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후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민의 수렴에 애쓰시는 김두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윤병상 지적과장이 시 지적정보계장으로 전보되고 두영환 서구 지적계장이 우리구 지적과장 직무대리로 부임하셨습니다. 신임 지적과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그럼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통행불편해소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35건의 도로사업과 하천 및 하수도사업 22건 등 총 57건의 주요사업을 사업비 167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 재해대비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지속적인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502건의 88년도부터 92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1,005개소의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매분기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18개 단지 688동 45,739세대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연2회의 정기점검과 매분기 수시점검등 재해 우려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월지구에 대하여는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장수지구에 25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97년 10월경에 서창지구는 66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경에 도림지구는 1,7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공사발주 및 시행인가 신청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래내지구를 포함한 4곳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97년 6월부터 11월에 19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1일 순환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도시속 쉼터조성 및 가로수 보식 등 14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는 등 공원조성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면적 66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업무추진과 택지소요상환제운영을 추진일정별 계획에 의거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투기예방대책을 수립 397개 업소에 대한 연2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 38,177필지로 조사일정에 의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등 지적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확충 및 정비계획에 따라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한 두곳의 공영주차장설치와 간석역 북광장 주변외 12필지의 공영주차장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중교통개선책으로 신개발지역과 농촌지역등 교통취약지구의 증차 및 노선을 조정하고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는 26개조 5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는 4억5천만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성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행정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로 지역발전을 이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도 구민복지향상과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다른 과장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좀 보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두 번째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유인물에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설물 현황중에 도로에서 세 번째칸에 개설도로 계란에 273.2라고 되어 있는 것이 23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시청주변 가로등 조도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개선입니다. 선자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 기본 정원은 37명이고 현재 현원이 37명으로서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었다고 봐 집니다. 시설물현황으로 도로는 총 계획도로 324.4km에서 개설도로가 237,2km가 되겠고 포장연장 또한 개설도로연장과 똑같이 237.2k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률은 73.1%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은 4,749등이 되겠고 보안등은 5,778등 총 합계 10,527등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중요하천 4개, 소하천이 10개로서 총 14개 하천으로서 그 연장은 25.72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계획하수관거연장이 597km이고 시설하수관거연장은 523.07km로써 하수도시설 보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이 100%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논현지구, 장수, 서창, 도림지구에 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거 계획이 돼 있으나 실제로 개발이 되지 않아서 하수도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및 기타사업으로서 총 35건에 1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사업은 27건에 112억4,400만원이 되겠고 그중 97 본예산 사업이 18건에 4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사업외 3건으로서 33억1,4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사업은 간석 전화국뒤에 도로개설공사외 4건으로서 3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으로서 문화회관앞 일원 인도정비공사 외 7건으로서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조사업으로 주로 8건 사업중에서 6건이 인도정비가 되겠고 그중 1건은 경계석정비, 또 1건은 시청주변 가로등 조도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사업은 총 22건에 49억9,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 하수도 정비사업은 16건에 1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사업 또한 6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지금 저희 관내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상습적인 민원도 해결할겸 여러 가지 가로 질서확립 차원은 물론이고 시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대상으로서는 고정광고물로 돌출옥상, 지주이용, 가로.세로 간판이 있고 유동광고물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선별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할 것이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병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병정비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날 시행토록 하겠고 특별관리지역을 대형 백화점, 역세권, 학교주변등을 위주로 지정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겠고 총 12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광고물 설치전 허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전산입력자료도 확충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영업주에 대한 안내문도 배포하겠습니다. 대 주민 홍보계도활동에도 적극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는 그 정비대상으로서는 노점상, 포장마차 상가앞 적치물등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간석시장, 만수시장, 구월시장, 창대상가, 고잔동 해안도로 등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약지역으로 만수4단지 희망백화점 주변, 소래포구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지역을 특별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고 시장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남부소방서와 협조하여 4회에 걸쳐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포장마차등에 대해서는 연중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고발 조치토록 해서 그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광고물정비로 인한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및 세외수입증대가 예상이 되고 이면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학교주변에 대한 노점, 노상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6년 10월 1일날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에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자진 철거로 인해서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수지주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포장마차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련 문제지를 노상행위를 하는 등 그 불법행위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가오는 예산 작업중 1회 추경 작업에서 노점상 정비 용역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도시분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검토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지역에서 남동공단 해안도로변과 간석5거리 주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이 되겠고 추진방법으로서는 노점상 또는 가로정비 전문업체 입찰선정후 용역계약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2,700만원이 되겠고 평시인원 6명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7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점상 집단화 형태를 초기강력단속으로 대형화를 예방하고 불법노점상을 일소하며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야간취약지역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9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97년도 전반적인 도시국 산하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또 관련과장으로부터 중점사항과 현안사항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노점상 정비용역등에 대한 추경계획이 있고 또 다른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추경계획은 저희 건설사업, 일반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용인은 우선 첫 번째로 97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1차 순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있다하는 것도 한번 자료로서 유인물로서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위원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96년도 관내 맨홀청소에 관한 사업 추진실적하고 97년도 맨홀청소사업계획을 유인물로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무질서한 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각종 간판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때는 간판업자가 상당히 문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판허가를 내줄 때 간판허가가 우리 법이 정하는 사항에 위반이 됐을때는 그 간판업자가 상당히 문책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무질서하게 간판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과에 업무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니냐 라고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계속 열심히 단속하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기존에 워낙 옥외광고물은 기존에 불법으로 설치된게 많습니다. 1, 2년된 것들이 아니고 무척 오래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간판제작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관하고 이렇게 유대가 되고 있는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간판협회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회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한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총 128개 업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법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을때는 상당히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클텐데 그런 불법광고물이 판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유인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구조물정비비로 현재 예산확보하고 있는게 얼마죠?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정비비에 96년도 집행된 예산내역 있죠?

