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의 확보 촉진과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30일 대통령령 제14688호로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이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지원 대상의규모로 조성 면적이 100,000㎡이상인폐기물 매립장 시설과 1일 처리 능력4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은 시의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하기위하여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운영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97년 2월6일 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대충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입법 취지가 그런데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락에서 지금 현재참고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들은 그냥저희들에게 10억이면 10억을 그냥 공짜고 주어가지고 아무데고 쓸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것이 당초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기금을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같이 병행해서 용도를 결정하고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조례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서 환경 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전문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검토한 바주변 영향 지역이라 하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서 법적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입지 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는 조성 면적이 100,000㎡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과 1일 처리 능력이 4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에 해당되며 주변 영향 지역에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출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소득 향상 사업과 복리 증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주민 또는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결정할때에는 건축물 토지 소유자로서 고시 지역에 1년이상거주자에 한하며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고시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지원금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과 의장이추천한자등 다수인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등법조문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 지역 주민에대한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 협의체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주민 협의체는 주민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운영 세부 시책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협의체 운영 관계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폐기물 지원 대책이 비단 현재에있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어디를 막론하고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시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법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입지 선정이 있습니다. 입지 선정 대상 지역이 되었을때1일 처리 능력 4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입지면적이 100,000㎡이상이 되는 지역을선정한다고 ......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등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예. 규칙이 만들어지겠지요. 지금 우선 아우트라인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것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40톤이상의 소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지요?

예.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100,000㎡그다음에 40톤이상의 소각장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즉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의 사항은 말하자면 해당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위에만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설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는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규칙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제5조에 보면 지원금 조성이 있는데2항 1을 보면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출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해보실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주변에 숙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5억정도가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5억이결정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지원을 해주면 출연금으로 지원이 될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연금이 하나의 일시적인 것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 밖에는안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려보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일시적인 예산에서 일부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출연금을 기타기부금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년간 쓰레기 매립에 시 수입이 있습니다. 쓰레기 판매에 대한 수입액 몇 %를의무적으로 지원금으로 우리 조례로해놓는 방법 ......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연구적인 어떤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년동안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돈이 약 22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종이를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 90톤을 투기합니다. 그중에서 28톤은 재활용품이고 나머지는 건축물 폐기물로 실질적으로말하자면 음식물 찌거기는 54톤정도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폐기하는 과정에서우리가 얼마만큼 출연을 한다 그런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의 정비는 거기에 못미치겠지만 이것이 처리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가시적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년간 쓰레기봉투 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이수입 대상에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겠고 또 어느 지역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받아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을때그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거나 그분들이 협조를 한다고 보면 역시 우리시에서도 그 지역을 도와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지금 매년 예산에서만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잘통과가 되었을때에는 그때 그때 들어가지만 만약에 약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원했던 지역에 감정이 무뎌졌을때에는 그때 가서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하면 돈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으로 보상비가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드려보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입지 선정 계획 및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란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하셨습니다만 1항에 보면 조성 면적100,000㎡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만해당이 되고 1일 처리 능력 4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할때만이 이조례안이 해당된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소각 시설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고안한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 매립 시설을 하는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항이지요? 이 100,0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을 둔 그 근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부에서 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제가 제안 설명드릴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날환경부에서 입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을때 거기에 100,000㎡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광역 쓰레기를 국가에서 그때는만들때 50%를 지원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부터는 환경부에서 국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30%로 줄어든다 해가지고 다시 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100,000㎡라는 것은 저희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변 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었을때 주변 지역을지원해준다 하는 것이 법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100,000㎡이상, 40톤이상 소각했을때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 시설은 조성 면적 100,000㎡이고 1일 처리 능력 40톤 이상이라고 하는 법의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광역 쓰레기장의 규정이 국가에서작년에 50%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가올해 30%로 떨어지는 해당 시설이 이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좀 우려되는 사항이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00,000㎡이하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할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도적은 규모에서 매립 시설을 설치할때다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0㎡의 폐기물의매립 시설을 해서 부지를 만든다고할때 인근 주민들도 이에 상응하는지원을 받을려고 그분들도 제안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규모는 작지만 50,000㎡이라고 얘기하면50,000㎡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를 예견해서 문안을 여기에다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넣을 필요는 없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래 환경부에서 발표할때에는 300,000㎡이상. 그 다음에 300톤이상 소각할때 광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할려고 한 것이45,000평이니까 약 200,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00㎡로 하향 조정을해가지고 100,000㎡ 이상일때, 40톤이상일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가 앞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다른데에다 만들지 않고 11년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11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미만의 조성 관계는 11년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45,000평 조성을 하면우리 남원시가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00㎡를 100,000㎡로. 그 다음에 300톤을 40톤으로 하향으로 정해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올때까지는 상위법이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모든 것을 전부 감안하고 또 연구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시키도록 해서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자체의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기억하고 있기는 동부권에도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상당량 사가지고 확장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또 당연히 통과도 되어야 겠지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아니고 이것이 통과를 해서 뒷받침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것을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는 해놓고 우리는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고 나섰을때 그 대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것까지도 삽입을 해가지고 한 조례안으로 만들어놔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소규모까지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사매등 기 했던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불과 몇 천평 정도로했는데 거기는 주변 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을 전부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로 한데는 주변 지역에 전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그렇게 말썽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저희가 실질적인말하자면 사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별로 말썽이 없었고 1,000평, 2,000평정도까지 그냥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어디에 쓰레기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다고 하면 전부다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변 지역에 기금으로 해서관리하도록 하고 주변 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전부다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장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그사람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위로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3조에 규정된 처리 능력, 시설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2항은 규모나시설을 할때에는 주민 숙원 사업을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변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이나 사매 주변 정비를다해주고 작년에도 거기에다 상당히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어떻게 말을 바꿔서 광역 쓰레기장에대한 기금을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했을때에는 아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실감이 되어서 공감이 되겠는데 이조례안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데에는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것자체만 가지고 보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 타이틀이 지원이라고 한것은 내용에 그런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주변 지역에 지원해주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안들어간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보상이 될려면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100,000㎡를 못박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앞 뒤 논리가 안맞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동면 같은데에도 소규모라고 해서 숙원 사업으로 대책을 세워주고 만다는 것도 앞 뒤가 안맞지요. 왜냐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도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대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규격 봉투를 지금 시에서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봉투의 판매량에 몇 %를 준다든가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사주어버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몇 %를 준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지마시고 이것이 기금으로 해서 10억이면 10억을 그 이상은 안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년 주어야 한다는얘기가 되는데 10억 하면 10억만 주고 그 기금 관리를 해서 주민과 추진협의회를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뜻이지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고10억이면 10억으로 결정한 액수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팔아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

