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 복지 사업, 아동 복지 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 저소득 부자세대, 모자 가정 보호 사업, 여성 복지 사업 활성화, 여성 복지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들 노인 시설수가 316개소, 노인 회원수가 13,109명입니다. 그중에 노인회가 1개소, 경노당이3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 교통 수당을 만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1인당 연 53,280원. 한 분기에 승차권 36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70원꼴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분기당은 13,320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53,280원입니다. 그것을 13,109명 노인에게 전부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 지원입니다. 315개소에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해서 운영비로 월 40천원, 연료비가 연 200천원, 간식비가 연 150천원등해서 315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접수분은 지금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326명으로 만 65세이상 생활 보호대상 노인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건강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기독병원에다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순회차가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입니다. 만 65세이상 생활 보호 노인입니다65세이상 79세까지는 35천원, 80세이상은 50천원을 매월 통장에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 1,699명의혜택 대상이 있습니다. 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와 자립기금 지원을 1개소에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노인회 운영비로는8,400천원, 학교 운영비가 3,000천원자립 기금이 30,000천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불우 노인 경노 행사나 효도관광을 저희들이 1회로 순찰등 가까운 곳으로 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우 독거 노인 목욕은 저희들이1,228명 전 노인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은행을 활용해서 목욕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음료수 공급입니다. 이것은 음료수를 공급하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1,828명의 노인에게 월 3천원 정도의야쿠르트등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이백 남계리에1개소로 건축 면적이 약 360평, 수용인원이 50명 정도의 대지가 118,500평을 '98년 3월에 개원될 예정으로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토당 및 노인정 신축입니다. 도통동 월미, 낙현, 향교 아파트노인정 3동을 30,000천원씩 들여가지고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회관 증축은운봉 노인회관을 2층으로 올려서 노인들이 회의도 하고 즐겁게 지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들 보육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13개소, 놀이방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91세대 143명이 있습니다. 보육 사업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비지원이 13개소로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영세민 및 저소득 아동 지원에 285명보육 아동 간식비가 250원씩 해서203명에게 지원이 되고 농어촌 마을6개소의 차량 운영비 또 교재 교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군데 합치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금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로 작년에1개 사고 이월되어가지고 금지 금남교회하고 왕정동 길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사회 복지관하고 종교 부설, 학교 부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충신교회, 사랑교회등저희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종교를 전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 증축이 3개소입니다. 지금 이것은 혜중 어린이집과 아영청계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 개.보수비가 대산 운교에 26,000천원으로 1개소가 실시되고있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으며 종사자 교육도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 사업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143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육성회비, 급식비, 중.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교복비등 지원이 되고 어린이 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매달 100천원 정도의 후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일반 가정하고도 추진을 해서 이분들에게 복지적인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시 관내에 관.민 합작으로 해서 약 6만평 정도의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37,000천원 정도가 드는데 시비가 51%, 민자가 49%해서 저희들이 민.관 합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예산 사업비가 75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설 공원 묘지관.민 합작 조성에 따른 민간 업자선정 공고를 2번을 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한 신청 접수는 3개소에 수지, 대산, 광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서류 검토 및 현지 답사를 저희들이 약 7 - 8회에 걸쳐서 3개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표는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지역인지 아닌지를보기 위해서 사회과장등 관련 실.과장등이 현지 답사해가지고 조사 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수렴을 위원님들께 먼저 하고 또 현지도 직접 가셔서 보시도록 저희들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절충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짓도록 하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 모자 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부자 가정이 35세대에 101명이 있고 모자 가정이 164세대에 526명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세대로는 저소득부자 가정 보호비가 6세이하 아동에게는 양육비가 3명이 나가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 수업료가 38명, 피복비 및 연료비가 91명, 학용품비, 참고서대등 57명으로 총 101명에게 전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모자 세대로는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 지원이 294명에게 모자 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대학생 입합금, 부교재대, 월동비 및 자립금 지원, 모자 가정 건강 진단 및 생활 교육등을164세대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용학원이나 미용 협회를통해서 컷트나 파마등을 거택 보호및 자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티켓을주어가지고 무료로 160세대에 혜택을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 복지 사업 활동화입니다. 저희들의 추진 계획으로는 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 시정 설명회, 교양교육을 2번 정도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시정 동참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고급 여성 인력 사회 참여 확대로는 각종 위원회가 23개의 위원회가있습니다. '97년도에 15개소, '98년도에 8개소가 위원회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8.6%의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선을 확대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여성 지위향상을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 사업이 지금 영세가정의 당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가 해태를 하지 않고 자녀들과 계속 살 수 있도록 10쌍의 동거부부 결혼식도 합동이 아니고 결혼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 시장 운영이 요즈음에는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자칫 우리 농산물이 소외되기가 쉬워서 저희 농산물 보급확산을 위해서 알뜰 시장과 겸해서중고품 및 재활용도 다시 받아서 쓰고 하는 것과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11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를 매월 확행을하고 단체별 매달 실적 발표를 하고 단체간의 침목도 유지를 하면서 여성단체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단체 1특색 사업을 연중 노인 가정 돌보기이나 소년.소녀 가장 보호사업, 미용 봉사, 공부방 운영, 소비자 고발, 기관 봉사, 목욕 봉사등 단체의 특색 사업을 한가지씩 그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소비자고발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산 1하천 보호 사업도계속 추진을 하고 하천변 오물 수거나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등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를 하겠으며 각종 봉사활동으로는 사회 봉사. 아까 말씀드렸던 재가 봉사 및 목욕 봉사, 부자 세대나 소년.소녀 가장등을 수시로 봉사 활동을 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민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보고하는 '97년도 업무보고에는 549,000천원 확보라고되어 있는 유인물은 무슨 얘기입니까?

549,000천원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저희 예산에는 200,000천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비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간에 공설 공원 묘지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있느냐고요?

지금 2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자 부담금만 206,000천원되어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얼마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

과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지금 민간 부담금 200,000천원만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6,000천원의 민간 부담금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로서는 특별회계가 되었든지 일반회계가 되었든지간에 공설 공원 묘지 조성비로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

담당 계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 보고서 4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에 시비에 549,000천원은 무엇입니까?

......

그러면 현재 사업비 계산에 민자하고 시비해서 755,000천원이 확보가되어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549,000천원이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시장께서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은 547,000천원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2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왔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묻지 않는데 무엇인가 시비가 확보가되어 있어야 공설 공원 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기초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 얼마만큼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모르시고 자꾸 과장께서는 민자 부분만 확보되어 있다고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547,000천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하나 하나 보고하실때 자세하게 보고하세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91년도부터 남원시의 숙원 사업으로서 공설공원 묘지를 꾸준히 추진해가지고 담당 과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으면서중간에 여성회관장을 조금 하시면서바꿔지시고 그 뒤에는 계속 일괄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3곳을 연구 검토하셨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거의 99.9%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설공원묘지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문제는주민과의 먼저 대화를 통해서 인근주민에게 수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제시하지 않고 3군데를 접수 받아가지고 3군데가 적지이다 하면 적지이다고 아무리 해도집단 민원이 발생했을때에는 지금 같이 또 퍼덕거리고 한해 지나가고 또한해가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리 걸음 밖에 올 수밖에 없다. 7년동안 오는 것은 그런 결과이다. 광치동에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지를 먼저 1단계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로서 그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또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수혜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겠다 하는기초안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나눈다음에 의회와 무엇을 하셔야지 전혀그 지역은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데에다 민원 조정 위원회이고 시 의회에오셔서 아무리 좋은 장소입니다, 현지 가봅시다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 수혜 혜택에 대한 어떠한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설 공원 묘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

아직 거기까지는 ......

바로 그런 것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상황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을때에 그 대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가정복지계장이 계속 담당직원과 주민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하더라도 여기에공설 공원 묘지가 들어오므로서 시에서는 어떠한 수혜 혜택을 베풀어야되겠다는 안을 위원들에게 한번 내놔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한번 ......

적어도 업무 보고다고 하면 '97년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이러 이러합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까지는 보고를해주셔야지요. 보고 상태가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시때에는 어디까지 진척했는지를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왜그러느냐 하면 또 민원 발생이되면 내년도로 또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년 퇴직하실때 기념 사업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노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에서 독거 노인 음료수 공급을 과장께서는 1,82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2,001명이라고보고를 하셨습니다. 숫자 개념은 분명히 틀렸고 이것을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독거 노인 음료수 제공은 시내권은야쿠르트 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에는 읍.면.동 담당 직원이 매일 동을 나가니까 읍.면에다만 배달을 해다 주면 담당 직원이 갖다 주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는데도 있고 ......

음료수가 시내권은 매일 간다고 하더라도 면 단위 것을 저도 그 얘기를듣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유효 기간이 넘어가지고 변질된것이 작년에 서너군데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직접 전화해주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 음료수 값으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시든지 읍.면.동에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령 수당은 통장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동일 통장으로 지불합니까?

