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지도에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회계과 업무보드리겠습니다. 먼저 '97 회계업무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는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우며 절약예산 집행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환원토록하며, 집행된 예산은 제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체계적인 관리로 재정력 확충과 민원해소에 전력투구 해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세출예산결산계획, 관용차량관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입찰 업무집행, 입찰민원 자동응답 사서함 개설 계획,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97국. 공유재산매각계획, 동면 시장부지 소유권 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6 세출 예산 결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6 제2회추경예산 분까지 '96 예산 현액이181,182,5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343,812천원 이며특별회계는 17,838,777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은총 132,048,948천원 으로써 예산현액대 73%의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119,489,571천원, 특별회계12,559,33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중 사고이월액이 21,117,160천원 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21,346,102천원, 특별회계 771,05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17,153,716천원이며되며 일반회계는 16,593,068천원이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예산불용액은9,862,76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5,915,071천원 이며 특별회계3,947,69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이중에는 보조금 반납액 516,277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해서 '96 불용잔액은9,346,488천원이며 일반회계5,572,173천원, 특별회계 3,774,31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앞으로 세입 결산이종료가 되면은 다소 순세계잉여금이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충 저희가 추정한것으로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의 잉여금이 약6,310,000천원이 발생할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현액대순세계잉여금을 따졌을때 약 700,000천원이 늘어날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4, 5월까지해서 완전 결산이 끝난다음에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회계별로 지출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불용액이 5,915,07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47,69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발생된 내용은 의료보험기금잔액172,564천원은 대부융자금 회수금이추가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새마을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380,865천원 인데 이것역시 융자금을 회수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68,471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만은 명지아파트 하수도 시설에 따른 예치금이 남았습니다.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1,730,000천원은 농공단지 계약금 30% 징수금이되겠습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1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된것이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불용잔액은주차장 시설자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은 미집행 확정된것이불용액으로 남게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877,000천원 인데 집행잔액이 남는것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이 나오므로써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8일까지 세출에대한 출납이 폐쇄됨으로서 이후 결산작업이 이루어 지고있는데 3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는 세입세출 관계대장 마감및 정리를 하고 결산서안정리는 4월중에 작성을 해서 결산서안을 5월 20일까지 확정 하므로써 결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8월 중순에 실시 할것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법정기일인 결산 승인신청을 8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고시및 도에 보고를 하므로쏘'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93대로써 승용 14, 승합 5, 화물 50, 특수 5, 청소 19대 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차량 7대를구입했으며 매각 3, 폐차 3대가 된바가있습니다. '97년도 차량구입 계획은 총 12대로써 예산액은 2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회계과 버스 1대를 대차폐차하고 환경보호과 청소차 1대 대차폐차 산림과 산불진화차 신규차로해서 면허가 등록되어있는 차량 1대를구입을 하고 수도과의 누수복구용 차량 2대를 신규 구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역사업용 차량을대차폐차및 신규차로 해서 3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승용, 화물차 2대 공공시설사업소 화물1대, 운봉 청소차 1대해서 12대 대차폐차 또는 신규구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7년도에 매각및 폐차계획은 8대로써 매각은 5대, 폐차는 3대가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함에있어서 사업용차량 86대에 한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관리를 하므로써 고정배치를 하므로써 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있고 업무용 7대에한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므로써 필요시에 유효적절하게 배차를 하므로써 조정 통제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내구연안 초과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고해서 대차폐차해서 수리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량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의 자가용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불요불급한 차량배차를 억제해서 각종 유지관리비 또는 연료비를 절감해 나가는것으로해서 10% 절감운동에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집중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용 차량 배차가 억제됨과동시에 안전사고 예삽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를위한 도급입찰 업무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관내업체가 총 86개 업체입니다. 일반 3개업체, 전문 37, 전기 43,용역 3개해서 86개 업체가 저희 관내업체이고 관외업체로 해서는 일반업체가 152개업체 전문업체가 766, 전기 512, 용역업체 30개 전라북도 관내에있는 건설업체는 1,460개 업체가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체 중에서 전문업체 37개 업체를 면허별로 따졌을때는 65개면허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7개 분야에 65개 면허가 되는데 토공이 18, 철.콘 28, 상하수도9, 보링그라우팅 3, 포장 3, 철물 4온실설치가 1개업체 해서 65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면허는 4개 업체입니다. 1개업체가 일반토목하고 건축이 있어서 4개면허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계약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대. 소관 5,000천원 이상 총 집행 한것이 수의계약이 123건으로써 3,900,000천원이 되고 제한경쟁 입찰건은 212건에 37,5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86건이 수의계약용역 37건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서공사가 168건 용역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86건 중에는 조경, 또는특수공법에 의한 가람 보수라든지를포함해서 저희가 '96년도 일년동안에회계과에서 집행한 건수가 총 86건에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회계과에서집행한 일반공사 168건 중에서 저희관내에서 하도급 한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168건중에서 34건만 하도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도급은 700,000천원 이상에 한해서만 의무하도급 하기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이하 50,000천원 이상70,000천원 미만은 하도급을 주는것은 업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700,000천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현재 시행하는것이 공고물에 명시를해서 하도급을 명시하는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하고있는데 이런것이 다른시. 군에도 확산이 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균등한 계약을 해서 업체별 시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대외적인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관외업체에 있어서는 도급공사를함에 있어서 입찰 공고시에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명시공고 하는것을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관내업체 하도급이행사항을 확인 하고 계약체결을종용 해가는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조금 이라도수급혜택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민원 자동응답 광고사서함 개설계획인데 이것에 있어서는 현재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업체 전문업체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시에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하게됩니다. 