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김학봉위원의 소개로 정화조청소업 허가요구청원과 ’97년 2월 3일 김철환위원의 소개로 대림한들아파트 방음벽설치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97년 3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제14회 정기회의시 보류되었던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열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정비지구등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주차장정비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산정대수규정을 삭제하고, 나. 영 제6조 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까지 강화가 가능하나 급격한 강화를 지양하고 20%정도를 강화했습니다. 별표2입니다. 주차를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옥외수영장,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타 등을 50%내지 40%정도를 강화코자 합니다. 비고란의 제3호 내지 제10호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24일간의 입법예고기간중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별표 2장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제14조 삭제사항입니다. 삭제는 주차장정비지구등에서 부설주차장설치를 삭제하고,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9입니다. 3.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 4.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이것이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5. 체감방식등에 관한 적용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시행세칙에 의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숙박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변동사항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구요. 변동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운동시설-옥외수영장 현행은 정원 12인당 1대였던 것을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80인당 1대, 예식장 현행 45당 1대였던 것을 25당 1대씩 강화을 했습니다. 다음에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타, 66당 1대를 시설면적 50당 1대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의 면적은 시설면적80당 1대.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락시설에서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40 1대, 기타시설 면적 80 1대는 변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40 1대, 단독주택에 있어서 건축연면적 100 초과 16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초과의경우에는 1대에 160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연면적 80 1대를 정했습니다. 기타 건축물은 240 1대로 했습니다. 비고란의 설명은 생략을 하구요. 16페이지의 개정안 10항에는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화점, 쇼핑센타 시설면적 80훼베를 50훼베로 강화시켰죠?

예.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에 보면 백화점이 정기적으로 세일을 합니다. 세일을 하면 주차난 때문에 도시가 전부 막혀요. 교통이 막히고 심지어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이 보통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또한 우리 지방 같은데는 대형 쇼핑센타가 생겨가지고 지역의 자금이 역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지연시켜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조례개정나올 때 재료를 제가 찾아 보았습니다. 타 시·군의 인근의 청주, 수원, 대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저희와 같은 면적이 아니고 저희보다 완화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은 50로 했었는데, 현행에서는 66에서 50으로 된 것을….

다른데하고 비교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정상 이것을 규제시킬 수 이는 방법은 주차장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더 혼잡된 도시로 도시기능이 역기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윌 지역에 건설회사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하면 입주할 때 자금이 역류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또한 생산은 부족이고 소비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런 시설을 타 시·군보다도…실제 우리가 타 시·군 세일할 때 보면 그것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열악한 파킹에 대한 사항을 절감하시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50%이상은 강화를 못한다. 이렇게 맥시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개정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내지 40%정도, 그 다음에 25%, 35%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찾아서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사항은 이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화점도 40% 강화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의 설치기준은 120, 현행은 120이었는데 이번에는 80로 40%를 이주 강하게 강화했습니다. 타 시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 시·군보다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하나요? 이것이 시설면적이 2층·3층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도 면적을 같이 따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차장 바닥면적으로 규제시키더라도 규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 주차장을 다른 병원같은데 가보면요. 직원주차장이라고 별도로 있더라구요. 이 백화점도 종사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주차장을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고견이신데요. 백화점 파킹 설치기준은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직원용의 파킹장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에 없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설치기준이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수는 없죠.

전문위원님!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죠?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은데요. 다른거는 굉장히 건축과장께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 하나가 쟁점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고견은 저희들 건축행정하면서 우선 그런 분야를 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에 제일 괄목할만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체감을 하시는 바와같이 예식장 하객으로 가면 파킹장이 없어서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은 50 로 되어 잇는데 현행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를 맥시멈을 다줘가지고 찾아가지고 시설면적 35 당 1대로 아주 강하게 이번에는 손질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이부분만 쟁점사항이 되는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전부 강화시켜 주셨는데 이 부분은 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작년에 한번 올렸던건데 11월 30일자보류가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미구성된다면 중요시책의 사업계획등이 전문성의 결여로 단순히 계획에 불과한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중요사업의 상부제출시, 즉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사업계획서나 농촌의료서비스 향상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심의가 없으면 확실한 의안으로서 통과가 안됩니다. 즉 보조금이 중앙이나 도에 있을 때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며 삭감될 확률도 있어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천안시건강증진사업의 중요시책 심의 및 사업참여 협력방안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등을 협의 및 조정함. 법률 10조, 부칙을 되어 있는데 제2조가 그런 사항입니다. 또 나번. 협의회의구성은 회장·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함. 제32조에 있습니다. 또 다번.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4조에 있습니다. 협의조정사항은 행정시책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함.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현재 없고 사업계회도 현재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협의회 임원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시의원, 교육철, 학무과장, 의료원장,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협회, 교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보건소장 등이 임원으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넣을 겁니까,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까?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추경이라도 올려야죠.

그러니까 운영조례가 되면요?

예. 저희들ㄹ이 참고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을 저희들이조사를 했습니다. 그사이 몇 시·군이 통과되었나 조사를 했더니 15개 시·군중에 현재 5시·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성만 해놓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시행을 한다 이거죠:?

예. 10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인이내 위원이 다 어느 정도 선임이 누구누구라는게 선임은 안되었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뽑겠다는건 다 이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열다섯분을 다 한 것 같지는 않고….

열두분만 냈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야죠.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들어갔더라구요.

예.

이 분들을 넣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도 참작을 맣이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넣었으면 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확정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유보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천협의회입니다. 생활실천. 과연 이게 실천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먼저처럼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유보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은 연간예산으로 세웁니까?

수당이 참석일당이고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할때마다 2만원씩 주는 사항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미처 돌리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회의개최는 월마다 합니까? 어떤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매월입니까, 필요시입니까?

필요시만.

그런데 2조에 보면말입니다.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또 2번에 가서 보면 시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논하고 그냥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마는건지, 그 다음 후속책이 정말 시민한테 가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수립했으면 홍보책자라도 발간해가지고,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팀한테 가서 지원하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 그럼 협의회 자체만?

예. 협의회만 일단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실천을 못해 보아서 그런 사항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뭐가 분명한 지침이 있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착오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들이 못마땅한데 이런 막연한 기능가지고 이거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이니 등등 많은데 정말 보건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나 하는 의심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