이 있다가 그분도 저희들한테 잘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인허가 하면서 하자가 없는데 인허가를 끝내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7년 2월 14일날 현지 합동 조사를 산업과와 했습니다.

과장이 생각할때는 그 계장이 일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본인이 물론 복구비 유치를 해라 그런 점은 조금 6천만원정도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바로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 밑에서 민원이 발생될까 싶어서...

민원당사자가 누굽니까?

최광영 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전주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상에서 하자가 없죠?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용담댐이 막히면서 예상되는 이지역에 각종 규제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을 요구 했었는데 환경보호장관 답변이 동화댐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환경장관이 고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용담댐이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또한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 거리는 도지사가 2km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고시는 상류류역 9개읍면이 있는데 8개읍면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거리는 최대 거리로 약 40km까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였을때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각종 규제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 주어서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어느 것 보다도 우리 생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더 어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대안 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천천 상류지역 일부만 특별보존대책지역으로 묶일 것이다 하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었을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어떤 마음을 갖고 따르겠으며 또한 군수님이 장수를 활기찬 복지지역 건설를 타이틀로 내놓고 계십니다. 그 많은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서가지고 어떤 복지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성의 없는 대답에서 실망을 금할 실이 없습니다. 답변은 좀더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또한 모든 자료를 여러 지역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신전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하고자 이농현상을 타개하고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 돌아오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모셔오는 군민 대가 운동에 적립코자 저희들이 새로운 산림 경제 활성을 위하여 국민 홍보에 전 행정력을 총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의원님들이 계실 때 민원실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림 개발을 위해서는 어디에 계신분 우리 장수군에 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선 개발하고 봐야 겠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계남 신전 27번지는 사과나 무 단지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1월달인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마을 대표되신 분들이 6명이 구수님실을 찾아가고 저희 사무실까지 왔었습니다. 그분들 민원의 소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붙히고 있는 땅 1천평, 2천평은 내가 심을 수 있도록 해다라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타협을 봤습니다. 우리가 임대계약 5개년것 변상금 징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타협을 본 것이 아니고 그분들 본인들하고, 내가 붙이는 땅 그것은 저들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해서 그것은 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도 도면을 놓고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계신분이 위장 전입해서 사과나무 신청을 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장판리 사과나무 단지도 전주 분을 사정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3ha 붙혔습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하고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뭐냐면 그 옆에 23번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조성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이해가 완전히 되어서 그분들이 진정서 낸 것을 본인들이 그렇게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우리 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100% 받아들이자 그런 의미에서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고 이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인가 보람된 삶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부터 우선 신경을 써야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의 배를 줄이고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인다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자치 행정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기에 앞으로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써 군수에게 두가지점을 주문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후 수차례의 군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군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을 위한 일회성 일관성으로 끝나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의장은 군수에게 앞으로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과 앞으로 실시할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상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적 감각을 북돋아 주고 어떤 의식 변화의 차원에서 장수군 실과에 있는 모든계장, 읍면 계장이상 모든 계장들이 가능한한 군정질문시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을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답변해 수진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