예를 들어서 매년 봉투가 10만원어치 판다면 거기에 1%를 준다든가 매년 지급이 되게끔 오히려 하는 것이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원 보상책 아니예요?

봉투를 팔아서 판매해서 하는 것은우리 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은 22억정도 들어가는데 2억정도 밖에 봉투 판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10%를 주겠습니까. 50%를 주겠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부지침이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 세부계획이 안나와 있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보면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시내지는 연차별로 그 지역에 필요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시행을해서 들어가는 것을 일시에 들어가는돈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시로 그 사업을 선정해주고 우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장위원님께서말씀을 하셨는데 기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는 사매나 동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산내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까지 시에서 인근피해 부락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소규모 사업들을 잘해주어서 그런대로 명분은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동부권의 4개 면에 쓰레기 매립장을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계획이 3,000평 밖에안되지요. 그래서 3,0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묶어져 버리면 우리가최하의 소규모로 몇 개 면에 필요한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적으면 적은대로 비율에따라서 어떤 보상책이 정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런 것을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우트라인만 저희 조례로서지원하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3,000평이하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해주겠다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중 점용료 산정 기준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데 있고 안 제5조에 있는 도로 점용료 징수를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린대로대통령령 제15100호 작년 7월 1일자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었고 본 사항을 지난1월 6일 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중에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붙어 있고 신.구조문 대조표가 붙어있는데 내용중 5조 점용료 금액이500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한다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제3조 제1항 관련 사항에점유물 종류중에서 제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송유관 길이 1m짜리의 7단계의 구분을 9단계로 세분화 했다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하단에 비교란이 있는데 비교란에 4항까지 있는 사항을 5항이라고 하는 항이 하나더 신설되었습니다. 5항의 내용은 이표 제2호의 점유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작업부(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항이 하나더신설되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100호로 작년 7월 1일자에 의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는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제5조에 명시된 소액부 징수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점유물의 종류에서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분야에서 직경 1m초과 2m이하는 2,250원, 직경2m초과에서 3m이하는 3,750원, 직경3m 초과시에는 5,25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기타의 관 분야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직경 1m초과 2m 이하는3,350원, 직경 2m초과 3m이하는5,600원, 직경 3m 초과시에는 7,8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과 일치 하도록 개정한 남원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하셨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5항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기존 조례안과 거의 같은데 금액과 관경만 세분화 되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4개년의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종합적인 시민 보건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 보건 의료 계획으로지역 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해서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 기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 복지 사업간의 연계등 확보 계획,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97년도 부터 2000년해서4개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바 있습니다만 210페이지까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필요하시다면 본 계획서 내용을대략 설명드리는 순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략하시고 제안 설명만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설명은 기 배부한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기본 이념으로 해서 각종보건 사업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지역 사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복지 남원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서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에 부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 본시는 '95년도에도.농 복합 형태로 통합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인구 계층별로 상이하지만 인구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 실시하여 보건 자원의 공평한 분배로 주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치료보다는예방과 재활을 목적으로 가정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자원 봉사 단체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소요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노인 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신속한 환자 발견, 지속적인추구 관리, 장애인의 재활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만족도를 높이고 전 시민의 건강 상태를 전산화해서 의료 보험 조합 및민간 의료 기관등과 정보를 교환해서보건소가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해서 건강 상식 및 보건 행정을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살려서 목표 및 방향을 설정 효율적인 사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세부사항은 뒤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보건의료 시설의 확충 개선, 장비 보강, 인력 조정과 명확한 목표 제시 및 달성으로 보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정부로 부터 최대한의 예산 지원을받아 최상의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구체적인 달성 목표는 보건소 이전 신축은 부지를 선정 금년상반기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금지, 주생, 사매덕과 보건 지소를 통합하여 해당 진료소 5개소를 흡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동, 아영 보건 지소와남계, 하주 보건 진료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민간 의료 기관은 남원 의료원이고죽동으로 이전 신축됨과 '99년에완공이 되면 현재 250병상에서 450병상으로 증설될 계획이고 정신 병동및 노인 치매 병동을 신설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휴업중인 남원 기독 병원은4월중에 재개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에는 80 병상의 한방병원이 '98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서남대학 부속 병원개설 문제가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날 지역 보건의료 계획 심의 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위원님중에서 장영권 위원님과 하광식 위원님, 형병옥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장영권 위원님이 서남대학부속 병원 개설 누락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 부속 병원 설립관계를 추가 수록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서남대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병원 설립이 불투명한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후 부속 병원설립이 확정되면 추가 수록 수정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이전신축을 통해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 생활실천 변화 유도와 건강 의식을 개선하고 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고 농촌 지역 순회 이동 진료는 농부병 순회 진료로 확대 전환하고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중인 물리 치료실도전체 지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통합된 금지, 주생, 사매, 덕과 지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준 보건소 기능을 갖추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실시중인 