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평소 애정어린 관심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설치조례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시민의 날 조례에 근거를해서 시민의 날 시행규칙으로 흥부제전위원회를 설치를해서 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자문기관의 설치규정에 따라서 시민의 날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제정해서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주요골자를 보면은 먼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한바 그 내용은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 이라든지 흥부제 행사의 발전기금조성에 관한사업 각종 본 위원회의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상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규정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감사 재무를 포함한 위원회 임기를위촉한날로부터 2년으로 할수있고 또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제6조에서는 회의및 의결사항을 정해서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가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별도의 붙임에 의해서 조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흥부조례제전위원회설치조례운영조례안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세번째 검토내용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원시시민의날 조례시행규칙에의해 설치되어 있는 흥부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시민의날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흥부문화의 선양과 이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의임기, 임무 및 회의의결 간사 재정과시행규칙등 총 9개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조의 기능에서는 위원회가시행할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인, 재무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내용으로서 이는 남원이 춘향과 흥부문화로 대표되는 지역인 만큼 지역특성및 교육문화를 계승발전 시킨다는입장에 시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않는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임시회의 총무국소관의 조례중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충동 현대 아파트 465세대가 입주를 하게됨에 따라서남원시 동충동의 통.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충동에 3통 14개반을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례 대비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를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취락지구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조항을 신설하는것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100분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괄적으로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6항 및 동법시행령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통. 리의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통.리장의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충동 현대아파트의 465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통14반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검토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시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취락지구대상 지역내의주택으로서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주거용 건축물 및 구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신설하고 또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하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붕동산 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날로 증가하고있는 공가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지구 정비계획에따른것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키위한것으로 내무부와 전라북도로 부터 기준안이 시달되어 이기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서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담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원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그리고 교룡산성 정비편입토지 취득과 보건소, 여성회관시립도서관을 신축하고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보건소및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남원시 조산동 340번지외20필지 23,210㎡을 매입하여 보건소를 연건평 513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고 여성회관을 연건평6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는것이며 남원시립도서관을 남원시동충동 231-1번지 구시청사 부지내에연건평 1,560평 규모의 1,600석의 열람석을 갖춘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며지방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교룡산성 성곽정비 계획에 따라 성곽이 위치한 개인사유지 남원시 내척동산 126의 2번지에 4필지 110,479㎡를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에 동의해 주실것을 간곡히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그동안 남원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으로 보건소및 여성회관은 남원시 조산동 340번지외 20필지 23,210㎡ 일원의 부지를매입하여 보건소 건물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시설규모 수준인 연건평 513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국고 보조금 1,713,000천원과 시비88,000천원등 총 1,800,000천원의 사업비가 '96년도에 확보되었으나 '97년도로 이월되어 있으며, 여성회관건물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전용복시지설 차원에서 연건평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비400,000천원과 시비 800,000천원 총사업비 1,200,000천원을 투자하여'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96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97년도로 이월되어 보건소 건물과 함께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은 구시청 부지에 연건평1,56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약1,600석의 열람석을 갖춘 건물로 국비 300,000천원과 시비 4,700,000천원등 총 5,000,000천원을 투자하여'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건립하고자 하는것이며, 교룡산성 정비 편입토지매입은 지방기념물제9호로 지정되어있는 교룡산성을'97년도 성곽정비사업 계획에의거 5필지 110.479㎡을 매입하여 교룡산성성곽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및 여성회관은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같은 장소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예정 지역이 시 중심기점에서 1.5㎞에 위치하고, 남원시 서남부의 미개발 지역으로 균형적 도시발전은 물론 타지역에 비해 의료시설혜택이 취약한 지역이어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 반면, 다중이 쉽게 이용하고 또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남원시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지적 수준향상은 물론 신속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써비스 제공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해구시청 부지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은 교육 기관의 일원으로그 위치 선정은 다른 어는 기관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유해업소 유무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사항입니다. 교룡산선 정비 편입토지매입은 '97년도 성곽정비 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 예산 140,000천원을 확보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남원의 문화유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이는 만인의 총과 연계한 문화유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97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우리시의 중요 현안 사업으로서보건소와 여성회관 신축은 '95년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국비 또는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실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그 위치선정에 있어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

