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산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1동930번지대건임대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안전진단청원(한기원의원의소개로제출)

반갑습니다. 한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해서 김흥산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대건 관계자 및 대건아파트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은 본 의원이 도시산업위원으로 편제 시 1996년 12월 18일경 대건아파트 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량 씨로부터 위임받아 청원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본 청원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지의 소재지는 다대1동 930번지 대건임대아파트는 시공당시 부실공사로 인하여 현재 외벽 골조 및 각 동, 각 호별마다 외벽에 심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에 대하여 주민여러분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동 각 호별마다 사진으로 증거를 제시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주)대건은 상기 지구에 1988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면적 21,680㎡를 분양 받았으며 1㎡당 2만7,000원, 따라서 평당 8만9,000원 정도며 총 택지 분양가 금액은 5억8,537만6,000원입니다. 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9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즉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 3항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8년 동안 상기 법안을 무시하고 사업자 임의적으로 분양일자를 정하여 임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개발 촉진법령을 살펴보면 시장 또는 군, 구 단체장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시 또는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진정 또는 신고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 등) 1. 건설임대 사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시설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일로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건설부령이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건설임대 사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청원지에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시고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았듯이 그야말로 408세대에 서민 중의 서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소개의원이 본 청원지 건축물을 살펴보면 상기 건축물은 권위 있는 기관의 철저한 안전집단이 요망되며 건축물의 하자보수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적절한 단가로써 분양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건아파트 내에 관리사업소건물과 소각장 및 상가건물 등은 (주)대건이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매매 및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도를 살펴보면 1995년까지 다대1동 930번지 내에 합필되어 있는 것을 1995년도 분양시기에 와서 930-1, 930-2번지를 지적으로 용도변경 하여 분할 등기하여 사유로 임의변경, 부당취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주민을 무시하며 우롱하는 처사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상기부지는 (주)대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시설 건축물과 공공대지로서 당연히 주민관리차원에서 원상복원 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청원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다대1동 930번지 대건임대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안전진단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다대1동930번지대건임대아파트부실공사에대한안전진단청원의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대건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관리소장인 제가 위임을 받고 대리로 나왔습니다.

사장이 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그냥 구두위임을 받고

구두위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사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시간 여유가 없고, 또 내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대건 사장이 안 나온 마당에 우리가 회의 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화오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대건아파트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위원 다수가 그런 건축물을 과연 방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전문가로부터 안 받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건 사장으로부터는 여기에 동참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임의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3항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입니다. 여기 2항에 보면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태풍,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해가 있는 경우는 대건아파트가 3년 전에 홍수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고 내부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와 지금을 봤을 때 8년이란 세월이 경과됨으로 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하구청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검토보고에서도 안전점검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목적입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살 수 있게끔 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청원요지이기 때문에 제3조 3항에 대한 2항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안전진단을 함으로 해서 구청으로부터 보수행정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이나 자체에서 재해위험건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안전본부에 안전진단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과장님, 지금 구청으로 봐서는 재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과장께서 대건아파트에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대책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설안전 본부에다가 요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거 대건 측에서 나온 소장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왜 내가 이 분을 부르느냐 하면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장님한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금 관리소장께서 나오시고 회사대표는 안 나오셨는데 지금 관리 측 대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입장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고 못 나오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우선 위원여러분들께 이런 번거로움을 줘서 회사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 사장님께서는 요즘 사실 다른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양산에 가셨는데 오늘 1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볼 일도 다 못 본체 부랴부랴 오셔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제 구두로 통보를 받고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관리소장 입장에서 다른 내막을 아는 사람은 관리소장이 제일 많이 안다 이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관리소장이 가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고 오라고 제가 위임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모든 벽에 균열이 가서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개 대표라는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장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런 불투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청원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구민들은 목소리가 커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건 측에서는 엄청난 피해도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경고를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전해 주세요. 여기 우리 위원들도 장난 치러 나온 것 아닙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잠깐, 거기 좀 서 있어 보세요.