예.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개인별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에 65세이상 전노인이 13,109명이지요?

예.

그러면 효도 관광을 할때에 250명을 선정할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작년에 가셨습니까?

그것은 전 노인이고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만 ......

생활보호 대상자만 보내줍니까?

예.

그런데 숫자가 시장께서 보고한 것과 과장게서 보고한 것과 숫자 개념이 틀리니까 고무줄 숫자 개념입니다앞으로 보고하실때 심혈을 좀 기울여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 단체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11개 단체라고 하셨지요?

예.

11개 단체인데 전부 각각의 단체에대해서 중복된 인원이 없이 개개인개별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단체별로 했으니까 중복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버려야지요?

단체는 지원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내권이나 읍.면.동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다 그 얼굴에 그 얼굴입니다. 한번 명단을 입수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크를 해보세요. 한 사람이 보통 5개 단체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죽항동의 경우 모씨는 5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도해 주는방향에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장간에 협의해서 또과장께서 협의회 회의하실때 대부분참석하시지요?

예.

협의회 장소에서 만나시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한다는 시내 젊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데에서 지도를 하실때 철저를 해주시고 또 그 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제가 과장께도 몇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단체장이다 하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좀더 참신한 인물이 단체장이 되었을때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회 지탄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되어가지고 저러한 사람이 그 단체를 이끈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 부자, 모자 가정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자 가정수, 모자 가정수가 35세대, 164세대 입니까?

남원시의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부자 가정 보호 지원이 35세대인데 부자 가정은 전체가 저소득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만 대개 여자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은 4세대나 있습니다만......

저소득자만 홀애비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반 가정에는 없지만 대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35세대인데......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숫자입니다35세대 있습니다.

모자 세대는 164세에서 저소득 모자 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저소득이 159세대이고 일반이 5세대입니다.

저소득까지 하면 159세대인데 저소득 세대에는 모자 가정 보호 지원을해주지요?

예.

그러면 526명중에서 294명인데 일반 세대 5세대가 차이가 많습니까?

294명은 해당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합니다. 일반 가정에 아이들 학비는 지원이됩니다.

그런데 부자 세대하고 모자 세대하고 지원 종류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부자 가정은 도비, 시비이고 저소득 모자 가정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가 포함이 된다?

예.

모자 가정 무료 미용권 교부 116세대는 ......

미용 협회와 미용 학원이 있습니다거기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소득하고 거택 자활 보호자하고는 어떻게 달라집니가?

저소득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을 기준해서 500천원 이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있어서 몇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 공원 묘지 총 예산이2,237,000천원이지요?

753,000천원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필요한 예산이 2,237,000천원입니다.

'97년도에 755,000천원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753,000천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753,000천원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얼마이고 민간 부담이 얼마가 확보된 편입니까?

시에서 547,000천원이고 민자가206,000천원입니다.

그러면 민간 부담은 누가 부담을하는 것입니까?

3개소중에서 해당이 되는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3개소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세사람이지요?

세사람인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저희들이 어디 지역을 지정해주면 그지역의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거기가 적지이다 하는 판정 결정이 내려진 뒤에 그 사람이 부담을 하는 자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6,000천원이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람 지정이 안된 상황인데요?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 부담비율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보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산 계상만 했지 아직 돈은 안들어와 있습니다만 예산 가상으로 해서예산만 세사람중에서 누가 하든지 그만큼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얘기이지요?

예.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여쭈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시비는 하나도 충당이 안되고 전부 국.도비입니까?

국.도.시비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될 수 있으면 국.도시비 금액 명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왜냐 하면 보육 시설 기능 보강 11개소해서 신축, 증축, 보수하는데 보면 액수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전부시비가 부담되는 것인가. 또 도비인지 국비인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것에는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해서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시에서 51%, 민자가 49%이다고 하면 운영은 시에서주관해서 일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것은 합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이라도 회계법상으로 보면 왜51%를 하느냐. 모든 운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1%를 더한다고 하면 모든 계획들이시에서 주관해야 하고 주무과장께서이것을 추진해 나가셔야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추진하시고 애를 많이쓰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보고로나왔고 금년에도 이런 보고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금년에는 보다 나은추진 계획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 계획과 운영 방법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민자 부담 2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민간 업자가 아직 선정되어 있지도않았잖아요. 여기는 민간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돈을 지금 갖다가 예치를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성하고 확보하고는 다르니까 계획서를 주실때 좀 정확하게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민간인이 벌써 누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200,000천원을 부담해놨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51%라는 것은 과감하게 어떤 방안 계획과 운영 방법도나와야 됩니다. 또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참고가 되신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얘기입니다. 지금 혐오 시설의 경우 지난번 광치동에도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정해서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을때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해준다면 이 사업을 시에서 주관할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의 얼마를 그 지역에다 현금내지는사업비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방안이 보탬이 되어진다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 이후에 저희과를 위원님들의 명의로 표창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있게 또 더 철저하게 일을 하라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농촌 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중에 하나로서 상향식계획 수립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5개년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은 것이 351,200,000천원을 남원시 지역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작년도까지 60%에 해당되는 210,800,000천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데 확정된 내시에 의하면 93,236,000천원이 확정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86.6%에 해당되는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의 사업 요구는 아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140,000,000천원을 신청해가지고 확정될 것이 100,000,000천원정도 투자되지 않겠는가 하면 계획된 숫자는 저희가 추진해 나갈수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말씀드릴 것은 1차 사업 내시액으로 되어져 있던 77,429,000천원중에서 15,800,000천원이 늘어난 확정 지시는 93,236,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95년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후계자분야와 전업농 분야. 또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분야에 증액이 7,9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됨을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로 부터 500,000천원의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시비 500,000천원을 확보해서 1,000,000천원이확보된 사업으로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와 판촉 활동을위한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연말 보고때에도 보고를드림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계획 사업으로 황토 랜드와 병행을 해서 산내면 향토 랜드 지역으로 우리 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가지고 내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지와 용역 설계는 경영팀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추진 사항은 그 사업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 단지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다양한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투자되는 12개 단지에대한 지원 사업은 8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산 단지는 당초에 부업 단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내 수공업을정상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는데에 육성되는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이 보조로서는 3년째로 마지막을 짓고 내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는 중앙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61개소를 설치하므로 전국적으로는 9%에 해당되는 전국 667개소중에 61개소를확보했고 전라북도 168개중에서 61개소가 확보되어가지고 사실상 36%의높은 점유율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여기는 작업장 신축과 기계 시설,원료 구입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시설 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5%, 운영 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8%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예가 주로 이루고 있다 하는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것이 저희들 농업을 살리는데에는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후계자들 육성이 금년도에 8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375,000천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까지 금년도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0,000천원까지 상환액을 올려서 투자되는 수치를 좀더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약 12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체에 대한 법인체의 종합 관리는 저희들이 51개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분포되어서 사업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숫자만 보고드릴 수있고 운영 문제와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단체와 법인들이 건실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총 경지 정리가 13,308헥타중에서대상 면적을 9,600헥타로 작년에 사실상 2,500헥타를 증가시켜서 목표를세웠습니다. 작년봄까지 60%의 경지 정리율을보였고 금년 봄에는 74%까지가 되고 내년 봄에는 89.4%로 늘어날 수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림과 동시에 같이 걱정해야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시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기때문에 민원이 쇄도하고 저희들은 일을 잘해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민원을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다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밭 기반 정리 사업에는 기 7군데를실시했고 금년도에는 4개 지구를 더해가지고 1,524,000천원을 투자해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용수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96년도까지 16개 지구에 1,176가구가 혜택을 보고 1,735,000천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 한해를 위해서 한해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 투자되었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7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정 분야에서는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이용 시설은 시에서 시행하도록 업무 분담을 나눠서하겠습니다. 한가지 별도로 보고드릴 것은 제천지구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어서 제천 지구에 추가로 사업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례가있어서 이것은 현지 수질 검사와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가로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지표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영의 부동제와 수지의 마륜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3개 지구이었습니다만 이제 남은 계획은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이 모든 2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초에 180,000천원 소요되는 예산을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부동제와 마륜제 사업을 완료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및 보수 사업으로 들어있는농업 용수 암반 관정 개발 사업은 6개 지구로 확정을 했고 식정 취입보신설에 따른 설계를 완료해서 이제공사 착수를 하는데 영농기 이전에는가수로를 설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수기가 지나면 다음9월, 10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덕 지구에 있는 배수 개선 사업은 100,000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해보니까 140,000천원이 소요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초리 양수장 보수사업인 통관 보수가 100,000천원으로예산된 것이 60,000천원선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수덕 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40,000천원을 부기 정정해서 집행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서는 6개소에 60,000천원과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100,000천원의 예산을 별도로투입해서 농가들의 불편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지원될 수 있는 대상 면이 주천, 이백, 산동, 사매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8,000천원이 와 있는데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는일반 정주권 사업으로 면당 3,000,000천원이 투입되고 그 면에 주택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융자로 1,500,000천원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지구에 선정이 되면 3,000,000천원 더하기 1,500,000천원 해가지고 4,500,000천원의 투자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 3개 면에 4개 지구로서 5.6Km를 포장해서 566,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백 서곡지구에는 금년도에 거의기반 시설이 완료되어가지고 내년초에는 분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새로 시작되는 주천 하송 지구는 금년도에 기반 설계와 용지 매입까지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개발 면적은 32,800평인데이백 지구가 17,887평. 여기에는 일부 농업진흥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보고를 드림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전국적으로 마지막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주천 14,913평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실시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는 2,493,000천원으로서 투자가 가능하고 택지 조성은 136동을 계획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촌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1,000,000천원을 투자해가지고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예.