평균 1건에 많은것은 150업체가 등록을 하고 적은것은 약 30개 또는 80개해서 많은 업체가 등록을 하게되는데 1건만 입찰을 했을때는 그런대로대처가 됩니다만은 한꺼번에 많은건의 입찰이 있을때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기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을 유선으로 응답한다는것은 한계가 있고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응답하는 제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에 3,000천원이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중에 계약체결을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저희가 '95년도에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면서 많은 재산이 합병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현재 군으로 되어있는것은 남원군으로 또 당초에 남원시 재산은 남원시로 법원에 연기가 되므로써 소유권보존에 차질이있고 해서 통일을 시키고 일제조사를 하므로써 또는 누락된재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색출을해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위한목표를 세우고 저희 시유재산과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잡종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해서는금년도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목표아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16,700필지, 보존재산 127필지, 잡종재산이 2,184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잡종지가 2,908필지해서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은 토지에 있어서 137,607,000천원이 평가액이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180% 계산을해서 추정을한 추정 재산평가액은385,352,000천원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것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주로 행정재산인 읍면동청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잡종재산은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일부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평가를 하면은 건물은176,3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를 평가했을때 561,600,000천원 이라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해서 금년 3월에서 4월 20일까지는자체교육 수립과 동시에 각종 자료수집 전산입력. 출력작업 이런것을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전산실과서로 협의를해서 남원시에 들어있는국유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전산출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담당자 회의를해서 각면별로배부를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 실과소 읍면동담당자 교육을 다시 시킴과 동시에현지실태조사를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있는 재산이라든지 또는 도로개설에 의한 취득이 되있는곳 또는 매입모두 조사를 해서 등기 등록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해서는 금년 10월말까지 등기부상의 명의를 남원군이나 읍면으로 되어있는것은 남원시로등기를 바꾸고 재무부, 국세청으로되어있는 국유재산에 한해서는 재정경제원으로 표기를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국. 공유재산에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부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판정한 동시에 누락된 재산에 한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계되는 집단면적이 아닌 흩어져있는 자뚜리땅 또는 개인소유 토지속에 포함되어있는 재산에 한해서는 일제조사 결과에서 총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종절차를 밟아서 용도폐지및 처분조치해나가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7 국. 공유지 매각계획입니다. 저희가 재정경제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국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한 필지가 67필지에 4,250평을 저희가 승인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규모 자뚜리 시유지에한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을해서 팔수있는 가능면적 21필지에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가 설명 드린바와같이 현재 국유지에 한해서는 승인요청중에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를해서 매매계약 체결을금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21필지 이외의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계획으로 되어있는 관왕묘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그동안저희가 누차 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예정가격이 바싸다는 이유로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정가격 책정을해놓은것은 201,000천원 으로서 평당3,000천원의 평가를 해서 예정을 해놓았는데 값이 비싸다는 여론도있고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현재매각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만은저희 시재정 형편상 관왕묘 부지에대해서는 매각을 해야겠다는게 시의방침일뿐더러 기 위원님들이 승인을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선을다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 3월 20일이면 작년도에 감정해놓은것이 시효가되기때문에 재감정을해서 재사정작업을 해가지고 예정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년도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매각했을때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210,000천원이 매각대로해서 시세입으로는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한해서는 매각대에 대한30%, 시유지는 전액이 시금고에 입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국공유지나 시유지 자뚜리에 대해서는 일단의면적이 아닌 소규모 자뚜리땅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과감하게 매각처리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면 시장부지 소유권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고질적이고 어려운 그런 민원이 되어서장기간을 요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약30여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민원을처리해결 한다는것이 힘이 벅찬 점도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시유지가 교육청 재산으로 이전이 되어있던것을 판결을 해서 이미 시유지로 넘겨왔고 또 작년도에 시장부지로되어있던것을 용도폐지 해서 저희가잡종재산으로 다시 인계를 받았고 또거기의 후속조치로 해서 분할측량,현황측량을 작년연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시유지 중에서 당초에 팔았던 면적이 다르고 현행이 다르고 또 팔았던 면적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자인 저도서류를 보지않으면 실마리를 찾지 못할 민원인기 때문에 금년도 일차적으로 시유지 370평 '56년도에 동면 면장이 팔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까지 되고 모두 현황측량해서 모두실마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변경적으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당된민원인에게 이전 조치를 넘겨주는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절차를 밟는 과정에도 그때당시에 계약서는 면장명의로 되어있고 또 계약서가 일부는 분실을해 없고해서 재작성 하고 또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합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들여가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우리 실무자로써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말씀 드릴것은 국유지가 현재 면에서 그때 당시 팔았는데 국유지는 사실상 팔권한이 없는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은 얘기도 안됩니다만은 개인으로 보아서는 국유지로 알고 산것도 아니고 그때 면장이 시땅같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그냥나몰라라 할수없는 사정이고 어디까지나 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가지고다시 그분들한테 매각절차를 한것으로해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양여를 해준다는 절차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국유지를 취득을 해서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유지 791평에 대해서는매입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을 한다고 하면은 700,000천원정도로 매입를 해서 그분들한테 넘기고 나머지는 동면 시장부지로 써야할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있는 민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회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해결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군청에 한해서는 수리를 해서 해야될... ( 녹 음 불 가 ) ....불가분 약간의 보수비를 투여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를해서 관리를 함과 동시에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방안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김상영 위원 입니다. 방금 의회청사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농협으로 부터 또 기채한2,000,000천원을 어떤 부분의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있습니까?

