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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상종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1997-03-15

정상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이건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계획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산업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현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명로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두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및 처리내용 세번째로 신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네번째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3차 국토개발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구조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94년 1월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재정비 추지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 5월 반원도시계획구역내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이 공동부담하여 안산시가 주관해서 반월도시계획구역 수립용역을 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민선자치시대를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주관하여 광역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한 결과 96년 11월 18일자로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시흥시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 2일자로 반월도시기본계획 수립요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군이 공동발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94년 5월 2일부터 96년 12월30일 말까지 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8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96년 12월 30일날 정산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산이유는 그동안 저희시에서 부담했던 사업이 안산시가 주관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을 안산시로 이관시켜서 안산시 주관으로 집행결과 회계년도가 2000년도가 경과됨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산 준공 처리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도시기본게획수립 용역에 따른 부담금 9,266만 6,600원을 안산시로 납부를 하고 그에 따른 정산 준공액 4,928만 450원이 정산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에 저희가 반환요구를 해갖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잔액 4,338만 6,150원은 저희시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저희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 이번 3월달에 저희시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1차로 6월달에 가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경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8월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과 승인신청을 올리고 9월경에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 정도에 가서는 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처리도는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및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5개시가 광역으로 묶여 있던 반월도시계획구역이 5개시 협약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8일자에 시흥시 도시계획구역에 분리됨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 7월 23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고 9월에 가서 제43회 시흥시의회 안건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9월 24일날 조례를 공포했고 또 11월 18일날 구역계 변경 결정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12월 4일날 저희시에 13명으로 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날 위원 위촉을 했고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 2월 19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6년 12월 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을 했고 중간보고를 받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C.I.P.추진 중간보고를 받았고 금년도 2월 19일날 제1회 신천초등학교에 대한 시설결정을 심의했고 고속철도 송전선로 시설결정 자문을 받은 결과 신천초등학교는 가결이 되었고 고속철도 송전선로는 유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C.I.P. 중간보고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 2지구,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신천 2지구는 보상금 지금이 92필지에 지장물 198동인데 현재 70필지에 136동이 보상지급이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03필지에 36,623㎡인데 그중 65필지에 27,900㎡를 매각하였습니다. 공사진도는 도로가 17km중 9.9km가 됐고 상수도는 9.6k중 4.6km, 하수도는 26.4km중 10.2km 공원은 10개소중 6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모지구는 보상금이 토지는 76필지중 46필지, 지장물은 249동중 176동을 보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15필지에 48,461㎡ 중에 59필지 27,786㎡를 매각했습니다. 공사추진은 도로가 11.7km중 5.1km 상수도가 16.7km중 8.2km, 하수도는 24.3km중 12.8km 공원은 7개소중 현재 조성된게 없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문제되는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천 2지구는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는 신천동 81번지 일원의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집단이주대책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주인 하정재단이 자체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변경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모지구의 문제점으로 우선 거모동 1668번지 자동차학원과 거모동 1423번지 골프연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를 해본 결과 자동차학원은 시화공단 지원시설 부지로 요구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은 시화공단에 있는 공원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른 한국수장원공사하고 서부지역 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전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천 2지구는 보상금을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체비지 매각도 마무리 짓고 공사도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모지구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완료를 하고 체비지도 지금 완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완료로 잡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의문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도 도로는 6.6km 남았는데 그중에서 4.26km를 마무리짓고 상수도도 8.5km중 5.16km, 하수도가 11.5km중 6.64km 공원은 7개소중 5개소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거모지구는 금년도 말에 80%의 공정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세부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천 2지구는 그미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도 소급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유인물 내역과 같이 추진을 해서 80%의 공정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무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천지구하고 거모지구에 대한 현황 측량도면 있죠. 지장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현황 측량도 그리고 보상된 것 하고 안된 집하고 해서 제출을 해주시구요. 환지도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신천 제2지구 계획에 보면 금년도까지 100%를 완결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문제와 대책에 가서 81번지 무허가주택 부분이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금년말 가서도 쉽게 해격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뒤에 가서는 100%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완공시기로는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보고드린 사항에서는 좀 빠뜨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안될 경우에는 변경 결정을 해서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00%로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고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그리고 81번지 하정재단이라고 했습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네.
석근

양석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자치적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정이 된 겁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하정재단과 법정관계로 지금 아마 소송중에 있고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체개발을 유도하고 자체개발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운영을 하게 하도록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아예 구역에서 제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종

