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다가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61회 임시회 개원중에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보좌할 생각입니다.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써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 등 이상 4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계류되었으며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1997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은 원안으로, 그리고 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환수대책방안강구계획의건을 협의한 결과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감사원 및 은행감독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제3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교체와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레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수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제61회 임시회 심사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2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잠시 들뜨고 흥분했던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사항과 믿음의 신뢰회복이 의결체의 구심점으로 같이 조성되어 1년 3개월 남은 제2대 후반기의 임기가 주민의 대표성에 한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97년 1월 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세수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2월 1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97년 2월 10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97년 2월 21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4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3월 12일 3차 회의와 3월 13일 총무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행·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의 고소와 보수화의 적정을 기하여 권리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현실성과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미흡한 변호사 보수와 수당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6조제1항 별표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종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감안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바 시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월 25만 원이고 수임소가가 현실에 미치치 못하며 법률사안 자문 및 역할로 보아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비용에 있어서 종전 500만 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1,000만 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으로 착수금을 종전 2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바 1993년 9월 8일 대법원규칙 제1266호에 의하여 소액사건심판규칙이 개정되면서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96년 7월 22일 제정된 인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에서도 1,000만 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비용을 33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무소가 사건이며 소송수행을 위한 법령검토, 법원출두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은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개정 이전 사건을 소급조정할 이유가 없는데 적용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헌법 제13조의 소급불가 이외의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시간에는 제6조4항의 신설내용 중 "지급기준의 소송물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제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지급기준에서 규정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중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하던 것을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당해년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제2항에는 지각 또는 조퇴3회는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간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22조제8호를 신설하여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로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가와 병가시 지참, 조퇴 등 일수계산에서 시간계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공가와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주된 목적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복무관리도 사회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시간관리, 생산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내용은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2년도부터 구비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청사 내 행정자료실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예산절감을 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은 1992년도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확대운영계획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 전국 시·구에 운영하도록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동년 8월 11일 조례 제228호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부 회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제반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여 왔으며 예산은 92년도 국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구비 4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행정자료실에서 관리한다면 주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 동사무소에 온라인 전면 실시에 따라 도서목록을 열람케하는 방법과 부평사람들 주민교육시 홍보, 게시, 공고 등을 통한 다양한 채널로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이 폐기되기도 전에 사서직 외 2명을 감원하고 사전에 정리된 상태에서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이유를 모르겠으며 위원회의 안건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 조례안이 폐기하기도 전에 사전정리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시간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새마을이동도서관을 방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존치 여부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96년도 9월까지만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안과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대체되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주민홍보사항 미흡과 차량 이용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으므로 계류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폐지안과 계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11인 중 찬성안 9표, 계류안 없고 기권 2표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수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사용검사를 묻는 사항에 대하여 95년 1월 5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주었으나 이후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공사감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구청에서 승인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의 주된 내용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신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부개동 369-89 외 13필지가 도로 및 아파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도로 법정동(행정동)의 경계구역과 명칭을 변경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안건은 1989년 12월 28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일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개1동 지역의 토지 14필지 1,239㎡가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바 일신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승계취득은 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행정구역의 법정동 명칭에 규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지역의 행정구역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시간에는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조정승인신청과 의회의견서를 첨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의 주된 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신청사 이전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 부평구청사, 구부평1동청사, 구부평5동청사와 활용가치가 소멸된 공보관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고금리의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구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구민복지증대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코자 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처분대상 토지는 구부평구청사 890평으로 96년 공시지가 56억 7천만 원, 공보관은 358평으로 30억 8천만 원, 부평1동청사는 80평으로 6억 원, 부평5동청사는 60평으로 2억 2천만 원, 계 95억 7천만 원이여 구 구청청사에 관리비는 인건비 3,400만 원, 연료비 60만 원, 공과금 70만 원, 세콤대 180만 원 등 연간 3,74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공보관은 인건비는 3,700만 원, 연료비 180만 원, 공과금 330만 원, 세콤대 200만 원, 건물유지비 970만 원 등 연간 5,4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반면 수입은 공보관 사용료 140만 원으로 존치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며 구 부평1동, 부평5동 청사는 폐쇄로 인한 소요경비는 없으나 다만 부평1동 청사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18.6㎡의 임차료 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보고와 불필요한 청사를 매각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유지비 절감과 고금리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매각 후 대체재산의 취득지원으로 지가승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와 대체재산의 적지선별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지난 임시회 이후 9개월 동안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복안도 없으면서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재산매각과 대체재산 확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며 관리비용이 별도로 수반됨으로 매각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동청사인 경우 이를 청소년 재활교육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공보관의 주차장 활용, 임대의 필요성, 구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하는 타당성 검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사에 대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고 청사를 보건소로 사용시 수리비, 유료장비의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고 5동 청사의 경우 경로당 등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부평5동에는 여러 군데 있으므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한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매각하려는 타당성 검토 등이 미흡하므로 계류로써 다음 임시회에 다루자는 안과 제54회, 55회 임시회 결과를 통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구 부평구청사, 의회청사를 제외한 부평1동 청사, 5동 청사, 공보관은 일부 매각승인하자는 안이 제안되어 계류안과 일부매각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계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계류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수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1회 임시회 4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2월 1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3월 13일 제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3조제2항제1호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자를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호 복구반 20명 내외를 복구반 30명 내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2월 1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제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5조제2호에서 제6호를 제3호에서 제7호로 수정하고 제2호에 부평구의회를 추가삽입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