저희가 '95년도에 기채승인을 내무부로 부터 받아서 '96년도에 차입을해가지고 그돈은 현재 자금을 관리하고있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도성 예금에2,000,000천원이 예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의회청사가 이런 상황에서 자금에대해서는 기채 목적이 의회 청사를짖는다는 목적자금 이기때문에 이후예산반납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반납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그냥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내일모레 반납이 되는것이 아니고 예산의순서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다시 예산편성을해서 차입금으로 원금상환으로 해서반납해야할 형편입니다.

현재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떤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는것은 2,000,000천원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채 2,000,000천원을 복지사업에투자 희망분 투자를 하고있지 않다는것입니까?

현재 투자는 안하고 자금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해 관리를 하고있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기채목적은 의회청사를 목적으로해서 기채를 했습니다만은 자금을 당분간 다른방향에 쓰다가 반납한다든지 하는것은 이후 결정해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이후에 청사를 짖느냐 안짖느냐에따라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말씀이시지요.

현재 청사자금 으로해서는 일단 그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사를안짖는다고 했을때는 바로 이것은 상환을 해야할 자금입니다.

상환을 한다는것은 사실인데 이 자금을 현재 관리를 은행에 예치해서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고있는데 앞으로 이자금을 다른용도에 써야 한다고 했을때는 자금변경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관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자금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직접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왕묘 국. 공유지 매각계획에 있어서 관왕묘 시유지 매각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싶은것은 지난해에 매각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지요.

유찰이 두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번되었을때는 지가가 비싸다고 하는것이 알려진것이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상식화 된 얘기아닙니까?

