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2회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7년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는 시 건설국에서 근무하다가 남동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덕일, 다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다음은 97년도 3월 14일자 구월4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된 이중량과장, 다음은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사회산업국 기본현황과 예산규모,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산업국은 총 6개과 17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단체로는 복지관 4개소, 경로당 94개소 등 총 272개소이며, 저소득층 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총 8,884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련 시설단체로는 배출시설업소 363개소, 도로환경미화원 221명, 재활용장비 35개, 공중위생업소 1,475개소, 식품위생업소 6,417개소가 있으며 지역경제분야로는 남동공단을 포함하여 2,774개 공장이 있으며 1,826가구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111개소에 시장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277억3,017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5억6,307만1천원과 특별회계 51억6,710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96년 예산보다 약 27.5%가 상승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회가정복지분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최저생계비를 96년도 80%인 10만7천원에서 97년도에는 90%인 13만3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해산보호비, 주거안정비, 중증장애인생계보호수당등이 신설되어 저소득 주민 시혜혜택의 폭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활작업장을 남동 만수 종합사히복지관내에서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4개소 신증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더나아가 여성교양교실, 남동가족노래자랑 등 가족적인 기능을 대행하여 남동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환경 청소 위생분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되어 온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을 위해 송도신도시 매립사업지역 내 인천 LNG 인수기지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종량제 정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성상별, 지역별 문전수거체제를 실질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향하는 과도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상품 및 취업박람회, 신개발우수상품경진대회 등을 하반기중 개최하여 중소기업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금년 3월에는 중소기업활성화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단이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총 261건, 2,971만불의 상담을 통하여 31건, 1,151만불의 훌륭한 계약실적을 거양하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 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총 36건에 완결이 26건, 저소득자녀장학금조례개정외 12건이 추진중이며 구정질의사항은 총 19건에 완결은 13건이고 남동구의 21세기 녹색혁명을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외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원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질타와 충언을 바라며 97년 한해도 사회산업국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일등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해당과를 빼놓고는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의 관리자인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우문철입니다. 생활보장계장 김춘숙입니다. 노사협력계장 최인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의사항 처리결과,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에 달라지는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달라진 시책사업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페이지에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침개선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수시로 아무때나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도표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이 20만원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가구당 2,500원 이하를 97년도에는 월소득이 1인 21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2,600만원 이하를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자립대상자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호비 수준은 월 1인 96년도에는 10만6,540원을 지급하였었는데 2만6,680원이 인상된 97년도에는 1인 월 13만3,22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간에 생활용품 가구 월 신설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세 번째줄에 명절위로비, 다시 말씀드려서 설날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회에 걸쳐 7만200원을 지급했었는데 2만1,440원이 증액된 97년도에는 9만1,64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해산보호비를 출산시는 가구당 1인 10만원씩 지급토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비지원을 가구당 의무적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이사를 갈 시에는 10만원을 연 1회에 걸쳐서 지급토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97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중 성적이 30/100이상인 자만 지급하던 것을 97년도에는 전 학생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 특색사업인 저소득층생활안정확대지원사업을 자활, 자립대상자에 대해서 6,530원을 지원하던 것을 1,995원이 인상되어 97년도부터는 자활 자립대상자에게 8,525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양로시설수용자 생계비지원도 96년도에는 9만2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1만6천원이 증액된 97년도에는 10만8천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서비스지원확대를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장애인생계 보조수당확대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1급과 장애등급 2급중 두가지 장애인 자활보호자만 지급하던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새로 생긴 것이 장애등급 3급 거택보호대상자만, 장애등급 3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장에게 96년도에는 4만원을 지급하던 것은 5천원이 증액된 97년도에는 4만5천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특색사업으로서 장애등급 1급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등급 2급 두가지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에게만 원3만원씩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특색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을 대상자를 지체, 정신, 시각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자 중 두가지 이상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금액이 빠진 거 같습니다. 