네.

주로 많이 썼습니까, 구조물정비비는?

관내 경계석, 인도 또는 차도에 포장 불량부분 그외에 노면이 불량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입니다.

97년도에는 주로 어디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까?

97년 역시 주민통행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포장 또는 인도정비, 경계석 정비, 빗물받이, 집수받이 등 하수도 관련 시설물도 같이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쭉 훑어 보니까 작년 12월 정기회때 본위원이 구정질의했던 보안등 수동에서 자동 스위치로 교환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가 97년 예산작업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예산을, 추경으로 할 건가요?

올해 추경부터 들어가는 거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와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는거네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업무보고시 아직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거로 봐야 되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복 위원입니다. 장수동 중로 2-195호 노선 도로개설공사가 96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월시켰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97년도 4월서부터 9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거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뭐면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건 뭐에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9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까지 기간을 좀 더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제가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말 준공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던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이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당초 저희가 96년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서부터 시작해서 관련절차를 쭉 이행해오고 있었으나 그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선에 의거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하였으나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이 정정을 저희가 요구하였고 그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96년 10월말경 정정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1월 2일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고 96년 11월 25일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96년 12월 24일 보상협의 통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구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쭉 개별면담을 시작해서 지금 보상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개별면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몇건이나 개별면담을 했어요?

보상대상 총 필지는 토지는 44필지가 되겠구요, 지장물이 2건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5건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은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5건에 대해서 완료한,

그 다섯건은 누구누구에요?

그거는 서류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노점상 정비 용역검토 계획으로다 1억2,7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인원이 모자라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구요. 그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시행한 아암도 노점상 정비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노릴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래요, 이거 뭐 노점상 정비를 노냥 한다고 했는데요 매년 그래요, 매년. 내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용역을 줬다고 해가지고서는 과연 정비가 될 것인지?

그거는 지금 연수구에서 시행을 해갖고 정비가 싹 된거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장수동, 남촌동, 도림동, 고잔동 그 두사업관게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보상문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늦어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4건이 전부다 보상협의 문제입니까?

네.

지금 보상협의는 구 자체에서만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건가 아니면 딴 방법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 그 기준은 역시 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가사가 아닌 제가 건설과장이 보기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실제로 저희가 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금 말씀하신거.

일부 토지에 대해서 좀 그런점이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거 4개를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받았습니다. 보상이 적정치가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파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므로서 보상협의가 빨리 안 이루어지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이익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토지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산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96년말 현재 시비보조금 반환처리된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이 되겠고 그중 완결이 12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16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속방지턱 미도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완결이 되었고 두 번째 재해비축물자관리미흡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수방자재수불대장 관리부실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고 주식회사 보루네오가 구의 도로점유에 대한 주민불편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유량 부족 및 관리부실에 대해서도 완결되었고 긴급재난대비미흡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인도정비공사 불합리에 대한 사항도 완결이 되었고 논현사거리에서 보루네오 입구 도로표층보강공사 시행은 현재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이동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및 담장제거에 관한 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에 관해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단속미흡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고 만수천 복개공사 사전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준설시기조정에 관한 건도 완결이 되었고 구조물정비비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과징미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도로굴착시 유관기관 사전 협조 및 조기복구에 대해서도 완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유인물이 지금 나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비보조금 결산내역은 지금 결산현황을 가지러 갔으니까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복구 표층공사가 완결됐다고 했지요?