조영연 위원 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유치해야 겠다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부권 개발에 대한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개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보건소하고 여성회관만 유치가되면은 서부권이 개발이 될것인지에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부지역 개발안이라든지 위치 선정에대해서는 이 보건소나 여성회관을 어떤지역에다가 위치를 한것이 우리시발전 이라든지 또는 이용면에서라든지 가장 좋겠는가해서 사실은 지난1년동안 고심한 끝에 긴안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상정을 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부지역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서부지역을 균형개발 하기위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부동교에서 화정동, 서남대 오리정쪽으로 잇는 개설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고 그렇게해서 국도와 IC로 연결하는 교통의 원할을 기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강변로 개설은 승사교와천거파출소간에 국도 17호선 곡성선확.포장 공사등으로 교통난을 해소해줄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있으며 도시계획상 보도지구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신규 아파트건립조건이 유리하도록 추진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얘기인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세상을 보기가 하도기가막혀서 한쪽눈을 가리고 질의를합니다. 두눈을 다가리면은 걸을수가 없으니까 한쪽만 가리고 질문을 드리는데국장께서 말씀하신것은 금동 주민이나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에 가졌던 얘기를 질의응답을 할려고 합니다남원시에서는 서부주민들에 대해서기만을 그만하세요. 최소한 서부권 개발을 하기위해서서부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주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것도없이 이미 간선도로나 지선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것을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안하고있고 지금 계획이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은 강변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보다는조산 일대를 관통하고 왕정동 하고연계하는 뜰을 개발을 하기위한 주민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서부권에대한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로선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도로부터 확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택지개발을 해도 어떤 효과를 얻을수있고 민간투자를 유치해도 그런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상부에집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계획을 보면은 거의95%가 서부권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용면을얘기를 하셨지요. 서부권으로 보건소나 여성회관이갔을경우에 일년동안 남원시에서는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용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했다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보면은 서부권으로 가는것을 희망해야할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96년도 남원시 보건소를 이용했던우리 시민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96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시민들이읍면 지역에 20.6%정도, 동지역은79.4% 해서 24,600명 정도가 이용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잘못알고 계신지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남원군 지역이20.6%로 ,...... (녹 음 불 가 ) .... 7,865명 시내지역이 30,288명그래서 79.4%인데 통계를 얘기를 한것입니다. 우리가 통과를 하고 안하고는 둘째문제이고 우리가 알권리는 있기때문에 알고 통과를 하더라도 해야만이된다는 사고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금동이 3.052명, 노암동 3,680명,왕정동 3,4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동 5,384명, 도통동4,300여명, 용정동 700여명 어떤 통계가 서부권으로 가야 통계의 기준을어디에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아까 시내의 동지역 이용 주민수만가지고 결정했다 라고는 단정적으로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금동 주민도 와계시고여기가 의회 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방금 전에는 일년간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면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면으로 기준을 정해서 바꾸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한 답변을 해주면은 회의록에남기고 이해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검토해 볼수 있지않겠는가? 이용면을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서류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원이 최소한 개발을 하기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의 남원발전의 구상을 위해서 사전 20년전에 만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것을 정비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도시기본게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하는데도 금동 계획이 별로 없지않습니까? 우리 금동 주민들이 오셨지만 지금원조는 어디로 가버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금동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들어가야만 되는데도 그것이 없습니다. 20년동안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금동 주민이나 금동에있는 주경원 의원이 참으로 금동을 사랑하고 금동을 아껴준다고 한다면 보건소 유치보다는 도시기본계획에 금동 지역개발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켜서 넣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는지 정회를 하고 도시과 직원을 데려다가 물어보세요. 어찌되었든 이용면 이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은 노암동, 금동,조산동 그런 이용수를 가지고 결정했다는것이 아니라 노암동에 있든 금동에있든 조산동에 있든 거기가 거기입니다. 어느시의 보건소를 보더라도 동마다 자기동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가까운 보건소가 있는것이 아니고 어느우리나라 시단위를 보더라도 조산동이나 금동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다만 서부지역의 균형개발 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오는것을 환경하는 분위기, 열정 이라든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취득의 용의점 이라든지또 주민들이 거기를 갔을때 이용이불편하겠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그쪽으로 결정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지요. 이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면은안될것이 뭐가있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상으로 1.5㎞밖에 안되니까 어디서 재느냐하는 깃점이 틀리겠지만개인병원하고 국가 지정병원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병원과 국가에서 하는도립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개인이하는 병원이 도심하고 멀리떨어져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증명이 됩니다. 우선 거리문제도 있고 이용객이 불편한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개인이 병원을 유지하는데는 잘사는 사람들도 가고 못사는 사람도 갑니다. 보건소는 국가에서 즉 위탁관리하는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기위한 일종의 지정보건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70%가 나이 많이드신 어르신들 입니다. 그리고 서민 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보건소를 택시를타고가서 1,500원이나 2,000원 준다면은 약국에가서 약지어먹지 뭐할려고 보건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설치하는데는 활용도, 이용도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보건소를 유치해야만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남원군의 보건소를 시. 군통합되기전에 보건소를 농촌지도소 옆에다 지었다가 현재 시가로 2,000,00천원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따져보면은 시가 통합이 되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에 있을때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보건소에는 여기 100명이 오면은 10명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보건소를 불가피하게 다시 시로 통합할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통합되기전에 군 보건소가 이백지역에 있었도 시 보건소가 그때당시에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남원시가 통합되면서 보건소가 시내로 오게되었던 과정은 그때 당시군과 시가 있을때에는 군보건소를 지으면서 군지역에다가 관할지역에다가보건소를 신축할려고 하지 시지역에다가 할려고는 않겠지요. 시. 군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면은옹색 하더라도 시내로 한것이 군지역면지역에 있는것보다 편리하지 않겠냐해서 보건사회부 중앙에서 시.군통합된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기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와는 양상이 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남원시에서보건소를 서부권에 유치 결정하기까지의 많은 자료와 이런것을 가지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남원군 보건소와이백으로 갔을때 이백에서 환자수를비교해 보았습니까? 남원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내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와 이백으로 갔을때 이백의 보건소를 이용했던 환자수의 숫자파악이 되셨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안에따라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 문제만놓고 심층한다고 하면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도 해서 결정하는 과정 이라든지 그때에도 심층분석 대비 답변등의 자료들이 있을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구분해서보건소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보건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건소에서 기초자료는 정리를했겠지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시에서 위치확정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총무국장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초를 모르고 위치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남원시의 행정에 대해서우리는 이미 답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과제는 보건소와 여성회관 또는 시립도서관 3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이 대상지 선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오늘 대상지 선정을 우리 위원님들이해줄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너무 심층있게 얘기를하면은 오늘도 끝을 못내고 내일도끝을 못낼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 명료하게 질문도하고 답변도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갈수있도록 전문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은 또한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답변도 하시고 해서속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의 원활한 속결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승인을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회기중에 승인을 못내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수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총무국장 한테질의를 하고있는것은 왜 보건소가 조산동쪽에 설치가 되어야 하느냐하는설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이유를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명도없이 질의답변도 간단하게 그렇게해서 종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속결을 하자고 하는것은 질문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또한 결정을 반드시 짖자고 하는얘기는 아닙니다. 결정이냐 이번 회기내에 짖든지 언제짖든지 간에 오늘의 안건이 납득이가게 쉽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입니다.

