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행 기획계장은 상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셔갖고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기욱 예산계장입니다. 이미자 법무의회계장입니다. 김예찬 감사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이 56.7㎢로써 인천시 955.95㎢의 5.93%입니다. 그래서 녹지면적이 54.4%를 차지하는 인천시 구 중에서는 가장 녹지면적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2월 28일 현재 39만1,309명으로써 인천시 239만명의 16.36%에 해당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로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2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채무 총액이 54억5,400만원으로써 97년의 상환계획의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채무금액은 구청사나 동청사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재정공제회나 이런 데서 차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위민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운영 계획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본청이나 의회사무국, 소, 동에 연중으로다가 조직을 재점검해서 조직내 불만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취약부서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업무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행정의 전문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1, 2, 3, 4단계별로 해서 조직을 점검해서 조직기구를 개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기업형 자치경영 체계 구축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및 결재권한을 조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신속, 공정성 확보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맡은 바 직무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각종 단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무처리 체계도를 확립하며 사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 미래지향적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주민 편익 위주로 중점관리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주요건설사업 분석 또한 투자사업비 1억이상에 대하여는 공사공정 현지실태를 조사하고 추진상황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등 자체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을 자질 함양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 계획으로써는 해외연수 추진방향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 교류 확대와 인적교류 위주의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증진 토대구축을 위하여는 자매결연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단방문을 병행 추진하고, 대상국으로써는 선진도시 및 개발잠재 도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공장설립 여건조성과 기술인력 진출협의, 경제협력 시장개척 및 민간중심 교류 확산, 상호방문 및 교류 자료수집 등을 통한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영마인드화로는 성과분석 및 중지투자 지방재정 계획을 통한 중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98년 예산편성부터는 부서단위 실링제를 실시하고 97년도 예산절감 운영 또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년 목표액을 약 10억 정도를 절감 목표로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행정 홍보물을 간소화하고 사무용품과 에너지 절약을 병행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출장시 필요한 필수용원만 출장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계층 단체에 대한 수혜적인 선심성 경비에 대하여는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경영수익 사업분야 등을 담당부서별로 년 1회 이상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운용의 순기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일반 운영비 등 9개 비목에 대한 예산절감, 사업축소 및 취소경비를 1회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읩조금을 기 확보된 2억원의 예산을 수시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요투자사업 투.융자심사를 년 2회 이상 우선 순위로 결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중에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 전망 및 계획지표를 수정, 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 하고 98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9월부터 11월중에 내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의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용어로 신속한 민의행정을 구현을 하고 법규 연찬을 생활화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능동적이고 원활한 송무업무를 추진을 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체계로 의정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법무업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등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증지과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확대 및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단순정비 개선을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무업무에 대해서는 소송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이해관계 사항에 대한 행정집행시 신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시 소송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사전협의로 승소율을 증가하도록 강구하고 부서별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소송수행자의 소송진행 요령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검찰청 주관으로 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업무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실.국단위별로 사전설명을 정례화하고 제출 의안에 대한 문제발생요인 및 사전숙지를 하고 의견 수렴등으로 의회관련 업무에 사전협의를 확행하겠습니다. 의회활동 성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민 참여 및 공감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남동마당등 개인칼럼 지면을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회기중 요구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 내용등을 요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진행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안별로는 전산카드화 하여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요구자료는 기획감사실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이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공직사회 비위를 유형별로 분석 관찰하고 비위발생을 사전 차단하며 탄력있는 감사실시로 시대변화에 즉시 대응하는 공직관을 확립하고 감사요원 통찰력 고취로 옳은 감사, 좋은 감사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기감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금은 매년 종합감사로 했는데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감사실시 또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다수인 관련 민원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와 취약업무 부서에 대한 감찰강화로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며 민원서류 처리 상황을 수시 감사하는 등 탄력있는 수시 감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감찰의 강화입니다. 시대적 환경에 편승하는 공직자를 색출하고 책임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 병행해서 선행공무원 찾아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를 찾아내여 공직사회는 물론 주민에게 파급 홍보하여 주민의 행정신뢰도를 고취토록 하기 위하여는 정기, 수시감사시에 중점 발굴하고 지역주민, 공직내부여론 또한 수렴하고 남동마당,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제보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보게 되면은 국제협력증진토대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자매결연 추진을 인제 97년 해외시장 개척단 방문시 병행 추진하고 대상국은 인제 선진도시 및 개발잠재도시로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돼 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을 97년 해외시장개척단 방문시에 병행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97년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는 연간 여러번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시장 갔다 오면서 자매결연을 어떻게 추진하고 왔는지의 관계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국제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중국 천진시 동려구를 제일 후보지로 추진하고 베트남 봉따우 또는 바리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단때 기획감시실 요원이 갈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해외여행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단 월남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 자료를 다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차후에 교류할려고 그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자매결연 담당업무는 청장님이 추천해서 갔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해갖고 있고 현재로는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자치단체에서 5개국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한군데도 지금 자매결연을 성사시킨 데는 없습니다.

중국 아까 천진시라고 그랬나요?

천진시 동려구입니다.

천진시 동려구?

네.

천진시 동려구하고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2개시를 지금 대상시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같이 인제 병행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은 가면서 자료만 가지고 온 거죠?

네.

관계 공무원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거는 없고 말이죠?

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방문시 병행 추진한다고 한 이 브리핑 자체가 조금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자료 수집하는 것 조차도 인제 병행추진한다고 그러면 좀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추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어느 범위까지 추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가 봉따우시라든가 월남에 있는 몇 개 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목적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가능한지 또는 우리가 교류해서 득실을 따져서 교류할 대상국이 된다면은 자매결연을 맺는거고 지금 천진시 동려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매결연이요?

아니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자료수집 이런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또 관계 공무원이 같이 갑니까?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안 갑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이 갈 적에 충분한 아이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클라호마시를 대상시로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중국의 동려구라든가 베트남 또 미국의 오클라호마 해가지고 지금 쭉 자료만 수집중에 있지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경영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지방재정경영에 마인드화를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에도 업무보고에 많이 참조하신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재정경영마인드화 추진에서 부서단위 실링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98년 예산편성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표준예산제 도입과 예산절감 운용부서에 인센티브 부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자세히 설명을 안하셨는데요, 두가지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왕에 설명하신 김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링제라는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제 같은게 얼마 한도내에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각부서에 어느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관서당경비 목으로 해서 세세목이 있는데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다 목을 정해 놓은게 아니라 전체 실링만 제시해 놓으면 그 부서장 책임하에 탄력성있게 예산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링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예산절감에 대한 운영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그래서 그런 실링제가 잘 운용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내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거를 추가로 탄력성있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관서당경비를 예산에 적용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런 운영제를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거는 아직,

