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인들도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이번에 한번 하고 가을에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이동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민교육원에도 한번 가서 우리 도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보고 그 실상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자연학습원에도 한번 우리가 가서, 물론 우리가 갈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서 그걸 실제적으로 그곳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지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을상 싶으니까 이번에는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후반기에는 그렇게 자체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연학습원에서 시설이 다 되어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이동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질의와 토론에서 우리 한기조위원님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외 자연학습원에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도민교육원으로 그냥 하자 하는 것은 동의에 대한 어떤 반대토론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쪽에 자연학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에 찬성토론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결과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의와 개의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 장소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의가 들어와 있고 지금 반대토론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 鄭陸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정육주위원님. ○ 鄭陸周 委員 한기조위원님이나 이동태위원님 내용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97년도중에 전반기, 후반기 의원연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한기조위원 말씀대로, 후반기는 이동태위원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래서 선정을 두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으면… 표결처리 안 하고 그대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정육주위원님의 말씀은 동의나 개의나 같은 장소가 두 가지인데 전반기, 후반기가 있으니까 전반기는 그대로 도민교육원 그대로 하고 후반기에 자연학습원으로 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 鄭陸周 委員 예, 맞습니다.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광규위원님. ○ 金光珪 委員 예, 김광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나 또 아니면 4대때나 이렇게 관례대로 해오던 의원연수보다는 이번에 모든 걸 감안해서 좀 도민교육원에서 같이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선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는 의원님들 공감대도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도민교육원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표결까지는 안 가고 조금 양해하는 선에서 타결을 짓고 후반기 자연학습원 문제는 일단 의원님들이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아, 이것이 참말로 이것이 진실되게 좋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는 자연학습원에서 받자 하는 의견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후반기까지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 韓基祚 委員 제가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을 내놓았는가 하면 실지로 경상북도의 혈세가 1년에 12억이 나갑니다, 자연학습원에. 여기에는 교육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0몇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천혜의 자원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론할 적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가서 연수를 한번 받아봄으로 해서 아, 이 시설이면 충분히 교육기관으로써 마땅하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적에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도민교육원 이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은 너무 내가 그런 사람말을 관철시켰다 이런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기조위원님의 동의안이 철회가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기중 의원연수회 장소는 도민교육원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회기중 의원연수 일정은 114회 임시회기중에서 일정을 잡는데 이것은 사무처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는 것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시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수복 제작에 대해서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연수복 제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 말씀은 이번 연수시에 같은 복장을 해서 연수장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격을 상·중·하로 추리닝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당일날 입고 연수받도록, 전반기 우리 연수회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으로 해서 당일날 같이 그날 연수시에 지급을 받아서 그것을 입고 연수받고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주 비싼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의장님 이하 말씀을 하시기는 우리가 호텔에서 연수하는 그 경비를 절약해서 도민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그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연수복을 해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 입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복 제작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柄昊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최병호위원님. ○ 崔柄昊 委員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연수복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치수만 파악해서 추리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韓基祚 委員 최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면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복은 우리가 당일 1박2일 연수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급을 받아서 입고 연수를 받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는데 각 상임위의 간사님들은 각 상임위의, 이것이 추리닝이니까 치수를 다 잴 수 없고 상·중·하 정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연수복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과정 이것도 사무처에 위임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 崔柄昊 委員 의장단에 일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알겠습니다. 의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여튼 각 상임위별로 대·중·소 그것은 치수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회 개최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교수 위촉 계획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기준이 여비규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李東兌 委員 기준이야 물론 여비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자문교수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고 또 변호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그렇게 이 예산 가지고 실행이 될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姜聲國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답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의장단과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에서 사실 지방화 시대에 이 지방자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자진해서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李東兌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위원님들, 지금 자문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것은 자치연구실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우리가 계획만 세워주면 이 안 규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적의 적용할 수 있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는 것은 오늘 회의석상이 아니라도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해 주시면 삽입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도정자문교수 위촉 및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에서 지금까지 보고 및 논의한 대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о 其他事項協議·討議 ○委員長 姜聲國 다음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특위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육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鄭陸周 특위설치소위원회 위원장 정육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월2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 보고서의 초안 작성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 7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11일 11시30분에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업무 및 특별위원회 설치시 참고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낙동강수질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4대 및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 및 국회와 정당에 건의하고,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과 행정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선진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하며 구성위원수는 21인으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고 구성시기는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부터 구성하기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원 임기만료일인 1998년6월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질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질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한번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및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해 논의가 있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질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위 구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안을 확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