위원장님!지금 동료 조영연 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왜 보건소를 조산동에 설치해야만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묻고있는데 총무국장이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이 총무국소관 질문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것은 보건소측에서 답변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 위원 입니다. 통합청사는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때 굉장히 불쾌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위원 입니다. 국장께서 일년간 시집행부 에서는심사숙고를 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금동지역 조산지역에 확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그러면 왜 보건소 부지가 1차에는 A라는 지구로 구시청 자리로 결정이되었다가 다시 번복되었는지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도중에 오해의부분이 있으신거 같아서 먼저 해명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든지내용을 몰라서 위원장님께 자세한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던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한 총무국장이 답변이 미흡하고 답변 자신이없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보면은 조례에 분명히 소관별로 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는 보건소를신축을 할려면 보건소 농촌지도소를지을려면 농촌지도소, 여성회관을 지을려면 여성회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중앙에 승인 이라든지 검토를 받을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를 영구히 사용할 부서에서 한다음에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이 되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의 절차까지 오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저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고 제가 도에서관제계장 할때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그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원을 이용한 숫자가얼마며, 보건소를 그곳에 지어야 하는 깊은 문제는 보건소를 지어서 보건소를 활용할 보건소가 심층적으로예를들어서 도. 자문. 연구. 보사부를 거쳐서 그런것들이 나왔기 때문에위원님들에게 소상한 답변을 소상히드리기 위해서 제 답변보다 더 좋은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드렸다고 하는것을 해명말씀 드리고앞으로도 그런 수치라든지 이용 환자자 몇명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총무국장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장이라 하더라더 총괄권은 있지만은 깊은내용은 잘 모른다는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총무국장께서 행정을 30년 이상 하다보니까 우리 보다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대화하는대는브리핑을 잘하는 분입니다. 총무국장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맞는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실무에서 다하더라도 그것을 심의하는데 어떠한 목적. 수치를 가지고 지정하는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참석을 했지않습니까?

참석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오늘 총무국장을상대로 회의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총무국장이 그런식으로 하신다면 시장을 출두시켜서 시장한테직접 듣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용면을 봐서 일년동안 고민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했을때 이용의 숫자를 말씀드리고 아는가 모른가를 물어보니까자존심은 있어서 그런식으로 행정을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되지 무엇을실무를 하고 남원시 조례를 따지고규칙을 따지고 합니까? 남원시 행정이 단편적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틀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것도 틀리고 복합민원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유치하고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핵심 간부들이 시장을보좌해서 그것의 총리더가 총무국장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조영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틀린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은 총무국장이와서 답변을 드리는데 총무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다든지 사무적인것은보사부에서 좋다라고 하기까지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최소한 이용도의 수치는 대략적으로 알고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왜 보건소 부지를 구시청으로 결정을 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승인받을 무렵에는 구시청이 결정된 서류가 있지요.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기는 이번에 조산동으로 결정한 사실만 있는것으로 저는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부지를 보건복지부로 우리가 이런자리에다 보건소를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남원시장이 결재를 내가지고 구시청 자리로확정이 되어서 결론내린것은 아시지요.

잘기억이 안납니다.

장세동같은 상황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시장을 상대로해서 시장이 인정한 사실을 총무국장이 모른다. 남원시에 청사가 실질적으로 어느어느 청사기 비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 청사로서 남아있는것은 없고옛날 청사있던것을 용도폐지 하여 불용 결정 해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의회 본건물 옆에 구군청, 역전앞에있는 구시청, 구군청 옆에있는 구보건소, 이백은 지금 행정재산 으로서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빈청사라고 분류를 않고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이백에 있는 보건소 건물에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두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도 됩니까? 그 큰청사에 직원이 4명이든 5명이든 좋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본다. 앞으로 보건소를 짖게되면은 보건소 청사가 남지요.