그렇게 실시할거라고 그렇게 방향만 설정해 놨지 구체적인 건 아직하지 않았다 이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의 경영의 합리화 그것도 행정의 합리화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과급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영하셔 갖고 방향설정을 잘 하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채무상환에요, 지금 현재 채무잔액이 원금이 33억이고 이자가 6억 있는데 97년도 상환계획이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1억4천입니다. 그런 이거 이자를 이자도 안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청사하고 동청사 있는데 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다가 받은 거 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균등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된 이자 그럼 총 채무채액의 이자 14억이라는 부분은 40억에 대한 10년 동안의 이자를 미리 다 계상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분 이자가 1억4천이다 이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건 알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요,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추진사항에 제일 밑에 보면 특정계층 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지출금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출금지라고 써놨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특정계층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지출이 있었단 얘기에 대한 반증이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안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계층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를 앞으로 지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 넣은거 아닙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층에 따라 굳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쉽게 얘기할께요 그럼요. 특정계층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지출금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계층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라는게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출금지하겠다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 표현을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훈단체라든가 이런데 작년까지도 정액보조금이 나갔는데 또 임의보조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정액보조가 나가는 데는 임의보조가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또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선심성 그런 경비도 금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 결심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거의 지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96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마지막 업무보고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 정액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냐 없냐하는 부분에 쟁점사항이 있는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일단 경비부문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없게끔 못 박혀 있고, 그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하는 얘기라고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쉽게 표현하기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수혜적이나 선심성 경비에 대한 집행은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도 함축성있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18페이지에요 18페이지에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선정과 지급 공정성 확보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지원 홍보 이거 뒤에 있는 의미까지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자구 해석만을 가지고 하면 이 부분하고 혼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남동마당에 이미 보조금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데에 대한 홍보내용이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요청하라는 그런 홍보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게을러서 그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나간다는 홍보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사회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 나가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내역규정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외에 기타 사업을 할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참 좋은 얘기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일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필요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이 자칫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 들어온 사회단체들이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 배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하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 놨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됐었고 구정질의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올해에는 김운봉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하신대로 보조금지급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에 있고 또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엄격히 보조금에 대한 것은 금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업무니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수정해서 5개년 계획을 계속 수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5년, 96년 도 2년간의 내용을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게 당해연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어찌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 짜여져 있다든가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보면은 즉흥적인 그때 그때 즉흥적인 편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재정계획을 짤 때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재정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남동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견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는 관계로 중기나 장기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의사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김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 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양원 계장입니다. 유진호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유진호 계장은 1월달에 김양원 계장은 96년 9월달에 저희 문화공보실에 오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가 처음 보고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2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시책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예산외에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홍보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정홍보사업을 위해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과 간부 공무원 1일 강사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동마당 발간사업은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는 물론 구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동마당은 연 6회 발행으로 표기한 거와 같이 홀수달에 발행하게 됩니다. 발간부수는 12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남동구 전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동마당의 발간에 있어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감안해서 일정 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유관기관단체에서 공지사항 접수가 많이 되는가 하면은 주민의 여러 가지고 건강소식이라든지 법률상식 이런 거를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동에 주부기자를 위촉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여론과 미담사례를 남동마당에 게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구리고 남동마당에는 구 각실과 또는 구의회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면공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남동마당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를 수주해가지고 예산과 포함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일일강사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구청 각과에 보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정을 파악코자 자주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교육청과 학교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은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구에 일정을 잡아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우리 구의 특성 역점사업, 역점시책 등과 특히 해당 학교에서 알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초.둥.고등학교 32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3월부터 추진계획으로 현재 교육청에 저희가 강의할 수 있는 분야를 통보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해당 학교가 출장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으로는 남동문화의 거리조성 사업과 구민의 날을 계기로 각종 체육, 문화예술을 하는 남동제 행사 그리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구민의 정신적, 문화적 차원 높은 여가욕구에 부응하고자 시 구유 재산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개요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앞 공지 약 2만1천평에 97년도부터 2001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20억8,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시비를 한 6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구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동부지에 대한 시설용도변경을 현재 시에 요청해 놓고 시에서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27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구청앞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원용지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공람을 마쳤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4, 5월경에 될 걸로 저희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되면은 시설작품공모전 개최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차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의 날 기념 남동제 개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저희 남동구가 신설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구민이 함께 하는 경축행사를 마련해서 구민들간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축제분위기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남동제 행사기간은 4월 19일서부터 30일까지 구민의 날 전후한 12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행사는 남동구청이 직접 주최하거나 아니면 남동구체육회, 구생활체육협의회, 구문화예술회 이런 관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은 남동제인 4월 25일날 전에 전야제를 포함 8개 행사를 하고 구민의 날 당일날은 남동공단 2호 공원에서 기념식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이후에는 저희가 노인 게이트볼 대회와 남동제 경축 구민 위안의 밤 행사를 남동구문화예술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 일정은 유인물에 표기된 대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28페이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요 저희가 남동문예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로 연 두 번에 나누어서 주로 방학철을 이용해서 대상을 관내 학생, 근로청소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예창작, 서예,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사업을 가지고 남동구 문화예술회 회원 및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 개최를 저희가 이번 남동제 행사기간중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대전시실에서 회화, 서예, 사진 등 약 백여점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회 주관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 저변확대 차원 일환으로 남동구 그림, 글짓기 대회를 금년 10월중에 인천대공원 또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 초.중.고등학교, 일반부로 나누어서 구청이 주관하고 남동구문화예술회 후원으로 해서 관련기관 단체에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신규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간석4동 577-9번지 구유지 108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기구, 몸통틀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을 4,9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 구비 5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 및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내지는 보수, 도색등 사업을 4,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로 구민의 체력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5일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기 설명드린대로 남동공단 2호 공원에서 선수 및 구민 7천여명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를 기점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식적, 식후 공개행사와 기념식 체육 경기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4월서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 광장과 시청 광장, 만수광장, 약사사 등에 생활체조교실을 4월부터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체조 또는 에어로빅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8월서부터 10월중 가급적 방학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거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강의비만 주고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볼링 이런 문제를 직접 무료로 실기 및 기초 이론을 지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남동횡단 마라톤대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고 씨름왕 선발대회, 범구민건강걷기대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장기적인 체육진흥과 육성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목표액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5억이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인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우수선수의 양성이라든지 장학금 지급, 학교별 특수종목의 지원으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구의 이미지를 부상시킬 수 있다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상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이 사업에 앞서 타 사업을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류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수시책으로 다시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조례가 부결된 이후 관내에 음악교사라든지 문화예술회 그 당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여러분 학부모들한테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됐냐고 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산된게 아니고 앞으로 시기를 두고 우리가 반영해 나갈 사업이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어린 꿈나무들을 조기 발굴해 육성을 하고 이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드린 다음에 잘 검토가 된다면은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제정 내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저희가 묻고자 본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 발간에 있어서 연간 발간시기를 주요골자로 해서 6회로 발간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약 한 2억1,100만원 정도 있는데 발간부수가 12만부 이걸 본위원이 조금 따져보니까 1회 발간시에 대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원활한 광고를 수주해가지고 광고비를 수주해서 광고비로써 또 발간하는데 소요예산을 쓰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은 지난 2-1기때 우리 총무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이었던 우리 동료 위원들은 많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게 들려가지고 1회에 3,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광고 수주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연간 광고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광고수입이 연간 얼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2억1천만원에 보태서 대략 어떻게 운영한다 이렇게 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윤 위원님께서 물으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마당이 금년에 광고수주 목표가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미 금년 들어서 두 번을 발간했습니다. 1월달에 발간한게 1,790만원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지금 올린게 1,950만원 돈을 올렸습니다. 당초 목표는 저희가 1억5천을 목표로 할 때 월 2,500만원의 광고수주를 모금할 계획이었습니다.

