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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7-03-18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서

김학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 양승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되어 동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3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성기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성기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과 함께 지난 2월 14일 대규모 인사이동이 되어 이 기회를 전환점으로 삼아 군정발전을 위해 설계해 온 금년 시책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좀더 계획적이고 알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출석일자는 97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군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부터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일반현황과 9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2월 14일 직제가 개편되기 이전에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계와 송무, 법제, 의회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자치법무계, 경영사업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획계와 예산계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치법무계 전체를 기획계로 흡수하여 기획업무와 의회지원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내무과 소속이던 감사계와 주민과가 폐지되면서 민원계가 흡수되어서 5개계 17명으로 군정을 기획·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9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규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기본현황 중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되는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써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수행에 따라 조달 경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는 87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 이래 현재까지 285억 6,300만원을 발행했고 기 상환액이 72억 2,300만원과 올해 190여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현재 상환잔액은 194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승인내역을 보면, 광주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총 221억 2,9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 및 상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업무중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써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97년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사업 특성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기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군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의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년도 사업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없거나, 사업추진상 관계 절차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다각도로 심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주요투자 사업 대상은 82건에 971억 6,600만원과 96년도 명시이월사업 368억 1,500만원이 71건에 대하여 월별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부서별 추진실태를 공개해 경쟁력 제고로써 추진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차원의 감사·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서 예방차원의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예방차원의 감사·감찰활동의 기본방향으로 산림, 세무, 양정, 건축, 농지 등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관내 여론, 특이동향을 수집하는 한편 비리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하는 원천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접촉분야의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확행하고 민원행정의 기강쇄신을 위하여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민원처리사항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잔존 비리의 근원적 해결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성 발전시킬 중요한 업무나 경험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가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는 사항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군민건강타운 건립사업과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은 수백억대의 플랜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민건강타운 건립에 대하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군민건강타운은 한마디로 최소의 투자로써 최대의 이익을 보자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지방 이익을 증대하는 취지 아래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일원 24만 1,771㎡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외 18종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2월 24일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협의하여 97년 3월 5일 산림청으로부터 목적사업을 승인하기 위하여 법정제한림 해제 및 녹지면적을 축소하라는 보완이 있어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20일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협의를 하고 3월말까지는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3억여원의 손실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말까지는 6,700만원의 예산으로 유·무연 분묘이장 및 보상과 현물출자 토지를 재평가하고 6월말까지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늦어도 9월내지 10월까지는 부지 및 진입도로가 공사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주군 종합병원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목현리 산 195-1외 2개소, 규모는 총 47만 9,661㎡로서 종합병원, 군민의 숲, 택지개발 등 3개 테마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 소유로 토지매입비 23억 5,100만원에 임목보상비 2억원 등 총 2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5일 수원국유림 관리소와 국유림 매수신청을 협의하였고, 3월 12일 국유림 매수 신청자료를 보완하였으며, 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에 17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야만 광주군 소유가 되므로 꼭 예산성립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는 연차 계획으로 시행하겠으며 7월말까지 국유림 매수 신청을 완료하여 8월말 임목보상 등을 위한 국유림 반지 협의와 10월말까지는 국유림 매수 및 임목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목적사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고 민선자치 시대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은 나의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10만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되도록 창의력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노선 설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있는 관계로 관련과인 환경보호과, 건설과부터 하시고 직제순에 의한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 등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까지 남으시고 도시과장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장까지는 오후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기구로써는 3개계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하수계가 있습니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 내에 청소계가 있어서 청소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청소업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를 감안하셔서 청소과를 확대 분리시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립니다. 저희 3개계 정원이 총 15명입니다. 그 외에 일용직 및 청경 6명을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21억 6,613만 2,000여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기본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8-9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 업무와 환경지도 업무로써 저희 과에서 매년 일상업무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금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로 편입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하수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있고, 11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을 말씀드리고 처리장별로 문제점과 현안사항만을 요약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오포하수종말처리장, 21페이지에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있고, 또 분원하수종말처리장이 8-22쪽에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되는데 8-31쪽까지가 11개 사업에 대한 현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1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증설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초월면 실촌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였으나 목표연도 도래 이전에 오수발생 요인이 추가되고 고효율처리 공정이 개발되어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기존처리시설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처리용량을 증대할 수 있어 추가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초월면 도평리 18-1번지이고, 처리구역은 20개리 11,361㎢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8,00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산화구법이 되겠고, 차집관거는 24㎞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일시는 금년도 6월말입니다. 공정은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하수량을 추정해 보면 2006년에 가서 2만 200톤의 하수량이 발생되고 2012년까지는 2만 4,300톤의 하수량이 예측됩니다. 이것은 일최대치를 기준한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별 사업계획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에서 1단계에 2001년까지 목표로 하루 처리용량 8,000톤 규모로 94년부터 추진해서 97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역시 공정대로 추진되어서 6월말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2만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은 2단계에도 역시 8,000톤 증설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8,000톤 용량에다 8,000톤을 더 증설해서 1만 6,000톤규모로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목표연도를 당겨서 총 2만 4,000톤의 용량으로 증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11년까지를 목표로 2만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8,000톤의 처리부지가 있고 향후 8,000톤을 증설할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그냥 활용해서 최대한 하루에 2만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우선 2만톤을 증설하는데 기존 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더 추가로 확보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운전방식에는 병렬 연속식에서 직렬 간헐식으로 변경하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용량 증가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증설사업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8,000톤을 신설할 경우 120억원이 소요되나 그 처리장을 그대로 활용할 시에 11억원만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10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증설에 소요되는 부지 같은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면서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새로 강구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 8,000톤 증설 설계 부분이 지금 당분간 유보된 상태로, 그러니까 1만 6,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늘어나니까 총 8,000톤이라는 시설을 그 부지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기술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의 기술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많은 용량을 그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과연 처리할 수 있는지는 관계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건설과에서 97년도에 수행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과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면, 건설과 기구 및 인력현황은 관리계, 토목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4개 계로서 정원은 16명입니다. 16명 정원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여기에서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만 정원에 토목직 같은 경우 7급이 7명인데 4명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7급이 많이 확보되어서 노련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이 되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지만 현재는 8급, 9급으로 7급의 부족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의 예산규모는 131억 920만 3,000원으로써 경상비, 사업비 포함해서 131억여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로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 고속도로 1, 일반국도 3, 지방도 5, 국지도 3, 군도 10개 노선 해서 총 22개 노선에 259.528㎞의 도로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선장은 퇴촌면 무수리와 남종면 수청리에 2개의 도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25개소 총 27개소에 17만 3,870m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보 등 해서 88개의 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별 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건설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광주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계는 불도저 2대를 포함해서 663대의 중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는 1업종 보유업체 49개 업체, 2업종 보유업체가 10개 업체, 3업종 보유업체가 1개 업체해서 총 60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 15개 업체를 포함해서 72개 업체입니다. 60개 업체수하고 72개 업체수는 업종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하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경기도 소관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부터는 금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3년부터 계속 4차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만큼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총 65억 2,0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44억 2,000만원, 금회가 21억원으로서 95년 10월 30일부로 지방도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에 전액 확보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광주군과 양평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외곽도로 및 우회도로로써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남종면 일대 오지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천에서 무갑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94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54억원, 기이 투자가 33억원, 금회가 13억 2,400만원이 확보됐어도 부족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도 43호선 및 중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간선도로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3-16페이지,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7억 4,900만원이 소요되나 기이 투자가 17억 4,900만원, 금회가 5억원, 부족액이 15억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광주읍 삼리와 직리, 태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태전지역 공장의 물동량수송 원활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3-17페이지, 태담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원, 기이 투자가 4억 6,900만원, 금회 2억 8,900만원, 부족액이 6억 4,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태전리 공단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곤지암∼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9억 8,000만원인데 기투자가 8억 8,000만원, 부족액이 1억, 이것도 경기도 종축장 토지문제 등으로 인해서 95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도 7호선 굴곡부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3-19페이지,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5억원이 소요되나 기이 투자 10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14억원, 향후 부족재원은 20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도 95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98년 12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굴곡부 선형개량 및 농기계 전용도로 추가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추자∼일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억이 소요되는데 기이 투자 1억원, 금회 5억원, 부족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모현면과 우리군 오포면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1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88억 7,800만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기이 투자가 93년도부터 했는데 49억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선이 95년 10월 30일부로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도비로 40억이 확보됐습니다. 