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제열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 대한의견채택의건등 총 9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부터 3월19일 까지 2일간에 걸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봉우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및 실시방침을 안 제 13조 제1항, 제16조의 2에서 정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자료인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으로 하므로서 실질적인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을 때 다음해에 연기일수 1일을 가산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안은 제18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질병·부상의 경우 병가 1일로 해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안은 제2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중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조 제8호나 제23조 제9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에 근거했고 관련사업 계획이나 예산상황,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밑 줄그은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광절약에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말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개정안은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규정했고, 신설은 제16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주민편익의 증진과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 2항에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민원과하고 토지관리과, 읍·면·동 민원사무에 대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18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했습니다. 근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장에서 계속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기간하고 재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필했을 때 그것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뜻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에 대해서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근무했을 때 근속기간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말한다.”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내용이 공무원 법을 인용하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년월수에 의한다”라고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 병역법에 의한 헌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재직기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범위가 근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 현역병 입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서 해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은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것은 1일씩을 더 추가해서 다음연도에 연가일수에 포함시켜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반나절씩도 허가할 수 있다 규정했습니다. 다음 20조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다”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 단위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받지 않고 병가를 6일간 받을때에는 연가일수에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가 없는 사항에서 6일을 초과했을때는 연가일수로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현행법에 보면 밑줄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 2항까지는 같고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 또는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해서 근무시간 개념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공가가 되겠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8항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 할때는 공가를 허가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같고 현행법에 보면 장기근속휴가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속을 재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속기간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신설해서 앞으로 유동성있게 휴가도 줄 수 있도록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입니다. 현행에는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달수가 월별로 날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30일로 해서 규정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달은 28일, 어느달은 31일, 어느달은 30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2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 국외 여행시에는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도 과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휴가기간 동안에는 임의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신설입니다. 현재까지는 제1장 제2장 제3장까지는 넣었습니다만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넣고 그 다음 제5장을 정치운동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통령령 제15244호 ‘96년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따라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5장에현재 공무원도 앞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있다는것,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19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지금 연가가 예를 들어 여러번을 5일을 못 받았다. 연가보상비를. 그래도 하루만 쳐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일을 못받았다면 5일을 쳐주어야지 하루만 쳐주면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이 있는데 26조에 보면 겸직허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장은 총칙으로 넣고 제2장은 근무시간등 해서 넣고 제3장은 휴가, 이렇게 해서 넣는데 제4장을 더 포함해서 넣은 것인데 당초 25조, 26조, 27조해서 26조에 겸직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겸직이 아무나 공무원이 다 겸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조항을 보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 정치적 행위는 과거와 같이 똑같습니다. 단지 장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4장과 제5장을 구분해서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19조 연가일수 가산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고로 1년동안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6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23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연가보상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가 보상비를 못받거나 연가를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만 하루라도 더 가산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가보상금은 월 봉급액에 1/24를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아마 한 4만 7,000원꼴 될겁니다. 거기에다 잔여일수 해서 내가 10일을 갔다고 하면 13일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5,60만원 정도 되겠지요. 