2억5천이요, 2,500이요?

2,500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광고효과나 이런면 때문에 많이 광고를 하고자 해도 광고단가가 일반 시중의 유인물 단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역주민이 남동마당을 활용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수주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1월달에 광고수주 단가를 약 60% 정도로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보다도 광고 매수라든가 면수를 실제로 한 5면 정도를 더 하고 있으면서 그 수주단가를 낮춘 바람에 목표액은 2,500입니다만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한건데 저희 광고 수주되는 걸로 볼 때 연 1억정도의 예산이 예산으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광고수입으로 충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억5천 광고수주 목표를 잡았는데 대략 한 1억원으로 수정 반영코자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1월달하고 3월달 두 번 발간함으로써 지금 1억5천 광고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로 작년 연말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시행하자마자 2,100만원이 대략 한 1,900만원으로 상당히 소폭이 줄어든게 아니라 대폭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금방 시행하자마자 시행착오가 이렇게 팍 일어납니까, 그래?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수주 2,500씩 그거는 지금 광고 유치한걸 단가만 낮추지 않으면 2,500 이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면수라든지 이런 걸 볼때. 이 분야가 부담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광고수주한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광고수주 이익이 1억5천에서 1억 한5천만원이 준다고 놓고 볼때에 소요예산 2억1천만원에다가 광고수입 1억해가지고 대략한3억 정도가 앞으로 발간비가 되겠지요?

저희가 총 예산이.

2억1천만원 중에는 광고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군다나 5천만원 이상의 집행예산이 줄어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여기 또 수정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남동마당을 계속 발간하실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저희가 부족예산은 한 대로 보고 드리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가지고 97년도 본예산이 승인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자마자 대폭 광고비 수주가 안 돼 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온다니까는 본위원이 참 업무 이해가 얼른 안 오는데 하여튼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니까 예산 관계를 뭐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의거리조성이라는 상당히 큰 사업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금년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을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약 한120여억원 물론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말이죠 그 다음에 규모가 대략 21,000평 그야말로 요 전에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시에 우리 남동구에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미약해서 중장기계획에 좀 차질이 오는 걸 양해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지만은 120억이라는 하여튼 소요예산을 중장기 계획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 60% 또 구비 40% 이게 확정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 60%를 지원받기로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구두로 약정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댜면은 서구와 계양구가 구민회관을 약 백 한20억원씩 들여서 구민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그때에 문화예술 이런 진흥 차원에서 시에서 각각 60%씩 돈을 지원 해 줬습니다.

구민회관을 다른 구에서 지을 때 60%씩 지원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구도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60%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네.

우리 구민회관이 아니라 인제 문화의 거리 조금 개념 차이가 있지만은 그건 인제 관계 공무원게서 그렇게 한다니깐 앞으로 업무의 추이를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면 되겠고 이 21,000평이라는 거리조성이 21,000평이라는 규모가 돼 있는데 현재 21,000평중에서 현재 조성돼 있는 평수도 있죠?

현재 조성돼 있는 평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복개한 곳,

네.

그쪽도 다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부분에 포함되죠.

네, 그러니깐 이러한 복개하고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 조성됐다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분적으로,

그리고 본위원은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21,000평 중에서 남동구청도 이리 들어가 있는 거죠?

구청은 빠집니다.

빠져 있습니까?

네.

네, 빠져 있습니까?

네.

거리니까,

네.

그러면 복개해서 아스팔트 해가지고 체육 뭐 설계해 놓은 곳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이렇게 놓고 총 21,000평 중에서 돼 있는 곳이 몇평이고 계획이 몇평이다 할 뭐 요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면적중에 하천복개지역, 약 1,000평은 이미 부분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구의회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하고 보건소 청사앞에 있는 양쪽 공지 이게 현재 시 공영사업개발 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영사업개발단은 땅을 사업이니까 팔아서 시재정에 확충할려고 그러고 우리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달라,

그러면은 21,000평 중에서 1,000평 빼고 21,000평이라고 놓고 볼 때 말이죠 구유지가 여기 몇평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유지는 1,124평입니다, 출장소 부지하고 보건소,

그럼 20,000평 중에서 1,100평 빼면은 대략 한 19,000평 잡자구요, 19,000평을 인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유지를 사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하천이라든지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다리 밑에 하천은 건설부 부지로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돈을 안 들이고 시설만 하면 되는 부지이고,

아 그리고 자꾸 헛갈리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인 사유지나 공영개발사업단, 그런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설부 뭐 부지라든지 국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것이 지난번 2-1기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브리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1,000평중에서 요는 좀 우리가 인제 사유지, 또 공영개발사업단 그러한 그 토지를 우리가 남동구 예산으로 산다고 볼때에 사실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염려스러워서 인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데 이 사유지 같은 경우를 산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말이죠 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원용지로 우선 한다 하는 큰 전제가 붙는데 이렇게 사유지를 또 공영개발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생활용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공원용지로 해가지고 땅값을 상당히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산다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찬성을 하겠으며 특히 사유지가 같은 경우에 수용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우선 보시는지?

네,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사업개발단 부지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시가 용도변경 돼가지고 고시가 결정되면은 그 고시시점에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공영사업개발단에 돈을 그 가격으로 주고 취득할 경우에는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의 돈을 지원해줘야 되고 아니면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구로 전환해 주게 되면은 시에서 그만큼 돈을 덜 주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두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그 토지는 그 시비 60% 지원한다는 것이 토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뭐 용도변경이 되기전이든 된 다음이든간에 토지를 받으면은 그 토지가 중요한거니까,

네.

그건 그렇게 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일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유지는 저희가 구청앞에 보면은 보리밥집이라고 해서 식당 있는 부분하고 구청사 바로 뒤에 모래를 적치해놓은 장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평수가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약 한800평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27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걸로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었다는 것은 수용을 할뿐더러 보상을 주면은 적정선에 주면은,

받겠다, 네.

보상받겠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합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까지는 앞으로 인제 보상 절차과정에서 하실거구요.

네.

공원으로 수용돼야 된다는 데서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서면으로 받았어요?

공고를 했죠.

공고할때에,

그래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의를 제기 안했다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동료 위원들이나 또 개별적으로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의를 제가하고 말고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뭐 어떤 무슨 발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은 해당.

공람공고시에 의견을 낼 수 있죠, 저기 포함되는 면적에서는.

