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사업비 기채사용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및 의회기능 확대로 기존 청사 및 부지가 협소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군청사를 이전 신축함에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검토한 바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그 일부를 기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살펴보면 군청사 신축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50의 1번지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로 면적은 12,554평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를 연면적 3,500평으로 군의회 청사 지상2층 400평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7년 5월경 설게용역에 착수하여 ’9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백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4십억을 제외한 1백6십억이 소요되겠으며, 재원확보 대책은 확보가 가능한 것이 58억7천만원으로 그중에 지방재정공제 대여금이 45억원,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3억7천만원이며, 부족재원 97억2천2백원 중앙에 건의를 앞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97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은 확보하였으나 감리비 2억5천만원, 사업비 10억원은 ’97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 45억원을 우선 기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채금액에 대하여는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 년리 3%로 ‘98년부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청사 신축사업 기채사용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청사 신축사업비 기채사용승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채사용승인 동의의 건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부담액의 부담, 감천온천개발사업, 감천상수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들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10.6%밖에 되지않고 ‘96년말 현재의 본군 채무액이 125억원에 달해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군청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건축되어 그동안 급격히 팽창한 행정기구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의회관련 사무실등 수요에 따른 대체가 절대로 부족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공간등 기존 청사와 부지는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민에 대한 양질의 편의행정 제공에 제약을 받고있어 군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사업비 기채승인신청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기채사용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무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쪽인거 보다도 지금 현재 항간에 저밑으로 내려가는데 뒤에 공업지역을 판다든가 안그러면 절차적으로 공청회라든가 한번쯤은 열어서 여론을 모아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저께 저는 과장님 계실 때 뭐 어디 선정보다도 이것은 기채를 내어 확정된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모든 군민들의 여론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어디 어느곳을 선정하자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위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1후보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이외에 타곳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가 이미 기 확보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1후보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공청회 관계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청회를 하는 것이 청사를 건축하는데 추진할 문제가 유리하냐 또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으로 하는 것이 더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장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개인 사적인 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왜그런가 하면 익히 토지구입 할때부터 여론은 그쪽으로 간다는 여론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되지 고려해본다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여론을 그쪽으로... 어차피 부지는 예측한거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쪽에서 우리가 일하자는 것이지 어디 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청사 신축사업비 기채사용승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데 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 게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 지속적 추진, 둘째 쓰레기 적정관리, 셋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와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의 지속적 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