값이 비싸다는 것으로해서 유찰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책정을해서 다시 감정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국유지를 꼭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매각을시에서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내각을 하는 쪽으로 전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 중계인을 통해서 얘기를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낮추어매각을 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몇번절충을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못거두고 오늘에 이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건은 작년도 까지는 한번 사정해놓은 금액이 낮다고 해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해서금년에 감정해서 유효가 금년 3월 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사정단계에서 금액을 조정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금년에 있어서도 감정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현 시세하고 맞지않았다고 했을때는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왕묘재산을 적절한 방법으로매각을 해가지고 시에 이익이 되도록챙겨라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 공유재산을 매각함에있어서는 통상 사회일반인들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식에 의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그런것들을 일체 배제하고 자격이있는 토지감정 평가사 두사람이 평가한가격을 산술평균치로 해서 그이상을받고 팔아야만 합니다. 경쟁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하는데두번 경쟁입찰을 해서도 성립이 안될때는 그가격 이상으로 살수있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으면은 팔수가 있으나 그 가격 이하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팔게되면은 아무리시민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화되는 행위이기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을 높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높일려고 해서 되는것도아니고 오로지 권한있는 감정평가사만이 가격을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데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감정평가했던 것을 일년이 지나면은다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감정을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해도 매각이안되면은 비싸서 안팔렸다고 하는것은 매각 절차나 법령에서는...... 살사람이 비싸서 못사겠다고 하는것이지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기준은감정사가 정해준 가격 이하를 가지고비싸다 싸다 라고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에득이 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은 어쩔것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로보아서는 국공유재산은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는 없습니다. 안팔린것 가지고 재원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자가 계속늘어서 시재정에 압박을 준다고 하면은 또 별도 문제 이겠지만은 현재는 그런 사항이아니고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팔도록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이 전문분야 이기때문에 알아서 할일인데 사실 땅자체를 우리가 잘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뒤로 길게 빠져서 뒤에는 절반이상은 1,000천원 짜리밖에 안됩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3,000천원 이라고 감정을 해가지고 팔면 팔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사들도 어떤곳에 깃점을두고인근을 고려해서 감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형 이라든지모양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야 적정한수치가 나오는데 뒤로 빠졌는데 아파트 옆에는 1,000천원이 되는가가문제인데 3,000천원 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하면 매각이 안된다는것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런것을 감안해서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라고 하는것은 적절한 시기가 넘어가면은 영원히 돌아올수없는 상황입니다. 적절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앞으로는 유효 적절하게 잘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 입니다. 2,100,000천원이 '96년도 세입예산에도 잡혔었지요.

예.

'97년도에 세입에 잡혔지요.

'97년도 세입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 세입에2,100,000천원 이라는 매각대금으로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하니까 예산상 2,100,000천원의사업의 손실이 있지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된것은1,50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안팔리다 보니까 조금예산 규모가 늘어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되다 보니까예산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세입이 잡혔지않습니까?

세입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모순도 있고 이것이 팔릴전망이 불투명 하기때문에 아직 ....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세입이 잡힌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몰랐습니다. 1,685,000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1,600,000천원으로잡아놓고 세입예상을 2,100,000천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물론 이런차질이생길수가 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도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차질이 생겼고예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수있는데 앞으로 감정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금년 몇월까지가 1년입니까?

금년 3월입니다.

감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취급하는 관계 기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땅을 매입 하면은 입찰가를 예정가를 많이 책정을 하고 시민의 땅을시에서 살려고 할때는 입찰가를 아주공시지가에 미치도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들은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면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를 엉뚱하게 올리고 왜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매각이안된 원인이 무엇이냐? 문제는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이런 사례가 생겼다 하는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기때문에이런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감정기간이 1년 지났다고 보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금년에는 꼭 매각이 되어서 예산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를해서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동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시내 건설부 땅내지, 내무부, 또는 농수산부등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농가내지 주택으로 사용하고있고 또 도로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내지는 모든가정에 필요로해서 건축물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우리 남원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번 뿐만이 아니라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또는 감사할때도 이런얘기를 많이 해나왔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그런일에 많이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된걸로 압니다만은 현재 까지도 그런곳이 많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은 지어져 있는데 집가운데가 구거가 있습니다. 증. 개축을 한다고 할때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증. 개축을 하지못한 사례가 남원시 주변에도 많이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구거가 필요했을때는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고 또는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해서 모두 대지로 되어있는것은 실질적으로 대지인데 또 토지관리대장을 보면은 바로 하천. 구거로되어있는것이 많이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이런것을 일제 조사를해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있는 세대를모두 해소할수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사람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 김성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2,908필지 잡종재산은 들어나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재산이 아닌데 아까 김성귀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직접적인 시민생활과 연관있는것은 현재 구거 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이런것이 많이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떠넘길려고 하는것은아닙니다만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국유지 중에서 도로부지 라든지 또는하천으로 되어있는거 구거로 되어있지만은 건설부로 되어있는것 이것은건설과에서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 재산에 대한 통계숫자만 연말 현재 보고때 합쳐서잡는 이런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인 국유지 관리는 거기서 하고있고 구거부지는 농산부로 되어있는 재산은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민원이된것에 대해서는 아까지적 하신바와 같이 용도 폐지를 과감하게 할것은해서 저희한테 빨리 넘겨 주면은 저희가 재정경제원으로 권리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매각처리를 할수가 있는데 이런 전자조치가지연이 되기때문에 항시 민원인들이불편을하고 하는것을 늘 느낍니다. 하루에도 그런건이 아까 지적하신바와같이 많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해서해당과에 가셔서 일처리를 하시라고권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다시 회합을해서 이런사항이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일제조사 한것을 빨리 우리 한테 넘겨달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시민들은 이것이 농수산부 소관인지 또는 건설부 소관인지시소관 인지를 잘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국공유의 재산 일제조사가 있기때문에 ..... 누가 책임을 질수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반부서가 되어서 관련되는 건설과나 또농수산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더이상나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자상하게 지적을했고전 남원시민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소관 구거가 그동안 변경되어서 사실상 구거는 쓰지않고 다른곳으로 구거가 났는데 새마을 길을 내가지고 실지로 도로가 사용안되고 도면상만 있는 사항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물론 각담당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차피시장은 하나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을해가지고 반드시 금년도에는 기초조사라도 해서 시민들 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하겠고 공유재산 관계로 추가 질문을하겠습니다. 남원 중학교 앞에 6면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 그소유가 누구것인지요.