요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 중에서 요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우선 하실 분 있는 거 같은데 해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공람공고를 하셨다는데 어디다 게시를 해서 게첩을 한건지 또 해당된 토지 소유주한테 이 사항을 톤보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총 사업비가 120억이라고 산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구태여 평당 공시지가 내역으로 하면 450만원 이상의 고가의 땅에다가 이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현 시가로는 약 700만원 이상이 되는 땅에다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유지가 약 1,100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엄연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도 남동구 재원으로 따졌을 때 현시가로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시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면 그것도 투자 예산규모로 같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산정을 한 건지 물론 주거부지와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조성을 할적에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근린생활 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이나 하천부지에다가 조성을 하면은 이 예산에 5분의 1로 약 20%면은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소득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고 구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또 도심에다 조성하는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이런 공지로 있을 때 시유지가 또 앞에 있을 때 좋은 계기를 놓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앞으로 여기다 무질서하게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린벨트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런 용지입니다만 이런 우리가 몇가지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또 시소유 땅을 우리가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하천 복개부분을 넘어 보면은 구 소래 진입로 옆에 있는 그린벨트가 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함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구보, 구보에 게재해서 공람했고 시 본청에서는 일간지에 해서 전 구에 일괄 우리뿐 아니라 타구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공람 결과를 마친후 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아마 두분의 공람사항은 별도로 우편으로 소유자한테 보내줬는데 우리편이 다시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때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개별적인 우편 사항은 별도로 없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한 것이지 공고한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구보나 일간지에 타 사항과 같이 공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에 따라서 몇월 며칟날 몇 요 해당된 건에 대해서 보도가 난다는 사항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소유주한테 우편 발송을 했는데 한 사람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항이 도출이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그 소유주들은 지금 막대한 반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집행부에서는 공람공고후 아무 반발이 없다, 응락을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인의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까지 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건지 문화예술의 거리를 비싼 땅이 아닌 좀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발언한 그 옆에 그린벨트 지역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집행을 하는 사항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앞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다가 큰 빌딩이 들어서면은 남동구청 청사가 가린다, 가림으로 인해서 이 앞에 땅은 공원시설로 한다 하는 이런 발상이 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약 53%정도 밖에 안되고 여기 소요예산이 약 200억이 예산이 된다면은 남동구 97년도 재정규모가 928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20%를 차지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효과가 기대가 되는건지 다시한번 경영마인드 기법을 적용을 한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절약 차원으로 재정 점토를 하면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시행할 지금 남동구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내에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일부 반발할 수도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계기고,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남동구민이 언젠가 확보한다고 볼 때 그 재산도 남동구게 되는거고 좋은 계기를 활용하는 데에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냐 그리고 큰 공익사업을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주민의 재산이 수용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극히 저희가 전체적인 평수에 볼 때 사유지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린벨트로 이전해거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는 설명드린 대로 시유지가 많은 면적이 저희 구 앞에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적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해해해 주시고요, 부분적으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빌딩이 있어서 가려진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단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각종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유흥 음식점이나 이런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그 주변 정서에 좋지 않겠느냐는 면은 저희도 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남동문화거리 조성을 21,000평에 대해서 전부 공원시설 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요런 문제점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과 그게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남동구에는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민이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치를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실지로 남동구청 강당이나 회의실을 빌리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원용지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돼 있어서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그런 계획이 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용지를 전부 하지 말고 일부는 구민회관과 공원시설을 접목시켜서 개발하면은 어떤지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원내에 도시계획상 구민회관이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 아니겠느냐 적정한 위치, 이런 문제를 구상해서 구민회관 문제도 저희가 설계 반영상 주민의 의견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남동문화의 거리 관계로 인제 동료위원한테 요걸 좀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생활체육대회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바뀌었지요?

오늘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오늘부로 인제 바뀌는 겁니다.

네, 바뀌는데 본위원이 몇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임시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었고 우리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위원이 남동구의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구냐 이러이러한 사람이 뭐 거명되고 그러는데 유권해석이 시에서 어떻게 돼 있으며 남동구에선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고 나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거명됐던 회장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지도 모릅니다, 말만 그냥 듣고 있는 건데. 이 답변했던 내용과 오늘 또 취임하는 회장에 대해서 이 업무가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 그 추진과정과 경위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임하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제4대입니다. 제1대가 아마 김장식 의원님이 취임하셨었고 2, 3대가 최병일씨라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했습니다. 2대는 임기를 마치고 3대에 들어와서 일부 최병일 회장이 당초에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각 종목별로 회원인 연합회에서 최병일 회장이 약속을 안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적극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종목별 연합회장이 윤병수 구청장님을 행체협으로 모시자 이런 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단체가 윤병수씨 쪽으로 한 3개 단체가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단체가 와해돼 가지고 어느게 진짜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시 생체협에 확인을 분명히 해 달라 이런 과정에 한 5,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 생체협에서 현재는 최병일 생체협회장이 사의를 표시 안했고 대부분이 많은 수가 최병일씨 주위에 있기 때문에 최병일씨를 생체협회장으로 인준을 한다라고 저희한테 공식적인 공문이 작년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와해된 두단체에 얘기해서 우리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체육인들이 더 단합되고 활성화돼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최병일 회장을 인준한 이상 같이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개단체가 추가로 윤병수씨 측에 있는 두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게이트볼하고 축구가요. 그렇게 해서 인제 차질없이 저희도 최병일씨를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또 많은 연합회장들이 의견조정이 돼가지고 운영돼 오던 중 지난달에 이 분이 아마 정확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주유소를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라 천안이라든지 몇 개소를 하고 사업을 여러 분야로 펼쳤는데 그 분야에 원활치 않고 또 혈압으로 건강이 안 좋다는 사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의를 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다시 저희가 생체협회장을 다시 추대하는 과정에 현재 나해운이라고 배드민턴 연합회장이 부회장이고 생체협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나머지 연합회장들이 전적으로 회장 선임건을 위임해가지고 그분이 추대를 현재 태평주책에 있는 하준환 사장님을 생체협 회장님으로 추대를 해서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만장일치로 하준환 회장을 생체협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시로 보고해가지고 인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체협회장 4대 회장이 취임식을 하게 이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해가 됩니다. 생체협회장은 시에서 인준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선택,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시에서 인준해야 할 사항이에요?