세부 계획이 거의 나온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 같네요?

위치 선정만 되고 아직 시방서라든가 어떠한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에대한 가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나온 농촌 특산물 판매장을설치한다고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할려고 보면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의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1 후보지로서는 저희들이 황토 목욕 랜드로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추진할때에는 황토 목욕랜드라는 사업이 시에서 병행 실시가불가능했다. 연구조차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내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두번째는 광한루원 옆에다 설치를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얘기를 해서타진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기존 상가들과 업체들의 반발이 생겨서 그러한 것보다는 황토 목욕 랜드를 저희들이 지리산 지역안 덕동지역까지 할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 황토 목욕 랜드의 종합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 남원시의 특산품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해가지고 긍정적인허락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또 널리 홍보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을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한루원 근처에는 춘향 유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 유통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성격의 남원 농산품과특산품을 판매하는 단체가 들어가기때문에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춘향유통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특산 단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874,000천원이 금년도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예. 자율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심의가 끝나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지원 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생활 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 16개 지구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것이 주생면에 한군데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선은 다 해놨는데 각 가정에는 아직 연결이 안된 곳도 있던데요. 그것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예.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해놨습니다.

금년에 5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운봉, 금지, 대강, 덕과, 동면입니다. 금지는 매촌 들어갑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주권 생활 개발완료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금지와 송동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까지이면 이백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는 금지, 송동, 주천,이백, 산동, 사매해서 6개 지구입니까?

지금 9개인데 연차적으로 ......

9개중에서 돌아가기는 6개가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3,000,000천원이었는데 지금 1,500,000천원을 더 융자한다는 것은 금년 부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택 정비로 주택을 개량한다든가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융자금으로 별도 지원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별도 지원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금지도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문화 마을 조성이앞으로 이백과 주천만 있고 계획이더 없습니까?

희망하는대로 정주권 대상되는 사업중에서 1개 마을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매면 일부를 추천할려고 기본 조사까지 하고 후보지가 들어보면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중앙 방침 자체가 문화마을 조성에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올려주는데 기여하는 것보다는 투기자가 들어와가지고 생활권 환경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더 있다 하는 중앙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저희는 사업을 되도록이면 가져오기 위한준비는 다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화 마을이 잘되면 그 문구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투기자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위화감을 주어서 더 ......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농업진흥과 부분의 사업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것을 본 위원도 피부로 느낍니다. 먼저 5페이지 경지 정리 사업 부분에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본인도 현지를 가보니까 정말로 어려운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좋은데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 뒷 처리를 할려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다 마무리짓는 뒤에 민원 처리를 하기에는 더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때 애로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자주 나가셔서 그 지역 주민들과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대화로해서 사전에 한건이라도 민원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산동 지구가 올해 봄마무리 짓는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또 여기에 산동면출신이신 동료 위원께서도 계시지만같은 지역이라서 말씀을 못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어놓은 묘목 상인들이 실지로 대화를 해보니까 말하자면1년만 더 있으면 규격품이 되면 20천원, 30천원 받을 묘목을 지금 헐값에묘목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얼마라도우리시 자체에서라도 큰 도움은 못될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보상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받았습니다. 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지 정리에 한정된 예산 자체를 투입하다 보면 농작물의보상은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시되어 있는 사업비를가지고 결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우선 밀어야 되고 또 물을 빠지게 만들어놓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은 다 떨어져버려가지고농지 보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렵게 추진을 하고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는데에는 저희들이 1개 지구를 보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문제들이 처음에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될때에는 주민들이 이런 것 저런것 찾지 않겠다 하고 사업을 유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연락이 안되고 출향인들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이 저희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상당히 떨어트리게 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해서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기도어렵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특별한 예산을 세우기가 시재정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를 좀더 하는데에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여유있게 예산 확보됨과 동시에민원 해소책을 위해서 추진할 것이며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기준율로 세워져 있는 시설부대비를 항간에는 농업진흥과에서활용을 어떻게 여유있게 할 것이다하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만190,000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한 지구에다전액을 재배정 해놨습니다. 작년도 시설 부대비로 있는 것을이월시켜가지고 작년도 한 경지 정리사업 지구에다 재배분을 해가지고 하자 부분에 좀 지원하고 민원인들이좀 쓸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면별로 지시를 해놓고 송금까지 끝내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더라도사실상 농가들의 충족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지 선정을 할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산출을 해보겠습니다만 작물 보상에대한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생각을전혀 못했습니다. 거기에만 그럴 경우가 아니고 앞으로 대강 지역 같은데에 가면 집단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선례가 생겨져버리면 그것을 해주다가 사실상 일을못할 그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거론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싶은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지역에 가서묘목을 심을 계획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실지로 규격품이 안되어가지고 거의 1년만 있으면 규격품이 되어가지고 나무값으로 해서 그 땅값을 살 수있는 그런 손해를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때에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대책을 1년이라도더 늦게 경쟁 사업에 넣는다든가 해야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형병옥 위원께서 산동 실정을 보시고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지 정리라고 하는 것이 산동 지구를 지정해주셨습니다만 경지 정리를 추진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동과 같은 전철이 밟아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말씀드리고자 하는 첫번째 요지입니다. 이 경지 정리를 약 3 - 4년 전에만예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동 같은그러한 주민들의 피해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다 보니까농조에서 시행한 지구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집요하게 어려운 문제가 접촉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경지 정리를주변이 다해버리니까 빠질 수도 없고그렇다고 묘목값이 지금 절반 수준입니다.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가요. 절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1 - 2년만 자라면 18천원짜리 청단풍이 지금 4천원에 나갑니다. 이럴때 주민들이 생각할때 얼마만한 말하자면 불신을 초래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경지 정리를 하시면서 차근히 정리를 해주시고 예고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금년에 9개 지구를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서당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나올 수도 있다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까 형위원께서는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식비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데로 캐올리는데 돈이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라도 지원을해주었으면 하는데 현재 전례가 없었다고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지 정리의 문제점은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이 사업 진도가 마지막대인 영농기에 달해서 계약을 했고 준공기일을 지킨다고 해서 미뤄가다 보니까 문제는 환지도 늦어지고환지가 되어야 내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 땅이 주인이 생겨서 하자도 보수도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양기가 되어버리고묘는 늙어버려서 못심으면 안되게 생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 보니까 준공은 처리가 되어 버리고 나중에 하자는 어려워지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의 지구를보면 상당히 공사가 본 공사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실에는 가서되어 있는데 현지는 안되고 있습니다이것을 본 위원이 살고있는 산동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진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도를 좀 빨리 올리도록 촉구를 해주셔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지구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공장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는 수로가 끝나야 합니다. 수로가 끝내주어야 하겠는데 수로공사보다도 배수구 호안 공사를 더그 사람들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배수구 호안선은 물이 나가니까 잘못하면 성토를 해놓은 것이 떠내려가서 공사에 유실이 되어서 재공사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만 붙어가지고 농민이 바라는 우선 순위가바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수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 용수나 수도는 두번째로 미뤄두고 지금 산동의 경우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호안입니다호안을 왜그러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는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장마때 물이 빠져나가버리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문제는 사업 진도를 빨리 촉구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셔서 적기 이양이되고 하자가 이월되지 않는 하자가적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 농촌 개발 계획에 대해서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인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꼈지요?

정식 명칭을 저희들은 경영인이라고 하지 않고 농업인 후계자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법인체를 등록할때 우리는 후계자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농업의 경영인이다 하는 자긍심을가진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바꾼 것이지 국가적인 명칭은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예정 상한선이 몇 세까지이지요?

40세까지입니다.

전업농은?

55세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의 연령이 55세이상이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만 연령 관계로 사실상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못받고 소외당하고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과장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연령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후계자 지원 요청은 45세로 요청을했고 고령자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는 공감을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 시책 자체는 노령화 되어져 있는 농업인들이 빨리 노령화로 끝나기를 바라고 집단화와 대규모를 바라고 있는 정책이 정부에서바라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잘못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차례 노령자들을 위한지원을 해달라 하고 만날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의지는 벌써 쌀에 대한 것, 농촌에 대한 것은 벌써떠나져 있고 나머지 있는 젊은층들이농촌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로 해가지고 정말로 수지가 맞는 영농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부분에서 소리를 내가지고는 상당히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피부로느껴집니다. 그러나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 연령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해서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절실한 현실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경지 정리에 대해서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환지사가 있습니까?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지할때에 ......