영양 돌보기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한달에 한번씩 불우 노인에게 목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으며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심도를 높여주므로서 보건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계획이며 민간 의료 기관에서 조기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한협조 체계를 마련해서 가정 방문 간호 사업으로 전환하므로서 시민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탁노소운영에 따라서 거동 불편 및 치매 노인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치매환자는 남원 의료원과 연계해서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시장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고 발송시에 출생 신고 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모유 수유의 장점, 예방 접종등을 안내하므로서 영유아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보 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건 관리를 전산화하고 지소, 진료소, 민간 의료기관, 의료 보험까지 연계해서 전 시민의 건강 카드를 발급해서 개인별건강 신상 명세서를 입력 주민 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으로서는 응급 및야간 환자 진료 기관은 2차 병원에서담당해야 하며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의사회와 협의해서 순번제로 실시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정비해서 신속한 정보로 누수없는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조기 퇴원 환자의 사후 관리에 방문 보건 사업으로 전환 연계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 의료, 복지 사업의통합 조정 연계의 방안으로 방문 보건 사업시 발견된 불우 계층의 해당지역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가정복지과, 사회과와 연계해서 환자는 해당진료 기관에 진료를 의뢰해서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시는 불우 노인을위한 낮 요양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자 관리는 장애자 복지 시설운영시 서로 유대 관계를 유지해서원활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부터 40페이지까지는 지역 현황과 전망이 수록되어 있고 41페이지는 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발전 방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없고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45페이지 이후 부터 간략하게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보건 업무의 세부 사항으로 생의 주기별 서비스 사업을 구분해서 10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0세 등록율을 95%까지올리고 6세까지 등록율을 70% 높이겠으며 영유아 예방 접종 사전 안내를계속 실시해서 완전 접종이 되어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유아 심장병 검진사업을 50%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 신생아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고 새로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축하 서한문을발송해서 적기에 보건 지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평생 건강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학생 보건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등학생들의 음주율이 54%로 나타나 있고 흡연율이 21%, 약물 복용도 상당수인약 20%정도 됩니다. 또 이성 교제도 31%로 나와 있는데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본 계획서에서는 음주율을 20%로 낮추고 흡연율을 10%로 낮추며약물 복용을 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장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보건 교육과 체질 검사,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학생의 건강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는 성인 보건 사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인 보건 사업은 지역 기초 조사결과 성인병을 가진 주민 49.6%를 30%로 낮추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보시면 모성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모성 보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자들을 제작 배포해서 여성 건강 검진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고 모유 수유를 선진국계의 70%이상이 되도록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여성에 대해서는 각종검사를 강화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므로서 모성건강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노인 보건이 언급되어있습니다. 노인 보건의 최종 목표인 노년의생활에 안정을 위해 노인 요양 시설과 연계 실시하고 노인 치매를 낮추기 위해서 남원 의료원과 협조 관리하도록 나가겠고 독거 노인 및 불우노인은 계속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에는 구강 보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잇솔질 지도와 불소용액 양치 사업으로충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고유아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계속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강 보건은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급성 및 만성 질환자 관계입니다. 급성 및 만성 질환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 수질 검사, 간이 급수 시설 관리인의 건강 검진, 방역 소독사업, 보균자 색출 사업, 성병 관리등 사업을 계속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의료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 보건법이 제정됨에따라서 국가에서는 지역 보건 의료에관한 조사 연구라든가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기여해야 되고 시의 보건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법적인 뒷받침을 두고 도.농 복합 형태의 남원시 인구 유형에 적합한 보건 직원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시민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의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을목적으로 한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의확대 및 자원 봉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 계획의 기준 년도를 금년 도로두고 향후 2000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지역 보건 의료 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기관의 정비 사항을 살펴보면 남원시 보건소는 금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금지면과 주생면보건 지소와 사매면과 덕과면 보건지소는 통합하여 준 보건소의 기능을갖추고 운영하되 금지, 주생 보건소는 금지면 옹정리 일대에 금년안에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사매, 덕과 보건소는 사매면 일대에 내년안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월, 대율, 서도, 신양, 용산 진료소는 통합 보건소로 흡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동 보건 지소는 금년안에아영 보건 지소는 내년도 안에 이전신축하고자 국비 요구중에 있으며 주천면 하주 보건 진료소는 금년안에,이백면 남계 보건 진료소는 내년도안에 이전 신축하고자 국비 요구중에있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 정비 사업으로는남원 의료원의 신축 이전, 남원 기독병원은 200 병상에서 한방 병원 30병상을 신설 운영하고 동면 상우리에한방 병원 80 병상을 '98년까지 건립계획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의료 수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인구면에서 현재 남원시 인구가 109,185명인데 4년 후에는 5.1%가 감소한103,485명으로 추계를 하였고 8년 후인 2003년은 10.2%가 감소한 98,019명으로 감소 추계를 하였습니다. 기타 보건소 업무의 추진 계획과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 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지역 보건 의료의 연차별계획서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에서 지난 3월 6일 1차 심의를거쳐 의회에 동의안으로 상정한 계획입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2000년도를 목표 년도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토록 수립한 장기 보건 의료 계획이므로 보건 의료는 물론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건강을 통한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심의가 요구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여러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셔서 금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 230여페이지에 달하는책자를 만드시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책자를 보면 지역 정서에 맞도록또 지역 여건에 맞춰서 모든 자료를수집하고 또 우리가 보건 진료에 한차원 높은. 지금까지는 거의 치료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선진화되어 있는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문 진료랄지의료 서비스가 눈에 띄이게 발전된것 같아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장비도 현대화가된다고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설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좋지만 사실은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자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 한분 계시지요?

