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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시호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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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군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권상국 예천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천온천개발사업추진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천온천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후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군수님 및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소신과 실천의지를 담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괄 질의후 답변을 받는 관계로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답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장님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온천개발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수주개발 소유의 토지매입관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그리고 토지매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에 지난 간담회나 임시회때 보고드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는 본군은 관광자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재정현편도 빈약해서 자연자원인 온천을 개발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천향리 일대에 온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용출온도는 현재까지 27.2도고 가채수량이 3천내지 4천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특성은 수소 이온농도 PH가 9.7의 알카리성 단순천으로서 유황성분이 다량 함유된 수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6년 6월 17일까지는 기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그 이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96년 8월 4일날 간이 이용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년 9월 13일 온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편입하고자 경상북도지사에게 편입요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96년 12월 13일 추가생산정 2공을 온천공 전문굴착회사인 진보지질과 수의계약으로 2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 12월 19일에서 1월 17일까지 관현리 210번지 선 2호공을 굴착할 때 1,060m를 팠습니다만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1월 20일에서 2월 18일까지 지금 1공에 518m를 파가지고 3천내지 5천톤정도 하루에 채수량이 있는 2공을 성공했습니다. 그이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3월 13일까지 관현리 81번지 선에서 굴착하다가 현재는 기계가 약 2개월이상 계속 가동을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고장을 일으켜서 기계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산정 개발입니다. 감천 관현리 일원에 2공을 개발하는데 진보지질에서 3억7천7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생산정을 개발중에 있으며 그이후에 시욕장 건립을 하기위해서 건물 설계, 부지정지, 건물 신축등 1십7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사업으로서 성분검사나 부존량 조사,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온천지구 지정 그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수립등에 용역비로 7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7년도에 현재 계상된 예산이 총 2십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토지매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관현리 산1번지 외 3필이고 면적은 5,483평입니다. 소유자는 수주개발이고, 그다음에 수주개발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주개발이 설립목적이 온천수개발이나 생수개발, 토석채취등 사업에 부수된 사업일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11월 28일 7명의 주주로서 수주개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에는 대표이사가 전 군의 회의장을 지내시고 현재 노인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김지환씨, 이사가 조필권씨 전 도의원이고, 장지환 전 라이온스클럽 회장, 오준식 전 군의회 부의장, 권대균 현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장, 감사가 윤기서 전 도의원, 김병창 현 지보양조장 전무님으로 일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은 감천면 관현리 산 1번지 외 3필지로서 총 5,483평이 되겠습니다. 수주개발에서 토지를 매입한 일자는 96년 1월 25일 매입금액은 당시 1억9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예천군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10일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다가 토지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수주개발에 대한 토지를. 그래서 96년 11월 1일날 양 감정원에서 현지 조사 감정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난 이후 토지가격이나 여러 가지의 이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3일날 감정원에서 저희들 군으로 감정결과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토지매입 예정 감정결과가 한국감정원은 총 5,483평을 1억2천1백만원에 감정을 했고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1억4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평균치는 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96년 12월 26일날 간담회를 하자는 예천군의 요청으로 수주개발주식회사와 같이 총 7분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6일 17시 30분에 수주개발 1차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간담회 내용이 저희들 군에서 온천개발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주개발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군으로 매각토록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수주개발 대표이사님한테다가 감정을 양쪽에 해서 매입해 줄 것을 사전에 미리 통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날 매각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지는 수주개발주식회사 소유이므로 매도시에 온천개발을 하고난뒤 이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이권을 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온천개발을 할려면은 수십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그 일부분에 지나지않는 5,400평 매입하는데 어떤 이권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리상 그럴 방법도 없고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난뒤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나니까 거기에서는 절대 못 팔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96년 12월 30일 12시에 수주개발과 2차 간담회를 수주개발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내용 검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러고 난뒤에 1차 간담회와 거의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이래서 평행선을 긋고 있고해서 수주개발에서 지난 96년 12월 30일날 답변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줄테니까 거기에다가 시욕장을 건립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 6일날 지금 대표이사인 김지환씨와 면담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 7일날 면담을 하고난 이후에 우리 군으로부터 군수명의로 토지매각에 대한 2차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날 수주개발에서 다시 답변이 왔는데 군으로 매각이 다시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3차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3차 답변이 1월 28일날 다시 왔는데 2천5백평 반정도는 매각을 하되 반 매각하는 대금으로 구획정리후 소생부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평수는 무상임대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30일날 토지매각 4차 요청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김지환씨를 방문해서 매각협조해 공문을 제가 직접가서 전달을 하고 했는데 아직은 특별한 말씀도 없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제가 담당주무계장,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답변도 들어보고 내용설명도 많이 드리고 회유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대표이사님 혼자서는 거북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거북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주개발하고 오가고있는 공문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장에 현재까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개발주식회사에서 온천개발에 따른 토지매각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익을 요구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다는 어떤 의사로 전체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주개발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5,483평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난뒤에 시욕장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오폐수 처리시설등을 설치하기에는 5,400평으로는 좀 협소한 그런 감이 있고 현재 예천에서 영주 풍기와 연결하는 도로와 인접해서 교통에 장애를 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대책은 수주개발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3십만평 정도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그중에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토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시욕장 건립부지는 생산정 주변의 적정 토지를 물색해서 매입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수주개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매입진전이 현재까지 미비합니다. 조기 매입이 되지 않을시에는 온천개발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를 매입을 하지않는다하여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문경 온천개발에 참여한 대한콘슬탄트 주식회사 직원들이 문경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차에 2월 28일날 양수발전소 업무관계로 본군을 방문한 벽산엔지니어링 기술팀하고 관현리 온천개발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욕장 건립 최적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를 대충 기술자가 보는 눈으로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그당시에 2호공을 파고 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이래서 2호공 주변이 온천개발 적지로 좋다는 의견을 구두로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호공 주변에 토지일부 소유자 관현리 지역주민대표가 이장 윤병국씨외 3명이 지난 1월 중순에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매입동의서를 징구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동의가 완료되면은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 협회를 거쳐서 시욕장 건립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주변 지가조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유자 파악이나 전체 지압조사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다시한번 더 보고를 드린후에 그 내용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님.