월 3만원을 거기 증감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정액보조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96년도에는 정액보조 6백만원과 임의보조 4백만원을 합쳐서 1천만원 지급하던 것을 97년도에는 임의보조를 지급하지 않고 전액 정액보조금 1천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달라지는 시책을 설명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 및 직원 현황은 우리 과에 기구는 1개과에 3개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생활보장계, 노사협력계가 되겠으면 직원현황은 정원이 13명에 현원 13명 100%가 TO상에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967세대에 4,471명과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2,181세대에 4,9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립지원대상자를 257세대에 9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68명을 등록된 장애인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현황은 4개 단체로서 총 회원은 1,108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양로시설은 간석3동 1-246번지에 위치한 인성노인복지회관에 수용인원 45명을 시설을 갖추고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만월복지회관을 관장 지도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은 화성개발직업소개소외 4개소를 우리 남동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서 총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1억3,579만4천원중 국시비보조사업은 37억1,772만7천원으로 86.8%가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사회 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사업으로 국시비사업인 사업비 18억8,186만9천원을 갖고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초 계좌입금으로 97년도에 인상된 13만3,22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신설된 해산보호비로 해산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명절위로비도 가구당 7만200원에서 인상된 9만1,640원을 연 2회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6억7,280만2천원을 확보하여 중.고등학생에게 연 4회에 걸쳐 수업료를 지급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시 특색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사업비 1억2,741만2천원을 확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정액으로 매월 초 계좌입금으로 가구당 월 2만원과 이사시 연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확대지원 사업비 시특색사업으로 사업비 3억954만2천원을 편성 자립 자활지원대상자에게 월정금액으로 매월 초 계좌입금할 계획이며 여기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는 생계비 1인 월 8,525원과 자녀학비지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비사업인 나양로시설 생계비지원사업비를 6,413만7천원을 편성, 시설보호자인 45명에게 매월초 1인 월 10만8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인 취로구호사업을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생할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연 4회에 걸쳐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금 지원사업도 시 특색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원을 확보 생활보호대상자에 애경사시 부조금으로 애사시 20만원과 경사시 10만원을 연중 수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지원을 시 특색사업으로 사업비 160만원을 편성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한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서비스 확충으로 안정된 생활정착을 위하여 현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국시비사업인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지급 사업비를 1억4,31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등급 1급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등급 2급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중 두가지 이상 중복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정신지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총 157명에게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1인 13만5천원을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비 644만8천원을 편성,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와 소득이 1인 월 28만원과 재산가액 3,300만원 이하인 장애인 자녀에게 총 12인에 대하여 연 4회에 걸쳐 교육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반액지원 국시비보조로 662만원을 편성하여 256명에 대한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에게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50%를 지원하고 2차, 3차 진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액 20% 전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급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 2회에 걸쳐 보장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사업비를 2,520만원을 편성하여 지체, 정신, 시각 1급 및 2급 장애인중 두가지 이상 장애인이며 생활보호대상자 87명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매월 초 1인 3만원씩 계좌 입금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인 장애단체 육성운영비 지원은 남동구지체장애인협회남동지회에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시 행사 및 사업계획서를 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지원단체는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 정액보조금으로 분기 1회씩 연 4회 정액보조금으로 단체당 1천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융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지원으로 2억5,800만원을 확보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세대당 1,200만원 이하 융자사업을 국민은행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8억원이 확보되어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세세입자로서 2,500만원 이하인 전월세입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 이하의 융자사업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체에서 사업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재원 3억원을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장 및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융자사업을 경기은행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월평균 35만원 소득원과 재산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게 세대당 1,200만원 이하의 융자사업을 국민은행에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확대로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진료사업비 42억919만3천원을 확보 1,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교부에 의거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96년도 진료비 체불액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의료진료비 예산 배정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7%가 상향 배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체불되는 일이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구민 위문 격려 및 이웃돕기 사업비 3억7만3천원을 기금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 소외계층 주민에게 연3회, 연3회는 설날, 중추절, 구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연3회 및 수시는 수시로 이웃돕기 발생되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 3회 수시로 위문품 및 위문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1억7,105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중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연 30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지원사업비 총 사업비 34억3,660만원중 구비사업으로 운영하는 만원복지회관 지원비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시 매분기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서 사회복지관 시설보완도 병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남동공단 체육대회 시에 남동공단 근로자를 위해 체력단련 및 화합도모를 위하여 남동공단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에 금년도 10월에 2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모범근로자의 가족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코자 96년도 표창수상자 20명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사업비 720만원을 들여 금년도 4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에도 모범근로자 표창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40명을 발굴 표창할 계획입니다. 