참고로 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사실상 안갔다고 해서 다 넣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11페이지에 말이지요. 영리업무 및 겸직하고 정치운동 내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기존사항은 26조, 27조가 겸직허가와 정치적 행위에 법조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장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25조 다음에다가 4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장까지는 장별로 구분되었는데 영리업무 및 겸직사항을 4장에 넣어가지고 그 밑에 26조 겸직허가가 지금현재 조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 명칭만 정치운동하고 장만 넣은 사항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26조, 27조에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기존에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 조례에 겸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27조 정치적 행위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목적 달성 위한 것, 정치적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겁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의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법률에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하기 위한 것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치적 행위 사항으로 1항, 2항으로 해서 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단 그 규정된 위에다 현재는 장별로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4장, 5장을 영리업무 및 겸직하고 정치운동하고 장남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장과장 김영설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농촌 개발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마침 농촌개발국장이 3월 17일부터 1주일 동안 직무교육증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로 요청한 ‘97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 농림부 확정으로 충청남도가 추진중인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예정지가 저희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소재로 시유지 6필 1만3,129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지를 물류센타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천안시에다 농수축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게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우리 천안시에다 농수축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게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과정은 생산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쳐서 중간도매, 소매등 복잡한 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실정으로 특히l 일부 채소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받은 금액의 몇배 까지도 비싸게 사먹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생산한 농민들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다 16개소의 농산물 유통센타를 개설해서 도매시장과 견제역활을 담당하는 이런 사업에 추진하고자 농산물류센타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농산물물류센타를 건설중인 지역은 서울에 창동하고 양재동, 청주. 부산등 4개소이고 ‘96년부터 계획 추진하고있는 지역은 충남에서는 저희 천안, 경북 구미, 전주, 광주 등 해서 4개소입니다. 충청남도가 우리 천안지역에다 농산축산물물류센타 건설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은 우선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앞으로 서해안 개발과 온양, 평택, 안성등 주변도시가 많아서 충남에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며, 또한 우리 천안하면 예부터 삼남의 교통요지요, 옛날의 한양을 가고 오갈 때 천안에서 자고 먹고 해서 돈을 천안에다 다 쓰고 갔었다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 천안이 유통의 요지로 생각되고, 또한 중국이 현재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업화가 되고 하면 20년내에 많은 농산물을 중국도 수입해다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물류센타가 전국 16개 지역에 다 건설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위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타를 건설한 후에는 주변 부지 2,30만평에다 민자유치를 대기업으로 하여금 레져시설도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성거지역은 물론 천안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관은 충청남도가 하였고 행정하고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형태로 주식회사를 걸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는 행정에서는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와 천안, 아산, 논산, 연기, 부여등 5개 축협하고 천안배원예조합등에서 9개 행정하고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게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의 2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를 충청남도와 생산자단체등은 현금으로 출자하고 우리 천안시만 예정지내에 있는 부지만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의 재산은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43-1외 5필지로 면적은 1만3,129로 평수로는 3,972평입니다. 감정가액은 12억218만8,500원입니다. 다음은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36-5에 37필지 3만6,000평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98년도 9월까지 건축해가지고 ’98년도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타내 시설은 집배송장, 가공실, 소포장실, 저온저장고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전체 440억원으로 부지매입비의 70％는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30％는 자부담해서 전체 자부담액이 132억원입니다. 자부담액 32억원 중에서 천안시가 예정지대에 있는 시유지 3,972평에 대한 감정가액 아까 말씀대로 12억220만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비율은 저희 천안시가 9.1％입니다. 85페이지 현물출자 재산목록과 공유재산취득처분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타 건설위치와 시유지편입 토지위치는 제가 별도 현황판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물류센타위치는 천안에서 지방도 693호 안성가는 길입니다. 성거읍 못미처 대아관광이라고 있습니다. 대아주유소 바로 연접된 부지로 그것이 3만6,000평입니다. 저희 시유지가 3만6,000평 부지내에 앞쪽으로다가 옛날에 유지였었습니다. 저수지, 매립되었는데 이게 3,972평입니다. 이것은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센타 건립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지내에 농산물물류센타를 우선 1차적으로 440억원으로 투입해서 하고 2단계로 풍류시장이라든지 물류창고 이런 것을 2단계 사업으로 별도로 추가 계획을 세워서 시설하게 되고 다음3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져시설을 입체적으로 주변에 2 , 30만평을 이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확보해서 민간자본유치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97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특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3항, 또한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건립은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로 편입되는 시유지 1만 3,129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신 감정가에 의한 12억218만8,500원을 주식으로 교부받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물출자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감정가격이 33만원입니다.