정상종위원

- 발언 신청) 정상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동 81번지를 협의가 안되면 제척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척시켰을 때의 문제점, 그대로 수용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을 갖고 계신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척만 시켜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제척시켜 가지고는 또 제2의 민원이 생길 것 같다 하는 의구심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 정말 제척을 시킬려고 하시는 건지 그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어려운 위험부담도 안고 할때 같이 개발을 해줘야지 언제든지 남겨놨다가는 나중에 여기 지금 은행지구도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여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더 앞으로는 시의 규모가 커지면 그때 가서 더 큰 민원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주가 지금현재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편입을 시키자고 해도 그렇고 편입을 안 시키고 그 지역을 별도로 제3차 개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대법원에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1차 판결은 났으나 판결 낸 그 내용자체가 그 서류라돈지 그것이 미비했다고 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경과가 된다고 그러면 가부간 토지 소유주는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주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척을 시키든 아니면 편입을 종전대로 시키든지간에 개발은 되는 걸로 봅니다. 단, 전제는 토지소유주가 누구인가 확실이 결정된다는 전제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도 저희들은 손을 댈 수 없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정되기까지 다소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구하고 거모지구에 환지조성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월곶지구나 거모지구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천지구에는 몇 필지나 되는지 또한 거모지구는 몇 필지나 되는지 그것 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모지구의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은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공에다 의뢰를 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운전학원을 시화공단 지원시설부지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화공단 공원용지내에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타진을 했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했었는데 아직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정도만 되지, 안된다, 된다 그런 확실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아니, 그럼 가령 수공에서 그것을 수용 못해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일반지역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전을 이렇게 유리하게 요구를 들어주면은 딴 지장물도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환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체 할 수 있는 데를 좀 알선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도 다른 거기의 대상자와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 조건을 꼭 전제로 해서 하면 타 지장물도 또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 해결을 해줍니까?
윤철

이윤철위원

그 지구내에서 지구내 땅으로는 보상을 못해 줍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거는 다 된 겁니다. 환지나 그건 다 된 겁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지구내 부지로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땅을 주는 거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도 보상을 줘서 나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상업법에 따라서 환지가 다 된 거고, 다만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설은 대규모 시설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을 줘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알선은 해보겠지만 안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본 법 취지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내 주민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 공단지원시설 부지가 어떻게 학원으로서의 시설부지로 줄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물론 사는 거지만, 지원시설 부지에 자동차 학원이 들어 가는 것 ㅣ공단시설에 어떻게 학원입니까? 또 공단공원 용지에 골프연습장하고 구획정리법에 정말 하다가 안되서는 끝에 가서는 어느 한도까지 가서는 밀어붙이는 식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셔야....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밀어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쉽게 이해를 하죠.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지역에 이렇게 비춰봐도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시설물과 또한 제일 골치아프고 어려운 점이 고물상인데요. 그 지구내에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업보상비를 측정해서 주고 이전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대지를, 다시 환지를 사용해서 고물상을 차린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영업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비 같은 것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구내에서 지구외로 간다면 영업보상비를 측정해 줘야지만 바로 옆 필지로 나가서 환지를 사용하레 되면 그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녹원아파트 있는데 고물상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거기가 소방도로 계획에 들어 있는데...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저희가 꼭 고물상뿐이 아니라 거기서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다던지, 체비지에 들어가 있다던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2/3가 상실했을 경우에는 영업보상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업보상도 주는 거고 이전비 보상도 주고 다만, 고시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상을 주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토지에 가서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물상, 이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단속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고물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단속권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면 저희는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조의뢰해 가지고 조치의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물론 지금 과장님은 고물상 허가도 우리시의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구내에서 보상을 준 고물상 업체라면 다시 인근 구내사업지구내에는 일단 환지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셔야지. 지금 허가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단속의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우리 지구내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타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빼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상을 준 업체에서 그 옆에다 다시 쓰게끔 한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도 일부 사용하는데도 소방도로에 걸렸는데 그럼 거기에 저촉되면 또 보상비를 줄 겁니까? 물론 보상 책정은 안되었겠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환지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일부 다세대 주택 근처의 고물상들이 악다구를 쓰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과감하게 단속을 시키고 단절을 시켜서 강하게 피력을 해야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마냥 그 사람들이 해주기만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근자에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건물이 도로계획에 걸린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래에 들어와서 근처에 도로가 난다고 엊그제 얘기 들었다고 그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정보를 줘서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보상담당은 여지껏 뭐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구획 정리사업합니까? 매년 스케줄을 받아 봤는데 지금도 이거 과장님이 올려주신 것도 과연 이대로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위원장님게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물상하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상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할만큼 통지도 냈고 공람공고도 냈고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공람공고를 내면 와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몰랐다 그러지만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직원들을 내보내서 고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금년도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러시고 과장님께 당부 한 말슴드릴게요. 제가 이영철 씨나 김숙희 씨 같은 보상협의가 안 된, 이런 분들을 말할 수 없이 찾아가고 협의해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상대하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보상협의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따라가서 들어보면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받아 들이니까 상당히 지연의 여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더 신경 많이 쓰고 지역분들 만나 뵙겠지만 직원분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들어주고 환지가 잘못되었으면 조정도 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주민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민원인들의 요구는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시니까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올 말까지는 80% 공정을 올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도시과장님 보고사항에서 81번지 내 보류설이 있고 제척 얘기도 나오셨는데 81번지는 83번지보다 수월합니다. 여기는 화재가 3번 났던 지역으로 그냥 공터로 남아 있던 건데 요근래 집이 들어서더라구요. 또 이것이 고시이후에 바로 환지까지 된 지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밀고 나가실 그런 걸로 해 갖고 현황 같은 것도 하고 단속도 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역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니며 봐도 대추나무인지 뭔지 심었던 씽크대 재료공장 불탄 데 거기도 요새 집이 몇 채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우선 이 지역은 환지가 다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도로망이라도 지금 노란 게 안 된 도로망인데 여기에는 도로망 뚫는데, 크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이 선로만 여기가 조금 많이 걸리고 이 선이나 이 선은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은데 도로망이라도 확 뚫어놓고 이 지역 주민은 이쪽 주민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할 걸로 그렇게 옛날부터 주입이 되어 있던 데 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척얘기가 나오는데 언뜻 생각되는데 요새 모 인사가 여기하고 83번지하고 통쳐서 보금자리하고 해서 재개발을 하느니 이런 설이 있어 갖고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더 자기네들 피해가 온다. 이것을 제척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으로 인해서 제척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난공사가 예상되어서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공사가 난공사가 아니라 토지주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익수