김문한위원

도시과장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지금 온천추진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걸 알고 있고요. 간담회도 여러번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96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날 12시에 하셨지요? 하셨는데 지금 여러 이사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결과적으로 오른 결화를 못보셨더군요. 그래서 지금 장지환 수주개발 이사님께서 토지매입 과정에 대하여 설명이 12월 26일날 있었고 30일날 재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서로 간담회할 때 회의록이 있으면은 그날 장지환 이사의 설명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곧 끝나기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위원님들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저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7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경아합니다. 본 위원은 군의 역점사업인 온천개발에 대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천 온천시욕장 예정부지인 관현리 산 1번지외 3필지인 5,483평의 땅을 수주개발이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군의 양도를 지연시키고 있어 우리 7만군민의 숙원사업인 감천지구 온천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첫째 우리 수주개발측이 시욕장예정 부지땅을 계속 군에 매도하기를 거부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주개발 땅을 군에서 매입하지 못하여 군에서 시욕장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군은 수주개발이 소유한 땅에 대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의 이익만 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한가지 수주개발측이 소유한 시욕장 예정부지는 사실상 석송령이 보호림으로서 천연기념물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인근지역이므로 계속 군에 매도를 거부할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시킴으로서 우리 온천개발계획에서 배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온천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많으신 군수님께 경의를 드리고요 수주개발 설립 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주개발 주식회사는 군의회 전 의장님 김지환씨를 대표이사로 해서 전 도의원등 지역 유지 일곱분이 모여서 주주가 되어서 95년 11월 28일날 설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예천군에서 추진중인 감천온천개발지구에 시욕장 예정부지인 감천면 관현리 산 1번지에 3필지 5,483평에 임야 이땅을 96년 1월 25일 매입을 하였습니다. 군측에 수차례에 걸친 토지매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 감천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몇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2월 26일날 향촌식당에서 개최된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다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환, 오준식 주주등이 수주개발주식회사는 군수님의 요청으로 설립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군수가 수주개발주식회사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다면은 그당시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여서 수주개발을 설립하게 되었는지와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주개발주식회사 취득한 토지를 군에 온천시욕장 부지로 양도하도록 군과 수주개발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주개발측이 어떠한 업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주개발 친인척명의 토지취득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천면 온천개발 추진과정을 보면은 95년 12월 26일에 진보지질이 시험공 1공을 착정 성공한 후에 96년 3월 6일에 경상북도에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습니다. 96년 4월 8일에 감천면 면6개리 2만7천9십6평방km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온천개발 예정지인 감천면 관현리 및 천향리에 96년 한해동안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이전인 96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수주개발 주주 또는 본인, 친인척의 명의로 엄청난 규모의 땅이 매입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총 거래된 75%에서 80%에 달하는 양을 주주 친인척에서 매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매도하게된 경위가 어떻게해서 이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이렇게 많은 땅을 고시되기 이전인 1월에서 3월사이에 다 살수가 있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는 군수님께서 수주개발주식회사에 군의 대단위 개발계획을 사전에 유출시켰다는 어떤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항간에 들려옵니다. 수주개발주식회사의 주주 본인이나 친인척 그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조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권상국 군수님, 예천에 갈망하던 온천, 감천 온천이라 그러면 권상국 군수님이고 권상국 군수님이라 그러면 감천온천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제사업으로서 예천군민이 바라고 바라던 그런 기대가 크나큰 이런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 본 위원으로서는 참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천온천 시욕장 예정부지인 관현리 산 1번지외 3필지 5,483평의 땅을 군에서 매입하기 위하여 96년 7월 16일 1회 추경시에 의회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시 확보된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토지감정은 3개월이 지난 96년 10월 10일에 감정의뢰하였고 감정지연으로 인하여 96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고 여겨지는바 감정을 지연하게 된 그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볼용처리된 예산액 1억5천만원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이라도 수주개발측에서 토지를 매도하겠다 할 경우 예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6년 10월 10일 토지감정을 의뢰하기전에 수주개발측과 토지매입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혐의가 있었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천온천개발 관련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3월 11일 대구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감천온천 개발지구 시욕장을 건립키로하고 수주개발측과 수차례 협의한 땅은 부지가 협소한데다 지층이 암반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새로운 시욕장부지를 물색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경위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의회에 수차례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시욕장 부지는 수주개발측이 매수한 관현리 산 1번지외 3필지에 5,483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욕장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불충실할 경우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 의제와 다른 내용의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사항은 김문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네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권상국 군수님에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개발 간담회시에 장지환 주주가 발표했는 내용은 거기에서 설명을 토지매입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구 소유주하고 면담했는 내용, 그다음에 매입금액 그 내용에 대해서 매입과정하고 장지환씨가 인천에 가서 소유주를 만나서 어떻게 했고 하는 토지매입과정만 그당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문한위원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서로 그냥 오가면서 매입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김문한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일괄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그다음에 이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정부지 4필지에 양도지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할 때.