2명입니다.

지금 환자가 급증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된다면 장비나 환경등을 봤을때 여기 계획에도인원 보강이 있다고 했는데 비단 인원 보강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인력이필요하다는 점에 치중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 보건법에 보건소에 앞으로 배치될 전문 인력을 '98년도까지는 현재는 그러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필수 요원이 아닌 사람을 감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사는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 1명, 간호사가 14명약사도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 2명등 해서 35명의 전문 인력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인원을 '98년까지 확보하도록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부분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를 통합하신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지 마을에진료소가 있는데 그런데를 좀더 연구검토해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서 지금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이 점차 줄어들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의료서비스가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50년도나 60년도에는 병원에 간다거나 하면 왕진이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지금은 왕진이라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아시지만 옛날에는 급하면 의사들이왕진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왕진이 없고 거기에 대처해서 방문 진료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에 상당히 고맙게생각하는데 여기에 방문 서비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대로 알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유의를 해주셔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독거 노인이랄지 밑반찬 만들어주기 운동인데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에서 계속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봉사단체에서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복이 안되도록 많은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유관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건 기관 정비 사항을 보면 금지,주생 보건지소와 사매, 덕과 보건지소를 통합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금지와 주생을 합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놨고 사매와 덕과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금지, 주생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확정되면 작년도에 보건소 신축 문제가 7월달에 확정된 것이 금년도 7월달중에 가야 확정됩니다.

사매, 덕과 보건소는 ......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 대율, 서도, 신양, 용산 진료소가 ......