97년도 9월중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구인 1,500명과 구직 4천명을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기능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교육실시를 4월중에 17개 직종에 88명에 대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5,402만6천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 질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8건중 완결이 5건, 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동종합사회복지관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상록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월1회 한번씩 점검을 해서 하자발생시 그때그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독지가가 있을시 수혜자와 매체 연결하여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일전에도 독지가가 남동구청에, 한 예입니다. 돈 20만원을 가져 와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복지회관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니까는 그 독지가가 쾌히 승낙을 해서 직접 복지관에서 와서 가져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임의보조를 지급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다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 부적정에 대하여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진료비가 24억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에는 57%가 상승된 42억이 보조금 내시되어 진료비 지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가 많을 시는 또 혹 다소 체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철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지침절차에 의거 97년도부터는 아주 엄밀히 검토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통관련 횡단보도 점자, 이 글자가 좀 잘못 됐습니다, 점자 유도표시 잘못 기공이 아니라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장애인교통관련 점자 유도표시 잘못 시공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건설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잘못 시공정비공사 의뢰를 97년도 3월 5일자로 기히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관리소홀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미비에 대해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설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97년도에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추진할 계획이고 근로자 체육의 날 지원사항, 모범근로자 표창사항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지원 보급사업으로 그 목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택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전의 인물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둠으로써 노후생활의 정신적 안정감을 도모코자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거택보호대상자중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97년 5월달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 그 목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거택보호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보급함으로서 생활실태와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정서적 안정과 고독감 해소를 위하여 현지 방문 위로하고 노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위운이 아니라 쉬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노인병 발생시 신속 대처하는 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하고자 해당 20명에게 지원하고자 총 소요액 1,394만3천원이 필요하나 사업비 책정이 394만3천원이 편성되어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요구르트 보고지침을 마련, 추경에 반영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기대효과로서는 일일방문으로 생활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독거노인의 후생복리서비스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체크함으로서 그날그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시 사업비 부족액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그 목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노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생활실태와 건강상태를 파악, 정서적 안정감과 고독감 해소를 하고자 추진방향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을 이웃 5개 가정과 결연하여 1일 한끼 같이 식사하기 및 생활돌봐주기 재가사업과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시동 4개동과 농촌동 1개동을 시범운영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전동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가정과 연 1, 2회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위로코자 합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가족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기간은 연중 지속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4월중 자원봉사가정을 선정해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조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독감과 소외감 해소로 사회전 연대감을 형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작업장 제공과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와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터전을 위한 소득향상과 자립촉진에 기여코자 총 사업비 7,700만원을 편성하여 만수종합사회복지과 1개소,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1개소에 장애인 작업장을 금년도 하반기에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수복지관 2층에 3,700만원을 투입해서 폐쇄된 목욕탕을 작업장으로 개조 활용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 작업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이며 나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천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작업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고부가치 작업 제품을 선정하여 작업요령 및 전문기술지도는 작업제품 선정, 계약 체결업체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진행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 29일 사회산업위원장외 12명이 부천장애복지회관외 6개소를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특수성을 감안한 가능한 제품선정 및 일 할 수 있는 희망장애인 선발후 보호작업장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취업희망자 전수조사를 금년도 2월 25일까지 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른 종합대책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미비로 이용불편 및 사고위험이 따르겠습니다. 만수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작업장 시설비 과다 소요 및 소음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지장 초래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작업장 이용 불편시 타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용이한 조립제품 선정, 산재발생 위험예방과 소음방지에 노력하고 작은 비용으로 시설이 간편한 조립작업장 설치, 이용자 없을시 타목적으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16페이지요, 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근로자에 관한 배려가 너무 구청 사업계획중에서 부실하다는 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산업시찰 1회, 체육대회 지원 1회, 모범근로자 표창 40명 했는데 당시 계획하고 뭐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네요.

