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가 전국 타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냐고 물었을 때 거의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더 좋은 기자재를 들여와서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기자재를 들여올 것을 건의를 하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또 이렇게 저희 도의회에서 올려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타도와 비교해서 상위권은 못가더라도 중간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뭔가 이것은 전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수혜자나 우리들의 개개인에 미치는 것보다는, 물론 먹는물 이런 검사에서는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검사를 하는 그분들의 수익을 위한 수익자들의 그런데에 어느정도 한정된 것도 있고, 물론 먹는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여러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거의 가까운 쪽으로 준해서 한다면 번번이 이렇게 올리지를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마이너스의 예산을 들여서도 마이너스의 그런, 우리가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 도가 비교적 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타도에서 와서도 또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모든 연구한 검사기간도 길어질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자재를 들여다가 타도까지 검사를 해주는데 이용을 한다면 기자재도 많이 노후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가격 검사료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조치원 이런 인근 지방에서 검사의뢰가 왔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올리는 검사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도가 그렇게 꼭 선의적으로 그렇게 봉사만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 세금과 우리 도의 예산을 들여서 타도에 그런 꼭, 물론 전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다같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과 우리 도에서 올리려고 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으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생수를 시판하기 전에 처음에 검사를 받을 때에 검사를 외뢰하고 그다음에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은 자가검사는 정기적으로 언제언제 하게끔 그게 돼 있습니까, 본인에 뜻에 의해서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데도 우리 도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가 검사를 만약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도내에 소재한』을 앞에다 삽입하는 걸로.

거기에 보충으로 한가지만…

한가지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목욕수에서 3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영장 욕조수도 검사도 보니까 몇군데가 또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령으로 정해 질 때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해진 책정된 검사료를 이렇게 내려보낼 때 여기에 준 해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내려왔는지 이 밑으로만 정해진 그 선 그 이하로만 정해서 받으라고 내려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증감이 된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소 그렇지 않고 정해준 검사료 밑으로만 하한선으로만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법령을 어겨가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송옥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간담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변동에 맞추어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불편함과 수요자 수혜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제7조 제1항은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며 제8조 제4항중 별표1을 제7조 1항으로 하고 제9조 제9항에 개정하는 내용중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 감면』 여기에 있어서 맨 앞에다가 『도내에 소재한』 이 문구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