향후도 9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경안1교 180m와 도로개설 0.9㎞를 완공해서 전체 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된다면 3번 국도의 체증과 지방도를 연결하는 우회기능 도로로서 광주읍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있고, 초월과 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3-22페이지, 지월새마을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26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이 투자를 15억 했고, 금회 11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접속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면 지월새마을교 공사는 끝납니다. 기대효과는 일명 떵쿵네 다리라고 하는, 수해가 있을 때마다 상습 침수되어 통행이 두절됐던 노후교량 재가설로 차량 및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국도 33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연결교량으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작년에 지정고시한 소하천 100개소 139㎞가 지정고시 돼 있습니다. 법정하천인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10억인데 97년도에 우선 의원님들께서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부터 과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소하천의 기본현황 조사로 연장, 유역면적, 제방, 환경 등이고 소하천정비 기본방침으로써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대상, 효과, 사업비 등입니다. 수계별 및 소하천별 정비계획으로 재해예방,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의 계획입니다. 기타 타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는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승인요청까지 금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함으로써 수해예방, 환경오염방지 및 군세수입 증대를 촉진하고, 지역생산 기반정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지침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3-24페이지 입니다.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과거 4년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62억 3,700만원 중에서 기이 투자가 22억 4,700만원, 97년에 16억이 도비 50%, 군비 50%로 확보됐습니다. 부족액 23억 9,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작년 연말 12월 4일날 발주의뢰 해서 96년 12월 30일 토목과 건축분야는 입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98년 12월 30일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경안리, 역리 일원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구의 재해위험 해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완료 시 주민 950여 세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초월면 늑현리에 농로포장 4.34㎞입니다. 변경 후 0.9㎞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 소요되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포장하여 농작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관내 오포면과 도척면에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4억 2,6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면단위 생활기반 확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차량 및 주민통행 편의 제공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촌면 오리에 사업규모로는 논두렁 바로잡기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7.13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 19일날 설계 용역 납품예정으로 영농기 철을 감안 사업착수 시기를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계배수 개선 및 경작로 설치로 영농기계화 및 생산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 농촌환경 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척면의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포장 사업 2.4㎞로 97년 12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이고 공사가 되면 전원적 도읍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농욕구를 고취시키며,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되는 지방정주생활기반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포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써 도로포장 및 박스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7억 4,50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로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했을 때 전원적 도읍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농욕구를 고취시키며,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되는 지방정주권 생활기반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13-30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광주읍 실촌면 일원의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4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도블록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통행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미관 창출과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31쪽, 취약지 정비사업은 광주군 오포면 양벌2리, 초월면 신월3리, 실촌면 하열미리, 도척면 진우리 등의 도로포장,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해서 5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2쪽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종면 귀여1리, 수청1리, 검천1리 일원의 도로포장,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이 사업비는 3억 200만원이 소요되나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공해서 낙후된 도로 및 소하천을 포장 및 정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촌면 오리 72-1번지 240평, 소요사업비는 5억이며 도비 50%, 군비 50%로 현재 공정이 15%입니다. 금년 8월 27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34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우리군 산업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직제개편과 업무량 배분에 따라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군 직리 입구∼새봉산 외 22개 노선입니다. 13.2㎞로서 13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써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기계 및 농산물 반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간접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의 통행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13-53페이지, 건설과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신대∼늑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도로개설이 2.5㎞, 도로폭 10m이고 교량가설 1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4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이 투자가 5억 4,000만원이 투자됐고, 금회가 10억, 향후가 28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체사업비 44억 1,800만원 중에 편입용지 보상비만 확보되어 도로의 조기건설이 지난하며, 산업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인접하여 초월면 늑현리 지역의 선형변경 요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8억 7,800만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팔당댐수몰지구 국유화 조치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4개면 5개리, 초월면 1개리, 퇴촌면 8개리, 남종면 5개리, 중부면 1개리가 팔당댐 수몰지구로 총 필지수가 4,416필지, 면적은 759만 6,528㎡로 230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72년도에 팔당댐 건설을 위한 주관부서인 한국전력에서 편입토지를 매입했습니다. 72년 10월 25일 하천예정지 구역 및 준용규정을 건설부에서 고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한전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관계자료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입니다. 96년 7월 30일 우선 한전에서 1,020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협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의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등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촉탁수수료 예산을 도에 지원건의하였으나 97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추경에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주시면 등기이전 완료 후 정지리 지역, 제방이 축조된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경기도로부터 양여 받아서 승인 후 폐천부지를 매각,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정지제 공사완료로 인하여 폐천화된 토지 30여만평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30%가 광주군 수입으로 되는데 수입예산 전망은 약 27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등기촉탁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주요업무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은 지난 2월 14일 광주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계가 흡수되어 공보계, 문화관광계, 생활체육계 3개 계에 정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 61억 4,000만원, 사업비 12억 2,400만원, 합계 18억 3,800만원의 예산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 기본현황과 계별사무분장, 2-5쪽의 직원현황, 2-7쪽의 군 출입기자 현황과 2-8쪽의 군 홍보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변화하는 군정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언론인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주 1회의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공지사항 등을 시기성 있게 제작 방영하고 관내 일간지에 1일 1건 이상의 보도자료 및 월 1회 이상의 기획보도를 통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사진 등을 제공하여 읍·면 게시판을 통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한 만큼 평가받는 행정의 홍보로 신뢰감을 고취하고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제26회 광주군민의 날 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한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내외에 널리 알리고,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군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향토문화계승 발전을 통한 군민 축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인 9월 28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행사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97년 9월 26일 금요일로 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전 행사로써는 9월 24일날 문예회관에서 연극공연을 시발로 하여 9월 25일 문화원 주관인 문화행사와 전야제행사 놀이로 불꽃놀이와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9월 26일에는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97년 2월 26일날 한국방송공사에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는 국비 1억 9,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합계 2억 7,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성곽 및 여담 해체와 보수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사 기단보수공사는 국비 500만원, 도·군비 각각 2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가지고 대웅전 기단해체 및 축조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97년 3월 5일 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였고 장경사 기단보수 공사는 3월 7일 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지침이 2월 말일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설계용역 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3∼4개월 내지 4∼5개월이면 충분하므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장승제작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의바른 효의고장 및 전통민속예술 고장으로써의 광주를 표현하는 상질물로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장승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7년 4월중에 장승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확정짓고 장승의 규모는 높이 4.5∼5m, 직경 약 50㎝의 규모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전통민속예술의 고장으로써 계기를 부여하고 위상을 정립하며 민속예술의 보존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장승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4쪽, 건설중인 골프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건설중인 골프장은 곤지암그린힐, 여광, 청남, 광주, 경기대중골프장을 포함해서 모두 5개소입니다. 곤지암그린힐은 현재 18홀 규모로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광골프장은 16%, 청남과 광주골프장은 각각 2∼3%, 경기대중골프장은 1% 미만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골프장별 공사추진 공정을 수시로 파악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업무에 원활을 기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 주민 불편요소를 최대한 수렴 중재하여 민원을 최소화시켜 원만한 공사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광주군 홍보 VTR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상을 편집 제작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를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함입니다. 자료수집 및 비디오 촬영은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중에 비디오 테이프 및 편집, 제작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때를 맞춰 군정홍보 및 방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방영시간은 30분 내외로 예상하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시에 군정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관내 유선방송사에 방영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각종 회의 및 교육시 방영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남한산성 행궁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은 성곽 외에 10개소의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행궁 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복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남한산성의 제모습을 찾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46필지에 2만 9,346㎡로서 상궐 73칸, 하궐 154칸, 부속건물인 관아와 종각 등을 합쳐서 총 227칸의 행궁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를 4월중에 개최하여 행궁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도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남한산성의 제모습을 찾기 위함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남한산성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청소년 수련시설 수요증대로 대단위 수련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우산리 388번지 일원에 155필지,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9만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120억,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주민들은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이주 대책안이 주민들로부터 수렴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많은 협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민의 의견과 도의 대안 제시에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막바지 의견절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수도권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의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용지협의매수 사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남한산성 성곽보수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배경을 말씀드리면, 군 재정여건상 소규모로 성곽보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복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군비부담 50%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7호로 지정돼 있고 성곽 길이는 총 9.5㎞로서 현재까지 보수실적은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6억원 총 25억원에 4.5㎞, 즉 50%의 보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의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50%로 내시돼 있기 때문에 96년도 도비보조금 3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하여 96년도 도비보조금 3억원은 현재 불용처리됐습니다. 