시로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해서 행정재산이 됩니까? 당초에 시유지 재산을 남춘회 라고해가지고 남원시 관내 기관장들이 쓰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것이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고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지않습니까? 테니스를 할려면은 이백면 문화체육센타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서 테니스 할사람들은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시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한다든짐 하는 조치를 해야지 재산을 두어서 몇몇 테니스 한사람들만 사용하게금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치시대에는 용납이 되겠지만은 민선자치시대에 과감히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일반 몇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은 물론 당초에는 특혜가 아니었고 별로 활용도가없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쓴것이사실입니다. 이제는 재산이 값이있는 재산이 되었으니까 활용 방도를 별도로 연구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활용하는것이 되어야지 그대로 방치하는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것은 체육시설로 부지 관리가 되고있는데 저도 소위원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의관리사항 이라든지 재산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재산관리는 우리시민들이 행정재산 이기때문에 고루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방금 행정재산 이라고 한것은 행정재산 중에는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청사의 경우는 행정재산, 공유재산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테니스를 하고싶은 사람은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공공용 재산으로 운동장 처럼 활용하고 있는데어떤 특정인만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분들로만 이용한 사람들로 해서 상응한 대부료 라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방향이 검토가 되었고 그것이 아니고테니스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공공용재산으로서 아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체육시설을 확충해야하는 그런시점도 있고 해서 좀더 검토를해서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시청사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시청 테니스장에다 시의회 청사를 짖는다고 했다고 너무 좁아서 안된다고 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장도 활용을 시청 직원들이 사용하는것도 좋지만은 지금 남원 시청을 들어가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시청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있다는 사람도 있고 주차시설이 작아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테니스장은 이백에도 있고 하니까남원시청 앞에있는 테니스장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지않느냐는 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산시청에 가보았습니다군산은 물론 준공된지가 얼마안되어서 잘 정비가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청 정면에는 차가 일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하는 장소에만 차를 세워놓고 민원실 앞이라든지 민원인이 통행하는곳은 일체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시도를 해볼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테니스장만 잘 활용한다면 현재의차량은 상당히 수용하지 않겠냐 하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 민원실 앞에 주차를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또 주차를 해놓으면 그뒤에서 또 주차를 해서 앞에 주차한사람이 차를 빼낼수없는 불편이 있고하니까 일종의 재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재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2,000,000천원 기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0,000천원을 기채할때는 의회청사를 짖는다는 목적성에 의해서 기채를 한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기채를 했는데 어느 날짜에 기채를 했고 어느날짜에 갚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저희 상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려면 기채라든지 관리상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계과장이 답변들이는것이 정확하다고 답변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것은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냐를 묻는것입니다.

이자금은 승인은 '95년도 4월중에나가지고 기채는 '95년 8월 30일날했습니다.

상환 날짜는 언제까지 입니까?

