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은 국고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자부담을하는데 시 단위는 말하자면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성일 정신 요양원은 한달에 약 100천원 받으면 되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약 90천원정도 받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동 단위는 130천원까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구입해서 씁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넣어주면 요양원에서알아서 구입합니다.

2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인데 아마 여름철 같으면 많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 시설이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실습 기구 같은 것 말하자면 시청각 교재나 장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있는 훈련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수용 시설 같으면 의무적으로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했는데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야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환경 보전 이동 스쿨 운영,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정화 시설 관리, 공중 화장실 청결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와 배출자시민 상호 감시로 쾌적한 남원시를조성하고 환경 오염 행위자에 대한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해배출 업소가 15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5개강 하천에 117Km가 되겠고 환경 기초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농공단지, 하수 처리장해서 5개소가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주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 감사제와환경 실명제의 정착 위반으로 공해배출 업소 단속시에 환경 감사 위원을 참여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수질 보전 운동에 있어서도 하천 오염 행위 및 쓰레기 투기 감시를 매일 실시하도록 해서 하천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요천 가족 활성화로 자율 정화 감시체제를 정착하는데 유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 정부의 소식지로서 요천 가족지를 제작해서 매월유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요천 가족등에 배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운동 전개로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천에 자연 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천변에 생활 오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간이정화조를 실시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질 분석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개 지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 지점을 더확대해서 6개강 하천에 20개 지점을수질 검사를 해서 평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배출 업소 환경 관리인 교육과 환경 감사 위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환경 오염방지를 실천하도록 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있어서도단속에 앞서서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대기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료 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단속을 실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활동 시민 단체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의 관련은 캠페인이라든지 정화 사업,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권장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 보전 이동 스쿨 운영입니다. 미래 환경을 책임질 청소년들에게환경 보전 실천 의식을 조기에 교육하므로서 환경 보전 평생 생활화를시키고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개교에 2,000명을 대상으로실시할 계획인데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해서 6개교에1,200명, 중학교는 4개교에 800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달에서 12월달인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저희들이 월 1개교를대상으로 해서 사회단체, 환경 전문가로 인해서 어떤 실천 사례라든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제가 어떤 실무적으로나 그동안 지켜야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등 견학 활동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견학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 체험을 위해서 요천 정화에 따른 쓰레기 줍기라든지분리 수거를 직접해서 실제로 느껴보는 그러한 실천 운동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책받침이라든지 재활용 노트를제공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4,500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아직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공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이동 스쿨을 운영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을 유도하므로서 우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총 94톤중에서 일반 쓰레기가 62톤, 재활용품이 32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 인력과 장비로서는 미화원이 75명, 기사 19명해서 9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1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을 사전에제작해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청소화의 날을 활성화해서 골목길에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 시민이 자율적으로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수거체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차량과 수거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이 일반 주택가의 재활용품 수집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도통동 지역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해서 일반 주택가에서도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되고있는데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및 자원화를 위해서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자체 감량과 자원화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과 업무로서 연계를 해서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축산 농가를 연결해서 이것을 사료화해서 재활용할 수있도록 작년말까지 음식점이 206개소축산 농가 40개소로서 지금 연결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확대를 해서 음식점이 358개소, 축산농가는 137개소로 연계해서 사료화를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도 분기별 1회씩 단속을 해서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하고 있는데도 작년도에 주간을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는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해나가도록 해서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입니다. 현재 어려운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설명으로서 그 필요성을 게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 생활 쓰레기 처리는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되는쓰레기는 우리시 자체로 처리해야 될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쓰레기 매립장이 '99년도까지 가게되면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장기적이고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2년도에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30%의 국고지원이 되어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로서는 저희들이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로 이것은 현 매립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정해서 약 45,000평 규모에 11년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총 소요 사업비는 기본 설계서에 의한 13,000,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92년 5월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군 통합전에남원시와 군이 7개소를 늘려서 14개소의 후보지를 가지고 전문 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생면의 후보지가최적지로 선정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95년도 12월에서 '96년 3월까지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입구를차단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100여차례이상 대화를 실시해봤지만 주민들의아주 강한 반발에 의해서 작년 3월 9일날 ...... ( 녹 음 불 가 ) 그러한 사유에서 재추진 경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이후에 저희들이 대안으로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견학이나 서류 검토를 실시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간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200톤 규모이상의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대한 설치비라든지 운영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저희들은 불과 광역쓰레기가 40 -50톤정도 밖에 되지를않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가 어렵지않느냐. 