제,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시행활체육협의가 또 있습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의 상부기관이 시생활체육협의회, 저희한테는 누가 선임됐다는 걸 참고로 보내는 것 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가 시청이 아니라 시생체협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내용을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없었던 행사가 또 몇가지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동횡단 마라톤대회, 씨름완 선발대회등 몇건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총건으로 보면은 10건입니다. 건당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남동구 재정자립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또 심지어는 경품을 걸어서 사람을 모집을 시키고 또 강제동원을 시켜서 사람이 모집이 되는 이런 행사를 구태여 많이 개최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중에 금년에 신설된 것은 남동횡단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범구민건강걷기대회는 전년과 다름없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의 날이 어차피 전희는 전 구민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서 화합의 한마당으로 나가야 겠다는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사를 전년보다 늘려한다 이런 사항은 기존의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건당 예산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왜 각종 행사에 경품을 걸어서 주민을 강제동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려면 기완 돈을 들이고 효과를 봐야 됩니다.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육상대회를 할 때 1등, 2등, 3등해서 어떤 트로피와 시상금을 주는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상금을 배제하고 시상제도를 없애고 단 끝까지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완주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품을 해서 추천해서 주는 이런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이지 저희가 뭐 특별히 예산을 더 들여서 경품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96년도 모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품시상을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젼에서부터 경품이 어마어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 많은 경품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걸로 예상이 된다 이것은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질의해 봤습니다. 경품상품이 거기에 나온 것이 약 4백여만원의 경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일 건의 대회에 구청장의 추첨과 메달과 트로피와 그 이외의 딸린 부상이 이렇게 몇십만원 짜리의 부상을 줘도 되는 건지 남동구의 예산이 그렇게도 많이 여유가 있는 건지, 또 자전거다 뭐다해서 많은 경품을 이렇게 내걸어야 되는건지 이렇게 남동구 인심이 후한건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 상품제도 아니면 표창 이런 방법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을 작년에도 듣고 개선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가급적이면 시상 이런거를 많이 생략하고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참여해서 그 경품은 누구한테 혜택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품을 했을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품제도로 많이 바꾸었음을 참고로 드리고요, 시상품에 있어서도 너무 정서에 안 맞게 고가의 텔레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단 기완 저희가 마라톤대회 그러면 저희가 건강증진과 관련 있는 바람직한 상품으로 여러 구민이 원하는게 자전거 정도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품목을 단일화 했습니다, 금년에. 이런면에서도 넓으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코자 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행사를 근검절약하여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강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상이 관내 초.중학교 32개소로 돼 있습니다. 효과로는 구정홍보로 해서 학생들도 우리 남동구 안에 공동운영체계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또 학생들이 구에서 하는 행정을 어느정도 알아야겠다는 이런 인식 아래 1일 강사제 운영을 하는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행정분야, 청소분야, 환경분야 이해는 가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에서는 저는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나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의원님들 보시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주 각과를 다니면서 뭐 문화재는 어디 있느냐 쓰레기 행정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묻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방문해서. 그런데 이런 분야를 왜 그런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사회 과목에 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좀 아는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애향심 고취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업무에도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애들이 오는데 이 과 저 과에서 애들을 밀어서 보내는 일도 왕왕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학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분야에 가서 구 간부공무원이 출강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강의하는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포함시킨 것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또 고등학교를 뺀 것은 입시문제 때문에 시간이 할애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뺐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좋겠다라고 뭐 환경한다라고 하면은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담배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고등학교 학급에서 약 7, 80%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도 좀 역점을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추진계획에 보면 97년도 상반기 검토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도 안 하고 97년도 상반기에 일종의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97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는 사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는 건지 남동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부결된지 불과 약 4개월 소요됐는데 이 사항을 다시 특수시책이란 미명하에서 상정을 시킨 것은 남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항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는 여기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표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경과를 내가 말씀드리고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상반기에 힌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문제가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나 현재 여건상으로나 맞지 않다고 판단, 의회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후일로 미루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이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남동구 예산중에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불과 1억2천입니다. 1억2천인데 이 합창단을 실지 운영한다고 할 때 2억 얘기하셨지만 2억 가지고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체력에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합창단의 지역 특성을 봤을 때 구단위가 아니라 차라리 안양이나 부천같은데는 충분히 돼요. 근데 인천시 남동구라는, 가지고 가서 합창단 명단을 만들 때 그 타이틀이 맞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안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각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들 보면은 합창대회 한번 못하는 학교들 많아요. 그 학교들 합장대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뽑힌 합창단 같이 경연대회 한번 할 수 있도록 몇백만원 예산만 들여주면 합창단 몇십명의 사람들 가지고 전문적 지식 기르는게 아니라 남동구 학생들 몇천명, 몇만명이 정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접근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세 개가 이미 있어요. 그 세 개있는 부분들이 인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미추홀이라고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전부 자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취미활동이든 뭐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개별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자비로다 대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러한 부분이 의미있는 사업이라면 하고 있는데 행사를 좀 사회다체 보조하는 그런 형태처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건 모르지만 직영으로 하겠다는건 우리 체력에도 맞지 않고 실제 이 부분은 접근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특수시책의 목적을 살리고 우리 체력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쪽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재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완수 위원 또 신현필 위원, 김운본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이게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구민들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대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가름하는 겁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자체에서 부결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일크도 마르기전에 또 이걸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잘못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 차례입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몇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정렬 전보관리계장입니다. 이광섭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저희는 97년 1월 2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산실 명칭이 정보관리실로 바뀌었습니다. 계명칭도 전산통계계가 정보관리계로 통신계가 정보통신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리 통시망 구축운영사항입니다. 청내 근거리통신망 환경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게시판 등 행정사무 자동화를 추진하여 업무처리능률 향상을 기하고 향후 분산되어 있는 구청내 각 실과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유하여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1단계로 95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무망을 구축하여 단말기 56대를 연결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96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 본청 각 실과와 의회청사 및 보건소를 총 500로드 규모로 통신망을 연결하였습니다. 3단계는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 구청 산하 전기관을 근거리 통신망으로 확대 구축하여 구 본청과 업무를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4단계는 98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각종의 행정정보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학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근거리통신망 시험운영사항은 6월까지 근거리 통신망에서 공동 활용할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문서 송.수신과 인사평정관리 및 세외수입관리 업무등을 시험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자결재등을 적용하여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과 우리구와의 외부망을 2월중 연결하였으며 시종합정보망, 총무처말, 인터넷등을 활용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PC설치는 3월중 각 실과 계장급 이상에 102대를 설치하여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결재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춪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 환경구축 및 시험운영 사항은 하반기에 동사무소까지 환경을 확대 구축하여 구 본청과 연계한 전자문서 송수신 및 전자결재 등 업무에 활용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 중 현재 실시설계비 89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통합관리 사항은 지난 49회 정기회에서 전산기기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 실로 통합편성 운영토록 결정해준 사항으로 전산기기 일괄 통합관리로 합리적인 예산확보 및 체계적인 전산기기의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산기기현황관리를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한 현황조사를 1월중 실시하였으며 관리카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향후 전산기기 보급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전산기기 설치 운영사항은 3월중 근거리통신망 단말용 PC 102대, 교육용 6대, 업무용 42대 등 총 150대와 프린터기 27대를 설치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항은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내무부와 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 체계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구의 기본현황 및 통계자료 12개 분야 118종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및 정비를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이미지 데이터구축과 정보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을 위한 시험운영을 하겠으며 12월에는 내무행정종합정보망과 우리 구 근거리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은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기하여 사무 담당자들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배제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내무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업무로써 우리 구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지방예산회계 업무를 우선 적용 실시할 계획으로 4월중 정보관리실 등 2개 실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치와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전실과 확대보급 및 시험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10월중 실 업무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민원행정 정보 등 3개 업무는 확대보급시 추대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교체 및 확충 사항은 날로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구청내 근거리통신망을 잘 활용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내에 노후된 전산기기를 교체 및 확충하여 공무원의 정보습득과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육장내에 전산기기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육장내의 전산기기 현황은 386 PC 13대, 486 2대, 586 PC 9대 등 총 24대의 PC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비교체 및 확충은 386 PC 13대중 예산이 확보된 6대를 3월중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7대는 추경예산 확보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장비 및 교육용 수프트웨어를 설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마인드 조성을 위한 전산교육은 전 실과의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라 전 직원이 전산활용능력 배양 및 멀티미디어 정보시대의 첨단 정보습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 컴퓨터 교육과 근거리통신망 운영교육을 구분 실시하고 우리구 거주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거리통신망 운영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8기에 걸쳐 200명에 대하여 근거리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장급 공무원 75명에 대해서도 3월중 운영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교육은 5기에 걸쳐 120명에 대하여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 PC통신, 멀티미디어 활용계획등을 실시하겠으며 4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전문교육은 우리실 전산직 및 통신직을 대상으로 날로 발전되는 신기술을 습득하고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인 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산업기술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컴퓨터 교육은 우리 구 거주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서 편집, 윈도우즈, PC통신,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PC이용 경진대회 개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PC이용 능력을 배양하여 행정의 능력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월중 윈도우즈,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의 경진내용으로 실시하겠으며 우수공무원 및 단체에 대한 부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PC이용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 남동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통계 수요증가에 따른 신속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만 안정화 구축은 행정정보통신시대에 부응코자 신장비 도입으로 세계화, 현대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취약한 정보통신시설을 사전 점검 보강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구 본청 및 산하기관 모사전송이 확충 개선사항으로 팩스 온라인 민원발급에 따른 시민과외 5개소에 10대 신규설치와 내용연수가 지난 정보관리실의 5대를 대체설치하여 부서간 및 민원업무에 신속 용이하게 대처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키폰주장치 전원장치 정비사항은 구월2동외 15개동에 설치된 키폰주장치는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인 밧데리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하나 노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화 된 전원장치를 교체 정비하여 정전시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정비 및 개선 사항으로 구월2동 외 4개소에 대하여 노후화된 국선 단자함 교체 및 구내통신선로를 교체하고 통신 전산의 인입회선을 분리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통화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보류음 송출 시스템설치 사항으로 전화통화 대기중 민원안내 및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동방송 송출시스템을 22개소 54쪽이 되겠습니다. 전 동사무소 및 보건소, 출장소에 설치하여 민원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 본청 키폰전화기 설치는 정보통신 현대화 계획에 의거 신장비 도입 시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실과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예산 확보후 우선 정보관리실과 기획감사실에 키폰주장치 2식을 설치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통화 품질 향상토록 하겠으며 향후 초고속정보망 구축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개인정보 자료의 유출에 대한 불감증 해소와 통신, 전산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통신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신보안교육은 전 직원, 보안담당장, 무선통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연 6회 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연 2회와 수시점검을 통하여 통신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비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맨처음에 40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구축 운영계획이 있는데 개요서부터 개대효과까지 쭉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LAN을 구축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제 95년 10월까지 56대의 단말기를 이미 완료를 했고 2단계 금년 상반기까지 LAN 500로드를 구축을 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6년 본위원이 예산결산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LAN 단말기는 컴퓨터가 몇급이상입니까, 우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각 실과에 설치돼 있는 PC 지금 71대가 연결돼 있고요, 올해 구입하는 102대가 계장급 이상에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은 단말기 기종이 몇급이상 설치를 할거냐 이거지.