상환은 당초 기채를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는 거치기간 입니다.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그럼 10년 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이유는 당초에 목적을 위해서 목적성기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목적을 시공도하지않고 착수도 하지않고 기채를 해버렸다는 것이아닙니까?

예.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현재 돈을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시민의 여론상의회 청사를 지을수가 없게되어있다는것입니다. 이목적이 상실이 되었다고 보고 그돈은 농협에다 돌려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 시민이 과반수 이상이 농민입니다. 이 농민이 수해혜택을 받아야하는2,000,000천원이 이 의회청사로 들어왔기때문에 농민이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농협에서 2,000,000천원의 이자를1년에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중앙 감사에서나 지적감사 에서도 농협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탄을 받고있는 사항 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2,000,000천원이농민의 예금으로 되어있어서 농민의농사자금이나 지원으로 나가야 할 돈이 사장이 되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돈은 마땅히 목적을 이루지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성격에 대해서는 양위원께서말씀 하신바와 같이 기채목적이 의회청사건립 이라는 목적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불입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다시 상환금 예산편성을해야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반납 해야 한다는 건 틀림이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환원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농민의 간접적인 시민의 피해가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수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위농협 자금이 아니고 군지부 자금은 전국적으로 자금수급이 되있어 유통이 되고있기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남원시민이2,000,000천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크게 피해보는것은 없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직속으로 왔다 이돈은 중앙에서나 각 지부의 시부로내려오는 자금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라고 하는것은 어느 단체든지자기 자본의 한도에 의해서 돈을 주지 기준도없이 모든 사무를 집행합니까? 중앙에서 농협자금이 내려올때는남원시 지부의 성장속도에 따라서 자금이 영달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일금고를 확보하기위해서 목적성에 2,000,000천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은농민이 받아야 할것을 전체 시청에다사장을 시켜놓았다는 것입니다. 것으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보충......... 돌려줘야할 시기가 온것같다라고생각을 합니다. 목정성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피해를 볼수있는 농민한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연구 검토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더 질문을 하겠습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96년도 세출 예산 결산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을 마무리가 2월 28일로 마무리된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12월 31일을 깃점으로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 한테 96년도에서'97년도로 넘어올수있는 예상 이월액이 얼마정도 되냐고 하니까 모른다고했으니까 주무 회계 담당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집행액이 73% 집행이 안되었지요.

예.

그럼 27%가 이월된 상태 아닙니까그러면 무려 49,100,000천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의결을해주었는데 막대한 자금을 사장을 시키고 사용을 안하고 다음해로 넘기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이월액48,000,000천원 이라고 하는것은 명시이월이 17,100,000천원이 포함이되있고 그중에 사고이월 22,100,000천원이 포함이 되있고 실질적인 불용액으로 넘어갈것은 9,800,000천원 정도 됩니다. 9,800,000천원 중에는 다시 보조금반납해야 할것이 500,000천원 정도되기때문에 약 일반회계에서5,500,000천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세계잉여금이 왜이렇게남느냐 하는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이런 계수는 항시 불용액으로처리되는것이 예산집행 절차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자금이 이월이 되지않는것으로 제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순세계잉여금이 그리많지 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을 간단히 말하라면 이렇게말한것입니다. 국고나 도비지원이 늦어서 착수를못해서 많이 넘어갑니다라고 답변을할수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각본에 따라서 된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각공사장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않고 일부러 20%를 남겨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95년도 결산감사를 보면은28,500,000천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추산예상이 50,000,000천원 가까이 되었다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9,346,000천원 이지요. 이정도는 보통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것도 예산상 불필요 한것을예산에 올렸다는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사업에대한 예정치 인데 예를들어서 송동노개설을 한다고 했을때 예상가격은1,00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설계를해서도 1,0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생기고 하기때문에 불용액이 나오기마련입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각본에 따라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현장답사를 해서 보면은 이정도가 나오게금 되어있습니다. 일부러 사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이라고 하는것은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못하고 해빙기에 하겠다해서 넘어오는 공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예산을 10% 절감 이다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수단을 해서는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정치에서 예산절감 이라든지 이런것은 10% 절감해서 .......

본예산에서 27%나 예산을 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 있을수가 없지않습니까타도시를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것을 회계과장님이 책임자는아닙니다. 사무 절차상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답답해서 하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업체 선정 균등한 계약으로 업체별 시공기회를 부여하고 관내업체의 인력난 해소 도급기회 확대로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좋습니다. 사실 업자로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있고 또 위원들 한테도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 사항에 지시사항도 없었다. 독자적인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하향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하향조정한 결과를 계속 실시할것입니까? 시정을 할것입니까?