97년도에도 도비보조금 5억원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군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도비보조금이 불용처리될 경우에 앞으로 도비보조금 배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지난 2월 23일 내무부장관 내방 시, 또 지난 2월 27일 하광 상공회의소 개소때 경기도지사 내방 시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셨고, 앞으로 국도비 전액으로 남한산성 성곽보수비에 지원해 주시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난 3월 8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 예산지원을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률이 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난할 것이다』라는 문화정책과의 구두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장관님이나 지사님께서 구두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계과인 도 문화정책과와 긴밀한 유대강화로 인해서 도의 규칙이 조기에 개정이 되든가, 그 이전에라도 전액 도비나 군비로 남한산성 성곽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금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5억이 군비부담을 못할 경우에 다시 불용처리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 민원동 2층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주내에 청소년 상담요원을 위촉하고 개소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는 관계도 있고, 아직 집기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미처 개소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주 중에 바로 준비해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집기라든가 칸막이 시설 등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건의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내무과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인력과 97년도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기구 및 인력, 기구는 1과 6개 계가 되겠습니다. 행정계, 서무계, 정보통신계, 사회진흥계, 고충처리계, 전산계로 6개 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감사계는 기획감사실로 올라갔고 정보통신계와 사회진흥계, 고충처리계가 옴으로써 6개 계가 되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전체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전체 정원은 98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급 1명, 5급 32명, 6급 122명, 7급 이하 295명이며 정무직 1명, 기능직 204명, 지도직 42명, 고용직 1명, 별정직 18명, 청원경찰 116명, 상용 일용이 157명입니다만 결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역은 5급 3명, 6급은 1명이 많습니다. 7급 이하 13명, 기능직이 10명, 지도직 1명, 별정직이 1명 많고 청경이 17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만 현 결원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일용직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공무원가족 한마음수련회, 모범주민·공무원 선발 표창, 이장 자녀 및 반달곰 장학금 지급, 공직자 차량 2부제 실시, 각종 통계조사,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고, 도·군간 종합통신망 구축, 지방행정전산망 확장, 다기능사무기기 확대 보급, 사무자동화 전산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수련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은 직원상호간의 일체감 조성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공무원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기업연수원에 위탁연수를 금년 4월∼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관 확립 및 봉사정신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한마음수련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계기를 부여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만 96년도에 실시한 결과 자녀보육과 대상직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획일적인 강의식 교과 운영으로 기대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6월∼7월경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공직자 가족 참여율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공직자 가족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자 가족 행정홍보요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모범 주민·공무원 선발 표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에 적극 협조·봉사하는 선행군민과 군민을 위해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는 표창대상자의 엄격한 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표창실시계획은 예산액 510만원이고 인원이 124명입니다. 공무원 62명, 군민 62명으로 하여금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창의적 행정추진과 모범주민 표창확대 실시로 군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및 반달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의 이장 자녀 및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교 재학중인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반달곰 장학금은 연간 10명 이내, 이장자녀 장학금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반달곰 장학금은 4명으로 확정이 됐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촌학생에 대한 농어민 자녀 장학금의 지급확대로 인해서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수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부락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3-20페이지, 공직자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내 직원보유차량 및 민원인 출입차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차장 부지는 한정되어 있어 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직원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현황은 주차가능면수가 204면이 되겠습니다만 상시 군청을 출입하는 차량은 344대가 되기 때문에 140면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홀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광업 및 제조업부분의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표본조사 모집단의 자료로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현황은 1인 이상의 전 사업체가 6,317개 업체가 되고 5인 이상의 사업체는 9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최일선의 행정에서 참봉사 행정구현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예우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국 제일의 자치행정 역량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수는 330명으로서 남자지도자 165명, 여자지도자 16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는 새마을지도자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별로 한 명 내지 세 명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각종 회의 및 행사초청을 서신이나 초청장 또는 직접 전화로 초청을 해 드리고 새마을지도자의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남녀 새마을지도자 전체 330명에 대해서 위촉하고 새마을지도자 명예공사감독관 위촉을 남자지도자 전체인 165명에 대해서 위촉하고 새마을지도자 1일 명예군수 임명을 330명, 새마을지도자 생일축전을 330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각종 행사 보조금지원을 5건에 4,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2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 광주군 전산망구축, 주전산기 업무추진이 있습니다만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내부의 경쟁유발을 통한 생산지향적 자치발전의 기반구축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기업 자생능력을 회복하는데 있고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소비의 건전화 정착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0% 절감입니다. 목표액은 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상비목은 일반수용비 외 10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중기인력수급계획에 의한 계획적 인력운영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감축하여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고 각종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투자사업의 심사강화, 지방물가 안정관리, 공직자 근검절약운동 솔선수범으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 강화,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또한 경상예산 절감액을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기구 및 인력으로써 세무과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에 현원이 18명으로써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33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지방세과세자료 타이컴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현재 활용중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자료는 PC급 온라인용으로 내무부에서 개발한 성능이 향상된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변환활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황은 이 사업의 추진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전산화가 이중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 타이컴화 돼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되겠으며 PC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잔여 10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중까지는 나머지 잔여세목에 대해서 자료를 변환시켜서 5월중에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6월중 재산세 부과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분산처리되고 있는 세목을 일원화해서 정확한 집계 및 자료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타이컴화 함으로써 정기분 고지시 개별 체납액 표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 조사해서 지방세액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154개 법인에 18억 8,700만원으로써 작년 목표보다 4%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157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중 기 246개 법인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4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추진은 직접조사를 15개 법인을 하고 서면조사를 1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으로 중과세 대상과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토지 중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입니다. 추진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 제정증대를 위해서 담배소비량이 많은 군부대에 담배를 공무원이 직접 공급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76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세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부대 직배 수입 목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직배 공급대상은 관내 3개 부대와 관외 1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중 관내 3개 부대에는 올 상반기 중에 현재까지 159상자를 공급했는데 그중 3개 부대 36상자, 관외부대에 120상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담배소비량을 파악해서 군부대에 직접 배부토록 하고 군부대의 공급지 타 시·군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56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612억 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도까지 143억 6,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별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에 대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책임징수독려제를 확행하고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부동산, 금융채권, 전화가입권, 자동차 등의 압류를 해 나가겠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해서 신용을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체납액을 30% 이상 줄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구는 경리계, 계약관리계, 관재계 3개계에 32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27억 4,400만원으로 경상비 19%, 사업비 81%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주요업무는 세입예산의 경리 및 결산, 공사 용역 등의 계약, 국공유재산 관리와 청사현황,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면청사 신축공사 업무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동 청사는 중부면 광지원리 112, 113번지 일원에 1,761평의 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399평의 전통 한옥식 모양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완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개청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수 및 청내 주차장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자로 기구를 개편해서 사무실 재배치와 노후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및 청사시설 전반에 걸쳐 불가피한 시설만을 정비하고 있으며 청내 주차장 포장공사를 기존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후에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찾기운동 전개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700필지에 대한 미확인토지를 발굴해서 소유권 확인절차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필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명확한 재산관리를 해서 군유재산관리도면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전 필지에 대한 현황측량과 경계표주를 하고자 하나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0필지를 우선 선정해서 측량 및 경계표주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으로써 군청사 이전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협소하고 21세기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군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실무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 검토와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 이용도, 효율성, 경제성 등 21세기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부동산관리계장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부동산관리계장이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13만 582필지 중 조사대상이 10만 3,167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을 5월 29일까지 마치고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 9월 28일까지 재조사 처리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거 결정·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90년 법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115건에 51억 8,100여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9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부과대상사업을 매월 조사 부과·징수토록 하고, 체납액 일소계획 수립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일괄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체로 하여금 1년 범위 내에서 분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최근 개발제한구역 및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인근 성남(분당)지역의 아파트값 및 전세값이 상승함에 따른 우리 군의 부동산투기가 우려되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관내 공인중개사 78개소, 중개인 57개소 해서 도합 13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점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중개업 행위 및 중개업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건물등기부 대조 확인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자료가 등기부등본과 상이한 사항이 다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관리에 많은 불편을 줌에 따라 