근데요, 노동조합업무가 97년도 2월 28일 날짜로 인천지방노동청으로 노동법 개정에 따라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범위내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업무가 완전히 다 이관이 됐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만 해서 40명 정도로 잡았죠.

네.

진전된게 없죠.

20명에서 40명으로 20명이 더 플러스 된 겁니다.

20명 더 플러스 된 겁니까?

네.

근데 20만명 가까운 근로자들에 비해서 4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좀 적지 않습니까?

포상 계획이요?

네.

왜 그러냐면 포상도 많이 주면 좋긴 좋죠. 좋은데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0.001%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애요, 이 정도면요. 아주 상당히 미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모범근로자 표창만이라도 좀 더 늘려서 먼저번에 노동법 통과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결단은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데 그 밑바닥에는 근로자들의 공로가 사실 50% 이상이 됩니다. 소위 국가정치를 맡은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 등등이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여러 가지 너무나 정말 희박하지 않았었느냐 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역군이라면은 근로자들에 의해서 수출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명이라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한 1%만이라도 좀 올려서 앞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서 장애인 자립장 설치운영계획이 있는데 지난 1월 29일하고 1월 30일에 본 위원회의 원오식 위원장님과 서원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그렇게 3명이 같이 공무원들하고 복지회관시설 종사자들하고 현장을 견학도 같이 갔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양쪽이 다 두군데서 본인들 의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네.

이 복지관별로는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직원, 자료를 줌) 아 여기..... (직원하고 얘기함)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려고 그러는 거는 본위원이 한가지 한가지 물어볼께요.

네.

우선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수립이 안됐고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아니라 장애인 작업장으로 자립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을 그쪽에서는 갖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렇다면은 양쪽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길을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게 낮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1월중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선진지 시설을 갔다왔는데 보호작업장을 장애인 작업장은 두군데만 잘 돼 있고 전부 다 안전한 상태이고 보호작업장은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합복지회관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자립장을 했을 경우 어떤 한정된 면적이 딱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면적, 종합복지회관내 조그마한 면적 가지고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작업장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 회시가 온 다음에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건 뭐 아무렇게나 막 할 사항이 아니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한 다음에 회시온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립작업장은 지금 양쪽 복지회관에서 도저히 공간이 협소해서 나오지가 않고 정말 자립작업장을 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줄 생각이 남동구에서 갖고 있다면은 남동종합복지회관 바로 주차장 맞은편에 공간이 있는 걸 그 일부는 남동구 소유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매입을 해서라도 작업장에 따른 공간을 우선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이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한가지 한가지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조그마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품을 우리가 생산하더라도 우선 생산을 요구를 해서 우리 복지회관에다가 납품을 의뢰한 업체가 필요한 품질에 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작업이 숙달이 될 동안은 훈련기간이 또한 필요하고 그 훈련기간에 따른 소요경비도 남동구에서 미리 확보를 해놔야만 되지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 됐든 자립작업장이 됐든 당신들 와서 일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천원이 됐든 5천원이 됐든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일이 숙달 안 돼서 당신들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미리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이 2천 한8백분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서 이런 보호작업장이 됐든 아니면 자립작업장이 됐든 이런 데서 나는 거기에서라도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일을 할려는 그 개념으로서 즐거이 종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 안 계시면 다행이지만 많았을시에는 그 사람들을 자꾸 배출을 하고 다른분도 또 재훈련과정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양측 종합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남동구 주민 전체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이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복지회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랬을 때 보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남동구 사회과에서는 그러한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회관을 건립하거나 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일단 시에다가 한번 전화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동구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인성복지회관 포함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 세 개로 알고 있죠. 만월복지회관까지 포함하면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세 개씩 있는데 남동구에 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시청 사회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시에서는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전체를 보면은 인천시가 비슷한 규모들의 다른 광역시의 복지회관 수가 약 1/3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복지회관이 많다고 정말 복지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몇 명당 하나꼴이 평균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회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도 인원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은 40만 인구에서 4개 복지회관이면 10만 인구에 하나거든요.

