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75가구에 1,168명이며, 자활보호는 1,492가구에 3,901명으로 총 2,249가구에 5,069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757가구 1,168명에게 15억2천8백3십9만3천원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기 생계지원사업은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등 563명에게 2천4백2십5만4천원에 사업비로 월동기 3개월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가소유 또는 전세입주주택 54동에 대해 가구당 1백5십만원씩 총 8천1백만원으로 설계없이 가능한 주택보수 및 개체를 통해 주거불편해소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1억1천만원으로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자에게 가구당 12,000천원까지 융자토록 하고,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정부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금년까지 1억원이 확보되어 기금이자 1천1백2십만원으로 중.고생 각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1억4천3백5십만8천원으로 연도변, 하천등 환경정비사업에 노임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1억3천만1십8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주민 자녀중 중.고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고 대상자중 기술교육 이수자에게 4백4십8만원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 수당으로 155명에게 90,720천원을 지급하고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등을 통해 자립토록 하겠으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운영비 5,000천원 지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 하계수련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등입니다. 예천사랑마을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천사랑마을은 용궁면 무지리 255의 2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873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724,500천원이며,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안동 예명복지촌의 주관으로 현재 공정은 내장공사중에 있으며, 5월말경 준공예정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과 혐오감등으로 집단서명등 반발이 있었으나 시설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안길포장등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여 금년 당초 예산에 75,200천원정도를 요구하였으나 금년사업으로 하수구 복개로 7,800천원만 확보되었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856,000천원으로 전국 34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대불금은 대불액 4건에 3,533천원중 금년도 상환기간 도래액 1,770천원을 회수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98년이후 회수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계획은 생보자 영세농민등 120명을 대상으로 107,240천원의 사업비로 공공직업훈련 기관등에 위탁하여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및 3일 1일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 식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훈련기관 지도감독을 통해 훈련성과 거양과 취업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전원취업이 되도록 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훈 4단체 운영비 40,000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며 이는 작년대비 단체별로 4,000천원씩 증액되었습니다.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해 8,150천원으로 제42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하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10명에게 표창과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혼탑 주변환경 정비 사업으로 충혼탑 잔디 광장 오른편 오솔길을 사업비 2,000천원으로 인조목계단을 길이 20M, 폭 2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숨은 효행자 및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등을 발굴 표창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겠으며, 제25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 행사에 있어서도 읍면 마을 단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무의탁노인, 장수노인의 위문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 수당은 월 5천7백6십원을 분기별로 1만7천2백8십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1/4분기 사업비 1억7천8백7십1만7천원을 개인구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1,528명에게 6억6천1백7십4만원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3만5천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대상이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액도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우대시범 미용소도 13개소를 지정.운영하겠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 노인무료목욕권을 년 6매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1백4십9만4천원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 하겠으며 무의탁 노인들에게 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도 묻고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교육도 12개 읍면 1,200명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하여 노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104개소에 사업비 8천7백3십8만원으로 운영비 월 4만원, 난방비 년 3십4만원에서 4십8만5천원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으며, 이는 작년보다 운영비 월 1만원, 난방비가 2만5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경로효친 분위기도 조성하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경로당 1후원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경로당운영 평가.시상도 계속하여 자립의욕과 능력을 배양토록 측면 지도하겠으며, 노인여과 시설인 경로당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로당 신축 6개소 2억4천만원으로 예천 청복1리외 5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일러등 긴급한 곳을 우선 보수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건의하여 국비 3억8천9백5십6만5천원과 도.군비 각 25%를 부담하여 7억7천9백1십3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 및 시공을 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천연꽃마을이 작년 12월 2일에 노인요양 시설로 허가되어 현재 무의탁 노인들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에 예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으로 개포면 장송리 대영연립주택 A동 105호, 206호를 노인의 집으로 운영하여 1주택에 2명을 입소시켜 저소득 노인이 함께 생활하여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외로움 해소, 자원봉사자등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우아동 건전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 26세대 53명에게 2천1백3십4만6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웃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여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건전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어린이집에 사업비 1억3천7백2십5만1천원으로 어린이를 보호육성하여 어린이를 바르게 성장토록 하겠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으로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약 교육 증진 사업으로는 새롭고 종합적인 교양증진을 위해 대구대 부설로 제13기 여성대학을 호명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개설을 하여 115명이 등록하는 호응속에서 19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여 3월 13일 107명의 수료생을 배출시켰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부들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여성경제 교육을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4/4분기에 400명의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부녀복지 업무를 평가하고 우수부녀 지도자표창과 교양강좌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도 주체 여성교양공개 강좌를 일반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으로 부녀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부녀자 한문교실은 한문과목을 주 10시간 향교 유림회관에서 년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취미클럽 운영은 여성들의 1인 1취미 생활을 유도하며 취미생활 작품으로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버이날 문화재 각종행사 등의 발표회를 가져 군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주부 합창단도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경제적 후원자 개발과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한 재가봉사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자원활동자들의 교육 2회 실시와 선진봉사제도 비교연수 1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는 6세이하 아동 3명에게 1일 5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신입생 6명에게 입학금 각 1백만원, 모자가정 5세대에게 지능교육비 각 3십만원씩 지원과 모자가정 자립학교 수료 3대에게 자립지원금 1백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 건전한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미혼보 발생예방 교육을 각 1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무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에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명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여성대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에는 용궁에도 했고 올해는 호명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각 읍면마다 순회해서 하는지 아니면 지정되어서 운영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여성 경제 교육이라는데 여기에 강사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면을 가지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저희들이 올해 13기가 호명에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6기까지 거의 다 마치고 읍면순서대로 할려고 하다가 가장 먼 면부터 혜택을 좀 받게 해달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풍양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현재 호명 내년에 차례대로 앞으로 12개면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이번 호명 여성에도 도비 1백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어저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 교육은 강사를 저희들이 거의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 대구에 있는 여성개발원 이라든지 해서 강사를 초빙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보다는 대구에서 강사를 많이 초빙합니다. 경제교육 방법은 12개 읍면에 여성들과 읍에있는 여성단체 지도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강무한 위원님!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대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부녀분들에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20세에서 60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예, 정용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쓰레기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거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직원둘하고 한천에 있는 인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진건 아니고...

일과시간에 매일 하겠죠. 아침으로 제가 매일 새벽으로 나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만일에 적발했을때는 과감하게 좀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훈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발조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