총무국장 입니다.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들어 갔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총괄부서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50,000,000천원이 될것입니다. 우리 일년의 남원시 예산이 추경빼고 150,000,000천원이 됩니다. 그럼 부채비율이 총예산의 1/3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국가에서 각자치단체마다 배분해준것이고 우리가자립적으로 자체예산은 일년에15,000,000천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15,000,000천원 하고50,000,000천원은 우리 자체예산에서3배가 넘게 부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생활하고 사생활하고 거의 크기만 다르지 똑같지요. 우리 총예산이 150,000,000천원인데 우리가 부채가 150,000,000천원200,000,000천원이 되면은 부담과 시민이 감수해야될 문제는 야기될수 있지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도 볼수있겠지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목소리에 승복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줄수있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수의 우리 의회에서 서부권개발을 하지말자고 한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서부권개발을 하기위해서는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도시계획부터 서부권을 자연녹지로 되어있는것을 풀어서 일반주거지역 으로 만든다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을 전환 시켜준다든지 서부지역의 그런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있지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소만 가면은제가 금동에 뜻이있는 몇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제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끝났습니다. 20년후의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총무국장께서 오늘 이회의가 끝나고가서 제말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동 지역에 대한 20년후를 내다볼수있는 도시기본계획 상에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죽항동의 남진빌라 지구에 상업지역을 떼서라도 금동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수있고 녹지대를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이렇게해서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민간 아파트를 유치한다든지 택지개발을 조성해서 토개공에서 금동쪽이좋다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전라북도지부 토지개발공사에 차장이 직접 저와같이 돌면서 금동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적절한 지역이다라고 까지도 하고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갔습니다. 그런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동에 유치를 안하고 도통동앞에 유치할려고 하고 토개공하고 마찰이 생기고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의 행정이 지금 남원시의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건소나 여성회관을 옮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산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명백한것이 나타날것이다. 첫째는 활용도 그리고 이백 보건소실패 문제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왜 실패를 했는지 큰돈.. .... ( 녹 음 불 가 ) .... 지금 남원에 남아있는 청사를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또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어느 위치에 보건소를 지어야만이 이용도나서민이나 나이드신 노인들이 편리할것인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고 리모콘도아닙니다. 의회는 누가 조정에 의해서 이길이시민을 위해서 바르지 않는 길인데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와서 너 이길로가라 해서 간다고 한다면 의회의원의 자격이 없지않느냐? 의회는 시민의 다수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의 복지시설을 어디에 지어야만이 제일 좋은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때로는 이해시키고 때로는 그자리에 유치를 시켜주고 이럴수 있는 기관이 의회의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2대 의회를 보면서 동료입니다만은 실망감을 느끼는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선거에 출마했을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표 자격으로 가서 견제하며 대안을제기하고 비판하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비판과 견제기능 대안을 제기할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의문을 제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링컨대통령이 얘기했던 주민에 의한 정치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힘을 함부로남용하면 그힘으로 죽게됩니다. 그힘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근세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고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현재의 김영삼 대통령 아들까지도 힘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피해를 보게될수밖에 없는것이고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보건소를 조산으로 가는것을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얘기를 하는것은 과정과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행정을 지배할려고 한다면은 우리 남원시민이 모두 불행해 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와 야의 갈등 이앞전에 모 지구당위원장이 너무 한다고해서 시민의 지탄이 많았는데 정치가 행정을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엄현히 삼권분립이 되어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보건소 부지가 구시청 자리로 결정이 되었다가 국회의원, 시장, 부시장3인이 회동해가지고 조산으로 바꾸라고해서 바꿨습니다. 조산으로가서 정말 시민이용도가많고 활동도가 많고 정말로 보건써비스를 잘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안되지만 조산으로가서 이용도가 작고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사람들은 시민한테 범법자로 남원역사에 범법자로 낙인찍힐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보건소를 조산에다 유치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라도 조산일대, 왕정동일대에 대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같이병행해서 이루어졌을때만이 보건소가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위에 집중되어있고 보건소는 밑에있고 그쪽에 개발이 안되면은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왕정동과 조산일대의 뜰과 비행장뜰쪽으로 앞으로 남원시에서 하는아파트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용도를그쪽에다 유치를 안하고 그곳에 인구가 안가면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유치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사람이 정당을 선택할때 사람을보고 선택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유명하게 봅니까?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를 할줄압니다. 미국사람들이 제일 나쁜짓을 만들어 낸사람이 미국사람 이지만 그래도미국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것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참뜻을 압니다. 사람을 따라 정당을 선택하는것이아니고 정책을 따라서 정당을 선택해야만이 합니다. 서로 남원을 걱정합시다. 남원을 걱정 해야만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이많이 드신분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빚을 작게주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장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것이 1조 4천억 입니다. 단 14,000,000천원의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1조 4천억을 남원시 순수 자립예산으로 하면은 120년이 걸립니다. 계획도 좋지만은 시민을 순간적으로 표를 의식해서 시민을 기만하면은심판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가 있는것이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남원을 위해서 걱정할 수있는 그런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 조영연 위원의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위원은 평소에 생각하는게 행정은 장기적이고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을때 후회가 없는것이지 졸속으로 처리하면은 결국 멀지않아서 후회한다는것을 제가 1대 2대오면서 6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보고 느껴왔습니다. 지금 이번 승인안을 보면은 남원시의회 청사를 현재 구군청 본관에다500,000천원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의회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이유는 공공청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서 공공청사를 다시 짖게된다고 보면은 공공청사가 사장되어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결국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한다고하는뜻에서 군청 본건물을 500,000천원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가지고전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 의회가그럴필요가 없다. 