등기소와 협조 전량의 등기부등본을 복사, 건축물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 25,000여건에 대하여 현재 2,500건에 대한 대조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건물등기부등본 전량을 복사하여 건축물대장과 비교한 후 소유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까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대지로써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대상토지 소유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유자 합의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1912년부터 1918년까지 6년 동안 토지조사령에 의한 전국세부측량 당시 경계, 위치가 착오로 사정등록되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초월면 대쌍령리 428번지에 위치한 114필지 15만여평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협조하여 정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유형별로 분석 정리한 후 개별토지 불부합 내역별로 정리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로 신청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위생계, 부녀복지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8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5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7-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읍 탄벌리에 있는 동산원, 실촌면 연곡리에 있는 향림재활원을 비롯해서 향림요양원,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 작은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330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계획은 1인당 하루에 주·부식비, 연료비가 지원이 되겠고 분기별로는 피복비가 지원이 되고 설날과 추석에는 특별위로금이 연 2회 지급되고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장제비 5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사업은 동산원에 식당을 비롯해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고 향림재활원에는 화재예방 발전기 설치 외 1건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고, 향림요양원에는 옹벽설치를 비롯해서 4건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612세대에 1,13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거택보호대상자가 390세대 594명이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22세대에 54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생계보호비로 매월, 물론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3등급 3인가족을 따진다면 월평균 1인당 8만 4,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설날과 추석 때 특별위로금으로 5만 4,000원씩 각각 지원이 되겠고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연1회 1인당 8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 장제비로 50만원이 지원되겠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출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는 1종보호대상자가 439세대 871명이 되겠고, 2종보호대상자가 222세대 54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진료기관이 지정된 곳이 1차, 2차 합해서 모두 48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1종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겠고, 2종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비의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를 통한 경로효친 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48개소의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된 할아버지 노인들이 2,100여분이 계십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시설이든 무허가시설이든 이발을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 시설이 있고, 노인정이 97개소가 있습니다. 광주군 이용업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이용업소 봉사반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이든 노인정이든 현지에 가서 무료로 조발 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보육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28개소의 보육시설에 1,072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6살 미만의 아동수는 현재 8,90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시설현황을 보면 광주읍 16, 오포 2, 초월 2, 실촌 4, 도척 3, 남종 1, 퇴촌·중부는 현재까지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종교부설설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퇴촌하고 중부면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보육사업 융자 신청자가 8명이 있습니다. 신축이 4개소가 있고, 시설설치 4개소의 신청을 현재 받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내에 10개소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95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1억원 해서 현재 2억원을 연이율 13%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지금 현재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2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노인시설에 최대한의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의 고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부모와 같이 살면서 봉양도 해 드리고 이웃 어른들의 공경을 받아서 주위의 귀감이 되는 자를 작년도부터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월부터 한 달에 4명씩 12월까지 16명을 표창을 해 드렸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명씩 표창을 드리면 모두 48명이 되겠습니다. 이 64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효행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사무소와 각 리 사무실, 사회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광주가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모자가정이 모두 68세대가 되겠습니다. 68세대에서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체가 지원이 되겠고 6살 이하 아동들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겠고, 중·고등학생이 새로 입학하게 되면 교복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학습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생업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자가정은 모두 9세대가 되겠는데 지원은 모자가정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육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여성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 꽃꽂이, 서예, 사진 등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와 같은 과목으로 교육시켜서 여성의 자기 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희망여성 100여명을 선발해서 장소는 문화원이나 노인회 강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1주일 동안 여성의 교양교육, 자녀교육, 환경교육,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가정경제, 여성건강 교육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시설 주부견학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내내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시설, 쓰레기재활용시설 그리고 우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달에 30명씩 금년 말까지 약 300명 정도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견학의 날』로 지정해서 쓰레기 관련시설을 견학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거행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관내 거주하는 동거부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그리고 건전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 배경은 외롭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와 공직자간에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해서 생활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공직자가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해주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생일날은 간부공무원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생활에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지원과 후원과 봉사를 자진 참여토록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도 외롭고 소외되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능력을 제고해 주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애로사항 등을 수시 청취·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생보자의 민원을 대행해 줌으로써 훈훈한 공직자상 정립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소외계층,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군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인보정신 함양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생활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른 사회관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저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2월 14일자 광주군 직제 개편에 따라서 청소계, 청소시설계 2개 계로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정원은 8명입니다만 청원경찰 한 사람을 더 배려해 주셔서 9명이 광주군의 청소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10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이의 부적정한 처리 및 일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의 미처리 방류는 인근 수계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광역상수원인 팔당호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폐수에 대한 완벽한 처리로 생활환경개선 및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하는데 그 추진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면 도평리 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면적 9,791㎡에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써 처리방법은 호기성소화, 활성오니법으로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400만원으로 시공자는 건축, 기계, 전기, 조경을 분리 발주시켜서 감리는 경호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 7일부터 9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30일 시설공사 착공해서 현재 86%의 공정으로 97년 6월 공사준공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단 방류되는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로 수질향상에 기여하며 하천수의 수질향상으로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6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중지에 대한 해소대책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2의 환경오염예방은 물론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절약시책에 부응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 비료화하는 등 생활환경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벌리 10-1 적환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일 처리용량 30톤으로써 처리방법은 음식물쓰레기 투입→저장→파쇄→선별→세척→탈수를 해서 유기질 비료의 원자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는 97년 3월 12일 시설공사 발주의뢰, 3월 30일 공사착공, 5월 30일 공사준공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2의 환경오염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절약 시책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0년 7월 19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제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자체쓰레기 매립장 등 처리시설이 전무하므로 발생쓰레기 전량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정 50대 중점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1시·군 1소각장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예방과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에 본 사업추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 67-1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6,487㎡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일 80톤에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수영장, 소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는 96년 3월 20일 쓰레기소각장건설 추진 기본계획 수립, 96년 10월 4일 부지선정위원회 2차회의에서 예정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97년 2월 20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에 의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일괄 입찰방법에 의한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99년 12월 종합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되는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사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운영비 약 7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간부공무원 1일 환경미화원 근무제 실시 및 쓰레기 실명제 시범지구 선정 운영,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보상제 실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16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환경미화원근무제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 환경미화원 근무를 통한 쓰레기종량제 정착 계도 및 미화원의 고충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청소행정의 개선을 모색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간부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근무지역은 광주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7, 8월을 제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광주읍 미화원 근무조가 10개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2인 1조로 해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리수거를 통한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품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주민고충을 해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일일근무공무원과 환경미화원과의 조식간담회 실시에 따른 예산이 약 2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생활폐기물 실명제 시범지구 선정운영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때 배출자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데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광주읍 2개소, 각 면 1개소로 해서 9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8. 8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실명제 시범지구 스티커를 제작하여 4월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실시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8월달에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전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있어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인 입지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계곡 등이 많아 인근 도시에서 불법으로 생활쓰레기 및 산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투기자 신고에 대한 보상제 실시로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코자 하는데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등 광주군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30일까지 신고제 계도를 하고 보상금액은 과태료 부과의 약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신고접수를 받아 청문절차를 거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통한 전군민의 쓰레기투기 감시요원화로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 색원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농정기획계장이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월 14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양정계가 폐지되고 양정업무가 농정기획계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14페이지, 『1읍·면 1명품』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척면 노곡리 12농가가 참여해서 1,105평의 지붕자동개폐식 우사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3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농지전용과 건축신고를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소가 입식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팔당수계에 대한 오염원 해소와 노동력 절감,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가 전망됩니다. 