네.

10만 인구면 웬만한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복지회관 하나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이 확보돼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섰다고 무조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수시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해서 보급하는 거하고 요구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안이 들어왔을때에도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논의가 많이 있었죠. 우선 근데 영정사진을 보급하는 거는 예산도 통과됐고 시행이 5월달로 잡혔으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요구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르트를 돌려주는 게 대상이 200명 정도면은 남도구 전체에 20개동이면 한 개동에 10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구르트 지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거노인들이 평상시 생활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 별안간에 불의로 인해서 혼자서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발견을 해내고 그리고 병환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요구르트를 돌려주는 분들이 정말 그 집을 방문해서 세세히 점검을 해서 그것을 구나 동에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전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구르트를 돌리는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스스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동네마다 몇분씩 서전을 해서 책임을 맡겨서 그 분도 같이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게 보다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명을, 꼭 200명이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요구르트 사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조사를 지금 다 한 다음에 만수1동 같은 경우에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구르트 영업소와 체결해서 업소로 거기 한사람 지정해서 매일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그날 구청이나 동으로 직접 보고하는 걸로요. 그렇게하고 소수인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뭐 1개동에 5명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소에서 업소에서 동에 갖다 주면은 그 직원이 가서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인원일때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직접 활용하시겠다구요.

네, 소수인원, 5명 같은 데는 뭐 계약체결해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지난 1997년 2월 25일자 인천일보에서 나온 직업훈련비 착복 전면수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용촉진훈련은 우리가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육훈련에 대한 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5년도에는 207명, 96년도는 1,407명, 97년도에는 48명을 이렇게 서류를 직접 갖다가 받았습니다만, 우리 남동구에는 위탁교육훈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관내에 있는 위탁교육훈련을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구에다 전부 다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그런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학원을 점검하는 건 없고 또 우리가 그 학생들에 대한 매월 1회 또는 두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전화로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자동차정비 숭의동에 있는 걸 나갔는데 내가 안 나갔다 하더라도 전화로 물어봤을적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 가서 매일 살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 이 세사람에 대해서 그 학원에 가라싸인을 했다 해가지고 세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공업직업훈련원에 컴퓨터디자인과를 다니는 최은희양, 그 다음에 같은 학원에 자동차정비과에 있는 이정민군, 그 다음에 동방가스안전기술학원에 냉동기술을 배우는 박인준 이 세사람이 학원에서 이미 조작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분만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학원에다가 환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여기 사건사항은 세사람만이 조작싸인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실은 출석을 안하고, 안하고 사후에 조작싸인했다 그겁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출석여부는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확인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전화로 확인한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관내에 한 10명이라면 직접 할 수 있는데 97년도 지금 현재 훈련 받고 있는 사람도 48명이 되고 있습니다. 48명을 집집마다 방문한다 하게 되면 하루에 안 되거든요.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석관리는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요.

그럼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대부분 다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출석을 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다니고 다닌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접 가기전에는 모르죠. 내가 여기 이 집에 가서 직접 가는 걸 학교가는 걸 등교하는 걸 눈으로 보고 학원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죠.