통합 보건지소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인력이 상당히 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그쪽으로 통합이 안되고없는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통합 보건지소의 인력 기준이 보건 복지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한 보건 지소로 넣고 잉여 인력이 생긴다고 하는 경우는 본소로 데리고 와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로 모시고 가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제 생각은 뜻이 다른데에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 보건소를 지어놓고 보건소를이전하는 바람에 저희가 제일 사실은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떤방법으로 이전이 안되겠어요. 이전은 분명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소만 있으니까 간호사만있지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잘 배려하셔가지고 우선 많은 예산이 안드는 범위내에서라도 금년도에 추진해서 남지는 않겠지만 그 인력을 어떻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백 소재지 쪽에다하나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안위원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하순경에는 의사가 배치됩니다. 일단 현재는 장소가 없으니까 구보건소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이백면민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그 다음에 과리로 이전하는 문제는저희가 보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시비로 해서 보건 지소를 개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법이 총괄이 되어 있는 계획서를 수록하는데 모든 지혜를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계획서를 불합리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면에 있는 보건 지소가주생과 금지, 사매, 덕과가 통합이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선정하는 배경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생 일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여건을 다아시겠습니다만 한쪽은 갈라져가지고 시내권으로 들어와버리고주생면 소재지에 있는 지소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자 이용율도 주생이 뒤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시내의 보건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내 민간 의료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통합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 관내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 인구는덕과면입니다. 그래서 덕과하고 사매를 합치는 것을 구상해봤고 지금 계획서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통합 보건 지소라면 동면에다 통합지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영이나 산내에서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지역적으로 그것이 거리가 있고 또 서로 의견이 좀다른 부분도 있고 통합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생과 금지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생면민들도 일부 상당히 뜻에 호응해주었고 또 위원님도호응해주셨습니다만 덕과와 사매는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위치를 자기 지역으로 해야하겠다 하는 얘기의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9페이지 지역 개황도를 보시면 여러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실정을 잘아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생은 순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곡성으로가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산동 지역은 남원시하고 인접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생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3등분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순창선에 있는 주민, 남원시내하고 인접해 있는 권역. 그리고 그 밑에 금지 방면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생과 금지를 통합 보건소를 만들어가지고 준 보건소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보강을 하고 설비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 시내권과 인접하고 있는 약 5 - 6개 마을 주변. 또 순창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금지로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금지 통합 보건소인 금지에 설치를한다고 해서 민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더군다나 시 보건소를 금년 부터착수를 해서 지금 계획대로 완전 전문 인력이라든가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보강해가지고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과연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되어있는 5개동 사람들이 금지로 가겠느냐. 이럴때 이런 것을 한번 본 위원이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강하고 금지선. 금지를 꼭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하면 그런 방법. 또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수지와 송동의 통합방안 이런 것이 어떻게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리고 사매와 덕과도 지역 실정을잘모릅니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드린다고 하면 인구는 덕과가 아주적은 편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이 교통면에서 상당히 편리한데로 알고 있는데 오지인 덕과하고 보절면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중간 연접지에다 만드는 것이 환자의이용면이나 앞으로 준 보건소의 기능을 다하도록 시설 확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그런 이용성이전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장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주생면민 일부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과 의사와 일반 의사를같이 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치과 진료 환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1년만 근무하고 나면 주생면에서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관내 병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만큼 환자가 주생면은 없기 때문에 금지와 합쳤을 경우에 주생의인구 구성도를 보면 제천쪽에 인구가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생면민이 어차피 시내권으로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은 나오고 금지 통합 보건소를 지어놓으면 그쪽 주민들이라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주생 보건소를 말하자면 하나 없애므로서 인력 관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선정되었던 것이고 덕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덕과와 사매 같은 경우는 덕과도 인구수가 적어서 덕과면 소재지에 의사가 철수되어버리면 소재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거기에다 진료소를 하나 만들어놓고 사매쪽과 덕과가 합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은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방안이 타당하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다시 계획 변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꼭 지적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시지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지금 보건 지소를 만들어놓는 규모,시설, 전문 인력이 준 보건소 위주로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할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통합 보건소를 만들어놓은 시설에 가서 이용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옮김으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처지인데 사람이안간다고 하면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수요 현황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도 잠깐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09,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유인물에 표기되어 있는내용대로 한다면 4년후인 2000년도에는 5.1%가 감소하는 전제에. 