10-15페이지, 쌀생산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쌀재배 면적은 전체 2,059ha로 생산목표는 9,30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와 병충해 방제, 예비못자리 설치비 등 총 2억 6,744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쌀 생산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휴경지의 생산화 추진, 양질 다수성의 품종 선택과 포기수 늘려심기 등 알뜰 영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식량증산의 자급기반 확충과 단위 생산량 증대 그리고 쌀의 안정적 확보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과수·화훼·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농가가 112호이며 사업량은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사업에 총 11억 7,46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기술지도 및 우수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육성으로 전업농 규모의 농가 자생력 확보와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7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생산자 조직은 40개 작목반입니다. 사업량은 우수농특산물 규격 출하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총 14억 3,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농특산물 규격출하 정착 및 적기출하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관내 5개소의 골프장에 농특산물 판매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단계의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직거래를 통한 도·농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5개소를 비롯해서 총 11개소에 대해서 7억 1,310만원을 투입해서 사육시설과 기계, 기구장비구입,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육과 축협과 연계한 현지 기술지도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며 가축분뇨 정화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6,800두를 비롯해서 전체 대상 두수가 4만 8,100두입니다. 사업비는 3,997만 7,000원이고 축종별, 질병별 적기 방역을 실시하고 기대효과로써는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현안사항으로 휴경논생산화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주변농지의 연쇄 발생 예방과 성실 전업농가의 영농의욕 보호, 식량생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62ha의 휴경논을 생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5일날 풍년농사달성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10일까지는 휴경논 조사 및 영농대행 경작자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부재지주 등 불성실 농지소유자에게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과 읍·면에 영농대행 창구를 설치하고 휴경논 생산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식량증산의 자급기반확충과 휴경농지의 발생 억제 및 성실영농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써는 가축분뇨의 합리적 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양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소 사육농가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운동장 내 분뇨의 완전처리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조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93년 이전의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의 진흥지역은 전체 12,970필지 2,130.6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일제조사해 본 결과 불합리한 지역으로 확인된 게 345필지 44.6ha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광주군의 진흥지역을 전체 12,625필지 2,086ha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2월 28일자 경기도지사와 금년도 1월 8일자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실무부서에서는 법에 대한 명문화를 개정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된 내용대로 조정안이 반영될 때까지 관련부서에 진달과 협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중부고속도로 노선설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오후 2시에 있는 관계로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성기석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성기석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공업행정계, 공업가스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5개 계가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0% 이내의 안정을 목표로 광주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매주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카드화함으로써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2,1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5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9월중에 지원대상자 가구를 확정해서 10월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백열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초월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퇴촌면 하천변 석축공사와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가구 당 5,000만원씩 5가구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스관련 업체 총 538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적거래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편리성과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버스승강장 10개소, 택시승강장 3개소와 정류소 표시판 20개소, 시설물 설치 및 교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9,7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목현천 고수부지와 곤지암리 우회도로변 비포장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주차 공간확보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입니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홍보하고 아울러 등록처리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써 11-21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예고 대상으로서는 가스관련 허가의 사업개시보고, 계량기 유효기간 만료점검, 주유소 사업개시보고, 공장설립 완료보고 등을 중심으로 보고만료일 1개월 전이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그 기간 만료를 통보해 가지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즉, 만료기간을 넘김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7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습니다. 보호계 산하에 산불진화대가 새로 증설돼 가지고 진화대에 공익근무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9명, 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80.5%로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주군의 조림사업이 총 71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가 61ha, 큰나무 조림이 6ha, 유실수가 4ha가 되겠습니다. 경제수로는 잣나무 4년생, 자작나무 2년생, 잣나무 대묘 7년생을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텐들라 자작나무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줄기가 흰색이고 텐들라 자작나무는 황색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광주군에는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림시기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 금년도 3월 26일 정도가 되어야 조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내주쯤 양묘굴취가 시작돼서 조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산주가 부담금이 10%이고 나머지는 전량 국고 내지 지방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수로 273만원이 전체 들어가는 총 예산인데 지원금이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2,095ha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566ha, 어린나무가꾸기가 264ha, 천연림보육이 55ha, 간벌이 400ha, 덩굴제거가 810ha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 말까지 작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대부분 일손이 부족되기 때문에 산주가 시행하는 것이 30%, 나머지 70%는 전부 일반작업단 및 임협작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 분야별로 보면 사업별로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목표가 재경원에서 예산이 감축되는 관계로 해서 1㎞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직리∼목리간을 연결하던 직리 산 23-4번지에서 목리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직리와 목리 사이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간에 85년도부터 임도사업이 시작되어서 96년도 말까지 31.92㎞의 임도를 현재 개설해 놨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자 지원, 이것은 임업 부산물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3개 마을에 12명에 해당되는 산림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표고가 1개 마을, 신월3리가 되겠습니다. 산채마을이 도수3리와 진우1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고마을은 4,750만원이 지원되고 산채마을은 각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전임지 내에 임촉지역이라고 해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단지로써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을 윈칙으로 임업진흥촉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만 4,934ha가 되겠습니다. 주로 산림사업 분야가 이 지역에 전부 투자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림내 자연학습을 통해 건전하고 정서생활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8개교에 96명을 대상으로 7월 말일경에 광릉내 숲을 현지 견학해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학교별로 따지면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해서 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금년도에 사방댐 1개소, 추비가 1.26ha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우산리 국유지 내에 사방댐이 설치되는 것이고 추비는 지난해에 추진한 사방사업지에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환경사업연구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협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방지에 따른, 금년도 봄에도 5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춘기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 3개월이고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개월 반 동안 우리가 춘·추기로 산불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명산 16개 리에 8개 산을 대상으로 해서 2만 3,62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현재 이 산에는 허가없이 입산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제외해 놓고 평일날 읍·면 산하의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32명이 배치돼 있는데 어제 3명이 전역했기 때문에 현재 2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월말까지 전역해 나가면 17명밖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유상감시원을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500ha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40ha, 지효성방제가 370ha, 속효성방제가 90ha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여기에 포스팜액제, 다이멕크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무에 주사로 주입하는 것이고, 지효성방제는 주런수화제로 해서 이것은 일단 해충에 약제가 닿으면 일주일 안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체가 굳어가는 약제입니다. 항공방제 250ha, 지상방제가 15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야내에 병충해 방제는 물론 주거지 내에도 조경수목까지도 신청만 되면 전부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 590필지에 1,779ha를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의 행락객들이 모여서 계곡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모여서 취사행위라든가 산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산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간으로 해서 중추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많아서 각 계곡별로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호수 88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나무가 5본, 군나무가 27본, 읍·면나무가 33본, 마을나무가 23본이 되겠습니다. 도나무는 500년 이상, 군나무는 400년 이상, 읍·면나무는 300년 이상, 마을나무가 20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나무 5군데는 문형리에 1본이 있고, 늑현리, 하열미리, 진우1리, 도마리에 느티나무 내지 은행나무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지정할 본수는 4개 본수를 지정해서 중대리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해서 앞으로 외과수술은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3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바로 추진해서 외과수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총 계획인원이 130명인데 88명까지 자원을 받아서 운영·관리했으나 광주군은 비교적으로 자연이 좋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나지 않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임야가 조그만데도 100명이 넘고, 같은 시·군지역의 자원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이 없는 관계로 오늘 현재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병무청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자원을 받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현 상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증식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야생조수 보호 단속기간으로 특별단속반을 수립해서 불법포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외가리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지정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오포 매산2리, 무갑리, 상림리, 산성리 외 2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내 조경수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지역의 희귀수목이라든가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관리대장을 해서 산주하고 소유자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다시 굴취를 해서 관내 아니면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는 곳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면이고 예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그루라도 살리는 목표아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지이용구분조사 개편조사가 만료됨에 따라서 2월 14일 산림청에서 도면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 3,971ha, 기존 준보전임지 면적에서 이것을 플러스시켜서 면적이 64%에 해당되는 보전임지를 책정했습니다만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일부 개발제한지역, 그린벨트지역이 옛날에는 전부 준보전임지였었는데 이것이 보전임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 건의한 것, 추진할 것이 46%에 해당되겠습니다. 1만 3,668ha 정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6월말까지 면적고시가 되면 면적이 추가로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면적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전임지는 집단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산속에 있는 것, 외따로 별도로 준보전임지로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전부 커트를 시켜서 보전임지로 도면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것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기간 20일을 준답니다. 