농조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전문 환지사 자격증을 가진분들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경지 정리 지구 농민들에게 한두번제가 듣는 얘기인데 환지할 당시에사실상 감보율이 15%가 났는데 16%나17%로 올려가지고 특정인에게 1필지나 2필지를 떼어놨다가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작년에 농림수산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방금 과장의 보고말씀중에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전국의 160개 특산 단지를 조성했는데64개소를 남원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전라북도에 169개입니다. 전국은 661개입니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9%입니다.

그러면 전북은 몇 %입니까?

전라북도에는 36%이고 전국의 9%입니다.

대단히 놀랠만한 성과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예산 비율로 보면 전국이나전북의 예산 비율로 따져본 실적이나와 있습니까?

특산단지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 분야는 아직 못따져 봤습니다

그것을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제에게 빼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농림수산 분야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해서 보상금을얼마 받으셨습니까?

7,900,000천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것이 확실히 보상금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액수에 대한 어떤 괄호 내선은 안되어 있습니다만공문 자체에 인센티브 평가 사업을하는 어느 어느 시.군에는 증액한 액이다 하는 공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배정을 하고거기에다 + 증액분을 표시해서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증액분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공문상으로 당초에 내시를 했었을때에는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자율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해놨다가 우리가 평가된것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주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공문에다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어느어느 시.군에 대한 사업비를 포합해가지고 증액해서 송부한다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당초 배정은 얼마였는데 증액이 얼마되어서 7,900,000천원이 되어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보고드린대로 77,429,000천원이 당초 가내시액이었는데93,236,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용수 개발에 양수장 보수가 있는데 초리 양수장 통관보수 100,000천원이 있고 관정 및 양수장 보수비로 해서 60,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내의 양수장이나 관정을 보수해야 할양수장이 6개소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15개 정도를 보고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이 이것 밖에 할 수없도록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소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있도록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영농기전에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추경에 요구하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요구하고 계속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영농에 상당히 차질이 올 수 있는 심각한 양수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혀 물이 안올라오고 있는 양수장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시설을 해놓고 실지로 영농에 도움이안된다고 했을때에 주무 과장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뭏튼예산 확보를 하셨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구호 비슷하게 농정본적지 찾기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는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 배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시원한 대답이 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입장로서는 어렵고 왜 분야에 투자를 안해주느냐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비율을 놓고 보면 저희가예산 부서에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율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지시부담을 하다 보면 자체 사업에 대한예산을 전혀 못하는 것인데 사실상자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 위원님으로 들어가시는 산업 건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주장을 해주시고 그 액수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기획 부서에 힘을 가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예산 때문에 보고드릴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자료가 모자라가지고 현황이없어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다 하더라도 제시를하고 결심을 받아서 높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려보아도 예산을 세울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기법은 저희들이 참 노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같이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무 과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로비도 하시고 또오셔서 상의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당장 금년 영농에지장이 있을 양수장들이 상당히 있기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드립니다.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 신년 인사회에 시장께서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농림수산분야의 평가에서 1등을 했다 하는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로 우리남원이 잘되어가고 있다 하는 대표적인 것이 1등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등을 하게된 원인이 득이, 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등을 한 내용과 공의 자체는 저희자율 사업으로 신청한 농민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 하는데 평가의 대상이 가장 높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행정적인 조직을 영농기획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하는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1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지 않지요?

제가 정치권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론이 그런얘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상금을 줄려면 딱 집어서 이것은 보상금이다 하고 주어야하는데 예산 배정해놓고 그 속에 들었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도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내시해달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마치 어느 특정국회의원이 잘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홍보를 하고 다니고 하는 참 웃습지않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과장 김진휘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부터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7 사업 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닭, 기타 가축과 조사료 생산 사업등36개 사업에 4,036,000천원을 투자할계획이며 추진 방향은 표준 설계 도서 활용 자동화 시설을 지도하고 인력 절감을 위한 필수 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으며 우량 목초와 사료작물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입니다. '97 사업 계획은 자돈 입식 300두와 돈사 시설 1,350평, 돈계류 시설20평에 57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 방향은 지리산 권역 5개 읍. 면에 5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단지당 6농가를 선정 농가당 10두 규모의 돈사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리산토종 돼지 유통 센타에 돼지 계류사와 돈형기를 설치하여 비육등을 출하하여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기 구성된 토종 돼지 법인체 활성화로 생산과 출하의 체계화 유도를 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 자급 사료 혼합기 보급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트렉타용 5대와 경운기용 2대등 총 14대에 83,000천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 방향은 트렉타용은 젖소 50두이상 경운기용은50두이하 사용 농가에 지원하고 초지답리작, 암모니아 처리등 조사료 기반이 충분한 농가와 경운기 및 트렉타 기 보유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보온 급수기외 3종에 56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26,000천원을 투자하고 추진 방향은젖소 10두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서축산업을 계속 경영할 목적으로 초지및 사료 작물을 많이 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젖소 940두에사업비는 31,000천원이 투자되겠으며추진 방향은 경산우 5두이상 사육 농가로서 초지 및 사료 작물을 이용하는 젖소 농가를 선정하고 한국 종축개량 협회와 합동으로 대상축에 대한선형 심사후 개체별로 지정된 수입정액을 구입 가축 인공 수정소에 보관중 젖소의 발정시 적기에 인공 수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축산 분뇨 개별 처리 시설과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 공해없는 축산 마을, 톱밥 보급사업,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등5개 사업에 3,728,000천원을 투자할계획이며 추진 방향은 무방류 시설인퇴비화, 액비화, 자원화 시설에 중점지원하고 정착촌 구조 개선으로 공중위생과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가축 집단 사육 지역에 공해없는 축산 마을을 육성하고 톱밥을 이용하여 분뇨가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 분뇨 악취 제거제를 보급하여 대기 환경 공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97년도 가축 방역 계획은 소 탄저병외 8종의 예방 주사와 가축 순회진료등 87,520두를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31,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행정과 축협 공수의등유관 기관 합동 방역단을 편성 적기의 방역으로 가축 전염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수의를 동원 순회진료와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토종 돼지 대상자 농가 선정을 완료 했습니까?

예.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30명 했습니다. 1개면에 1개 단지씩 5개 단지에 30명 했습니다.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하실때 전에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시에서 산내지역에 부자 돼지 시범 농가 5농가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농가당 1,000천원씩지원해준 예가 있었는데 지원 농가는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제재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천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던 사람들은 추가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과장께서는현지에 가셔서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 1개소를 '96년도에는 보절을했는데 거기에 사업은 완료가 다되었습니까?

예. 거기는 다되었습니다.

'97 사업 1개소는 신청자를 지금받고 있습니까?

신청 농가는 각 읍.면에다 시달을했습니다만 전부 들어오지는 않고 근명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1군데가 들어왔는데 각 읍.면에서 보고가 다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1군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중입니다.

지금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 대상자 농가 선정을 하실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축산 단지화가 되어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나 또는 전업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거나 이러한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공수의 순회 활동을 지금 질병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하고 있는데 현재 돼지 분야에 있어서는 퇴비가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럴때 양돈 농가들이 피해발생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수의들의더많은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의들의활동 상황을 좀더 세심하게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초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초지 허가 신청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초지 허가 할려고 누가신청 서류를 낸 사람이 없었지요?

작년도 계획을 12헥타 있는데 아직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관리를 해마다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부실 초지라고 해서 판명되어가지고 있는데는 없는가요?

부실 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는 어떻게 관리를합니까?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해가지고 상급초지, 중급초지, 하급초지 나눠가지고 하급 초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파종 시기까지 보완 지시를 해가지고 보완 자금까지 지원을하고 있습니까?

초지 관리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때 몇 년까지 초지로 유지를 해야법에 ......

법으로는 년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하다가타 작목을 할려고 할때 전용비 같은것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전용할때 부담한 농가도 있고 부담않는 농가도 있는데 부담한농가는 농수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하는 사업으로 전용하는데는 부담을않고 기타 거기에다 건축을 한다든가할때에는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 재배를한다든가 묘목을 심는다든가 농촌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용비 부담이 안가고 공장을 짓는다든가타지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때에는부담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급 사료 혼합기 보급 사업의 T.M.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경운기나 트랙타에다 배합 사료와 조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메길 수 있는 기계입니다.