윤익수위원

아니 토지주는 환지까지 다 끝난에 아닙니까? 하정재단 소유 것 다르고 우리가 체비지로 결정된데 다르고 공공용지 지정된데 다르고 도로부지가 결정됐는데, 하정재단 것은 하정재단에서 저희가 알아서 그 안에 집을 짓고 하는 거야 알아서 자기네가 하는 거지만, 도로부지는 다 결정되고 했는데 뭐.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죠.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 보상문제 무허가 사람들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정확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하정재단도 그렇고 거기 무허가 분들에 대한 나중에 환지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앞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우선 제척을 시키면은 우선 민원방지가 가능하고 신천 2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전체가 일찍 끝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거기를 포함해서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은 신천 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지역 때문에 몇 년이 갈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최대한 하정재단의 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무허가 관계도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이 전체기획과 별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전부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우선 도로망에 걸린 것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상물 건물인데 당연히 무허가라도 그 사람들한테 현물로, 지상물로 나타났으면 지금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있으면 나무에 대한 보상도 주고 하는데 도로를 뚫으면서 거기에 걸린 집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줄 의무도 있고 받을 의무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 대한 것은 하정재단에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것은 기 환지가 끝났기 때문에 하정재단 땅 부지는 하정재단 쪽에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수용할건 공공용지로 벌써 받아놓은 것 아니냐 땅은 구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정재단 소유니까 이런 건 따질게 없는거고.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데 있는무허가를 철거하면서 보상을 준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무리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거고 또한 그 무허가 자체가 고시 이전 무허가도 있고 고시이후 무허가도 있습니다. 일부를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그러니까 고시이후의 것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도면을 이렇게 봐서는 이거 고시할 당시 건물이 더 많아요. 이쪽 사실 불났던 자리는 몇 채 없거든요. 이번에 이거 또 정리가 안되면은 여기는 생전 다시 개발하기는 어려운데에요. 언제 가서 될지 모르는데라구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이윤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척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좀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무허가 주택 더 나아가서는 공공용지 이러한 자료를 모두 뽑아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겨 주십시오. 81번지 구획정리지역하고.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네, 넘겨 주십시요.
건수

이건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7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