이의신청 건의해서 1차로 기 산림청에 건의했고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해당부서 과장하고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어떻게 내려올 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도면에 의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면적이 준농림지역이었었는데 농림지역으로 됐느냐 하는 민원사항이 몇 군데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있고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지적과 내에서 도면이 발급되어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전담직원을 배치시켜서 여기서 만약에 도면이 발급된다면 산림과 내에서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필지별 면적이 확정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과에 도면을 내려보내면 작업이 안됩니다. 5월 말일까지는 민원인이 불편이 있더라도 산림과에 와서 재 확인을 받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우선 죄송스럽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지적과에서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산림과에서 도면에 의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벚꽃길 관광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남한산성에서 퇴촌, 남종을 환상의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3,290본을 2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300본이 광동리에서 관음리 사이로 추진할 계획이고 추경에 도에서 1억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유급감시원 확보는 저희가 공익근무제도가 없으면 70명이 확보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 도척면 진우리가 아니라 유정리 57-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3,120본을 식재해서 1차로 4,050만원의 순수익을 얻었고 2차로 2000년대에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촌면 우산리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278-1번지인데 총 면적이 6만 6,300평인데 개발가능 면적을 찾아보니까 2만 1,1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스호스텔 부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획실과 협조하고 광주개발공사와 협조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산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5개 마을만 실현이 됐고 저희가 99년도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1차로 내려온 것이 실촌면, 도척면 1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지 마을을 조사하고 98년도에 사업계획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99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1개 마을에 14억원이 국고보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융자까지 되면 약 70∼80억원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완전 전원마을, 소득마을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써는 도시행정계와 도시계발계, 녹지관리계가 있고 정원은 14명이며, 예산규모는 금년도가 102만 3,7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광주, 오포, 실촌, 초월, 도척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7년 7월까지는 건설부까지 승인신청을 하고 97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98년 5월에 재정비안 결정신청을 해서 98년 7월까지는 재정비를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결정고시에는 완전히 지적에 가로망과 용도지역을 표시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에 8개 리에 대해서 1차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추자리 능평리, 쌍동리, 건업리, 대쌍령리, 신촌, 진우리, 노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써는 작년 9월달에 2개리로써 삼리와 오포면 신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준도시취락지구계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8개리에 대해서는 4월달에 용역납품을 받아서 5월달에 공람공고 및 협의할 예정이고 7월달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97년 9월까지는 8개리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로써는 6월달에 용역납품을 받게 되겠고 9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11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입니다. 경안교접속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안교접속 제방도로는 경안천의 제방도로로써 총 연장이 941m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 토지보상협의중에 있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작년도 8월 6일날 시설공사 계약이된 사항으로써 토지주들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현재 주민들과 잘 이야기가 되어서 8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3페이지입니다.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대석동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장이 296m인데 토지보상협의를 그간 불응했습니다만 3월 18일 날짜로 재착수되어서 토공 및 옹벽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7월 2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입니다. 경안교 접속도로 3차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파발교로 해서 우회도로 송정교까지 93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작년도에 송정교 입체화도로 과정에서 공사기초가 중복되기 때문에 송정교 입체를 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양단간의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만 3월 8일날 공사해지를 해서 현재 거푸집을 설치해서 우회도로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6월 7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우회도로로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파발교에서 나가서 우회도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7리에서 역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인데 그것은 총 연장이 1,350m에서 기 추진된 것이 610m이고 그 외에 512m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5일날 작년도에 중지됐던 사업이 재 착공지시되어서 현재 중학교 축구부 건물 밑에 분뇨탱크를 철거하고 거기에 옹벽설치중에 있고 하수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월 4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산업도로 박스로 바로 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산업도로에서 성남 쪽으로 진입하는 교통광장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8월 4일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산유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560m인데 폭이 15∼25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6억원이 도비 8억원과 군비 8억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날 납품예정이고 6월달에 토지분할 및 우선 1차 보상까지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 2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먼저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지원요구를 드린 바 있고,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도 지원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수지∼광주간 연결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현재 산업도로에서 역리 4거리 진입하는 도로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시내를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을 끊고 쌍령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 2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6월 3일날 용역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7월까지는 토지분할 및 보상을 하고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쌍령리에서 진입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수지∼광주간 도로를 경안교 밑으로 해서 제방도로로 연결되면 쌍령리에서 진입하면서 바로 수지∼광주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리에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1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3월 20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용역완료하고 토지분할 및 보상준비를 하고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우선 장마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교 철거문제가 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계약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돼 있으나 업체가 9월달에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보증회사에서 다시 공사재개를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0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매표소 설치공사입니다. 매표소 설치관계는 현재 광지원리에 필요용지 14필지 중에 10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잔여 4필지 3명에 대해서 현재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바로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예정은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써 14-22페이지, 역리굴다리 접속도로 교통광장 설치공사입니다. 연장은 320m이고 총 사업비가 올해 확보된 것이 5억입니다. 9월 12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8월까지는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기공승낙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만 유종열 씨 1필지가 아직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서 8월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인데 예산 1억 3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약 30분에서 최고는 민원인이 많이 몰릴 때는 두 시간까지 소요됐습니다만 전산화를 함으로써 2∼3분 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 주민 민원불편 해소사항으로써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농지를 점용해서 이축 건물이라든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농경지를 잠식하는 것을 현재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4항 제2호에서 '막다른 도로'라는 인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35m 미만, 폭 3m 약 102㎡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정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도 이 조항을 인용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도로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주택과 97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사항으로 기구를 보고드리면, 주택관리계, 건축계, 건축지도계로 해서 3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12명, 현원도 12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써는 총 3억 7,200여만원인데 경상비가 3,400만원, 사업비가 3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과 개인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취락구조 개선마을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오향리 기 취락구조개선마을이 된 마을에 사업량으로 마을 진입도로 포장과 옹벽설치로 해 가지고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척면 진우리 진말에 사업량 마을진입도로 포장과 절개지정비, 간이상수도를 설치코자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발주해서 7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는데 행정을 주력하겠습니다. 단속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서 시·군하고 읍·면에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광주군의 건축민원행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보완이라든가 반려를 철저히 근절해서 주민봉사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건축사 교육,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모범건축사를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해서, 평가를 건축법 준수 여부라든가 대민봉사행정 참여도라든가 건축관련 민원처리실적 등을 평가해서 연말에 군수님 표창을 해서 건축사들의 군 참여도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군 상징물 식재 및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및 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군의 상징물인 개나리꽃과 은행나무를 아파트 사전결정심의 때부터 조경식재를 유도토록 해서 군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 쓰레기 발효기라든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경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재난관리자반 교육이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공사, 민방위교육 내실화, 을지연습 97실시,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1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공사입니다. 추진목적으로써는 비상시 대비를 기본목표로 하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포면과 실촌면에 각각 1정씩 사업규모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공당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입니다. 2월 28일까지 오포면 매산리와 실촌면 만선리에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10일까지 공사계약과 수맥탐사를 실시해서 9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6-12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목적으로써는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민방위대원수가 195대에 1만 7,236명이 되겠으며, 강사는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2명해서 4명으로서 강사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각각 4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원 편의를 도모하고 읍·면의 회의실이나 복지회관, 문예회관, 학교강당 등을 교육장소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이전에 교육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97실시입니다. 추진목적은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 기능을 강화,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기능 유지 및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근거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고 국무총리훈령 제215조인 정부연습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8월중에 약 5박 6일간의 기간 동안 6개 기관단체 350여명이 참여해서 연습범위는 도상연습 위주가 되겠으며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준비사항 및 참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 일일보고회를 개최하며,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과 재난대비 실제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으로써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적·계획적인 재난예방 체계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복구 체제를 유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기간이 연중이 되겠으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4시간 상황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8개 부서 재난관리 부서의 20명의 전담요원으로 근무토록 하겠으며, 근무인원은 1일 2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6개반 82명으로써 비상대책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각종 재난상황의 접수, 확인과 상황의 유관기관 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와 재난상황의 종결처리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으로써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의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점검·조치·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시설물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토목·건축공사장 9개소, 공동주택 5개소, 위험물 저장시설 4개소, 상·하수도시설 17개소, 다중이용시설 9개소, 교량·저수지·유도선 14개소, 기타 공공시설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장·단기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개소 9억원이 듭니다. 