그리고 8년후인 2008년에는 10.2%가 감소된 보건 의료 수요 현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보고에 나온 도시과의 통합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보면 2010년에는 10만 인구가16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도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보건소하고 관광건설국이라는 것은 국만 다른 것이지 시민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도 하고 대체도 해야할 텐데 여기는 98,000명이 여기는 160,000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사전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남원시 관광건설국에서 만드는 도시 관광 개발 분야에서 만든 부분은 앞으로 남원시의인구가 점차 늘어나가지고 하는 것을감안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저희는 본소에서 작성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할때 어떤 공식에의해서 인구 증가율을 작성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만든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전망을 볼때 서남대학에 인구가 약 5,000명정도 있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은 남원시로 옮긴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그리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다 떠나는 사람이고 저희가 보는 전망으로는 남원시는 앞으로 물론 남원에서 살고 있고 남원시의 한 사람으로서 남원시 인구가 더 늘어나기를바랍니다만 그렇게 특별하게 증가될요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매년마다 2,000 - 3,000명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서하고는 맞출 수가없었다 하는 것을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양해라고 해서 이것이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았을때 물론 소장께서 치밀한 인구 감소라든가 중간 추세를 연구하시고 지침에 의해서 의료 수요 현황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공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98,000명을 앞으로 우리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획하에 많은 210페이지를 전제하는 것아닙니까. 210페이지에 달하는 이 계획서를 만드셨는데 시민들이 볼때 본 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160,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본도시 계획을 만든단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98,000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만들었단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때 시의 행정을 믿는데 상당한 문제라고 하면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일관성없는 행정이라고지탄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수정이 되어서 가까운 수치로 조정이 되어야 할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의료 수요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소의 의혹은 있을 수도 있다고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우리 남원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정도의 추세가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의료 계획서를 다시 재수립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본 계획서를 만든 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인구 분포로 보아서 몇년 동안을 통계내서 만든 공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장위원님께서 깊이 걱정하시는 바와마찬가지고 실지로 남원 인구가 늘어났을때 거기에 맞는 의료 계획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인구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재수록해야 되지 않느냐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께 수정안으로 동의를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볼때 3분의 1이라고하는 인구 편차입니다. 10%, 20%가 아니라. 160,000명이고 98,000명이면 실지로는 100,000명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60,000명이라는 편차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지금 남원시 인구가 매년마다 2,000명, 3,000명 줄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만약에 통계상으로 그 계획서가 맞다면 그때 거기에 부응하는 의료 계획서를 재수록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장께서 민간 의료 기관의 정비 문제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시청에서 심의회에서 제안하셨을때에는 남원 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인한 병상등의 문제. 또 현재는 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독병원의 200 병상과 한방 병원 30 병상이 있다 하는 문제. 앞으로 추진할 동면의 한방 병원이80 병상이 만들어지겠다고 하는 것은민간 의료 기관이 수용 능력을 의원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료 계획을전제하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에 서남 대학교 부속 병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뜻는 서남 대학교 부속 병원이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광주 모 병원 2개를 인수해가지고했다고 해서 서남대학 부속 병원이남원에다 건축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촉구 결의안도 낸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을 시민이 봤을때서남 대학교 부속 병원은 남원에서는포기를 해버리고 이미 가버린 것이구나. 이런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 병원과 남원 의료원이신축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면에한방 병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직은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넣어놓고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은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시민들이 남원시에서는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은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 안하는 것이다 하고 그사람들의 여론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제고해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이추진하다가 되면 의회의 수정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하고는 조금 상반된 답변입니다.