김시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정상진 위원님, 이화섭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최상열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예. 이상으로 김문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아까 군수님께서 어떤한 일이 있더라도 수주개발측에서 매입한 땅을 사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주개발측에서 어떤 조건을 내건 건으로 봐서는 어불성설같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데 무엇인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땅을 매수하실는지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괜찮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위원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면서 수주개발에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은 부질없는 옛소리로 남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필권 전 도의원님을 군수님이 불러서 수주개발설립 추진을 요청을 하셨고 그분들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야기보다가는 지금 이권으로 얘기가 될 때에 군수님의 마음이 착잡하실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무슨 얘기든지 있었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보지질로 개발 시추공이 공사가 돌아갔을때에 수주개발에서 아마 반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주 일곱분중에는 수질탐사를 하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보여질때에는 그런 것으로 추상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에 수주개발에 개발권이 가지않고 진보지질로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수주개발에서 확보하고 있는 5,483평외에 개인 주주 명의로해서 2만여평이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제재를 하셨다든가 또한 거기에 따른 필지라든가 평수를 확실히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이것이 과연 군민들이 보여지는 시각은 어떨는지 군수님이 생각하셨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주개발에서 5,483평외에 그 많은 매입한 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만여평이 과연 이분들이 처음부터 군에 협조할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였다면은 그 외의 이 많은 땅을 매입을 했겠느냐 하는 의혹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정상진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문한 위원님.

김문한위원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6년 12월 26일과 96년 12월 30일 12시에 장지환 이사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틀림없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회의록을 26일꺼, 30일 것을 사본을 하나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김문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지환이사가 말입니다. 12월 26일하고 30일날 토지매입에 대한 경위나 과정이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회의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매입 경위와 과정 전체를 설명했다고 이렇게만 쓰여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내용이라든지 내용설명이 5분이상 개인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 인천에가서 어떻게 주인을 만나고, 서울에가서 어떻게 만나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고 전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문한위원

그러면 설명만 해놓고 회의록에 남아있는게 없습니까?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예.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김문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이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11월 25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산 1번지는 군이 앞으로 계획 추진하는데 협소하고 지질이 평탄하지 못하고 암석이 많이 깔려서 다른곳을 내정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상 누구가 어떻게 말을 흘렸는지 아직까지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또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고 새 투기 지점에서 투기를 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흘리지 않고 군이 어떤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만약 그렇게 벌써 신문에 보니까 대구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될 경우라면은 군이 앞으로 새부지를 선정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기어코 하자면 얼마만은 양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이화섭위원

예 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천온천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소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보고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천 온천개발 사업은 7만 군민이 열망하고 기대에 차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점은 우리 군민의 뜻으로 겸허이 받아들여 감천 온천개발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천온천개발사업 추진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의 확실한 지표제시와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며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도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하수종말시설의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과 업무는 장단기 계속사업이 많아서 매년 업무보고시에 중복되는 부분과 계속사업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내용은 확정된 사업의 주요현황과 추진계획등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도시과장님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위원

연일 배부된 유인물을 저희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벌써 시간도 오래되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만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호위원장

이화섭 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건이 들어왔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믈로 보고사항을 대체하고 유인물에 의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혁동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호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간작목의...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위원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기를 동의합니다.

김시호위원장

정상진 위원으로부터 농촌지도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사항을 대체하고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