오타가 1개소로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페이지,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대상 672명 중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 수검인원 631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94%가 되겠으며 여기에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남아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추가 수검을 마치도록 해서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7페이지,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문규식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 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2과 8개 계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과는 사회지도과에 3개 계로서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가 있고, 기술보급과는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 해서 5개 계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1개소씩 해서 8개소가 있고, 하남시는 광주군에서 농촌지도업무 사무위탁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정원은 총 52명으로 현재 농촌지도사가 1명, 기계직이 1명,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33억 3,973만 2,000원으로 경상비가 이중에서 17억 6,386만원으로 52.8%, 사업비가 이중에서 15억 7,587만 9,000원으로 47.2%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기본현황과 17-8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원자흡광장치라든가 교반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등 78종을 가지고 연간 토양 3,400점을 PH등 9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현미경, 임신진단기, 인큐베이터 등 23종을 가지고 유방염, 임신진단, 기생충검사, 설사병 등을 진단하고 있고, 농촌여성 생활과학실 운영은 한식조리 기능사반, 포장디자인 및 토탈플라워반, 전통음식 조리기술반 등 3개 과정을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조시간, 지온, 토습 등을 관측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는 수리공구 65종을 가지고 부품수는 약 120여종의 부품을 가지고 연 130일간 1,400대를 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17-13페이지, 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다함께 잘사는 광주농업으로 정하고, 지도방향은 첫째,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 중점지도, 둘째, 팔당 상수원보호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지도, 셋째, 지방화 시대의 자율 지도사업추진, 넷째,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경영인 육성에 두고 농업인에게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양질다수성품종 확대 재배를 해서 쌀생산 자급도 향상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2,059ha에 10a당 450kg 생산을 목표로 해서 6만 4,4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 증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써는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단지 등 4개 사업에 3,15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쌀 증산에 대한 추진은 다수성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적기 농작업을 정비 실시하고, 적기 물관리, 수확, 건조실천으로 양질미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경제작물의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현황은 현재 시설채소가 광주군에 1,091ha, 노지채소가 808ha, 화훼가 13.8ha, 과수가 54ha, 버섯 4.6ha, 기타 28ha 등 지도와 그에 따른 경제작물의 시범사업이 자원절약형 시설원예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에 대한 추진은 신선채소 사계절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확산하고, 고품질 과실의 저비용 생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꽃 연중생산 소비촉진, 그리고 고품질 버섯 사계절 연중생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축산현황은 광주군에 현재 젖소가 116호에 약 2,565두, 한우가 586호에 5,408두, 양돈이 73호에 1만 7,374두, 양계, 사슴, 산양 등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에 따른 시범사업은 태양열 이용 환경보전형 수출 양돈시설 시범사업 1개소와 가축 질병진단실 장비 과학화로 내실을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억 3,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고, 축산사업의 추진은 한우 송아지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으로 광주한우를 브랜드화하고, 체세포 측정기 외 4종의 첨단과학 축산장비를 이용해서 가축질병을 정밀진단하겠고, 고품질 신선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유방염을 전 두수를 검사하고, 사육시설 개선 및 협업단지 운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7페이지, 살고싶은 농촌생활환경 가꾸기입니다. 현황 사업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는 3억 3,5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농외소득활동, 우리 음식 발굴육성 등 사업을 생활개선사업 기본지침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살맛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4-H회가 400명이고 농업인후계자가 292명, 농촌지도자가 500명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은 4-H회는 농심배양, 농민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농업인후계자는 첨단농업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는 농촌발전을 선도할 영농인력 육성에 두겠습니다. 다음 17-19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를 기술보급 전진기지 및 경제활동 중심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원예에서 채소가 14개회, 과수가 4, 화훼가 5, 특작이 6개회, 축산에 있어서는 대가축 8, 중소가축, 특수가축이 하나씩, 식량작물이 2, 생활개선회가 12개회, 현재 53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 회원수는 1,00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기존 조직체와 학습조직체를 품목별 조직체로 재정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다품목특별교육, 농업인 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을 품목별 조직체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조직체를 선발 시상하고 각종 시범사업 및 정보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영농기술교육입니다. 현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미래비젼 농정교육과 지역특화 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은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금년 1월중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다품목 생산 특별교육, 후계 농업경영인 양성교육, 농기계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농촌여성과제 교육,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에 연중 4,477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증축입니다. 건물 면적은 450㎡, 소요예산은 3억 5,700만원으로 지난 3월 10일자로 입찰공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 14일자로 입찰을 끝냈으며 3월 26일부터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설치입니다. 설치면적은 1,815㎡, 소요예산은 3억 3,971만 6,000원으로 현재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4월부터 8월까지 시설을 전부 완료토록 하겠고, 8월달부터 9월달에는 작목입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교육장을 만들어서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해결로 농민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데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경략하옵고,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계에 5개 지소, 12개 진료소로 구성 운영되어 있으며 정원 60명 현원 59명이 24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건소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인 보건소 신축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건과 보건소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8-12페이지, 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현 보건소 소재지인 광주읍 경안리 112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1,344평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0평의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도비 87%, 군비 13% 총 1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0월 입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현황으로는 96년 11월 26일 안성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97년 1월 17일 보건소 부지내 국유토지 소유권을 광주군 소유로 이전 등기하였으며, 97년 2월 보건소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일부 청사에서 다소 불편하나마 평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97년 3월 18일 현재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 작업에 착수할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 통합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퇴촌면 오리 73-1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2,271평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6평의 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국도비 67%, 군비 33% 총 8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와 같이 금년도 10월 입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현황으로는 96년 12월 20일 수원시에 소재한 석진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97년 3월 18일 현재 기초 콘크리트 공사 완료 단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8-25페이지, 특수시책의 하나인 5세 아동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어릴적 건강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아동종합검진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군보건소에서는 나이에 맞는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어린이 편식에 따른 빈혈 이상 등 증후는 없는가, 5∼6세 아동의 건강검진 문제 등 시력 및 치아 상태는 건강한가, 간염 등 정기예방접종 누락 사실 등은 없는가 등을 종합검진과 상담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96년도에 490명, 97년도에는 2월말 현재 542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26페이지, 어려운 이웃 안경씌워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서독안경 등 7개 안경업소에서는 금년도 3월부터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노인 등 718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경씌워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읍·면장의 추천장을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안경점에 가면 시력검사 및 안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7페이지, 노인정신건강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중 10% 정도가 노인성 질환인 알콜중독, 우울증, 노인성치매 등 정신건강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군 보건소는 우리 군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광주 세브란스 정신병원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히 노인성 치매 예방을 위하여 광주군 노인정신건강센터 사업을 금년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광주읍과 오포면 거주 65세 이상 노인 2,890명을 대상으로 기초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자가 발견될 시에는 낮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2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우리 광주군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으로서 성인병 검진 대상자는 95년 말 현재 7,322명입니다만 그 중 13%인 955명만이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을 받았을 뿐이며 그 나머지는 기초검진 조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과 이용검진기관의 불편 등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진검사를 관내 통합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 이천시 등으로 가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고자 금년도 2월 중앙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광주군 보건소가 의료보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광주군 세외수입증대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관리계와 시설계 2개계를 두고 있으며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으로서 기능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20억 5,000만원입니다. 계별 사무분장과 19-5, 6페이지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원규모는 총 36.4㎢로서 성내 2.3㎢, 성외 34.1㎢이며 이중 광주군이 70.3%에 해당하는 25.6㎢입니다. 공원용지 소유별로는 국공유지 6.3㎢, 사유지 27.5㎢로써 76%가 사유지로서 공원개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및 토지이용별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성곽이 본성 9.05㎞, 외성 및 옹성이 2.71㎞로서 총 11.76㎞이며 도지정문화재 6건, 문화재 자료 2건, 도기념물 2건, 기타 4건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현황은 주차장이 포켓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9개소이나 시설결정된 주차장은 7개소이며 약 460대의 주차능력이 됩니다. 급수시설은 10개소이며 산책로 5개소, 화장실 28개소로서 이중 고정식 14개소, 이동식 14개소이나 고정식 화장실 14개소를 제외한 이동식 화장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실태는 성곽 11.76㎞중 4.6㎞가 보수돼 있고 미보수 7.16㎞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일부 훼손된 실태가 있어서 총 6건중 1건이 보수완료돼 있고 미보수 5건이며,자료가 2건중 1건이 보수된 상태에 있고 1건이 미보수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미보수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절사 석축공사, 동문계단 보수공사, 영춘정·영월정 단청공사, 숭열전 지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양식에 맞는 설계를 하여 문화재관리국 승인 후 시행할 예정이며 성곽복원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성곽보수 등에 대하여는 도와 문화체육부 등에 건의하여 보조금으로 보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공원편의시설 실태는 서문의 경우 외부지역은 현재 매표를 하고 있으나 70∼80°의 미정비된 가파른 등산로로 탐방객이 입장하고 있어 위험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신설되고 있는 화장실의 안내판이 없는 상태이며, 현행 화장실 또한 안내판이 부실한 상태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입구 안내판이 일부 부재상태이며 시멘트 벤치의 내구연한 경과로 탐방객이 앉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원진입도로 일부의 파손으로 오가는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역으로는 공원 내 도로포장 4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불당리, 오전리 마을 공원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 있겠으나 화장실 안내판의 경우 특히 영문, 한문, 일본어로 병행표기해서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 일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같은 사항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써 항구적 꽃동산 조성입니다. 공원의 현 실태는 공원내 꽃나무는 남문주변, 관리소 주변의 연산홍과 도로변의 벚꽃으로써 항구적 꽃동산으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1년 초 꽃을 대량 식재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항구적 꽃동산에 5,000만원, 1년성 꽃동산에 1,000만원을 투자하되 항구적으로는 동문주변조경공사 1개소 500평을 포함하고 앵두나무, 살구나무 단지 조성을 위해서 33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목련을 100주 식재하겠으며 1년성 꽃동산 조성으로는 메밀꽃, 목화 등 총 2,800평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화초 1,000평을 심겠습니다. 세부추진방법으로는 앵두나무는 단지를 조성하고 살구나무는 야산의 2∼3부 능선을 이용한 개방식재로 하며 목련은 주변정서에 맞도록 사찰입구에 식재하겠습니다. 1년생, 곡식류 및 화초는 공원 내 공지를 이용하되 도로변에 다량 식재하겠으며 마을별로 앵두나무, 살구나무 심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홍보의 다변화로써 현재 공원의 입장객 내방실태를 보면 94년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써 95년도 대비 9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10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약 7.1%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계곡오염과 홍보부족 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팸플릿 및 문화지도를 1,500부 제작하고 또한 성남 산성역에 A형 간판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매표원 등의 친절교육강화와 상시 제복착용으로 신선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문화지도 작성입니다. 추진목적은 남한산성내 각종 문화재 및 사찰 등 관광명소, 공원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지도에 표시해서 공원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현 실태로는 공원을 홍보할 관련자료가 안내 팸플릿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로써 공원지정 27년째 되는 시점에서 탐방객에게 원활한 편의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안내책자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이고도 역사적인 보전가치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지도 책자 1,500부를 제작해 전국관광여행사나 시·군·구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방법으로는 문화재 및 각종 자료, 비석, 표지석, 편의시설 등 각종 유형을 표기하며 1차 관련자료 파악 후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편찬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의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적게 책정됐습니다만 그중 주요사업 3건만 책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김포 해안매립지에 운반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소각에 의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감량화 처리하고 슬러지의 발생현황,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서 지역생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초월면 도평리에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 내에 1일 40톤 규모의 시설로 처리방식은 고정상 교반식으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이중 70%는 도비이고, 3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이 소요됩니다만 그중 시운전기간 40일이 포함됩니다. 