이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금년도 도급계획 한도액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금년 년초에 실과 단위로 시장님에게업무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계과 업무를 여러가지 보고서를만들어서 보고하는 가운데에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는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계약업무를 경쟁입찰로 붙여버리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안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찰은 작년까지 예정가격의 88% 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12%가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은 보통 대체적으로 예정가격에 98%, 97% 선에서 계약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의계약을 하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의혹으로보는 시각도 있고 예산도 절감이 덜되기 때문에 우리는 5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해야겠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회계과 보고를받고 그것을 지난해 까지는 30,000천원을 시본청 예산을 읍면으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과연좋겠냐 해서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해서 보고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받은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과 같이 30,000천원 하는 안에대한 장. 단점, 20,000천원 했을때의장. 단점 모두를 공개경쟁 대원칙으로 했을때의 장. 단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는 어떤 습니까? 첫째 작년같이 30,000천원 했을때에는 단점은 모든 업체가 고루 참여가 안되고 어떤곳은 많이가고 어떤곳은 적게가는 이런것이 있다. 모두를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때는예산절감은 되지만은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것까지도 공개경쟁을 하느냐는 여러가지 장. 단점 중에서 결심을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금년도 실과별 사업을 받아서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내는것이 아닙니까?

품위결정은 시장이 합니다만은 전결 범위내에 따라서 부시장까지 가는사업체가 있고 액면에 따라서 국장전결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95년도 관내업체수의계약 한거있지요. 회사명하고 시행자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30,000천원 미만과 20,000천원 미만을 공사에대해서 읍면동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문제를 검토... 무엇인지가 결론이나 모든 업체에에 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고하는 그런 이점이 우선했다는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 단점 비교를 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가지역에 내려가면은 그 지역의 읍면동장의 감독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는것입니다. 읍면동장도 모르게 그마을에 가서공사를 해야합니다. 읍면동장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또하나 지금 일반적으로 남원시에거주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읍면동에가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갑이라는 업체가 을이라는곳에가서 두건도 하고 세건도 하면은을이라는 업체가 한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면장이 판단했을때 면장이 여러 업체를 줍니다. 그럼 그중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하는 업자도 있을것이고 부실하게 하는하는 업자도 있을것입니다. 일선 읍면동의 입장에서는 사업을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다음년도에도수의계약을 할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사업을부실하게 하는 사람은 도태되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로부터서 외면 당하는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시에서 챙겨서 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또하나 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을때설계가 100m 되는데 자뚜리가 10m 남았습니다. 이런것은 계약자가가서 여기까지설계을 해라 또 관을하나 묻어달라이것은 수의계약자가 가서 당사자들끼리 가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시에서 수의계약 마치고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면장들말을 듣지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 영역권 밖입니다왜 이런 모순을 내포하고있는 행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시내 전문업체가..... ( 녹 취 불 가 ) ....행정이란것은 효율성 입니다. 어떤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행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수준으로 환원을 해서 행정이 정말로민선자치시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잘운영 되라고 하는 걱정으로 겸허히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시. 군에서 하는것을 참고 자료로 저희도 한번 비교하는 과정에서 입수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유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하겠습니다. 고루 분배를 하면은 부실공사가 안나오겠습니까? 고루 남원시 건설업자들이 고루 분배를해서 공사계약을 해주시면 부실공사가 안나오겠습니까?

지금 부실공사 관계는 면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된것이고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된다는것은 아닙니다. 한업체가 여러군데를 하다보면은같은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부실한점이 발생이 된다는것이 있고 또 여러 업체를 나누어서 하다보면은 일거리가 적으니까착실히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관계는 현지 지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기때문에 예방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남원 지역에 건설업자가 몇분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고루 분배를 하신것과 업자들이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기한내에못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것 같네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50,000천원 까지도 한곳이 몇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20,000천원으로 한다는것이 또 지금은 경쟁의시대 입니다. 경쟁의 시대에서 능력있는 사람 소위 어떤 제품 이든지 잘 만들어 주는사람은 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능력없이 고루 한다는 마음으로 했다면항시 이런 발전이 없지않느냐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하신지요.