우리가 현재있는 의회청사가 아무불편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500,000천원 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본 건물을 수리해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작년도에 2,000,000천원을기채를해서 의회청사를 짖자고 하는것은 의회와 행정이 떨어져 있으니까여러가지로 불편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회가 행정하고가까이 있을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기때문에 집행부 가까이 가고싶어 하는것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일원만 보더라도 의회와 행정이 같이있습니다. 우리가 시. 군통합 당시에도 그것을 전제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구군청사에다 500,000천원을 들여서 의회전용으로 쓴다. 그런 발상을 해요? 어차피 별관 청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얘기 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들어가있는 시민회관 건물 말입니다. 지금 국도비 400,000천원을 지원받고, 800,00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총1,200,000천원 으로 조산동에 짖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건물 자체에소방서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공건물을 사장시켜놓고 800,000천원 이라고 하는시예산을 빚을내서 여성회관을 짖는다아까 누누히 설명히 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구시청사에 보건소를 확정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할때는 적어도 일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인가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이되고 공감이 가기때문에 거기다가 결정을 했을것입니다. 지금 활용도나 이용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적어도 금동, 조산주민들이 많이와 계십니다만은 우리남원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우선 그쪽에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장기도시개발계획에 그런 계획을수립하지도 않고 보건소, 여성회관을지어놓고 금동 주민들을 우롱한다는것입니까? 보건소 문제는 전체 남원 11만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금동 주민들을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에 소외되고 개발이 늦어졌으면 과감하게 서부권에 투자를 해서도로도 넓히고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이확충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용도변경해서거기다가 아파트를 건립 한다든지 공장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없이 결국 보건소, 여성회관 지어놓고 전체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금동 주민을 우롱한다는얘기입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 졸속 행정이다. 어느 시민한테 물어봐도 이런 행정은 용납을 안할겁니다. 본위원은 보건소, 여성회관 관리계획변경안을 좀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다음 회기로 넘길것을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유위원님 지금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된다음에 다른분도 질문하실분이계실테니까 질문답변을 더하고 그리고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신축계획안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로서는 서부권이개발이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자타가인정한 사실일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를 그쪽으로유치를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할수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서 첫째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으며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통 측정을해서타당성이있다고 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이있다이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남원 곡성간 4차선 확장계획등 이런면으로 봐서 교통의 편의성성이 집중적으로 되간다는것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및 여성회관을 조산동으로 유치하는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이 된것같은데 저역시 거기에 전적으로 찬동한면에서 타당성있게 긍정적인 평가를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도시 기본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보건소 라든지 기타 아파트 또는 주거지책정 이런것 등등이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등이 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 보건소나 여성회관을 유치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수정이되고 이렇게해서 발전을 가하는것도 좋지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타당성이 있다 하는부분에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는 처음에 구시청자리에 선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국장께서 명확한 설명이 없기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당시 보건복지부로 부터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을 얻기위해서가정적으로 그시청자리를 제시해서승인을 얻기위해서 그런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있고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있었다는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산동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토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께서 조산동에 보건소가 들어오는것은 환영한다경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절차를 우리가 못했다고하는것은 반성해서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과정이 소홀히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당초에 보건소를 구시청자리로 결정을 했다가 변경이 되었냐하는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결정했던 바는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김상영 위원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시. 군통합지역에 보건소를 하나 유치를 해야겠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하니까일단 구시청사가 비어있으니까 그곳에 하겠노라고 보건소에서 올렸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작년 일년동안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수고를 많이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후회없는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한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추진을했고 이렇게해서 난상 토론끝에 조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의결을했습니다만은 정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일년여 동안 조산이 좋을것인지 구시청사 부지가 좋을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정들이 정식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의결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조정위원회에서도 토의도 해보고 의견도 나누어보고했을때 일년동안 끌어왔습니다. 일년동안 끌어온결과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여건으로서는 조산동이 여러가지여건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결정하는과정에 어느 누구도 공을 떠나서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정했다는것은 없다는것을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가지 지적해주신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오늘 우리 금동 주민들 여기까지나오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같이 보입니다. 오늘 같은날 우리 동충동 주민들이여기 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구시청 부지에 대해서는 추측을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거기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그러면 관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해야지요. 우리 남원시민이 전체 우리 국장을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추측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그리고 자리에 섰을때는 국장이 모든것을 알기때문에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있는 자리에서 모른다고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질문이안되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힘이없어서 결정된것도다른곳으로 가야할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동 주민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경원 위원은 여기서 웃고있는데읏을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모두 걱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금동도 발전이빨리 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빨리해서 외곽도로 빨리터주고 그러는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하나지어놓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를 거기다 지었을때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백보건소와 똑같은 자리가아닌가 하는 생각을하고 저는 동충동구신청 자리에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 남원시를 걱정하고지역주민들이 합심을 하신다면 아까말씀대로 불용건물 구군청 자리를500,000천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보건소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만 시민이 교통의중심지요 어디가 빠질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안해 보셨는지 말씀해보시지요.