내용은 잡초나 답리작에서 나오는조사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조사료를 만드는 것보다도 조사료와 배합 사료를 균일하게 믹서해서자동으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 분뇨 처리가 사업 계획에 나왔던 방법도 다 좋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도 좋고 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농촌에서도 공해가 유발되어 있는 것이 농촌의 축산 폐수가 가장 심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축산 폐수가 무섭고 어렵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가장 중요한데 축산쪽에 또 손을 안댈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축산의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권장도 해야되겠고 또 권장을 하다 보면 축산 분뇨로 인해서 농촌의 오.폐수 문제에의해서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를 100두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나 소를 50두이상을가지고 있는 분들의 축산의 오.폐수를 줄일 수 있는 고속 발효기로 처리를 해서 유기 비료를 자급 생산할 수있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왜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그것을'93년도 부터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천만원이면 합니다그러면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시비도 좀 지원해주고 융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지금 농촌에 있는 축산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용하고 또 환경의 오염도방지되고 음식점과 연결해서 그것도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91년도 부터 간이 정화조를 지원해가지고 축산 폐수를 정화해서 했는데 '94년도까지 계속 지원을했습니다만 간이 정화조 가지고는 지금 환경 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정화조를 가급적 시설비 지양하고 저희가지금 유도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를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퇴비사를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사의그늘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건조를시켜가지고 분뇨를 거둬낼 수 있는방법으로 한다든가 정화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유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정화조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중 가동하지 않고 전기료나 인건비등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중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기질 비료생산하는 방법으로 희망하는 농가를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70 - 80%가 퇴비사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비사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다고 보면 가장 저렴하게 돈이 들고 또 완숙될때까지는냄새등이 눈에 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저와 다시 한번 만나서 연구 검토를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속 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볼 수 있도록 같이연구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T.M.R 배합기 설명하실때젖소 키우는 사람만 준다고 하셨습니까?

예.

한우 50두이상 100두라도 말하자면비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젖소에만 주는 것입니까?

예. 젖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육우 ......

비육우에 대해서는 낙농 분야에서나온 자금이기 때문에 젖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지 법인체를 보니까 한우 비육우가 나가고 있던데요? 지금 혼합기를 가지고 있던데요?

그것은 개인들이 사가지고 활용하는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법인체에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젖소 농가에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지리산 토종 돼지가 '96년도 부터'9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사업입니까?

예.

제가 방송에서 들은 사항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리산 토종 돼지를 도에서 수출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하는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준 것은 없고또 제가 볼때에는 자기 군에서 수출할 정도로 물량 확보하기도 곤란하고또 수출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을 보면 토종 돼지가 새끼를 숫놈을 낳으면 더 거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시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 수출할 단계로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저희가 축산 기술원에 토종 돼지의 전문 연구사가 있기때문에 농가들을 20일날 불러가지고교육을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깊은 관심이 없어서 그때 그 사람과협의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더 확장을해도 괜찮은가를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98년까지 사업이 끝나버리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토종 돼지 수출은 남원일 것 아닙니까. 명명이 지리산 토종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사업 기간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혈통을지리산 토종 돼지로 보존하는 방법도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이번에 오는 사람이 토종 돼지에 대해서는 전국의 제1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도 배우고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분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종축장에서도 토종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전라북도 종축장에서 사육을 했는데 분양을 해서 분양 받아가지고 안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일반 돼지로판 예도 있고 해서 분포 사항등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현재 소득 분석에도 제가 그쪽 지역을 가보았습니다만일반 정육점에서 거기하고 여기하고돼지 고기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전부 4천원씩 받고 여기는3천원씩 받아서 왜그러느냐 했더니전부 토종 돼지이다. 일반 정육점에서 전부 토종 돼지를 팔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잘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96년도에 우리가 지리산 토종 돼지 사육장도 가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가서 현지를보고 했습니다만 지리산 토종 돼지를수출의 길로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종류도 과감히지리산 토종 돼지로 바꿔야 할 것이고 검은 돼지만 가지고 지리산 토종돼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발전해야 할 것이고 그런전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업 년도사업양도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나가주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각종 집단으로 사육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작년도에도 1개 마을을했습니다만 축산 분뇨 발효 시설을지어주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처리할수 있도록 10농가이면 10농가, 15농가이면 15농가 전체를 거기서 처리할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10농가라고합시다. 10농가가 축산 분뇨를 한군데에서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처리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

운반은 누가 합니까?

운반은 전부 지원해 줍니다.

지방비는 140,000천원이 지원되지요?

예.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인데 보조가 70%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도비, 시비 같이 했습니까?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러면 축산 분뇨 운반 차량까지도140,000천원에 들어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예.

소기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약 일주일전에 가봤습니다만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고 시설을 도에서 확인해가지고 갔는데 몇 일 사이에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면 활용이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을 경우에 축산 분뇨를갖다가 발효를 시키는데 수수료는 받습니까?

자기들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그 규약을 보아야 되겠지만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인체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생산해가지고 매각했을때 그 법인체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지도하시고 검토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이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되면어떤 사람에게 특혜만 주는 것으로끝나버립니다. 잘못되면 이 시설 업자 한 농가에특혜만 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꼭 설치하는 목적이 도비나 시비를지원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되도록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끝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토종 돼지가 앞으로 외국 수출까지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려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잘될 것으로봅니다. 그러면 수출까지 한다고 보면 돼지를 어디서 잡습니까? 현재 남원시의 문제가 도축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또 현재 남원시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도축장이 그대로 가야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남원의 도축장이 없어져버리고 임실이나 장수에의존하면서 수출까지 계획을 할 수있느냐. 앞으로 도축장 문제도 깊이 연구검토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날부터 시장님께 명을 받았기 때문에금년안으로 시설해서 개통을 하도록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확정 계획만 내려오면 바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한다고 보면 도축장의 모든시설 투자나 계획들이 지금 같이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지금까지 왜 늦어졌느냐 하면 위생적인도축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해서 전라북도에서 20%라는 수출 물량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을 여기에다 할수 있겠느냐.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만 부탁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상당히권장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만들고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분석해놓은 결과가 있는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 지방에 자급 사료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급 사료라는 것은 초지에서 생산하는 초지와 또 아까 말씀드린 사료 작물 재배한 것, 답리작볏짚 암모니아 처리한 것을 전부 통떨어서 자급 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합 사료를 섞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 배합 사료를 사다가 조사료에다섞는다고요?

예.

우리 남원에서는 옥수수나 밀, 농업 부산물 같은 것을 농가에 지금 보급합니까? 그 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 관내 사료 도정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말씀이십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된 부산물이든지 그런 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옥수수 종자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

옥수수 종자말고 지금 배합 사료를만들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밀, 보리라든가 ......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배합 사료값으로 거의다 나가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어떤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들면 거의다중앙에서 배합 사료를 만들어가지고파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 밀,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농가에서 만들어서 먹이고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다사료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도입해가지고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결국 떡은 사료 공장에서 다먹고 고물만 우리 축산 농가에 먹이는 그런경우가 되었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일이겠지만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우리 남원에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유도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T.M.R 혼합기 때문에 말씀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양질의 사료를 먹이기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료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줄이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자동화 시설을 하는 것이고 ......

그 말씀을 아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 그런 쪽 아닙니까. 저희는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복안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남원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를여쭈어보는 것이지 정부 지원 차원을여쭈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60Kg를 생산하면 우리 나라와 미국의 생산량이 얼마 차이 납니까? 약 5배이상 차이가 나지요?

예.