지금 여기나온 것이 평당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가격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감정가격대로 다 받을수 있어요?

예, 감정가격대 로 토지매입을 다합니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4-3 평당가격이 233만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3-1번지가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에서 파는 것을 간단히 계산하면 30여만원 꼴이 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나의 계획이고, 당초부터 토지매입비가 계획에 140억원으로 나와있고 전체 사업비가 440억 아닙니까? 300억이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 30％는 자담으로 하고 70％는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비 300억중에서 70％는 국고보조이고 30％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으로 합하면 132억이 되는데 토지매입비 140억을 다 주고 땅을 사는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실제 감정한 가격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84억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차액이 52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정리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농산부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는데 감정가격이 시유지가 최고가격이 나왔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제일 싼 것은 16만5,000평, 평당 따졌을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사들이는 땅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고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전체감정을 해서 저희 시유지가 최고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부지 3만6,000평에 구입비가 140억이면 40만원꼴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30만원꼴밖에 안가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3만6,000평 감정가액이 전체 지장물까지 합해서 85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40억이라는 건 머예요?

그것은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지정리 이런 것으로 해서 농수산부에 별도 사업계획을 도가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 입니까?

전체 85억 정도 됩니다.

85억인데 토목공사를 하려니까 약 55억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전체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토지매입비 140억으로 했지만 토지매입만 하다보면 나중에 부지정리하는데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지정리 사업비가 별도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3만6,000평에 대해서 140억이라는게 매입비입니가? 부지 토목공사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요. 농수산부가 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서 이외 금액은 별도사업 계획이됩니다. 실제 감정가격은 8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매입비가 85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55억은요.

부지정리, 기타 토목공사,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에요

건물짓는 비용은 1만평을 짓는데 약 300억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85억이 땅 매입비고 55억이라는 돈은 토목공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볼때에는 건축비가 1만평을 건축할려면 최신식, 국제식으로 갖추다보면 300가지고 안된다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를 쓰고 남으면 일부를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도저히 그거가지고는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가격으로 8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업주체가 우리시가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충청남도입니다.

우리가 현물출자 3,000여평 그것만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문제지요?

예, 천안시에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50％를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시가 감정 가격에 의해서 9.1％ 참여하고 천안축협이 9％, 4개 축협이 5％입니다. 배원협이 1％해서 19.1％가 천안지역에서 출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추진한다면 50％이상은 사실은 부담해야 됩니다. 천안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천안시 현재 땅을 전환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싸게 먹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85억이라고 해서 평당 근 25만원 꼴먹혔는데 우리가 30여만원이라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중부권을 카바하는 대형물류센타가 천안지역에 설립된다는데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니까 관에서 지금 출자하는 것이 49％, 생산자 단체가 51％해서 컨서시움을 구성하는데 주식회사가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 사장은 어느쪽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요.

3월 14일 도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가 둘인데 천안시에 거주하는 도의원 장기일 위원하고, 시의원 휴홍근의원, 그리고 농촌개발국장, 또 농협시지부장, 축조합장, 원협장 해서 15명중 6명입니다. 간사는 천안축협이 1명 들어가 있어요. 이사장은 창립총회 때 건축관계를 공직생활에 가장 많이 잘 알고 추진력있다 하는 사람을 우선 위임시, 운영하기 6개월전까지 임시 회장을 김지태씨라고 아시는 분 시겠지만 그분이 임시로 맡게 계시고, 다만 건축이 완료되어서 운영 6개월 전에 시험가동 6개월하고 운영하고 되는데 그때는 유동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현재 임시 이사장은 김지태씨입니다.

컨서시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단체나 도시 시를 제외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사장을 선임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면 출자한 비례만큼 비례해서 이익 배당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9.1％입니다. 물론 보조가 70％이고 융자가 70％입니다만 토지매입비 70％, 융자건축비70％보조입니다. 융자는 운영하면서 나중에 같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 발생했을 때에는 9.1％가 수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972평이 들어가는 면적이지요? 이것이 12억원 돈이 되는데 이것은 확정된 감정가액 입니까?

예, 감정은 96년 9월 4일 감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1차적으로 자부담 30％에 대한 부지매입을 27억원 어치 이미 했어요. 70％에 대한 것은 아직 돈이 안내려와서 매입을 못했는데 금년 상반기내 매입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것으로서 지난 97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보에 게제하여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98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01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현행 감면조례상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법과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7조를 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는 106페이지에 지방세법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10조에서는 제1항의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중 읍·면지역,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기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적용 법규가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또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라든가 오지개발에 대한촉진법에 대해서는 기히 감면조례 규정에 의해서 5년간 감면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2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으로 5년간 감면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부속토지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2조는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으로서 제1항 제1호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 및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받은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1항 3호는 가면지역과 감면업종, 그리고 감면대상 부동산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제18조 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재래시장의 재개발·개건축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 상인이 시장 재개발로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부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 법위중에서 도시계획기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확대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경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내에 속해 있거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시장중 시장재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서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확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개발촉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