또한 소각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속물이기때문에 소각로는 저희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 부적합하다는 결론에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주자는 주요 골자로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재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4 - 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본결과 대산면 독산 지역이 최적지로서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고 주민들과대화 과정에 있어서 대산면 일부 주민과 또 주생면 하부 5개 부락에서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의 표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희들이 10월 28일 주생면 토지주 43명중의 73%에 달하는32명의 토지주들이 정당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사후 체육 공원을조성해달라는등 요구 조건과 함께 재조성해달라고 건의서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주거 지역2개 지역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할입장인데 그런 사항이 된다면 기 전문 용역 업체에서도 최적지로 선정이되었고 또 기본 설계까지도 완료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투입된 것도 구하게 됨과 동시에 어차피양쪽에 피해가 있다면 주생면 지역에설치를 하고 그 인센티브제 혜택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차단과 봉쇄를 하고 있는데저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시 지원계획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상정도 하고 위원님들과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일단 저희들이 주민복지 기금으로 연차적으로 1,000,000천원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를우선 공급해주고 그 주민 부담금에대해서 50%를 시비로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제천 선원, 대지 마을에수질이 안좋다 하는 주민의 요구에따라서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 암반관정을 파서 식수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과 지역 숙원 사업으로 제천도산간의 확.포장 공사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안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협상을 건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시설 관리 계획은저희들이 완벽한 위생 처리 시설과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추진경위와 시 지원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여러차례 대화도 가졌고 또시장님께서도 2월 19일날 주생면 인사회때 이러한 재추진 경위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사회 산업국계장과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부락에나가서 이러한 재추진 경위 설명과제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인사회 이후로 주생면 전체 17개 마을이 광역 쓰레기 반대 추진을 위해서 방규태 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반대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월 28일날 시청을방문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표명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 배경과 지원 사업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17개 마을 200여명이 시청에 오셔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결사 반대라는 것을 결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결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차단하겠다 하는결의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결과 17개 마을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있는 중동, 상동, 효동, 대지, 소지 5개 마을에서만 참여를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마을은 참여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마을에서 3월 12일 150명이 매립장 입구 부동교 뒤에 천막 1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늘까지 3일째가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60- 70명. 지금 철야를 하는 인원은 약 7 -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그 앞에서 차단하고 철야 농성을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에 오시면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만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저희 청소차 진입을 위해서 그때 주민들이 약 100여명이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100여명이 진입의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은 무산이 되고 지금저희들은 쓰레기 수거를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다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앰프방송이라든지 유성 자막 방송이라든지 요식업 조합에다 협조를 얻어서최소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체 보관하고 이 어려운 점을 같이 시민이 동참하고 주생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속히 조성될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홍보문 전단을 제작해서 오늘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뭏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로 현재까지도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이협상을 해나가는데 아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주민과의 어떤협상도 중요하겠고 또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어서 이러한 모든 행정 절차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 이용 변경이라든지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실시설계 준비 작업해서 저희가 정상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12월말 정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이쪽은 있지만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이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다 4개읍.면 지역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규모는 약 3,000평정도조성하게 되면 약 10년정도는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까지2개년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인데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토지 매입비만200,000천원이 게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비로서 약200,000천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1차적으로 한계에 다르는 '98년도 부터 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추진 계획은 일반적으로 후보지선정과 행정 절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 농가 및 오수,분뇨 정화조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오염 방지의 일환으로서 축산 농가와 오수, 분뇨 정화시설의 관리를 최대한도로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서관리하고 있는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19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업소가 17개소, 신고업소가 173개소가 되어 있고 오수 정화 시설은 84개소, 분뇨 정화조는 3,281개소, 분뇨 수거와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농가에 대한 단속에 앞서서 축산 폐수에 관한 요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하는 것을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위반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먼저하고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이것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양호농가와 미흡, 불량 3등급으로 나눠서잘하고 있는데는 지도 단속을 면제해주고 또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효율적으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 시설에서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단속을 해나가겠고또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도 청소가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한달전에 안내 엽서를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과 공중 화장실이 상시 청경 위주로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중 화장실 현황을 보면 터미널, 시장, 역등해서 10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공중 화장실에대한 관리 체계 확립으로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편의 용품을 비치 제공으로 화장실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노후 불량 화장실 지속 정비로 화장실내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교를 비롯해서 성수기인 4월과 7월, 9월에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청결 주간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고 청결 실태에 따른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실시하지만 관광지나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청결실태를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는데 언론이나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므로서 화장실의 사용 방법이랄지 관리에 대해서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