허명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흥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겠어요. 408세대라고 하는 인원으로 치면 1,000명이 넘는 이런 주민의 청원사항인데 사장이 바쁘면 부사장이 나오고 전무이사가 나와야지 관리소장이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요? 그리고 얼마만큼 위임을 받고 왔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하라는

적어도 400세대가 넘는 주민 같으면 소장께서도 가족이 계시겠지만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쳐도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관리소장이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자리 같으면 여태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불성실하게 여태까지 타협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표되시는 분 오시게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앉아서 질의를 받으려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임장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과장님보다도 청원서를 소개한 소개의원님부터 먼저 나오셔 가지고 질문을 잠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상당히 잘 들었는데 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째 조항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완벽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뒤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분양기일에 연장도 해 줬으면 합니다 하는 이것이 상당히 오늘 청원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러는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누가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또는 군, 구 구청장 단체장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시 또는 주민의 민원이나신고를 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방임대주택개발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까?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누수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제가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88년에 지어졌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는 연탄보일러를 연관리가 그렇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주로 해서 지은 집입니다. 사실은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생활이 불편하다 보니까 바로 (주)대건 측에다가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전부 묵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세입자들이 자기 사비를 넣어서 기름보일러도 때고 있는 집도 있고 연탄을 현재 때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15일날 와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외벽누수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거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저도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물론 아까 스크랩을 줬습니다마는 그 스크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날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제가 오늘 묻는 키 포인트는 행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넣은 적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안 넣고 우리 사하구의회로 청원을 넣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재난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을 설정하는데 대해서 기준이 있죠?

예.

그럼 지금 이 문제 말고 우리 사하구 전체 현재로 재난위험지역이라고 정해놓은 데가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과에서 지정해 놓은 데는 여덟 군데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설정되어 있지요?

예, 건설과, 도시개발과 각 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진정이 아까 소개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으로는 진정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안 들어온 이것을 지금 현재 재해지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위험사항이 판단되면 저희가 재해관리과와 협의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대건 대표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대건 대표한테 오늘 참석하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냈습니까?

한 것이라기보다도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했습니까?

연락을 그날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요청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도 구두로 위임받아서 오는 것 아니요.

그것이 갑자기, 현장확인 시 요청이 있어 그 날 관리이사소에 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의 주제나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토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의 주제나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토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역자체를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재난지역이라고 설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너무 똑같은 말을 자꾸 해도 안 되는 문제이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회의를 진행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건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수 위원하고 동일한 질문이 되는데 아까 건축과장께서 공동주택은 법정관리주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위해요소가 있으면 결국 청원은 안전점검을 등한시한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청원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일단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타 문제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우리 본 회의에서는 청원취지대로 한다면 안전점검, 부실공사에 대한 거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해위험지구로 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건아파트에 놀이시설이라는 것도 옥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걸맞지 않는 시설로 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용도목적에 변경을 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실시를 함과 동시에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 축소라든지 부당처리가 되고 있는 지도 함께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408세대에 대한, 공유면적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용적이라든지 이것을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주가 주민의 이익과 증진을 위해서 봉사할 책임이 있다 한다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도록 방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공유면적에 대한 부대시설 및 관련시설이 적합한 지 그것을 함께 아울러 실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청원심사규칙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는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이것을 부의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보면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구청장한테 저희들이 전부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너무 세세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만 우리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토요일도 갔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엉망인 것도 봤고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적으로 아우성치는 것을 전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나오는 대로 조금 더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본회의에 부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의견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결과 건물 벽면의 균열 등으로 건물 기초안전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이전에 권위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은 좋은데 밑에 도시산업위원회 이런 것 안 적어도 되요? 누가 해놨다는 말이에요? 밑에 도시산업위원회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느냐고.

지금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는. 여기에 의견서가 따로 나올 거죠?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