아, 단말기 기종이요?

네.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486이상으로 하고요, 현재 구입하는 것들은 586급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1단계로 56대가 세무과, 징수과 20개동이나 출장소 돼 있는 거는 다 486기종입니까, 56대 나와 있는 거 1단계?

세무망에 구축돼 있는 거요?

1단계로 지금,

56대 돼 있는 건 세무업무용으로만 쓰고 있는 세무망입니다.

LAN용이 아니고 업무용이죠, 56대는?

그러니께 세무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56대라는 건 1단계로 56대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LAN용으로 구축한 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LAN으로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LAN용으로도 쓰면서 업무용으로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LAN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세무업무쪽에만 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금년에 3월중에 102대를 각 실과 계장급 이상해서 102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43쪽을 보게 되면 서로 연관성있는 전산기기 통합관리나 LAN구축 운영이나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LAN 담말용 PC 102대를 이제 구입한다는 거는 앞에 구축 운영 계획에 똑같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6대는 그렇고 업무용 또 42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PC42대는 뭐고 LAN단말기용 PC 102대는 우선 뭔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LAN 단말용 PC는 우선 계장급 이상에 설치하는 PC가 되겠습니다. LAN으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근거리통신망의 업무만 쓰는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근거리통신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용 PC 42대도 LAN단말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2대 컴퓨터는 LAN 단말용으로만 쓰고 42대 취급한 거는 업무용으로 쓴다 우선 아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표시를 그렇게 한 거는 저희가 추진할 때 계장급 이상 PC를 할적에 우선 LAN 단말용으로 102대를 계획을 잡았고요, 업무용 PC는 작년에 각 실과에서 대체하는 장비하고 신규로다가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대목이 작년에 상당히 심도있게 짚고 넘어간 대목이었기 때문에 인제 각 실과에 나가는 업무용 전산기를 우리 정보관리실에서 통합관리를 인제 하면서 일괄 구매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한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통일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99년까지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인제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LAN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업무용 컴퓨터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난 강조하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 여기서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걸 갖다가 정보관실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42대를 하고 계장급 이상 2단계의 프로젝트로 102대를 구입토록 예산이 승인됐으니까 이대로 구입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102대의 LAN용 컴퓨터나 업무용 42대나 또 1단계로 기 완성돼 있는 56대의 컴퓨터나 다 통합해가지고 LAN용으로 쓰면서 도 업무용으로도 쓰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업무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봐서는 그렇게 흐름이 감이 잡히는 게 아니라 LAN용은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LAN용은 LAN용대로 하고 또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각 과실에 나눠주고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작년에도 본회의때 상당히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좀 그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셔야 될텐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브리핑을 하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뀐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나 또 그쪽에서 심도있게 얘기했던거가 반영이 안 됐나 이러한 의혹이 들기 때문에 브리핑할때는 그런 거를 좀 반영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좀 알아 듣기 쉽겠는데 말이죠. 그걸 뭉뜽그려가지고 간략적으로 LAN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LAN 컴퓨터 구축하는 거 하고 업무용하는 거 하는 전산시스템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정보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C LAN 단말용하고 각 실과에서 요구한 업무용 PC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LAN상에 물려서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는 PC만 빼고 구청내 설치되는 PC는 LAN상에 연결을 해서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게시판 등도 같이 활용을 하고요 또 각종의 문서작성이라든지 업무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핵심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 근거리통신망하는 운영목적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에 승인된거고 개요에 있어서 말이지 1, 2, 3, 4단계가 쭉 있는데 지금 보면은 1단계는 뭐 56대가 돼 있고 2단계로 97년 상반기까지 102대를 해가지고 계장급 이상해서 LAN을 놓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가 좀 막연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즉 남동구청은 근거리통신망 구축운영을 4단계까지 해서 구 본청 직원이 몇 명이고 산하 동사무소가 몇 개고 해가지고 정부 PC 구입을 몇대를 구입해서 어느선까지 깔고 해가지고 그 로드가 부족하면 더 늘리고 전용회선을 늘리고 하는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계장급까지 102대를 깔았다 그럼 금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직원까지 주임까지 깔겁니까, 말단 직원까지 깔겁니까, 또 로드가 부족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다하는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그냥 상반기까지 102대해서 계장급만 깐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란 말야. 업무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 계장 책상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 두들겨가지고 LAN 들어가서 뭐 보고 전자결재 맡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전산기기 보급기준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대수는 448대가 되겠는데요 그 중 주민등록 주전사기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호적용 주전산기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용 휴대용 컴퓨터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설치된 24대 그거를 뺀 37대가 지금 보유대수로 나와 있는데요, 정원을 730명으로 봤을적에 현재 1.9인당 한 대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구 본청을 대상으로는 1.3인당 한 대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엔 1.5인단 한 대, 98년도에는 구 본청을 대상으로 1인 1대, 동사무소는 1.2인당 한 대 99년도에는 동사무소는 1인단 한 대씩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전 임기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까?

