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6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일정을 잡을 때 건축과 건축조례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조례가 아마 개정 조례안이 넘어오게 되면 심사하다 보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5일을 잡았습니다만, 이번 회기때 그 2개 조례가 안건 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에 그 2개의 조례안이 넘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일을 4일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으로 하게 되면 3월25일부터 3월28일간으로 월요일은 가급적으로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정별로 보게 되면 만약 3월25일부터 하게 되면 3월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게 됩니다.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일부터 27일까지는 휴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가 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 3월28일 11시 제2차 본회의 는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설명과 의사일정안을 참조하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입니다. 의장단 회의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참고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임시회에 상정 된 안건은 조례가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 5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1건입니다. 이 5건과 1건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기 를 3일간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은 국가 예산을 10%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을 잡는다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를 4일간을 2일간으로 줄여 가지고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을 하루만 줘도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각 상임위별로 배당되어 있는 3일간으로 하류를 줄일 것을 건의하는 바이고 두번째 본회의 시간도 1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1시가 일반 사업을 하는 위원들이나 또 구청의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도 오후 4시경으로 미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감히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지금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일부터 28일까지 하게 되면 4일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간으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기간을 하루나 이틀이나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본회의 이틀이 될 것이고 상임위원회 하루.

그러면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자면 임시회를 3일간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본회의 시간을 11시에서 오호 4시경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박선호 위원 말씀하신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4시가 가장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개인 동료위원들의 업을 보살펴가면서 우리 의회 생활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일과 시간을 마치고 6시 내지 7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며 집행부에서도 모든 자료 준비 시간과 11시 회의를 마치면 점심 시간 마치고 오후 업무 시간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3월28일날 안건 통과시켜야 될 것이 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7호 의안 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개폐특위 내용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28일날 2차 본회의 는 10시로 조정돼야 되는 것이 맞을 성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호 위원이 지적하신 상임위원회 기간을 국가 경쟁력 10% 줄이기 운동에 비유해서 하루만 하자는데는 옳은 일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 6가지하고 특위 보고서 7가지를 모두 검토 해 볼 시간적 의미를 본다면 적어도 이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일정부터 시간부터 정합시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했는데 일정을 3일간 하느냐, 4일간 하느냐, 그것부터 결정을 고 넘어갑시다.

예.

4일간 동의합니다.

그러면 4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도 11시 종전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4시에 하느냐, 이 관계도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4시로 미루게 되면 말입니다. 저희들 점심 식사 값이라도 아마 예산상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을 11시로 해 가지고 오전에 마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4시로 하자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도 배려를 해 준다면 사실은 11시 같으면 아마 가장 결재를 하고 바쁜 시간이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간이 늘어갈 것이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전 이 시간이면 바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가급적이면 피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4시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11시 좋은데 아까 배성길 위원 7호 의안이 있기 때문에 일곱가지 안건을 다 통과를 시키기에는 11시가 또 불합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더 당겨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1차 회의는 11시가 맞고 2차 회의만 10시에 하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철회를 하는 대신, 대신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의장단 회의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시간을 조정해 주실 것을 거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28일날 2차 본회의 는 10시부터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