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박요한 안녕하십니까? 박요한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자국의 핵폐기물 6만배럴을 북한땅에 매립키로 하고 추가로 20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북땅에 핵폐기물 매립 및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대만은 이에 불복하면서 시민단체를 강제 출국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0년이면 현재의 11기를 포함해서 모두 26기의 원자력발전소 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문제로 매립지 선정의 어려움을 볼 때 실험용을 비롯해서 2기의 원자로만 갖고 있는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겠다고 하니 정부와 시민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란위섬의 생태계 파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한 대만이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파멸의 쓰레기를 반출하겠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경시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만이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관리 및 처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반입하려는 것은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재앙과 후유증을 발생시킴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한반도가 죽음의 핵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60만 관악구 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 의원은 대만이 핵폐기물 북한반입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환경보호단체에 가한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결의를 대·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강행처리 반대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