그랬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중앙에서 부터 장기 계획에 의한다면우리나라 소, 돼지, 닭 가격이 현재내려야 됩니다. 외국과 경쟁력을 갖출려면 내려야되는데 현재 한우 농가들이 전부 소키워서 망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것은 지금 출하하는 농가들이 송아지를 1,700천원에서 1,800천원 주고 사가지고 약 1,000천원내지 1,100천원사료비를 투자하면 3,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2,400천원에서 2,450천원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난것입니다그래서 년도별로 중앙에서 부터 가축별로 안정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그가격에 초과된다면 수입육으로 해서방출을 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쌀 생산 계획농업 기계화율 향상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쌀 생산 계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3,101헥타에 46만석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업농 육성이 177농가에 4,160,00천원, 토양 개량 사업은 2,076톤에 133,000천원, 직파 지원은 20대에 80,000천원, 병충해 방제 4,360헥타에 158,000천원, 조건불리 지역 영농 지원 195헥타 해서107,000천원.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면적 확보를위해서 논의 타용도 전용 억제와 휴경논 생산화에 주력을 하고 생산량증대를 위해서 다수성 품종 보급 확대, 포기수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적기 영농을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확대와 일손 돕기를 추진하도록 하고알뜰 영농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잡초 방제를 강력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율 향상입니다. 2004년까지 대형 기계화 일괄 체계를 합쳐서 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완전 기계화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6,362대중에서트랙타가 990대, 콤바인이 753대, 이앙기 3,109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14개소, 공동 이용 조직은 399개소, 쌀 전업농은 278농가. 그동안 농기계 반값 공급한 내용이6,852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율을 보면 경운, 정지는 거의다 되었고 이앙이 97%, 수확이 98%건조는 41%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 이용 조직은68개소에 136대, 쌀 전업농 육성은177농가에 265대, 일반 농가 지원이1,282대,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25동, 맥류 전용 수확기 1대해서 총사업비가 11,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5,711,000천원,융자가 3,467,000천원, 자담이2,0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중, 대형 위주의농기계 공급으로 해서 농업 경영 개선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환경 농업 기반 현황은 토착 미생물 발효 퇴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운봉 가산, 금지 상신, 대강 송대3군데가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는 2개소에 20헥타가 되는데 주생 도산리와 고죽동에 있습니다. 청둥 오리쌀 단지는 5개소에 9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이 1개소에 7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둥 오리 농법 자연쌀 생산 단지조성은 19헥타인데 기존이 9헥타, 신규 10헥타해서 19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추진 방향으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곡 약정 수매 실시입니다. 현행 수매 방식으로는 농가 소득지지와 비축 물량 확보등 정책 목표달성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 변화라든가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확대가 제약을 받고 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수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정 수매 계획은당초에 535,000가마를 저희가 '96년도 수매량 95%로 보고 535,000가마를계획했는데 실지 배정된 것은 563,95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수매 실적이 남원시가 다른 시.군보다 높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 물량을 가져온 것 때문에 배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입 가격은 조곡 40Kg 1등 가격기준해서 49,730원. 이것은 '96년도 12월 16일날 국회에서 동일된 내용입니다. 약정 체결 시기는 '97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약정 체결을 하고선도금 지급 기간은 '97년 4월 10일부터 4월말까지 지급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매 체결의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마당 20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약 11,2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했지만 가을에 수매당시에 시중 가격이 약정 가격보다높을때에는 약정을 파기하고 시중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약금으로 해서 7%의 이자를붙여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매 기간은 11월 1일 부터 12월말까지 한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추곡 수매등과 약정 농가의 관리 대장을 대조 확인해서 당일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선도금을 지급한금액을 공지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선도 금액에서 7%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수매 대상 농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의 수매 수령을 않더라도 이 계약을 해야만이 가을에가서 추곡을 수매할 수 있는 자격이얻어집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대상 지역이운봉입니다. 대상 내용은 생산 시설로 해서 파이프 온실, 소형 관정, 난방기등으로되어 있고 유통 시설은 예냉 시설,수송 차량, 집하장등을 시설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6,0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402,000천원, 융자가 403,000천원, 자부담이201,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보조가 40%, 융자가40%, 자부담이 20%로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산 유통 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재배농가의 규모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로전업농 경영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배, 포도로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덕 시설, 비가림 시설, 관정, 점적 관수, 절단기, SS 방제기, 트랙터, 가지 절단기 서리 방제 시설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배가 1,007,000천원포도는 8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율도 융자 40%, 보조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746,000천원, 자부담은 3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유통 시설을 종합 지원하도록 하고 품질 향상과 포장 규격화를 통한 농가 실질 소득이 증대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버섯 사업이658평, 생약 사업이 31.5헥타, 잠업사업은 1개 단지해서 총 사업비가5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버섯이 282,000천원, 생약이 157,000천원, 잠업은 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05,000천원, 융자는 206,000천원, 자부담이 1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품목별로 재배를규모화해서 생산 유통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인삼 식재 자금 지원이 15헥타로 종묘대와 양토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배 시설 현대화는 1헥타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삼 식재가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융자가 180,000천원으로 15%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는 19,000천원인데 보조가 8,000천원, 융자는 7,000천원, 자담이 4,000천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은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인삼이 안된데가 없습니다만 재배 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유통 사업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 공장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지가공이 2개소, 전통 식품이 8개소,특산 단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산지 유통 시설은 15개소가 있는데 간이 집하장이 14개소, 포장센터는 1개소 있습니다. 상설판매장은 3개소인데 아영 지리산 휴게소, 주천 고기리, 사매 오리정에 상설 판매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 산업이 5개소로 건물이 920평으로 그 내용을 ...... ( 녹 음 불 가 ) 사업비는 1,778,000천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710,000천원으로 40%가 보조되고 융자가 710,000천원, 자담이 358,00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0천원이 되고 여기는 보조가 80%입니다. 다음에 규격 출하인데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756천매를 지원하는데 15개 품목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40%, 자담이 60%로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원 농협, 남원 원협등에서 생산자 단체의 9개 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부존 농산물의 수요 개발과 가공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생산자 중심의생산, 가공, 판매등 유통 기능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와판로 확대를 도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과수 생산 육성에 제가 시급성을 감안했을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배와 포도가 작목반이 선정되었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복숭아나 사과로 법인체에서 사업비가 나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묘목을 식재했는데 지금은 상자와 작업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자 같은 것은 수확기에들었을때 올해 식재를 했으면 약 3 -4년 뒤에 상자가 필요하고 작업장이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도 몇 농가를 봤을때금년에 심었는데 상자와 작업장까지배정을 받아가지고 사놓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 지원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짚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데에도 세심히 짚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상자나작업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꼭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서로 경쟁이 되어서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배정을받아가지고 작업장을 짓고 상자를 해놓고 사장을 해놓습니다. 상자 같은 것은 3년 뒤인 수확기때필요한데 필요없으니까 그것을 3년뒤에 써먹을려고 사장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 계획서가들어오면 주무과에서 짚어주어야 할부분이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유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조건 불리 지역 영농지원이 휴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경지를 억지로 권하다시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휴경지가 아닌데 하고 휴경지를 해서 이득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동안 휴경지를 한 것이 조건이불리해서 방치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경운료라든가 유리대등을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해주고 금년에도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물론 신경 정책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꼭 심어가지고 노는 땅이 없어야 할텐데 사실은 일반 개인 농가가 지을때에는 수지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짓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부 우리 시비가 전부 들어가지요?

예. 시비입니다.

국고 보조도 없지요?

예.

시비를 들여서 꼭 해서 재산성도없는데에다 국가 시책에 맞춰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점이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로만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저희가 쌀 자급을 위해서 최대한 목표가 면적을 확보하고 놀리는 땅을없애자 ......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지 지방 자치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자꾸 지불하라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해도 그냥 하는둥마느둥 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수확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소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농법 재배 농가에서 쌀 5농가딸기 11농가, 포도 재배 8농가가 있는데 작목별로 해서 선정이 다되어있습니까?

쌀 5농가 9헥타는 오리 재배를 '96년도에 한 농가들이고 딸기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적입니다. 포도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화 단지로 해서 비가림 시설로 ......

지금 집단화 된데에다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거기에다 합니까?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 농법은 어디입니까?

오리 농법은 송동에 1군데, 사매는2군데 ......

이것도 여러 군데입니까?

예. 면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화라고 하면 몇 평씩몇 사람에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 자금이 나가지요?

예.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희망한 농가들을 선정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9헥타 계획에 희망한 농가들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에도 희망을 하면또 장소도 변경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것도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면실지로 효율성이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약정 수매 계획이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작년에 추곡 수매량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추가 물량까지 저희가 한것이 643,730가마니를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물량은 다른데에서 못했던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못한 것, 타 도에서도 못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

그런데 해마다 보면 남원은 언제든지 모자라가지고 추가 물량이 오는데다른데에는 배정될때 모자라지 않고남으니까 추가 물량을 우리들한테 배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만 보더라도 고창 지역이 약 30,000가마를 못한 것을 저희들이 갖다 했는데 거기는 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와서 수매하기전에 ......

그러한 사례가 비단 작년만 그렇게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의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은 해마다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주생, 금지쪽이나 곡성, 순창에 가서벼 현물 수매까지 굉장히 많이 내고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추곡 수매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원에 이렇게추곡 수매량이 많은데 항상 해마다배정은 조금 받아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배정은 경지 면적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비율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

우리 경지 면적하고 농업 진흥 지역 비율을 보더라도 한해 두해 매상량이 나가고 실지 수매량이 나간다고하면 그것을 참고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반영을 제대로 못한 것아닙니까. 수매량의 실적에 의해서 자꾸 배정량이 변동되었을텐데 해마다 경지 면적하고 농업 진흥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만 기준이 되어가지고 같은숫자만 계속 하면 우리 남원은 항상모자랄 것이고 그쪽은 계속 남는 것아닙니까?

저희나 도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작년까지도 저희가 그 내용을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생산량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 왜냐 하면 타 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단수가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507Kg이면 전라북도는538Kg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반영해가지고 배정 해달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금년에 약정 수매 배정은 '96년도의 수매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의 수매량보다 2.5%정도 더왔습니다. 사실은 줄어져야 맞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96년도에 93,000가마 정도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약 2.5%정도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뭏튼 우리 남원이 항상 보면 수매 실적은 많은데 배정량은 적습니다좀 노력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마다 계수를 보시면 알것 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반영시켜가지고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시설, 과수, 버섯, 인삼 재배등전부 보조가 있네요?