그럼 뭐 어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제3자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의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인천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며칠전에 내려왔는데요, 그 상주하는 학원내에 있는 그 관할 구청에서 매일 같이 점검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네, 매일같이 해당되는 구청에서 불시로 가서 그냥 수시로 막 출석확인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말이죠, 다른 구에서도 뭐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직업훈련비 착복문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기능직 출신인데 기능훈련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 국비는 특히 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한 과목당 얼마를 갖다가 해서 학원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면은 그 즉시 그 만큼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국비훈련소에서 학원운영상태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나머지 훈련생들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부메랑효과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정말 직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계속 다닐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첫째 조건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상의 훈련비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수강을 해주는 교사 수준이 떨어질테고 실습기자재가 엉망이라서 현장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되고 배우나마나 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 다음에 효율성은 전혀 없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동구에서 선정을 할 때 선정이 된 사람들을 끝까지 다닐 수 있도록 위에서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자꾸 돌봐주는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행정력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금 시특색사업해서요, 애사에 20만원 경사에 10만원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 특색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전액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네, 시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전액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지원,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요, 우리 구예산에서 1,600만원이 섰었거든요, 본예산에.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 된건가요, 본예산서에? 본예산서에 263페이지 맨 끝에 줄에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해서 40명해서 1,600만원이 섰었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표시가 됐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아, 이 뒤에 표시가 됐습니다. 떨어져서 뒤에 표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644만8천원인가요?

네, 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예산서에 볼거 같으면은 1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1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시에서 내시된 거에서 각종 예산사항을 편성을 했구요, 이거는 돈이 그 예산서 확정된 다음에 추후에 정확한 인원이 이렇게 다시 책정이 돼서,

확정이 된 인원입니까?

네.

이것도 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지급대상자 나오면 자꾸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들어올 수도 있고 이사 나갈 수도 있고.