요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업무보고상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는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거리통신망을 해야 한다는 거는 필수적인 과제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대로 98년도에는 1인 한 대,

구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글쎄 구 본청. 1인 한 대, 내년에는 1인 한 대씩 이걸 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러한 거는 상당히 애초부터 전산근거리통신망 구축계획에 나왔어야 되는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1단계 95년도 예산승인, 96년, 97년 예산승인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난 다른 분과 있다가 지금 총무 분과로 왔지만은 우리 남동구청에서 LAN을 깔면서 같은 전산기 컴퓨터를 1인 한 대씩 깐다하는 거는 생전 처음 들어요. 이런 거가 왜 지금 나와야 하는 문제지요. 그러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뿐만 아니라 1인 1대라는 컴퓨터를 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컴퓨터 안 만질래야 안 만질 수 없는 자기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컴퓨터와 더불어 하면서 전자결재 뭐 그 다음에 문서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고 뭐 전자게시판을 이용하고 하는 아주 그냥 업무에 어떤 큰 전환점이 온다해도 과언이 아닌 모든 구 본청 우리 공무를 갖다가 전산으로 처리한다는 그러한 업무의 대변화가 오는 그야말로 정보화시대를 바로 가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서부터 근무형태서부터 모든게 상당히 달라지고 하는 이런 큰 문제가 도래가 되는 그러한 건데 예산을 둘째치고더라도. 이러한 그것이 그러면은 정보관리실의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즉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최일선 공무원까지 모든 업무체계가 바뀐다 하는 그러한 상당히 의미심장한 플랜인데 이 계획이 그냥 98년도에 1인 1대까지 놓는다 그래가지고 예산 관계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상당히 본위원은 이해가 그래서 안 가는 대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모든게 다 바뀌는 진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는 일인데 1인 한 대씩 컴퓨터를 놓고 업무를 본다 하니까는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98년도에 1대씩 컴퓨터를 놓는 LAN 구축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2-1기때도 안 나오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이미 구청장의 결심을 받은 거에요?

네, 부구청장님까지 맡은 사항입니다.

부구청장까지 맡았다 그러면은 인제 우리 총무위원회의 추경이나 98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관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형태 변화가 그야말로 바뀌는 그러한 건데 이러한 중대한 일이 어떻게 우리 구의회랑 사전에 연계성이 없이 추진이 됐고 또 예산계획을 세울라고 그러는지 상당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97년도 2월달에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유기준이 1인당 1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97년도 2월달입니다.

금년 2월달에?

네.

다시한번 그 대목을 지금 금년 2월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변경으로 다기능사무기기의 보유기준이 1인당 1대로 조정됐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거는 PC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는 어디 문서입니까? 내부적인 문서가 아니잖아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가 금년 지난달 2월달에 그런 내무부지침이 내려오니까는 1인 다기능사무기기를 하나씩 놓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인 1대씩 놓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은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1인 1대로 나가는 걸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하고 조금 인제 핀트가 아우러졌는데 그래서 여기있는 자료를 보게 되니까 도대체 앞으로 1인 1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어느급에 전산 PC를 몇대를 놓고 하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를 않은데,

현재 구입을 하게 되면 586으로 하고요 또 차후에 구입하게 되면은 상위기종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그거는. 숫자적으로 말이죠 현재 LAN을 구축하기 위해서 3월까지 설치되는 걸로 봐서 몇대가 있고 앞으로 몇대를 어떻게 구입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 총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보유대수 기준만 우리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8년까지는 1인 1대 PC를 놓는다 그랬으니까는 그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쉽겠지요, 인제?

네.

숫자적인 얘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LAN 구축 운영계획도 바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계획이 좀 변경된 그 계획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LAN 구축 PC구입에 대해서 물론 PC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연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거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기기 통합관리라는 거는 PC뿐만 아니라 프린터기 까지도 포함이 됐다 그랬는데 잉크젯도 있고 레이저프린터도 있고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기종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칼라프린터를 원할 수가 있고 어느 부서는 레이저를 원할 수가 있고 잉크젯을 원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구입을 해 줍니까?

그 프린터기 사항은 작년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항으로써 자기 업무에 업무처리 성격에 따라서 프린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받은게 아니고요.

업무성격에 따라 프린터를 인제 구입 요청해 오면 해 준다 그런 얘기죠?

먼저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면 1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 구청에 컴퓨터 총 조사결과가 448대, 프린터가 356대로 돼 있는데 본위원도 오늘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나하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448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356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1대의 전산기를 놓는다 해서 LAN을 구축한다 해가지고 또 막대한 소요예산을 들여서 LAN을 구축하고 요것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컴퓨터가 448씩대이나 있는데 금년 3월에도 102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나 내년에도 또 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무직 정원을 보면 한 730명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적에 아직까지 PC 1인 1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전산업무용 중에서 주민등록관리용 주전산기 각 동에 1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이 쓰는 업무가 아니라 그 주민등록 같은 그러한 자료들이 거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단말기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은 다 빠진 사항입니다. 다 뺀 상태의 보유대수가 374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LAN 환경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경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2,200만원을 인제 반영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입니다. 2억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작년 본예산때 이걸 왜 안 넣었어요?

청내 자체 사정에 의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LAN구축망 해가지고 무려 5개년 계획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동사무소 LAN구축한다는 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금년 하반기에 할 거 갖다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왜 반영을 안 시켰다는건 그러면은 안 시켰으면은 금년에 본예산 즉 98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몇 달도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중기재정계획도 세워놓은 상태고 반영할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예산 자체조정하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예산 부족분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계획에 넣었다가 반영이 안 돼서 빠졌는데 다시 또 추경에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인 자리인 만큼 예산안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아우트라인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44페이지에 내무행정종합보관리시스템 구축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우리 남동구청하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서로 인제 주고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까?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죠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 시스템만 깔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거죠?

네.

아니 그래도 뭐 인건비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는 저희 직원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합니까, 외부 용역주는게 아니고요?

네.

그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대 중점업무전산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4대 중점업무라는 거가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하고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요 프로그램 요 4개가 4대 중점업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 내무부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전산화 추진도 아까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내무부에서 보급해 준 프로그램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가지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김에 한두가지만 더 하고 질의 끝낼게요. 47페이지 보게 되면요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인제 구산하 전공무원들에 대해서 120명에 대해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산교육 한다고 그랬는데 보게 되면은 한글이 있고 엑셀, PC통신, 멀티미디어 교육 이렇게 넷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워드프로세서도 가르치고 통계에 관한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건 PC통신이나 멀티미디어 교육 한다는 얘기인데 이 한글 소프트웨어 워드하고 엑셀하고가 조금 서로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학원이라든지 일반개인이 공부할때도 이 전산교육 내용이 이게 한글이 아래한글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한글하고 엑셀하고는 서로 좀 안 맞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네, 완전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엑셀을 이왕 가르칠려고 맘 먹으면은 엑셀하고 상당히 가까운 워드프로세서를 가르치는 거가 한결 공무원들이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이 엑셀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워드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MS한글이라고.

네.