보조율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50%였는데 금년에는 40%로 10%가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원예로 해서 딸기나 감자 같은 것은 보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사실은 수입을 보면 아마 농촌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아마 딸기감자 같은데 그것은 제대로 잘돌아가니까 보조할 것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까? 잘되더라도 그런데에도 사기를 돋구는 의미에서 도와 주시면 좋겠는데그런데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써버리고 또 어차피 자리가 정착되었다고해서 그런 것인지?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이 1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 1개 단지라면 33,000천원정도의 큰 덩어리로 옵니다. 거기서 저희가 농발 발전 계획으로농가들 신청을 받을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을 1개 단지로 할 것이냐. 반개 단지로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중앙에다 신청을 하는데그때 농가들이 그 양을 신청해야 33,000천원이나 되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길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이의 단지를 신청해서 그 단지를 다 채우도록 유도를 하지만 33,000천원이라는큰 단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농가들에게 하도록 ......

그러면 그 단지를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채소 단지가 여기에 면적이안나와서 몇 헥타가 되는지는 몰라도딸기 같은 것은 지금 수십 헥타를 하고 그런데에는 모자라가지고 선도 자금을 쓰기도 하고 자재 대금을 미리선별해서 쓰기도 하고 한데 그쪽에서도 그러면 홍보가 되었으면 그런데에도 집단적으로 다하니까 올라올 것아닙니까. 그런데에는 보조할 수 없습니까?

읍.면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요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 안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예. 안올라와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아마 면에서 올리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의 말씀을 잘듣고 금년에는 늦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부터라도 보조가 있는한은 서로 도와주어야 생산에 열의를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청둥 오리 농법에 5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청둥 오리 5개소가 송동면에 1군데사매가 2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보절 1군데, 도통동해서5개소입니다.

청둥 오리 쌀 단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약을 않고 오리가 농사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초에서 부터 벌레까지오리를 방사해가지고 오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까 거기에다 자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반당 시설비인데 오리가 논에 있으면 너구리등이 들어와서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못나가게 망 설치하는 시설비가 반당 약 350천원정도 됩니다.

35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지원해준다?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7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총 예산 지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9헥타는 '96년도에 재배한 농가하고 10헥타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미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예.

효과가 있던가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위원님들께 그 효과를 말씀드리고 금년에 그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2개소가있는데 고품질 농산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3헥타이상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전업농에 못끼는 1헥타미만의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기농법이라든가 농약을 안해서 생산량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나갑니까?

예.

얼마정도 나갑니까?

1개 단지에 7헥타 정도인데 250,000천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7헥타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아니지요?

여러 농가가 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97년 사업비는 산내면에 되었습니다.

250,000천원이 나간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농사를 안지어도 이 예산도받아도 되겠네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돈을 받아도 농사는 하나도 소득이 없어도 되겠네요?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이라든가 예냉 시설, 축사, 하우스등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삼 식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면적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식재 자금입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15헥타 심는데 묘삼재라든가 양토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00,000천원인데 그중에서 180,000천원만 융자를해주는 것입니다.

1,200,000천원중에서 180,000천원은 융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인삼 재배를 1헥타하는데 약 5년간은 키워야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남원에서도 인삼 재배를하는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5년정도 키우는데 1헥타 들어가는경비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쯤 나왔는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을 키울려면 교통이트랙타나 자동차가 꼭 들어가야 하는가? 안들어가면 못키우는가?

지금 현재 심어진 것을 보면 밭에......

밭이나 산골짜기에 많이 심는데 시골에 가면 지금 유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계 들어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짓고 있는데거기에다 인삼을 심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농가를 보니까 우리 남원농가는 거의 드물고 대전이라든가 충남쪽의 사람들이 와서 ......

결국 여기 사람들은 잘모르니까 오히려 자금 지원도 객지 사람들에게의뢰해주는 현상이 되겠네요. 그런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채산성이 맞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민들에게안내와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아닙니까?

삼업 조합에 신고한 면적을 보니까저희 남원이 39헥타로 나와 있습니다이렇게 심어가면 저희 남원시에서도 농가들이 기술을 배워서 키워지지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결국 하고 있다하는 사실을 보고만 할 뿐이지 좋은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표해가지고적극 육성시켜주고 알선도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것이 산업과의 임무가 아닙니까?

인삼 작물이 언제 부터 저희에게왔느냐 하면 '96년 7월 1일 부터 행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담배 인삼 공사에서 권장하던 사업입니다.

일단 산업과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임무가 남원시민에게 산업을 장려시키고 하자는 것이 산업과의 기본 임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지 사람들이 와서 심고 있다더라 그런 것만 현황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장려할 사업이 있는가를 발췌도 해보시고 그것을 권장도 해주셔야되는데 우리 남원에 보니까 유독 쌀농사 또는 밭 농사에만 신경을 쓸 뿐이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전혀 권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담수어 분야를 다른데에서는많이 권장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요즘 같이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의 60세이상 넘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급도 해주고 장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보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농가들에게자기가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까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품종 개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하지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작 면적도 좁은데에서 밭 몇 마지기 짓고 있는 형편에 나이는 많이들고 있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지금 계속 농민들에게만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것만 뒤따라가는 행정만 해가지고는 변화를 추구하고 살기좋은 남원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소득도 높고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경쟁력있는 그런사항이 있으면 알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가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해가지고 권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이 있는데 지금 5개소를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는 어디 어디인지 그 현황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을 하지 않는 곳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다끝났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사업 계획를 작성하고 있는중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자연녹지. 다시 말씀드리면 논에다 세워도 됩니까?

......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곳이면 될것으로 보는데요?

금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그것이 대지가 없느냐 하는것을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쌀 산업 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 대체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농지 대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시고 업무 보고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미 했던 것입니까?

예. 1년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면 금년에 해야 되겠네요?

예.