그날도 심의회를 했을때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기왕 이 책자는 배포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남 대학교 의과 대학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시내에다 짓는다고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광주에다 2개 병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대학 병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내에 있는건물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대학 병원으로 쓰겠다고 용도 변경까지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사장이나알고 총장이나 알 일이지 저희들은답변을 할 것이 못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록을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연히 의회에서도남원에다 서남대학 병원을 설치해야한다고 해서 결의문도 채택해서 보낸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남대학교와 절충해서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회의에서 상정되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보십시요. 저희들이 3월 6일 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3월 6일날은 현대 APT 하수관로 관계를 관광건설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도 도시과장, 주택과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수관로 현황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하수관로가 현대 APT에서 요천까지인데 오수때에는 연장 990m폭은 600m해서 1000m로 하기로 했고 우수는 연장 928m에서 폭은 300m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는 8억원이 들어간답니다. 두번째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구 하수관로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전부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던 문제이고 저희들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전부 읽어드릴까요?

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에 대해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들어보니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신문 보도 내용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모른다는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답변과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단어는사용하지 맙시다. 분명히 답변하실때 집행부에서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여기서하셨는데 ...... ( 녹음청취불가 )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예를들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의장 명의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장의 명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 분석한 것을 집행부의 장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그랬을때 하고 본 회의에 회부되었을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결과로 집행부에다 못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능 자체가 완전히 집행부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부로 보낼 수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다 본회의에다 부의를 하는 것도없습니다. 꼭 본회의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물론 해야 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생각은 본회의를 통해서 나가고 의회의 의장님 명으로 나가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는 것도 의장님명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시까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 위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끝내는 것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과 특별히 차이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결국은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간다고하는 것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님 명의로나가야 효력이 발생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다 하는 결과를 의장님 명의로 보낼 수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본회의에다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서안건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안을 의장 명의로 집행부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로 보낼 수 있는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할수 있고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

그러면 본회의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안건 상정이 되어서 결과에 따라보낼 수 있다면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내면 의장 명의로 바로집행부로 보낼 수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보낼수가 없겠네요?

보낼 수가 없지요. 안건 자체가 부결이 되니까 못보내지요.