추진계획 및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소요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서 동년 7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동년 11월 11일 소각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만 동년 12월 19일 계약요청이 반려돼서 이를 자체 발주코자 금년도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 6일 공사입찰공고를 해서 3월 10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4월 1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사항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위생적,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이고 자원 재활용 및 지역생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팔당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타 시·군보다 크고 적은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타 시·군보다 많이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으로 양호한 방류수질 상태를 유지하여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데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월리 소재 하수처리장의 운전방법은 현장 Lop패널과 컨트롤패널을 수조작으로 운전하면 중앙감시실의 모든 조작은 타임스위치에 의해서 반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록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도 이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하되 금년도 사업은 지월리 소재 광주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개선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향후 시설변동이 없는 매산리 하수처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써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광주하수처리장의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된 잔여사업인 계측기, 소규모하수처리장 3개소(매산리, 만선리, 귀여리)의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여원이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9년과 2000년도는 소규모처리장 5개소의 계측기 및 기타 시설물 개선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도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운영비 전체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매년 2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시설을 완료함으로 해서 약 43%의 인력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력감축 후 5년이 경과되면 시설물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제하고 약 15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관내 전 처리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 해서 인력 및 시설관리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소하천 복개 및 옹벽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추진배경은 기존처리장 부지가 소하천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어 부지가 협소하고 분뇨처리장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리사 뒤 절개부분이 매년 우기시 유실되어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이것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옹벽 67m, 암거 70m, 날개벽 1개소, 계단 2개소의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 19일, 즉 내일 입찰예정이 되겠습니다. 2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설치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20-24페이지,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총 예산이 75억원인데 그중 50%가 도비이고 50%가 군비인데 당초 예산의 50% 도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3억 7,000만원이 부담이 안돼서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1회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용량증대 방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배경과 목적은 기록돼 있는 것은 생략하고 이것은 현재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증설공사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증설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처리용량이 11,000톤인데 현재 증설공사 9,000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군의 건축허가는 9,000톤 증설까지 포함해서 현재 건축허가가 다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용량증대방안,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간단한 시설변경사업 공사로써 처리능력을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 2,00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2,000톤 이상의 인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설변경이나 이러한 증설의 내용이 없는 한은 시설용량 증설의 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용량증산의 인가를 받기 위한 간략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4일날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하수과장, 경기대학 교수라든가 부군수님까지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 회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특수한 공법의 소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한미의 토양미생물 공법을 접목시켜서 용량을 증산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용량증산이 아니고 시설물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용량증산의 효과를 얻어서 3,000톤 이상의 처리능력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보한다면 현재 건축허가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며 또한 앞으로 아파트 약 3,000세대분의 허가가 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킬 그런 예정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십몇억원이 듭니다만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의 가능성이 있도록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대민봉사활동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11개소와 거택보호자 3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 연중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휴경농지를 약 2,0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수확되는 작물은 쌀은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관리사업소의 97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97년 1월 25일 상수도업무의 일원화 계획에 의거 본청의 도시과 3개 계인 업무·공무·급수계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통합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거 업무관리·공무·급수계인 3개 계에 정원 55명으로 재조직되어 10만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돗물 생산원가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1-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현안사항 2건, 특수시책 3건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서 기구는 업무관리계, 공무계, 급수계 정원 55명에 현원 41명이며 97년도 예산규모는 23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1-9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지역 지방상수도를 포함하는 공사로써 사업현황은 위치가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산 61번지 일원 외 4개소이며 사업량은 정수장 26,000톤, 취수장 61,900톤 이 사항은 용인시와 공동개발로 변경될 계획이며 1일 33만톤으로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도수관로(900mm) 8.7㎞ 이 내용도 1,650mm로 변경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배수관로 (100mm∼1,100mm) 38.8㎞를 매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89억 2,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60억원이 기 투자됐고 97년 예산으로 13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공 도급자는 주식회사 한보 외 7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3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95년 10월 17일 시설확장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6년 10월에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96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7년 2월 4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97년 3월 18일 오늘 확장사업의 정수장 부지인 경주 이씨 종중토지 26,700㎡에 대해서 약 8,700여평에 대하여 기공협의 승낙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경에는 공사에 재착공할 계획이고 99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9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험가동기간을 줘서 2000년 1월경에 주민에게 급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2페이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가압장 1개소, 배수지 4개소, 송·배수관로 71㎞이며 사업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써 97년도 예산이 45억원, 향후 10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사업비중에서는 저희가 국비 15억원, 당초에 6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5억원이 부족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하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국비 4억원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주는 사항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족액 7억원을 도비로 추경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그간의 추진경위는 96년 10월 31일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변경 제출했습니다. 97년 2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97년 3월 8일 설계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11일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3월 20일경 설계용역 착수해서 97년 10월 공사착공, 99년 12월까지 공사준공 및 시험가동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주민급수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기존 사업소의 시설용량 24,000톤의 정수시설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농촌의 도시화 진전에 따라 목표년도인 2000년 이전인 98년 상반기에 수요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 시행중인 광주정수장 확장공사의 정수시설 사용시기는 2000년 1월에 가능함에 따라 부족수량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현황은 위치가 광주군 남종면 이석리에 있는 취수장과 광주 송정리에 있는 기존정수장의 취·정수용량을 6,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로써는 97년 2월 14일 설계용역발주 했고 2월 25일 설계용역 계약 돼서 97년 5월 7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금년내인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로 부족수량의 확보로 주민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것과 지속적 개발에 따른 용수 소요량을 공급하고 특히 기 승인되어 분양 건설중인 공동주택 3,673세대의 입주 예정시기가 본 확장사업 완료시기인 99년 이전인 98년 하반기로서 그에 따른 상수도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6페이지부터 21-21페이지까지 광주읍 회덕리∼목현리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 산이리가압장 무인자동화시설 설치공사, 유수율 제고 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21-2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용인시간 상수도 취수원 및 도수관로 공동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취수시설 기존시설 61,000톤 짜리를 광주군은 11만톤, 용인시는 22만톤으로 시설용량을 33만톤으로 하는 것과 사업비 약 70억원을 들여서 취수탑 1식 개량, 취수장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수관로는 직경 1,650mm 약 8㎞구간에 69억 8,900만원을 들여서 용인시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및 그간의 추진경위는 97년 1월 29일 용인시에서 공동개발 구두 재협의가 왔습니다. 2월 5일 주민설명회를 퇴촌·중부면에서 개최했고, 2월 11일 공동개발 협의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2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21일 공동개발협의를 회신했습니다. 3월 3일 공동개발에 따른 부담협약서(안)을 송부해 왔고, 3월 5일 공동개발에 따른 부담협약서(안)에 대하여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3월 10일 공동개발에 따른 부담협약서(안)을 재송부 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공동개발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상정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비를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공동개발 부분의 실시설계를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행정절차 및 이행 토지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취수장과 도수관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충분한 취수원을 확보하고 당초에는 2011년을 목표로 61,950톤의 인가를 받았었는데 본 사항은 2016년 목표로 약 11만톤으로 증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억 5,400만원의 당초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고 연간 유지관리비 4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26페이지, 급수구역 외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상수원 미급수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식수가 갈수기에 고갈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식수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황은 상수도급수구역이 현재 4개 읍·면 19개리로써 광주읍 목현리, 삼리지역과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지역에 갈수기시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대책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97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의 비상급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진맨션 외 5개 공동주택에 약 1,512톤을 개인차를 가지고 와서 상수원을 공급받아서 식수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비상급수체계 미흡입니다. 비상급수차량 미확보로 인한 신속한 비상급수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상수원 미급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식수난 발생입니다. 그리고 상수원급수지역이 협소한 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 단기대책으로는 비상급수대책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시 급수차량 2대를 확보해서 상수원 미급수지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다량 급수대상의 개발행위시 급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상수도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 상수도시설용량(24,000톤)부족으로 99년 6월을 목표로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해서 군민의 급수수요에 대처하고 급수난이 심각한 오포면 일대에 2000년 1월 급수개시 목표로 오포지역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오포면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분야별 분임조 토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분야의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하여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현재 6개조 60명으로 구성해서 경영관리 14명, 전기 5명, 기계 13명, 수질 4명, 공사관리 5명, 경계조에 19명으로써 6개조로 편성·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토의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수시토의를 상시 문제점 발견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될 시 수시로 실시하고 월별로 자체평가 및 우수사항을 선정해서 매월 분임별 토의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야별 분임토의조 구성으로 정기·수시 분임토의를 실시하여 상수도관리상의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으로 기능인력 각자의 지혜와 창의성을 유도하고 상수도 생산 및 수요량 증가 추세 하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각 분야별 기능의 체계화 및 직원의 사기 증진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 내무부의 전국 상수도 경영평가·진단 실시 결과 우리 군이 단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본 사항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전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31페이지, 상수도시설 상시 기동수리점검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광주군 상수도사업소의 96년 수선비 집행액이 1억 8,937만 5,000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선비 예산액도 1억 8,7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10% 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해서 5개 분야에 6명을 상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추진계획으로 소요재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예방점검을 실시해서 정기정밀점검 등을 월간, 반기, 연간별로 실시해서 사전에 어떤 수선계획이라든가 예방점검을 실시해서 수선비 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상수도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97년 2월말까지 6건을 자체 수리해서 교체로 수선비 118만 360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무료수질검사 지속추진과 건의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축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제개편과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라 군정보고를 한 만큼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군정발전을 위해 설계해 온 갖가지 시책들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