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현 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서정화 계장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성교양교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97년도 달라지는 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은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70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만 3만원, 또 80세이상 노인에게 5만원 지급되던 것이 97년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3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대한노인회남동구지부에 정액보조액이 96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41억4,264만9천원으로 국비가 9억5,179만3천원이고 저희 구비가 27억377만9천원, 시비가 4억8,707만7천원으로 해서 국비가 23% 시비가 12% 구비가 65%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노인지원으로 경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경로수당은 종전에 버스승차권보상금으로 1인당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00원 곱하기 월 20매씩해서 분기별로 2만4천원씩 15억8,400만원이 경로수당으로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는 월 2매 기준으로 해서 2,500원씩 498명에게 2,988만원이 목욕권으로 목욕탕에서 노인들이 목욕을 하면은 목욕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택보호노인 80세 이상은 월 5만원, 또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월 3만5천원씩 780명에게 4억7,64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금년도에는 22명에게 남동구보건소를 활용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검진후 사후관리는 질병치료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에 의해서 질병치료를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로당 신.증축, 보수계획입니다. 구월4동 경로당 신축으로 지상2층에 연면적 199.53㎡가 되겠고 예산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3월 6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고 97년 7월 3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촌동 경로당 신축으로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여기 표기가 3층으로 돼 있는데 정정 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연면적은 346㎡로 현재 설계가 3월 17일 그저께 경영재정과로 납품 됐습니다. 다음 구월1동 성마을경로당 신축은 지상2층에 83.44㎡를 예산액 1억을 들여서 97년 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97년 4월 5일날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석4동 경로당 증축도 지상 2층에 117.36㎡로 예산액은 1억이 되겠고 착공은 3월 3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일날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산동 경로당 부지확보 계획으로 금년도에 6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보수로는 구월3동 대우재경로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경로당 계단벽의 균열과 난방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만수7단지 경로당 주방이전공사하고 도시가스 설치공사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지원으로 95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연료비, 물품구입비 등 예산액은 2억4,99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물품구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92개소에 대해서 9,200만원이 현재 서 있는데 그 내용은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헬스기등으로 물품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취업창구개설은 남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할 계획으로 노인취업알선과 노인공동 작업알선으로 현재 예산을 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노인들의 취미활동 활성화와 삶의 의욕증진을 위해서 5월 2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바둑, 장기, 서예등으로 노인기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구월3동에 현재 개관 2주년을 3월 17일에 맞이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과 취미교실, 이미용실, 식당, 회의실, 노인회 사무실이 확보돼 있고 또 회관 종사자는 6명으로 위탁운영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회관운영비고 또 인건비, 공공요금 지원이 되겠고 그 사회복지사업은 한글교실운영, 가요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취업알선 및 노인문제 상담실, 또한 홍보사업, 노인교실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운영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조성목표액은 10억으로 5개년 계획으로 96년도에 1억이 확보돼 있고 97년도 본예산에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억인데 추경에 1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대상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운영,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으로 97년도 노인회지원으로는 기금운영수익금으로 1,382만4천원이 수익금 이자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인회 운영비와 경로당 총무수당, 남동구노인복지회관 개관기념 행사비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여성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여성교양 교육등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는 저희 저소득 모자가정 335세대에 대해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학비와 또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 월동용 난방연료비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을 1세대에 1천만원을 융자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초.중.고교생을 가진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중에 상담과 강의, 자녀장학금 전달, 레크리에이션, 견학 등 총 예산 300만원을 투입해서 여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교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4일날 개강을 해서 4월 10일까지 6주간으로 주3회 화, 수, 목요일 하루에 3시간씩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관내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실, 전문교육, 취미교육등으로 예산을 1,31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용음식 솜씨자랑대회는 4월 구민의 날 전날에 여성단체회원과 자생단체 여성회원 한 15개팀을 한 개팀당 10명으로 구성해서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은 시상한 후에 만수7단지 경로당에 음식을 옮겨서 경로잔치를 아울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임원수련회는 연말에 봉사활동 참여한 단체간에 유대강화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150만원을 투입해서 임원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활동센타운영은 연중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활동범위는 가정봉사와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시설 집단봉사 또한 상담, 대화, 학습지도, 간병, 청소 및 세탁등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등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비원은 1인 1회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으로 교통비와 숙식비로 24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는 97년도 취업박람회시에 남동구청에서 저희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노래에 취미가 있는 2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동별 한 개팀씩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7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어려운 환경이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 등 장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여가마당은 월 1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위안잔치, 기타 체육대회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여름캠프로 여름방학기간중에 소년가장등 저소득층 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탐구활동, 레크리에이션, 극기 훈련등으로 9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영어회화 교육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여름, 겨울 2회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과 구월3동, 만수5동 청소년 수련실을 이용해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13개소가 있고 수련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acl 자원봉사자에 위탁관리운영하고 공부방 1개소에 대해서는 연 1,460만원이 지원되고 수련실에는 연 600만원이 지원돼서 연간 총 예산액은 2억18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글방으로 관내 경로당 25개소에서 청소년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아동복지 증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와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 178-1. 180번지에 대지 300평, 건물은 연건평 200평 규모로 총사업비 10억6,787만6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천주교 유지재단소유 부지를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할을 해서 유지재단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간석3동에 있는 남동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누수와 도배에 대해서 천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비, 아동에 대한 보육비, 또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6억3,2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종교 및 학교부설보육시설 설치입니다. 관내에 폐쇄된 교실과 또 종교시설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2,50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1억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 추천입니다. 저희가 97년 2월 25일날 총 53건을 추천한바 있습니다. 시설건축은 24건, 시설설치는 27건, 기능보강비 2건에 대해서 53건에 대한 융자추천을 시로 추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면은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연리 8%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사망, 또한 질병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20세 미만의 실제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생계, 교육, 의료보호등을 실시하는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기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지원 이것은 시설에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후원자 결연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관심제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49세대 70명으로 지원내용은 영양급식비, 도시락비, 교통비, 부교재비, 피복비 등으로 예산액은 6,949만1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96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에 완결은 5건, 현재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탁성금접수처리 부적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상자를 후원자에게 직접 안내하여 입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청소년 위원회 미개최 부부은 앞으로 금년도에 2월 11일날 개최했고 앞으로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지원 관련업무 소홀입니다. 관련단체에 정산보고자료를 확인할 때 정확한 확인절차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향후 운영비 지급시 회원 변동등을 파악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작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노인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주의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 부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9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차 점검을 했고 또한 2월 18일부터 21일간 2차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최종점검을 토대로 해서 운영이 부실한 공부방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 및 또 운영자 교체, 보조금 동 전도, 폐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저소득 어린이 확보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대상 가정을 각 동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구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통보해서 각 가정에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 남동어린이집과 만월어린이집에 14명이 확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가정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실시 및 지원방안 외 2건으로 현재 개선실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구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네, 저희 구에는 남동사회복지회관과 만월복지회관 두 개소에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는 두 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또 한 개는 어디죠?

