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각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시정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액, 지방양여금 사업, 당초 미계상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계상과 대규모 주민숙원사업, 당면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규모 8백16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8백66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7백35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7백85억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없이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등 보통세 증가분 6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합하여 총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 소요액 5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3억원, 도세 징수 교부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내시가 지연되어 계상하지 못한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간 도로개설 사업비와 신풍로 확·포장 사업 등에 총 26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 43호선부터 명진 주차장간 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춘궁동～상사창간 도로개설 사업 4억원 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 신풍로 확·포장 사업에 4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 개설 사업에 8억원, 국도 43호선 명진 주차장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로 확·포장 분야에 총 40억원을 투자하였고, 생활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 부담금으로 2억원, 압축장 주변 야적 쓰레기 위탁 처리비에 1억원 등 환경 분야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회관 신축 5억원, 감북동 민방위 교육장 증·개축 사업에 3억원, 덕풍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2억원 등 사회 복지 분야에 약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설비에 5억원, 현충탑 탑신 기장 공사에 3억원, 춘궁동 소하천 박스 공사 1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9억원을 삭감하여 신장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공영 주차장 설치비로 6억원, 덕풍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시설비 12억원과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액 7억원, 예비비 삭감액 13억원 등 총 32억원을 삭감하여 투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청사 임차료, 노후 포크레인 대체 구입, 꽃나무 식재, 버스 정류장 이전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7페이지를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1억원 정도, 재산 매각 수입이 2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14페이지를 보시면 대지 및 잡종지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고 밑에 것은 시유 재산에 대한 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 2천만원은 뭡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에 따른 금액입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면 일정 금액은 국비로 납부되고 일부는 시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이자 수입 22억천6백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세무과에서 약 3백억원정도 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자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남시 이미지형성사업에 따른 기획홍보물 제조는 부기정정된 내용입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금번 회기내에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40페이지,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시정홍보물 제조 예산을 아래의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서 제조 72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 83만원, 주요 업무 홍보책자 제조 9백만원, 시정 홍보행사 서식 등 제조 45만원, 예산(안) 공개 홍보 책자 제조 9백만원으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부기 정정을 왜 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행착오적인 것도 있고, 산출 기초 사무를 추진하지 않고 다른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정정이 안되도록 당초 예산을 잘 계상해야죠?

당초 예산에 부기를 정확히 표기를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기획 홍보물 제조로 천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부기정정해서 이렇게 돌리고 또 새로운 예산 천4백만원을 들여 CIP 관련등 홍보물 및 상황판 제조로 사용한다면 예산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삭감한 것은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듯이 기획 홍보물 제조인데, 기획단계는 지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실 단계입니다. 그러니가 기획단계 보다는 향후 의결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남시에는 상징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홍보 단계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부기정정을 해서 다른곳에 활용하려고 정정한 겁니까?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하남시에서는 이렇게 시마크를 사용하고, 하남시의 상징물은 어떻다라고하는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9백만원짜리가 2개가 있는데, 선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산(안) 공개 홍보책자는 사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7대 기관장 회의시 홍보 책자가 나갔죠?

예.

그것은 여기 9백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9백만원 예산에, 예산이니까 포함이,...

그러면, 7대 기관장 회의시 홍보물은 어디 예산에서 사용한 겁니까?

일반 행정비 풀란에서 한겁니다. 일반 행정비내에서 산출 기초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명시되지 않은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믿고 집행을 했다든지, 솔직한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집행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의견이 왈가왈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감실장으로 가서 업무 연찬이 미비되어 적용을 못한 부분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자신있게 답변 드리기가,...

실장님, 주요업무 홍보책자 9백만원과 예산(안) 공개 홍보책자 9백만원은 선집행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례를 25일날 심사하게 되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전에 경기도민 일보에서 만든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나간 것입니까?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 보는 것입니다.

문화 공보실장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고, 기감실장님도 처음 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 몇천부씩 배부되어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었는데, 이러한 신문이 나갈 때 까지는 공보실장은 물론이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처음보는 신문이라면 어디에서 난겁니까? 기사 내용이라든가, 신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신문을 인쇄하고 어디에서 집행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시청 내부에서 제작된 신문이라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리면 안되는데,...

동에만 배부된 것이 아니라 가가호호 대문에 전부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량이 얼마이며, 어떻게해서 원고가 나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며칠전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나가 있는 사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일개 신문사에서 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공보계장이 나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보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일보 신문사에서 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고객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공보계장 말씀대로라면 경기도민일보에서 무상으로 해 줬다, 그러면 가가호호 배부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아는 바 없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원고를 주면 교정도 안봅니까? 그리고 그 신문에 뭐라고 게재되었느냐면 서울 창동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가가호호에 전부 배부가 되어 주민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나 만나면 경전철 노선이 변경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 신문을 신뢰한다면 서울 창동부터 창우동까지 경전철이 건설되는 것으로 믿을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도 검토를 안했을뿐더러 시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시에서 집행된 바는 없고 경기도민일보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된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경기도에서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침이라는 지침서를 갖고 계실텐데, 여기에 보면 각종 홍보용 유인물 책자 발간시 칼라 인쇄 및 고급용지 사용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고 최고급 용지로 시정홍보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내려왔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최고급 용지와 칼라로 인쇄를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7대 기관장 업무 보고를 설명하는데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하남시같이 이렇게 좋은 재질로 만든 곳이 한군데라도 있었습니까? 실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제가 왜 예산서에 대해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과연 예산서를 몇사람이나 보는 겁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은 그냥 복사해서 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안)이 100%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새로 인쇄를 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복사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도대체 업무 인수 인계가 되기를 하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 까지 일일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까?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추가경정 예산서 (안)하나 만이라도 복사해서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라 이겁니다. 왜 여기다가 돈을 낭비합니까, 이것도 법이나 조례로 정해야 지키겠습니까?