가령 그 비중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내는 것하고 본회의를 거쳐서보내는 큰 비중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장이 받는 비중이야 의회 의장님 명의로 기입되어서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지요.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해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어차피 집행부에는 알려주어야 할사항이니까 제 소견은 위원회에서 결정 지어서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문제를 장시간 다루어 보았습니다만지금 의견 집약된데로 몇 가지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행정에서 했어야 할 일을 안했던것이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간에 의혹설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패소를 유도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까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할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으로 결정을 해서 본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니까 실지로 관계 공무원만 모셔다가 여쭈어보니까 알아볼 도리가 사실은 한계에 도달한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사권 발동을 해서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권 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운봉에 살기 때문에 시내권을 잘모릅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불러다가 전체를 듣는 것으로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을 다하셨다고 하시니까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이상은 안나올 바에 조사특위가 되더라도 옛날에 집행부에서 한사람을 불러다가 여쭈어볼 수밖에는없습니다. 여쭈어보더라도 결과는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효력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회의로상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로 상정해서 안건이 채택되고 안되고 논의하는 것보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한다면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해서 다뤄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절차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현대 APT 하수도 설치 문제가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로 조사를......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때 당시에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유보쪽도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행정심판에 패소된그 원인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 안을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 본회의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고자 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상당히 의문시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항간에 이 안을 본회의로 넘겨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 설명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 (녹음청취불가)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본회의로 넘겨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분과 위원들도 이 안을 가지고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그 자리에서 누가 발의를 하든지간에 조사특위를 발동하자. 그래서 본회의로 저는 넘겨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조사특위를 하자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패소 원인 분석을 보면 분명히 가, 나, 다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것이지요?

지금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아까 행정심판 패소 원인 분석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활동을 해서 나온 분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 안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석으로 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책임을 짓는다든가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도에 가셔서 하다못해 누구를 잡고 도비를 뺏아오든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현대 APT 하수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아뭏튼 시장이하과장까지 전부 승소를 할 것으로 장담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든지간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민을우롱한 처사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1만 시민 대표인 위원들을 우롱한 처사 밖에 더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틀 동안 집행부와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도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이보다 더깊은 내용이 나올 것이냐했을때 똑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더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만시민들의 여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똘똘 몰아질 것이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25명 의원들이 계시는 본회의 석상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안위원님 의사도 일리가있습니다. 차츰 어떤 변화가 있다면 모르는데 집행부의 말씀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봐야 또 마찬가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시 자체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

그 말씀은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거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특위를 꼭 구성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걸러주기를 바라는 전제하에 유보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은 본회의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틀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다뤄보았는데 한계점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본회의에 넣어서 나중에 전문위원께서는 의장 명의로 가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볼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나간 것인가? 25명 전체 의회에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비중도의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한정이되어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했을때 충족한 답변이 안되었어요. 만약에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 보고의 형식으로 들었던 대답을 한 대상자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본회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을 이렇게해서 본회의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한번 집약을 해가지고 더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본회의에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가 않느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전제하이기 때문에 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비등합니다. 사실적으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3일 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루시고 저도 그 말씀인데 ......

위원장!

꼭 하실 말씀입니까?

예.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넘길려면 대안을 제시해서 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본건은 본회의로 상정을 할까요?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보자고 반대하는 것에 사실은 저였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반기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실지로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다룬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어보니까 실지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이상 알 수 없고 또 여쭈어볼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은 그런 형편에 있어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자 했었는데 여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꼭 본회의에다 넘겨주자고 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전부 해결을 봐야 했을 것이고 또한 그쪽에서 너희들 한번 다뤄봐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넘겨주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생각도 들어서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얘기 내용을 잘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전문위원이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요.

말하자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안을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로 보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견을 바로 집행부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차후에 본회의에 넘겼을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의견이 옳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그 의견을 주장해야 된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보류를 했잖아요. 보류를 하고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고 또 결말이 나지 않았을때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니까 ......

그러니까 본회의로 넘기자. 또 바로 집행부로 넘기자 하는 2건이 나왔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하광식 위원님의말씀에 동의하신분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소란으로 녹취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