총무국장 입니다. 모두들 걱정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주십니다만은 현재 의회내에 있는 구군청 건물을 보건소로 검토했을때 수리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통합지역에 보건소를 지어줄려고 하는 구상과 설계는 적어도 병원 규모로서 현재 우리 구군청을 수리해서 개조해서는 쓸수없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은 구시청 자리는 왜 변경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구시청 자리도 거기다가 그건물을가지고 보건소를 짖지는 못합니다.

그러지요. 변경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개의 안을놓고 백년대계 를보고 일년동안 고심한 결과 조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 형편 이라든지나라 형편이 그런것을 다하고 들어가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는 그저줍니까? 그저 금동에서 주는것입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관리계획에 취득매입으로 관리계획을 냈습니다.

매입을 할려면은 매입비가 얼마나들겠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토지매입비로해서 1,000,000천원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이 되시면은 감정등 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00,000천원이 든다고 하면 지금800,000천원이 남네요. 1,800,000천원이 드는데 1,000,000천원이 토지매입비로 나가면은800,000천원 가지고 건물 짖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보건소의 신축재원이 토지매입비는저희 시비로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침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0,000천원 이라는돈을 우리가부담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지요. 저는 어디 지역을 관계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말씀이 쓰지못하는 구시청에 신축을 하면은 우선1,000,000천원 이라는돈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않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 녹 음 불 가 ) ..... 부지확보를 하면은 현재있는우리 시유재산에 하면은 그만큼 시비부담이 안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적지이냐 아니냐 하는것이고 그곳이 적지가 아닐때에 그재산이 그곳에 보건소를 신축을 안하므로써 그만큼의 재산이 손실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시유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동자한테 물어봅시다. 구시청 자리하고 조산동하고 어디가 적지인지를 물어보세요. 어디가 이용도가 많겠는가요. 제가 지금 안타깝고 가슴이 터질려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대로 힘이 모자랍니다. 힘이 없기때문에 이런꼴을 당하고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금동 주민들이 알것입니다. 무엇때문인지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한 부분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청에서 통합청사 간담회가 있었지요. 사회단체장 하고 의원님들 3분하고간담회를 하지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뒤에 일년동안 주민의견을 얼마정도 수렴을 했는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총무국장 입니다. 오전회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여성회관등 청사 추진을 하기위해서 그때 당시 할때는 이업무를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청사라는개념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후에 통합보다도 개별로 하라고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의견 수렴을 몇번을 했는지는자료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당시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하고 사회단체와도 충분히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를 짖는데 여론 수렴을 몇번을 해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조산동이 적임지라고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해보셨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일년동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결론을 못내고넘어왔는데 그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국장님 백년대계의 사업을 하면서자료도없이 밀실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위치 최종지의 선정은 일년동안에도 별추진이 안되니까 우리 총괄하는회계과로 이업무가 배정이 되어서 우리 회계과 관제계에서 여러개의 안을놓고 정말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에서도 난상토론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한사항 입니다.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청사를 지면서 주민 의견수렴이나공청회도 없이 시장님께서 그당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와 한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저는 의회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못했습니다만은 ......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하고 했습니까? 총무위원회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안으로 상정을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년여동안 충분한 협의를하고 조산동이 적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산동도 좋고 구시청 자리에 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견수렴 할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통합청사을 지으면서 공청회 한번더 안하고 청사를 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착상들을 지적해 주시는데 앞으로 청사를 선정한다든지 할때는 그런것들을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전에 회의진행을 보고많으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변명의 답변을 계속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무국으로넘어와서 회계부서로 왔다고 했는데총무국장이 모르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의견수렴 했던 자료가 있으면 내놔보십시요. 국장님께서 이용도나 모든것을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놔보십시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한번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찾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페이지의 보고서를만들어서 검토를했고 두차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만족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검토한다고하는안이 이안으로 되었습니다. 시내의 한 중심지에다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실수 있습니다만은 시내의 위치라든지 날마다 늘어나는 교통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외지로 나가서 당장에는 불편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70년대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경북도청을 동대구 쪽으로 옮길려고할때 그때당시 대구시민들이 미친도지사가 와가지고 정말 경상북도대구는 망하겠다고 하는 원성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도청 그쪽으로 옮기고나서 공설운동장, 영남대학이 유치가 되가지고 5년도 못가서 동대구가 본역으로 되어버리고 대구역이 간이역으로 되고해서 연쇄적으로 그쪽이 발전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것은아니지만 조산을 비롯한 서부지역이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것을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때문에 이런공공기관이 들어가면은발전의 속도도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조산으로 가면은 잘한것이고구시청 자리로 가면은 잘못한것이고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심정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은 의회에 오셔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수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통합청사를지으면서 이해를 하고 지어서는 먼훗날 남원시민 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해를하고 짖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많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민선시장은 의견수렴을 해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관선시대에도 공청회를 하는데