그렇습니다. 우수업체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는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하는것도 좋은방안입니다. 제도가 나쁘다는것은 아니고 이미건설업을 하고있는 지역업체가 현재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런 마당에서몇건이라도 해서 유지현상 이라도 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검토가 된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20,000천원이상이다 이하다 하는데 사실상 기존에 집행했던 외에 추가로 되는것이사회진흥과에서 추진 하고있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20,000천원에서30,000천원 사이에 들어있는것이 약60건 이것에 대한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개업체에 한건내지 두건씩 고루 나누어준다는 차원의 얘기가 됩니다. 크게 20,000천원 이다 30,000천원이다 하니까 많은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 60건 중에서 한두건씩은 못맡은업체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것도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꼭 20,000천원 에서 30,000천원 이라는 공사가 많이 있는것도아니고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읍이 하나있지요. 읍장도 동장과 똑같은 재량을 주고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동일한 선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배정의 사업비는 더달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집행하는것은 같은 권한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읍장은 상당히 직제로서는 권위가있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까 .......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는것은 아니지요.

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관공서 공사같은것은 누가 하시지요.

저희 관재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없고 각 사업과에서 하고있는데 혹시 관재계있는 직원이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되서 하는것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관재계 감독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은 보통 예로들어보면 12월 20일 정도 중단을 한것으로 명령을 하는데 구 군청 슬라브를 공사를한 일자가 언제인가요.

그 관계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 자리는 시민이 다 보고있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12월 28일날 슬라브 보수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다른 공사는 중지명령을 내려놓고지금 시에서 집행하는것은 특히 슬라브 공사를 12월 28일날 시행 한다는것은 무리가 가지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업무가 끝난 다음에 슬라브를 보시면 알겁니다지금 얼어서 바람결에 날려온것이한쪽으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군청 보수공사를하실때는 시기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가 끝난뒤에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 위원님!

조성구 위원 입니다. 지금 의회청사 별관에 입주가 몇몇단체가 입주를 하고있습니까?

8개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는 임대가 안되어있지요.

인간문화재 유명철씨 아시지요.

예.

그분이 인간문화재로 상당히 으뜸가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지하실을 임대를 할 수없느냐고 해서 부탁을 과장님의 뜻은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지난번에도 유명철씨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언에 그랬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용도로해서 문화재를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의 농악을 보유한다는 뜻에서 대책이 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정서상 안된다면 그외지역이라도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속국악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부시장까지는 과거부터 전통도 있고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악 계통으로 보존을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만일 그 건물전체를 민속국악단 에서만 쓸것이 아니라 전통민속 농악관계도 연계해서검토한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개인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청 지하실에다 한다는것은 제가 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구군청 지하실을 가지고 못박아서 말씀 드린것은 아닙니다. 단 몇군데 빈장소를 할애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것은 거부할 필요는 절대없다. 우리가 조례로 재정이 되어서 국악단을 모집을 하고 육성을 시키도록되어있고해서 그렇다면은 양림단지전 강도근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도 조성도 하고 그런자리에 할애를 해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도근 전수관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속 재산이고민속국악원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인수 받을 사람이 없어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재산은 인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활용 방안 이라든지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립국악단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민속국악진흥을 담당하고있는 공공시설사업소와 합동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반영이 될수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했던 우리 공공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많이 하셨고 또는 그외의 예산을 어떻게해서 27%나 불용잔액으로 남길수 있는가 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라고 하는것을20,000천원을 내려서 시에서 직영을한다고 하는 단점등 여러가지로 많은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볼때 다른시. 군이야 어찌되었든간에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시행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게되면은 요전에현지 확인을 나가봐도 읍면장들은 공사를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관계가 없는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능력을 많이 미치도록 할려면은 읍면에다 주어야 할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대체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면은 업자를 고르게 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서로 할려고 한다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업자들이 서로 하나라도 할려고 한다. 어쩔수 없는 법적인 문제지만은 품셈 단가가 너무 높기때문에 수입이있기때문에 서로 할려고 한다라는 것을 착안해 볼때 별 수가 없지만은 그런것을 착안하면서 지도를 견고하게해야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양심있는 업자들은 그런대로 계획에도 없는것들도 편의를 봐주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시에서 하라는대로만 할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계만 의존을 하고 지나친 원칙으로하니까 지방 읍면동장이 시킨것 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공업자로서 수의계약을 한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엉뚱한 사람이와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이유는 많이 맡아서 공사를 한사람은 감당을 못해내기 때문에 이런폐단도 있습니다. 이런것 등등 종합해서 구체적으로분석을 하고해서 위원들이 거의다 얘기하는 내용은 종전대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한테 분석을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회기내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