지원 결정을 하는데에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녹지 조경 사업입니다. 금년도 녹지 조경 사업은 총 6건에86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시화인 철쭉과 도화인배롱 나무 꽃길 조성을 12천본 식재를 하고 여원치 함양선에 단풍 나무외 3종에 2,500본. 그 다음에 시가지 강변로에 장미가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보완 사업으로 15개소에 1,500본. 그 다음에 춘향이 고개 구 도로의보완 사업과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화류 꽃길 조성을 6종에 연간 7만본을 시기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 방침은 춘향로와 관광도로 주변을 저희 시화를 위주로 해서 보완 식재로 주변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 장미의 거리는 터널. 지금 인도교를 한 양옆 나오는 길에 터널화해서 장미를 올려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가지에 넝쿨 장미를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다년초 초화류는 다년초 보다는수군류를 많이 해서 예산 절감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예정지 조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설계서를 작성해서 3월 하순경 부터 사업 발주를 할계획입니다. 초화류의 팬지꽃은 2만본 식재가금주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5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이 난 곳을 우선적으로 경제수로 복원 조림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54헥타에 4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우리 국고 보조에의한 조림입니다. 120헥타에 36만본. 그 다음에 큰 나무를 12헥타에 18천본, 특용수 조림은 저희 관내에서거년 부터 심어온 고로쇠 나무를 12헥타에 18천본, 유실수가 10헥타에4천본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23,000천원입니다. 국비가 65%, 지방비는 35%입니다. 추진 방침은 경제수와 큰 나무는산불 복원지를 해서 관광 남원에 있는 재래종 소나무를 가급적 수종 갱신을 지양하고 산불 피해지를 연차적으로 우선 가시 지역 부터 복구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나 조경수는 환경 정화수 식재로 해서 공해를 예방하는데를 하면 주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지역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식재는 지금 현재 적지가 해발 약 500을 보고 있어서 산내를 위주로 한 지역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수액 채취하는데 사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는 마을 주변으로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지금 현재 예정지 조사가 끝나고정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3월 15일 부터 이달 말까지 묘목검사 수급을 합니다. 이 묘목은 양묘 협회와 도지사가계약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현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인부임과 정리작업에는 산주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는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년 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만 저희시 예산 관계로 도에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도비를 약50,000천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50,000천원을 해서 100,000천원을가지고 이 보육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개요는 보육 사업은 바래봉 등산로를 겸한 양쪽 약 50m 시야에서 보이는데를 철쭉이 제대로 나오게끔 거기에 잡관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60,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황폐지가있습니다. 목장 도로를 낼때 황폐지를 한데를사방 공법에 의해서 1헥타를 해서40,000천원에 합니다. 당초 도에서는 시비로 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얘기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나 도 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싶은 것은 면양이 있을때에는 철쭉을남겨놓고 다른 잡관목을 면양들이 뜯어 먹었습니다만 지금 면양이 없다보니까 철쭉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철쭉에 피압되는 잡관목이라든가 소나무 밑가지를 쳐서 철쭉이잘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연장은 6Km가 되고 폭은 110m, 양쪽으로 55m정도 가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황폐지는 약 6개소가 있습니다만 3헥타를 잡았는데 이것은 사방 공법에서 합니다만 그 자생된 때와 또 보이지 않는데에서 철쭉을 이식해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바래봉에 눈이 쌓여있고 해서 현지 조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지 조사는 가축 연구소와 그 위에는 국유림으로 갔기 때문에 서부관리청하고 국립 공원과 저희들이 합동 회의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어도발주는 3월에서 4월말까지는 완료를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굉장히 소나무류가많이 있어가지고 밀생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4개중에 600헥타를 실시할계획입니다. 육림 간벌이 200헥타, 천연림 보육이 90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 230헥타, 덩굴 제거는 8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447,000천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28%,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 방침은 우선적으로 주요 도로변 부터 육림 작업을 해서 경관 조성이라든지 우량 임목을 보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림 간벌은 임도 시설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산림 경영을 도모하고 또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밀생되어가지고 있는 지역을 산주가 원하는 지역 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저희 지역이 타 도보다 많습니다. 이런데에 불량목이라든지 고사목을제거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저희가 조림을한 후 10년 내외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잡관목을 제거한다든지 덩굴류를 제거해서 나무가 잘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주 동의서를 3월까지 마치고 설계서를 4월까지 작성해서 사업 기간은 4월 부터 가을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의 임야 면적은 48,319헥타입니다. 산불 취약지는 지리산을 끼고 있는재래종 소나무가 많은 급경사지 28개 3,980헥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국립공원에 있는 지역을 산불기간을 폐쇄합니다. 저희가 보유 장비는 등짐펌프외 12종에 1,7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등짐펌프라든지 동력펌프, 무전기, 불갈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 감시 초소가 1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를 관망할 수 있는 산상에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96년도의 발생은 큰건으로 봐서 5건에 350헥타 정도가 산불이 났는데 이 요인 분석을 해보면 '96년도는 굉장히 가뭄이 되었고 또 강풍이 있어서 불이 나는 원인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도쪽으로 볼때 소나무, 침엽수 계통이 약 50% 밖에 안됩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64%라는침엽수를 가지고 있어서 낙엽이 빨리부식이 되지 않고 죽은 고사목이 많아서 불이 한번 났다고 하면 지표와나무조차 동시에 타기 때문에 이런산불이 크게 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금년에는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체를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산불 감시 진화대 배치를 65명을 저희가 인부 사역을 해서 산불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에는 30명이 올라가 있고 밑에서 산상 감시원의 지시에 의해서 순찰을 하는 것이 35명이 되어서 6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1,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시 관내에 산림 공익요원이 3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45,000천원인데 여기는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산불 방지 보강를 하기 위한 장비로서는 금년도에 산불 진화 차가 1대를 비롯한 5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 차량은 1.5톤으로서 산간부에도 들어가가지고 물을실고 들어가서 호스로 연결해서 산불을 끌 수 있는 다목적인 차량이 보조에 의해서 금년에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지를 저희가 2월15일 부터 5월말까지 산불 기간입니다만 그 안에 위험 요인이 있는데에는 산림과 연접된 큰 산 밑에는 취약지를 소각을 좀 시켰습니다. 그것이 2월 28일까지 산불 기간에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첫째는 주민의계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마을 방송이라든지 순찰을 강화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불 기간중에는 산림으로 부터 100m이내의 논,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더 큰 것은 입건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산불은 사람들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산 인구가 아무래도 많고또 과거에 농사를 짓는 노인층, 부녀자들층에서 산골짜기에서 낙엽이 많이 쌓인데를 소각하다가 산불이 나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대형화된다는 것이 있고 또 산불이났을때 농촌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유관 기관의 협조로 인력을 보충하고 좀 큰 것은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 보호 병충해방지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리산 국립 공원을끼고 있는 관광지로서 또 중요한 위치를 저희 산림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8개소를 중점 순찰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담당자로 해서 매월 순찰을 하게끔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돌발해충이라든지 솔잎 혹파리등을 위주로 한 저희들 계획은 370헥타를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솔잎 혹파리에는 앞으로 소생 가능이 있는데는 주사를 놓는 것이 100헥타. 그 다음에 도저히 약으로도 안된데를 제거하는 것이 60헥타, 기타 가로수, 조경수 돌발 해충으로 210헥타를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5,000천원인데국비가 34%, 도비가 20%, 시비는 46%입니다. 산림 사범 '96년도 단속은 16건입니다. 16건의 단속 내용을 보면 불법 산림 훼손이 9건, 야생 조림 불법 포획이 1건, 산불로 3건, 불법 벌채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저희 산림 공무원을 지역적으로 담당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 쓰레기가 아무래도지금은 오지인데 많이 내버려서 저희 관광지가 산 쓰레기로 인해서 나쁜인상이 되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 공익 요원이라든지 저희 산불 감시 요원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깨끗한산림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은 사전 예찰을 해서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시기를 놓치지않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흥부골 자연 휴양림은 거년 부터 실행을 해서 '96년도에 산림청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조성 면적은 100헥타인데 도유림이40헥타, 시유림이 60헥타입니다. 추진 방침은 저희가 다른 휴양림보다는 특색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조성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왜냐 하면 잣나무가 약 7천본가량있는데 그 숲이 아주 오래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숲과 산나물, 약초임산물 채취등을 공급하는 쉼터 제공을 하고 지리산권 특성을 살린 연계관광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리산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들렸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봐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 도에서 하는휴양림의 획일적인 시설을 지양하고우리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수한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전혀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약 3,500평가량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 사전 용역 설계를 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만 한다고 하면 금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농특 회계 자금을 금년에 신청을했는데 유인물에는 600,000천원으로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설계 용역은 42,000천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를 금년에 받으면 사전 설계 용역만 합니다. 앞으로의 금후 계획은 그 옆에가통일 재단과 협의를 해서 교량은 그것으로 쓸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전액 국고 보조로 실행하는 임도 사업을 내년에 개설하고내년에는 '99년 부터 2000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매년 100,000천원씩 국고 보조를 타고 2000년도에는 ...... ( 녹 음 불 가 ) 다음 8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15Km입니다. 신규가 11Km, 보수가 4Km입니다. 사업비는 704,669천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85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저희 관내의 기 시설 실적은 64Km입니다. 그래서 31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이 폭은 4m입니다. 실지 노면폭은 3m이고 측구까지 합쳐서 4m입니다. 추진 방침은 첫째는 저희 산림 경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두고 그에따라서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간 연결을 해준다든지 농수산물 수송하는데 활용하는데에 중점을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와 연계 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기존 시설은 우리가 지방도에서 들어간다든지 또 마을 농로가 잘되어있는 것을 연결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다목적 공법을 적용해서산림 형질 변경을 최소화해가지고 단기 피복하는데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임도 시설은 헥타당 약 50,000천원으로서 사면 복구 사업이 자연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도변에 산업 도로를낸다든지 이런 도로와는 좀 거리가멉니다. 그런 도로는 사면 복구도 잘되고사업비가 충분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임도는 사면 복구를 그렇게 많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는 풀씨라든지 나무씨가 나서복구가 자연 상태로 되는데를 많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지금 현재 보수가국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조금 포관이 잘못 묻어졌다든지 파손이 된데에는 보수를 넣어서 완전 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설 임도의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상지 확인은 금년 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지 측량 설계를 3월까지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계비는 6Km가 절반 가량은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 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전 설계는 끝내가지고 6Km는 4월부터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Km는 앞으로 금년에 설계 용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보상금 관계. 왜냐 하면 임도라는 것은 지목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로로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산으로 가꾸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가 없고 또 하나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종중 산이라든지 한분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묘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그것을참고해서 돌립니다만 이 묘지의 승낙이라든지 또 자력 부담금 사업을 기하는 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가다가 묘지땅으로노지선이 좀 안맞는 수가 있고 이런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은 임도의필요성을 주지시켜서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도로는 가다 끊어질 수 없는 곳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 부담 관계는 산림 개발 기금이라도 융자 부담을 해서 할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노선별, 지역별 특색을 부각했다고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또 분위기에 맞게 잘 고려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심을때 부터 이런 것이 잘 감안되어야 할텐데 광범위하게 여론 말하자면 지혜를 구해가면서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의 여론을 감안하십니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노선별로 지역적인 특색을 부각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도 불러서 자문을 받아보고 또 경주라든지 우리 산림 계통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적인 의견도 들어옵니다. 첫째는 우리 남원이 이것을 할려면 지금 저희 상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로가 났을때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심는데 지금 저희 남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도로라서 지금 전주선을 보더라도 저는 새로운 도로 같으면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한루원이 있고 지리산권이 있고 단풍제, 철쭉제를 하고 고로쇠등 여러가지 행사를 할때 관광객이수시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첫번째 피는 것이 개나리아니냐. 개나리가 핀 뒤에 철쭉이 피고 그다음에 무궁화, 입암나무, 배롱 나무가 순으로 피어서 그래도 가을까지는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꽃이 없는 것은 저희가 양묘장에서 키워서 1년초를 해주는 식으로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또 그런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알아서 하시겠지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 뿐만 아니라 제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 전체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산에 보이는 곳은 모두가 아름다은 자연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산을 다가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로변에서 보이는 부분에예쁜 꽃나무 몇 그루씩 심어주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예산 들여서 하시면서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