총무국장 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을 결정할때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하겠고 사실은 그동안에 의회가 가장중요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그안에 하는것은 책임 회피성 이라든지 그것이중요하다고 안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런것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음번 부터 그런것을 선정할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 답변을 보면은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 의회에와서 답변하는것이 의원들을허수아비를 만들고 기만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답변을 그만하시고 시장이나 부시장을상대로한 답변이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께서 답변이 소홀하기때문에 부시장 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위원석에서"제청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통해서 타당성과 적지성 또는 공유재산처리 과정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했습니다. 서부지역에 이제까지 소외되었던부분을 개발하는데는 우리 위원들도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과정에 총무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는 제자신도 굉장히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은 최고의 결정기구 이기때문에 알것은 어느정도 인지를 했다고보고 이이상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걸쳐서 가부간에결정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질문을 오전에 충분히들었고 또 서부지역에 장기개발계획여러가지로 미비한 점 또는 거기에대해서 기반조성이 점차 결정을 하고아주 미약합니다만은 그곳에 소외지구로서 보건소 하나만 이라도 간절히소망하는 지역 주민의 소망도 있고균형발정을 위해서는 시장한테 물어볼것도 없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거쳐서 가부간에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제청으로 인한 의안에 시장, 부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양위원의 말씀을 반대가 아니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이고 그러면 양덕봉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영준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통합청사가조산동으로 가게된다면 동부권 4개면은 한번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가지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시내에 어디있든지간에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어느지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 갈수가없고 시내에있든어디에 있든지간에 버스 아니면 택시를 타야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가 기본요금이되기때문에 별로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불편은 우리들이 감내를 해주어야하고 경제적 비용의 차이는 별로없을것이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갔을때 이해가 관계가 되는데 동과 서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도통동 향교동에서는 택시비는1,300원, 버스비는 기본요금 입니다. 또 버스주차장에서 보도로 걷는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것이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읍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읍면지역은 지난해 통계로보면 20.6%동지역에서 79.4%, 정도를 이용한 실적으로봐서 영세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율이 21%, 그다음 민간의료기관이용율이 79%로 해서 지난해까지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편리하도록 해주어야 하지않겠냐. 하루에 6번 정도씩. 거리가 8㎞ 정도 되니까 40분 걸릴것으로 보고 이렇게해서 이용하신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릴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사항들은 정말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원칙과 소신이 없을때는 먼훗날 남원시민의 평가를 받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조성구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구시청사 부지가 시가로 얼마나 가며 현재 금동,조산에 보건소를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의 땅값의 차이가 얼마냐 하는것을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땅값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땅값을 논하자면은 조산동 보다도 더싼 우리시내 지역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영면 이라든지 보절, 대강면은땅값이 조산동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전부터 유치의 당위성 부당성을가지고 장시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했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하고싶은 내용은 다소 반복된 얘기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백 보건소가 현재 남원시에 위치하고있는 현재 시보건소 자리보다도 건물 구조이런것들이 현대식으로 월등이 잘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보건소를 지금 비워놓고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것은 .... ( 녹 음 불 가 ) ..... 시보건소가 팽창이 되어서 외래환자를 수용할수가 없기때문에 보건소를 짖는다는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해서 소히 금동, 조산동 주민들을우롱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2대정도 운행을 한다. 지금 시보건소가 조산동으로 갔을때 현재 시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프로나 보건소를 이용을 하겠는가 판단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얼마나 이용할것인지는 답변드릴수없습니다.

오전에도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환자는그야말로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에서많은 보조를 해주면서 일반서민들에게 진료혜택을 부여하는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시설을 하는것이 당연한게 아닙니까? 결국 이용이 불편해서 외래환자가현저하게 급강할 수 있는것을 내다보면서도 왜 구지 조산에다 보건소를설치할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튼 보건소와 더불어서 여성회과 문제도 오전에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니까여성회관도 따라가야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백 청사가 사장되어 있는데 현재시민회관 건물 2-3층은 여성회관이쓰고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방서 사무실이 들어가있지만은. 소방서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여성회관 건물이 될수있는 것입니다. 사업보조 받아서 800,000천원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회관을 새로짖는다. 과연 합리적 입니까?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지향하라는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문제....

