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자로 기획실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초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회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자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종전에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사하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보면 「법제심사는 주관과장은 제3조의 입안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장결재를 득한 후 7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두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받은 지가 지난 토요일 임시회 때 불쑥 위원들 책상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소위, 법무계장이나 또 법제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7일간의 심사기간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법제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이 지난 토요일 임시회 때 불쑥 위원들 책상 위에 갖다 놔놓고 무엇을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 정말 따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삭제사항을 보면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여기 제5조가 어떤 것인지 제6조가 어떤 것인지 제7조는 왜 제8조로 고치는지 이거 내놔놓고 지금 이렇게 심의하라 하면 심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이야깁니다. 최소한도 위에 자치법제심사규칙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에게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지난 조례와 이번 조례를 대비해 가면서 제5조가 무엇인지, 왜 삭제하는지, 제6조는 왜 7조로 가는지, 7조는 왜 8조로 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로 본 위원의 견해는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일단 후일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구태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동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일 전에 찾아가도 되고 안 찾아가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그 말부터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5조가 뭡니까? 어떤 내용이고 제6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8조는 제9조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깐 조금 내 이야기 그렇다고 하면 9조는 무엇이고 10조는 무엇이고 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조, 몇 조는 어디로 가고 몇 조, 몇 조가 무엇인데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누가 검토보고 한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직제 신설됨으로써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분과위원회가 지금도 보면 제7조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사실상 분과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인 이내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24명입니다. 그런데 벌써 5인 이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인원수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의견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인원도 5인에서 10인 이내로 인원을 대폭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갈음을 해야 그 분과위원회가 어떤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인데 과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본 위원회에서 할 걸 가능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 부구청장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촉한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에서 부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숫자도 상당히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개정된 안에는 보면 제 생각에는 전혀 그것하고 맞지 않다. 이걸 제대로 활성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분과위원들이 스스로 호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율성에 맞지 제 생각에는 지금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분과위원장을 지명을 한다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밖에 안 되지 사실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원장 지명이라도 호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뽑고 거기에서 또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까지 안 올라가더라고.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받아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개정안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조금 잘못됐을 때에는 다시 재심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법을 조례를 위원장만큼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상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지금까지 즉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통상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또 동에서 동장이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통상적으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24명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더 심도 있고 또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가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들을 비유하면 총무사회위원회라든가 또 도시분과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회가 남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24명 이하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생활보호자 심의라든가 그야말로 소속 부서에서 전담사항이 되어 가지고 전문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부서에서, 사회산업국장이면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지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담당 부서의 과장이 차라리 위원장이 되는 게 안 낫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이 낫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을 못을 박으면 위원회가 남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건에 따라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는 그럼 누가 구성을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또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을 한다. 업무성질에 따라서 이게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되면 남발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남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조례에서 하나하나 명시를 하면 남발이 안 됩니까. 그냥 구정조정위원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는 총무사회분과위원회다 도시분과위원회다 두면 분과위원회가 세분화되니까 남발되는 거죠.

, 그 얘기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의 위원장은 스스로 알아서 호선을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영세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담당과장이 분과위원장이 되든지 지금 문맥을 봐서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을 우리 부구청장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지명을 한다는 얘기 이것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조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이유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분과위원회를 뭣하러 만듭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면 뭔가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지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제안이유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8조 3항도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게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호선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보니까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구청 내에도 뭔가 전결사항도 많이 주고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조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지금 현 조정위원회 위원수가 2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위촉하는 위원도 조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한 24명에서 3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절반이 출석을 하고 만일에 절반이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4명이 만일에

가부동수의 경우 말입니까?

예, 24명에 열 두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회의를 개의를 하고 거기에 또 의결사항이 있어서 만일에 과반수만 찬성을 했다면 가부동수보다는 과반수 조금 한 사람 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일에 됐다면 그게 몇 명으로서 의결이 됐다고 봅니까?

과반수가 찬성을 했으면 그것은 의결된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찬성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찬성하는 것 밖에 안 되죠.

24명에서 12명, 12명에서 과반수면 6명은 아니죠, 7명이죠.

. 그러면 7명이 전체 의견을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죠. 여태 보면 전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여태 해 온 회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소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것이 서로 양해가 되고 또 반대의견 내놓은 사람이 수긍이 가서 전원 찬성으로 그렇게 의결된 사항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과반수의 찬성보다는 2/3 찬성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뭔가 심도 있게 의결됐다고 보지 과반수 찬성으로, 제 논리대로 하면 일곱 명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 운영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통상 우리가 모든 의결 정족수에는 이 문안을 쓰지 않습니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회통념상 본다면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 나와야 그래도 의결이 되지.

중요도에 따라 다르죠. 헌법도 2/3 찬성도 있고 과반수 찬성도 있는데

사안따라 틀리는데 바꾸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조례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이 구청장 한마디면 전부 따라했지, 거기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조례가 바뀌는 이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소신 있게 의견도 개진해 보고 정말 제대로 의결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마는 우리 청내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취지는 아주 좋은데 조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제2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런데 이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예.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위원을 위촉했다가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기간 위촉한다 이러면 아예 제3항에 처음부터 사하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우리 행정내부기관인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관장이 위촉해야 옳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러면 위원장이 장이 아닌데 어째서 여기서는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에서 위원장을 빼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문위원 잠깐 봅시다. (전문위원 부연설명) 이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한번 더 읽어보면 「위촉위원은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부청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청장한테 건의를 하명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것 해석을 우리가 그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줘야 맞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위촉위원은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청장이거든. 부청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위촉한다.

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위촉권자는 구청장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안이 맞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 끄덕임)

구태회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고 위원수는 30인 이하로 한다」하는 위원의 정족수를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조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부터 해결하고. 정족수를 30인 이하로 한다 그러면 현행 24명 중에서 위촉위원 6명이라는 숫자까지는 둘 수 있다 라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례든지, 법령이든지 정족수가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 친목단체도 정족수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본 조례에 대해서도 위원회 정족수가 분명히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조례에 대한 수정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수는 30명 이하로 한다 하는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동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제8조 2항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할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왜! 제2항 구성인원에 대한 것은 결의를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