추경(안)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 만큼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아까도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많이 봐주기식으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사전집행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적이 있는데, 매번 예산 심의때마다 거론된다면 예산을 심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음에 선집행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번번히 마음대로 집행한 후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기감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각 부서별 품의의뢰한 것은 조속히 집행토록 해 주는 것이 지원부서로서의 의무인 것으로 늘 생각을 해 왔는데 기감실장으로 오다보니까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은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일일이 기록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선집행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선집행할 건수가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선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 주신 것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회계법상에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같은 목내에는 비도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때부터 계장, 과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산출기초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업 집행상 꼭 필요한 것은 비도사용으로해도 회계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고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계법상에 비도사용에 적용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100원짜리를 200원에 샀다든지, 100개를 사야 되는 것을 50개를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공무원의 고의나 비리가 발생되지만 만년필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을 볼펜을 구입했다면 그것은 비도사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명칭이 다른 것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도 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 책자를 유인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배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도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비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판 제조 예산 천4백만원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얘기가 되지만 올라 왔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신규로 예산을 추가로 올리면 명분도 없는 것이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시정질문때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한된 참석자한테만 배부된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간 것은,....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할 때 다루기로 하고 기감실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정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획을 바꿔서 부기정정해서 상황판 홍보물을 제조한다면 맞지만, 그렇지만 2천만원을 다 써버리고 천4백만원은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현재 삭감한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삭감하여 예산(안)과 홍보 책자 제조로 천8백만원을 썼으니까 2백만원만 남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겠으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60페이지 인사관리로 과목변경하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인건비는 민간경상적보조로 과목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기타직보수의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은 어떤 겁니까?

사회진흥과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으나 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정정을 한겁니다.

4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전국 노동조합 연맹과 내무부와 협의해서 ’9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맹과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등 여러건이 있는데, 어떤 노동협약에 의해서 많이 인상되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임의보조는 기존에 2억8천3백만원중에 당초 본예산에 1억5천9백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억천4백만원을 풀보조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디에 얼마가 지출되겠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천4백만원은 기준액에서 당초 예산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풀 보조를 요구했습니다.

71페이지, 체납액 징수포상금 5백만원은 지급 범위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보상금 기준을 잘못 선정해서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계장이 분명히 이 제도를 없애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하는 것이고, 직급 보조비는 시립도서관의 기능직 1명이 증원되어 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능직 직원을 타부서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도서정리나 사서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증원된 것인데, 기술을 가진 기능직은 다른 부서의 일반 업무보조 기능직과 다른 인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자주 찾고 있는 사람인데 7급 일반행정직 1명이 기감실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14,000여권의 장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0부밖에 정리가 안되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0여권이 남아 있는데 사서직과 임시직원을 총동원해서 정리를 해도 8～9월이나 되어야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 7급짜리 1명도 빼가고 일용직도 이달말이면 만료되어 줄여나간다면 도서 정리를 위해서는 업무 마비가 된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직원을 더 주면 마다하지 않는데, 반대로 있던 직원이 빠져나가는 부서의 장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업무의 질이나 량은 인사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비의 맨홀 뚜껑구입 80만원과 8백만원은 환경사업소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는 부기정정을 하는 겁니다. 144페이지, 구조안전 진단 검사수수료도 부기정정해서 건축허가 전산화 장비로 부기정정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농촌지도소 지방직화에 따른 직재신설 계획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재신설 지연된 부분에 광주군청과 농촌지도소 사이에 행정 위탁협약 체결로 농촌지도사업 소요 예산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추가로 과목정정해서 편성된 것도 있고,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까지 전부 인건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82～183페이지,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천7백7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19～221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22페이지는 병사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반수용비 48만원, 공공요금 2백40만8천원, 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감한다고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것을 절감해야지 이렇게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절감된 것은 경상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예비비로서 13억2천9백3만5천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금번 추경의 예비비 총액은 26억5천8백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동 일직수당 부족금 동당 34만원씩 천백40만원, 천현동, 덕풍3동, 풍산동, 춘궁동, 4개동에 청사 방범창 설치비로 천9백14만원, 덕풍1동, 감북동, 2개동에 연료비 부족분 동당 백만원씩 2백만원, 덕풍3동 일반수용비 누락분 6백5만원, 신장2동 주민카드 보관용 모빌렛과 월케비넷 설치로 8백20만원, 신장2동에는 하남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시설할 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2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는 감북동 회의실 증·개축과 신장2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국도 43호선～명진주차장간 도로개설이 추가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계속비조서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19억천6백89만원으로서 ’97년도에 8억2천2백96만원, ’98년도에 10억9천3백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약식 검증 수수료 7백1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이동에 공사를 하다가 못한 부분 약50m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편성이 안되었네요?

이것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과 1차 수정분이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사를해서 갖고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뒤에서 채찍질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정을 했는데 제한된 재원으로 상당한 진통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