총무국장 입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활용의 계획은 현재 소방서에서건물 한쪽을 쓰고있다든지 소방서가나갔을때에 나머지 건물을 다쓴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백을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하고있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유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투자의 효율성 이라든지 나머지 청사의활용문제도 검토한 비교표가 있습니다만은 소방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그건물을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쓰기는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쓸수있는 조건이 안된다 하는뜻은어떠한 뜻으로 하는것입니까? 소방서가 다른곳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소방서가 나가고그 시민회관 건물 전체가 여성회관으로 썼다고 가정할경우 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기가 부적정 하는가에 대한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부지는 내무부 소유입니다. 건물이 연건평이 639평인데 저희가여성회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해가지고 예식장 이라든지 보육시설등을 갖추어서 현대식으로 여성회관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현재 여성회관은 도심지에 있어서 주차난이 라든지거기서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는것이현시점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려고 합니까? 현재 시민회관 건물이 몇평입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현재 건물이 639평 입니다.

새로 신축할려고 하는 여성회관 건물이 몇평입니까?

6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시민회관 건물은구조는 변경하면 됩니다. 800,000천원 소요예산의 1/4 만 가져도 얼마든지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억어지로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마세요. 모든 사안은 보편 타당한 차원에서끌고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위원 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제하는 방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전에주민들과 불상사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앞으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해서이런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겠금 조치를 해주시고 대다수 금동 지역주민들은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청을해서 진위가어떻게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가를 냉철하게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지만 한두분들은 흥분을 하셔가지고 마치 의회가 반대만 하는것으로이렇게 비약적 논리를 전개한 분도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의회 전체에 대해서 안좋은 얘기를하는것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결과는 우리 시민전체에 대한 손해일 것이다라는것을말씀을 의회 의원은 과정과 절차를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승복하는것이 의회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조산에 확정이 되든지 안되든지를떠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만이 그것이 의회의 생명력에 연장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것은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시 의회역사상 짧은 역사지만 처음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기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5,000평을 산다고 했지요. 그럼 1,000,000천원 이면 200천원씩 이지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200천원에 확실히 살수있는 조건이되어있습니까? 나중에 200천원을 더초과 해가지고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야기될수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000천원에 매입을 한다는것은 제권한 밖에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될수있으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가도록 저렴한 가격에 사야할것이고 팔분은 비싼게 받을려고 하지않겠습니까? 조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감정사가 감정한 산술평균치에 이상도 이하도 못주고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절약하기 위해서 1,000,000천원 이내로 산다고 해봐야 그 실현이 안되고 감정가격이 나온것을 승복해야 하기때문에 얼마라고 하는것은 조위원께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 하는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금동지역조산동 지역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면은 다른말이 나오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할입장 입니다.

못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최소한 금동, 조산으로 가기위해서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우리의회에 요구를 했으면 200천원이든250천원이 설정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토지를 5,000평을 매입하는데1,000,000천원을 주고 매입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요. 나중에 1,000,000천원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1,500,000천원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들도 땅값이 300천원 350천원가는데 150천원이나 200천원에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개인 사유재산권인데 공공의 청사를 짖기위해서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이 남원시민 11만 인구중에 몇명이나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것이 첫째 계류되어있다. 이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일년전에 시장께서 그곳에 발표를 해놓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역매립장을 한다고하니까 지금 그곳에 천막을 쳐놓고데모를 하고있습니다. 보건소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려면은 주생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 취소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혐오시설이 주생, 조산동 일대에가있기때문에 최소해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런논리를 채워서 앞뒤를 맞게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제가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작년에는 주생에다 발표했을 당시에는 전국 환경부에서 50% 의 10,000,000천원 공사면 5,000,000천원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시장께서 취소해가지고1,000,000천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1,000,000천원을 손해보는것에 대한 시장을 보좌하고있는 주무 참모로서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동 지역에 조산동 위치에다가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짖는다고 한다는것은 오전에 여러가지로 기반시설 이라든지 기타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안드립니다만은 솔직히 지역주민이여기에 나오셨지만 지역주민을 순간적으로 묶어매는 결과를 초래할수있는 소재는 다분히 많다. 도시기본계획에 금동 지역의 개발에대한 마스터플랜이 안들어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될것이다 하는것을 분명히 다시한번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조산에다 보건소,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잘 하고 잘못한것은 시민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드린말씀을 잘알아 듣으셔야합니다.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그행위가 합법화 될것이지만 잘못되었을때 활용도나 여러가지 면에서 두개건물의 복합건물이 들어가서도 금동개발이 향후 5년 10년후에 안되었을경우에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 평가에맡기겠다. 이번에 이것을 논리가없이 즉흥적으로 처리했던 분들이 평가를 받아야할것이다라는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인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의를 내가 여기서가부투표에 참석을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다가올 역사이기 때문에어떤 경과가 초래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회의를 참석을하지않고 이순간부터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표결로 붙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

소재연 위원 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관계는 오전부터질의가 있어서 약하고 독서실 관계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을 구시청 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군청 청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독서실로 할수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의회가있고 지금 현재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주차시설이 아주 협조합니다. 그런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여기를못하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면서 집행할때 유념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하는데는 부담을 시비로 하지요.

국. 도비 합해서 600,000천원이 지원이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4,400,000천원. 물론 학생들의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돈을 아깝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방금전에 의회하고 같이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돈을 들여서 독서실을 잘 만들어서 해준것도 좋지만은 현재 누차오전중에 의원들이 말했지만은 구건물 쉬고있는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도 생각을 했어야 하지않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