만월복지회관과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또 한 개는, 여기 세 개로 나와 있는데 급식소가 세 개 아닙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에요?

여기 프린트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요청해서 받은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총 급식소가 세 개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아, 늘푸른집이라고 천정숙 구 의원님이 남촌동에 하고 있는 급식소까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아, 세 개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여기 천주교 2개소에 말이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사회과에서 총체적인 운영비 연간 운영비 지원하는 거,

운영비요.

네.

다른 타구에서 말이죠. 지원금액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말이죠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저희 정부지원시설이 동구에 두 개 있습니다.

네, 동구에 있고, 또 중구에 있고, 아 중구에는 구에서 직접하고 남구에서도 구에서 지원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용의 없는 거에요.

저희가 시 가정복지과 이제 사회복지과로 개칭됐습니다마는 그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운영비지원은 국비가 50%가 따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이 무료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비확보후에 구비부담은 그때 또 구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귀영 위원께서도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가장 가정복지과의 핵심사항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저희가 연간 2억원 이상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차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1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두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없거나 있으면 한두명, 많아야 다섯명 이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마다 몇억씩을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는 분명히 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돼야만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숫제 그 돈이면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100만원만 지원한다 그래도 200명 이상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정말 필요성 있는 곳에 지원하는게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설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 독서실은 자기네들이 시설투자하고 건물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데 그 구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영역까지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우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면은 숫제 그런 사설독서실을 갖다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중에 일부를 숫제 대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당시에는 저희 대체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 공부방을 따로 줄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실정에 입각해서 예산도 국비 또한 시비, 구비를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거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사설독서실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 공부방이 상당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셔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방학중에 점검을 했고 봄에 시험때 신학기하고 시험때 4월중에 마지막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예산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사설독서실에 대한 보조금지원 문제 이것을 저희 과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차원이 이게 국비 지방비가 합쳐지는 사업이라 그 상부기관 국가지침이 방향이 좀 달라져야 저희가 이런 일선 추진기관에서 상부기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도 사설독서실 지원문제는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거쳐서 구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열어갖고 아주 호응도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청소년공부방을 지금처럼 그렇게 할게 아니라 특색사업으로 해갖고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 이럴때는 구에서만 할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동마다 그런 뭐 지금 영어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컴퓨터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안될테고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각 동마다 열면은 어린이한테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신다는 것도 낭비고 해서 공부방을 지금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공간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선 저기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전통글방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여기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말이죠.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지금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작년도에 몇 개정도 경로당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21개소 경로당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를 이렇게 한다라면은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네, 노인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경로당에서 관내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몇 개 학교씩 그 경로당 있는 지역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또 지역 아파트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라는 것이 제가 이해는 안가구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 경로당에서 인제 청소년전통글방을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좀 뭔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한문이 됐든 그 전통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 한 8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800만원입니다.

네, 800만원,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800만원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 800만원은 훈장적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한 보상, 또 교재대 그렇게 교재를 인쇄를 해서 경로당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훈장님에 대한 약간의,

수당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 20만원씩 그렇게 훈장님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청소년 공부방 조금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말이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이죠 추진운영위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만이 그 효율성을 갖다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런 대책적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갖다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희가 그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금년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감님이 구청소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운영을 해보니까 좀 거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체가 위탁을 맡아가지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단체운영비로 활용한다든지 해갖고 봉사자가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계속 보조봉사자하고 그 사람이 지고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얼굴 내밀었다가 들어가고 이런 경향도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교사 뭐 이런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보다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