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0일 장수군수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제출 되었으며, 1997년 3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997년 3월 14일 강태순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장수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국내 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고, 국외여비중 관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도시별 지급 등급을 세분화 하며, 기타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와 숙박료는 안 별표1과 같이 인상하고,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안 별표2와 같이 세분하며, 관계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식탁료”를 “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을 “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으로 한다. 별표1중 현지교통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록참조>; 별표2,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전체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찬성 의원으로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강태순 의원이 발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오재만 입니다. 장수군 일반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 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 광고사용등에 있어 광고료등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로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사양[별표5]중 전화번호 개정안 삭제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이면 광고시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등에 대하여 군수와 광고주 상호간 협의 결정토록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장수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장수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항 [별표5]중 전화번호 350-2337과 현행 동조 동항동표중 351-2121를 삭제한다. 안 제7조중제6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쓰레기 봉투의 광고사용등)①군수는 쓰레기 봉투 이면에 타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사용등을 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주와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안 부칙중 단서의 규정을 삭제한다. 다음은 수정안 입니다. 장수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⑥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장 공급하면서 봉투 이면에 광고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수정안에 대해서 ⑥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2 (쓰레기봉투의 광고사용등) ①군수는 쓰레기 봉투 이면에 타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 사용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사용등을 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주와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환경보호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62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 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7 명)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명)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7명, 반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 11 ) 3. 장수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감면 해줌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변경 입니다. “지체부자유”를 “장애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쇄신 확정 제95차 중에서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과제가 도로 부터 ‘96년 8월 20일날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97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조명, 동조제1항 및 동항 제3호, 제2항 및 동항 제2호, 제3항 및 동항 제1호, 제2호, 제4항 및 [별표4]의 후단 비고 제9호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자”로 한다. [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후단 비고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제18조(지체부자유자)를 자애인으로 단어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조 제목과①항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3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2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호를 다시 신설하는데 6호는 장애인 자가운전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감면 입니다. [별표4]조에서 1호와 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9호중에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단어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상을 보면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것들만 들어간 것입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선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육안으로 나타난 그런 장애인을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거죠.

지침에 부자유자라고 하면 역시 일시적인 둥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장애인은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사고를 당했다랄지 그런 관계는 과거에는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 규정이 모호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봉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간단한 것인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네요.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문구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승한 사람에게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한다는 것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만 시키고, 여기에서 지체부자유자는 거동의 불편자를 보고 우리가 지체부자유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각, 청각등은 장애인이라고 보고 거기까지 다 들어간다, 그리고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단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중 계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재무과장 이창희 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 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부근의 개인 임야와 천천면 월곡리에 있는 군유림을 교환,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일정 지역으로 묶어서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과, 향후 지역개발 사업에 대비, 개발 여건 활성화에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교환취득 및 처분토지현황 입니다. 교환취득 대상토지는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 임야 39,953㎡, 교환처분 토지는 천천면 월곡리 산 82번지, 임야 37,488㎡입니다. 다음은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환취득대상 토지는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서 하부 500m, 천천면 경계지점에서 상부로 1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임야로서 경계지점에 군유림이 기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효율성이 높은 적정 부지로 판단됩니다. 교환처분대상 토지는 천천면 월곡리 산 82번지 군유림으로서 도로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 진입도로가 아직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미흡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개인토지와 교환 처분해서, 군유재산을 일정지역으로 묶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 입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과 토지매입 승낙서 징취 및 토지감정평가 후에 매임, 매각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원 여러분께서 현지확인을 하는등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장문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에 관한 사항이죠?

예.

그때하고 변경이 된 내용이 뭐요?

이번에는 교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상 필요해서 사유림을 우리 군유림을 주고 교환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군유림과 사유림과의 차액이 90만원이 나와요. 사유림이비싼게 아니라 군유림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유림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상 필요해서 사유림을 교환 하자고 사정하는데 있어서 그사람이 차액 90만원을 내놓겠습니까?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제출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제출이 되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군유재산을 인근 같은 지역권에다 많이 확보를 해서 개발 가치있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내용에 있는대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 시킨 것인가요, 애매모호 하네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일정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도 있고, 금후에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그때 활성화도 기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안자의 의견에 의하면 어떤 같은 지역에 군유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땅을 써보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하고, 뒤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교환 사유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이 맞아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부락 주민들 하고 충분히 공청회내지 가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장소는 불가하다,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락에서 요구했던 그 장소가 아닌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앞으로 많은 부지를 인근 지역에다 확보를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이 안을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가 되었다고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개발을 위한 토지에 대토라고 하면 찬성을 하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대토를 한다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 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방금 본 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김홍기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은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으로 부터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재청 있었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창희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은 교환취득토지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 임야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저희 군유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보충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정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간 진행되는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