그래서 아래한글을 공부하고 나서 엑셀을 공부한다면은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MS 한글을 공부하고 나서 엑셀을 공부한다면은 1/3정도만 공부하면은 엑셀을 금방 띱니다. 즉 서로 연관성이 없는 좀 공부하기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과정을 두 개 별도로 넣을게 아니라 똑같은 용도로 쓰면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고 나이 들면서까지 공부하기 어려운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러한 통계 프로그램이나 또 한글프로그램이나 이걸 함으로써 상당히 실리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고 이게 지금 대기업을 가봐도 말이죠 아래한글 MS한글 같이 안 씁니다. 엑셀을 쓰는 대기업은 MS한글을 다써요. 서로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도 있고 공부하기가 편해서. 요걸 그런 각도에서 좀 접근하셔가지고 교육내용을 좀 바꿔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부터 물어볼께요?

네, 저희가 요번에 한글 오피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교육내용도 아래한글하고 요 엑셀 부분이 로터스 123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엑셀이 로터스 123으로 바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게 아니 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바꾼다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이거. 브리핑할 때 잘못 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내말을 가로막든지.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나서 왜 이렇게 MS한글 엑셀하면 좋다 그러니까 도 로터스로 바꿨다 그러고. 전에도 한번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서 저기 뭐 바꿨습니다 하고 얘기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오늘 또 일어나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통할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사람 모독하는 거에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보고하는 자리에 보고해 놓고 질의하니까 바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담당게장이 자료 줘가지고 우리 실장이 답변했는데 이 경과를 확실히 한번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담당계장 없어요? 담당계장이 자료를 줘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바꿨으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나와서. 위원장, 담당게장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 설명을 듣기 전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질의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가지 남았습니다. 요거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게 되면은 구 본청 키폰전화기 설치가 97년중에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겠다 그래가지고 1,700만원 소요예산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작년도 즉 97년도 예산 다룰때에 이 예산은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DID전화가 있고 여러 가지 통신방식이 있고 그런데 몇몇 부서에 있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조금 더 편하자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모순되지 않냐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이것이 전례가 돼서 여기를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것이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왔다 그러면은 몇 달 안 되는데 실장께서는 요것이 왜 또 넘어왔는지 또 삭감된지 얼마 안 되는데 넘어왔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요건 작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정보통신 현대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계속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관리실의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13명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산직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사람입니다.

일곱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일곱분의 전문,

아 여섯사람입니다.

여섯사람이요. 여섯분의 전문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정보관리실도 명칭을 정보관리실로 바꾸었는데요, 뭐 왜 바꾸었냐 하는 얘길 참 하고 싶지만 그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바꾸신 의미가 멋있게 잘해보자 그래서 바꾸셨다는걸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LAN을 구축하겠다는 어떤 업무환경을 하나 만들어 가겠다는 것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우리 정보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수족이 돼 주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기간중에 몇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했으니까는 지적하지 않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짜면서 PC가 뭐 전산기기는 아니겠지만 PC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종 자료라든가 요런 부분을 우리 정보관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드웨든 소프트웨어든 간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고 그러한 부분에 정보관리실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올 1월달에 이미 전산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들을 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놓은 자료보니까 이게 업무보 자료에 약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계가 청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몇 개 있는 하는 부분이 이제 비로소 파악된 상태지 그속에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거의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서 정보관리실이든 전산실이든 이런 부분이 우리 남동구만 유일하게 있다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앞선 부분이 나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선 부분은 겉으로 보여진 치장이 잘 돼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업무가 이름 그대로 전산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스템화된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에요. 우리 정보관리실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행정기관 특성상 장부라는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장부가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부나 이런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담당자 개인의 비망록이더라고요. 조금 나은 데는 그나마 워드로 했건 또는 위크시트로 했건 기본적 개인 PC를 거쳐서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도 안 되고 노트에 연필로 끄적끄적해서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비망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가 전혀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치는데 먼저 접근을 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 갈라고 얘길하다가 나올 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 우리구에 현황은 전자결재, E-Mail 이런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장부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의 비망록이 아니라 우리구 전체의 공통적인 기록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접근해 주는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회기간에도 얘기했지만 PC가 4백여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용소프트웨어 하나 없어가지고 장부관리하는데 이쪽 PC에서 했던 작업을 저쪽 PC가면 작업 못하고 이 직원한테 얘기했던 하다못해 문서를 저 여직원한테 부탁을 하면 아 이거는 뭐 다른걸로 치던거라서 내가 못쳐요 하는 얘기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정보관리실이 정보를 관리합니까? 정보관리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토양부터 갖춰주는데 그쪽에 매진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전산기기 통합관리 쪽에서 업무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접근해 줘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 4대 중점업무 이런 부분들 나가는 부분들 이거 다 중앙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지 남동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가지고 우리 이렇게 멋있는 거 한다 포장하지 말고요 보다 실질적인 거 우리 하다못해 있으면은 청소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팔면 몇 개 들어왔는데 몇 개 나가고 재고가 몊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담당자 개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우리 저 뭐야 행정 재산들 어떻게 돼 있나 파악해 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경영재정과장이 아니라 그 밑에 계장도 아니고 제일 밑에 일선 실무자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파악 못해요, 개인의 비망록으로서만 장부가지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불했는지 변상금을 받았는지 담당자만이 알기 계장도 몰라요. 이러한 상태에 무슨 전산이라는게 우리 속된 얘기로 시스템화도 업무처리 시스템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춰놓은 쪽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작업을 해줄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간에서 남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간에서 전산실에 대해서 속칭 비방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산실이 왜 있냐 하는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더라구요. 왜 모 있어도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보면 하다가 중간에는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외부용역. 당연하죠. 우리 여기있는 전문직원 일곱명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하겠다는 의욕은 있어가지고 밖에서 들은 멋있는 말들은 많으니깐 이것 저것 가져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무전산화 였어요. 그때 전산실은 피나는 반성을 했어야 돼요. 세무전산화 하겠다고 전산실에서 쭉 작업하다가 전혀 못하고 외부한테 프로그램이든 데이터 있는 거 모든거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전산실에 갖는 다른 직원들이 갖는 의식이 뭐에요. 저기는 우리가 모르는거 조금 아는 지식 있는거 가지고 아는척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를 못벗어 난다고요. 아까 우리 계장님들 그런 얘기하셨는데 의식을 갖고 한다 뭐한다 얘기했을 때 주변환경 갖춰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거 다 인정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키세요. 직원들의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각종 장부들 각종 데이터들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일들, 그리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LAN을 구축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 하면서 밑에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멋있는 거 해놔 봐야 우리나라 무궁화위성 띄운거랑 똑같아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무궁화위성 띄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썩혀 버리고 있잖아요. LAN구축해서 이거 썩혀요. 2, 3년 썩고 나면 어떻게 돼요. LAN 새로운거 나와서 새로운거 깔아야 돼요. 386PC 사가지고 386 제대로 쓸지도 모르는데 우물우물 하다보니까 시간가고 해바뀌니깐 386 구닥다리 되고 요즘 나온 프로그램들 386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586 사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LAN 구축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1, 2년 우물우물하다 보면은 더 고급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또 바꿔 줘야 돼요. 그렇게 안할려면 늦더라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진짜 국민학생 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관리실의 업무성격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정보관리실이라고 명칭 바뀐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떤 자식이 바꾸는지 한심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기를 모르면서 이름만 멋있게 간다고 개발에 편자 찬다고 뭐 되는거 아니에요. 좀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욕 먹지 않을려면 수준에 맞는데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쪽으로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이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한하나 짚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있을 때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포괄적인 부분을 당부가 아니라 채찍질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있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관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3월 19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8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