어떤거 말씀하신는거죠?

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논현사거리에서 보루네오 입구 도로 표층보강공사요.

아니 그쪽 말구요. 구체적으로 남동구 관내에 전체 포함해가지고 표층공사 조금씩 움파졌던데 있잖습니까?

굴착복수공사,

네, 굴착복구가 과장께서는 아주 완결이 잘 됐다고 보시나요?

굴착문제는 연중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작년도까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를 완료한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굴착건에 대해서는 완료안 된 부분이 일부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에서 공사를 하청을 하청이라고 하나요,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어떻게 굴착을 주죠, 구에서. 단가라든가 마무리할 때.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굴착면적이 30㎡ 내외는 실제로 시공한 사람 원인자 복구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고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련 종목의 면허를 가진자에 한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그 도급자가 시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련자나 공사 계약을 해서 도급자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몇군데를 봤는데 지금 한 2, 3cm라든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마무리를 할려면 그거로 밀어야 되는데 조금 되다보니까 삽으로 그냥 툭툭 치고 말기 때문에 다 일어났어요, 그게. 그런거를 과장님께서 잘해야지 주민들이 그거는 낭비 아니냐 이런식으로 원성이 많더라구요. 그거를 잘 시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한 상태에서 좀더 확실히 이 사항을 알고 싶어서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랭카드 이것도 허가 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과에서 붙이는 프랭카드는 허가여부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현수막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거는.

관에서나 민간이나 신고사항인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과에 협의를 거치면 신고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과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령 좀 한부 복사해서 주실래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행사항을 복사해서 한부 주시고,

네.

요새는 여러 가지 건설과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과장님도 협조사항이고 국장님도 협조사항인데 시보조사업에 인도정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정비공사가 인도 넓이가 4m고 양쪽이 2m, 2m씩인데 인도가,

그거는 한쪽 폭만 얘기한겁니다.

인도자체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폭이.

보통 도로에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통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이 많게 되므로서 좀 줄여서 거기다 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이면도로 주로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이면도로 보면 보통 12m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5m이면 4.5m가 나오는데 그거를 양쪽으로 옮기면 결국은 2.25m가 되는 겁니다, 한쪽 도로폭이. 그런데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최소폭은 1.5m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가로등이니 지상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1.5m, 없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1m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인도폭을 줄일려고 생각을 해 보았느냐 그 위에 지장물이 가로등, 가로수, 한전주, 통신주 등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설비만 해도 한전주 같은 경우는 억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강원도 지방을 한번 여행을 해 본 경험에 있었는데 강원도 지방에는 대단히 산 곡선이 많지 않습니까, 길이 산으로 있어서. 거기는 미끄럼방지턱이 잘 수 없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보는 미끄럼방지턱이 보면 그냥 시꺼먼 아스콘을 갖다 그냥 울퉁불퉁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강원도 지방에는 미끄럼방지턱도 그 자체를 색깔로 가지고 야광색깔로서 노란색, 파란색, 빨강색 이렇게 우선 남들 보기에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라도 학교 주변에 언덕길을 조사해 보면 미끄럼방지턱이 잘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끄럼방지턱에는 야광색깔을 넣어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밝게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아까 서정수 간사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시 소규모 원인자가 부담해서 복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관내를 출장나가시다 보면 확인되시겠지만 표면이 일정하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구에 관계 공무원이 물론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러한 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마 우리가 97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무 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깨끗한 도로포장을 했던 것들이 갑작스런 수도사업이다 전기통신공사로 인해서 소규모 굴착을 했다가 복구시에 틀림없이 신경써서 표면을 갖다 표층할 수 있게끔 표면작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 원성을 계속 듣는 입장이고 맨날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독이 좀 미흡하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갖고 꼭 확인토록 복구후에 확인해서 재차 그러한 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안등 자동스위치로 바꾸는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중에. 우리 본예산에는 물론 몰 올라갔습니다만 약 5억2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빈다고 보고를 들어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정도에 걸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기적인 것이고 빠른시일이라도 남는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한 50% 정도만이라도 달성해 보면 우리 보안등이 있어도 무용지물되는 보안등이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거리가 많이 밝아질 것이고 또 주민들도 피부로 확 느끼는 사항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1억5천 잡혀 있는 보안등 신설비에 대한 것은 계속 집행하되 한 50%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한 2억6천만원이면 되니까 좀 올 97년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입니다. 만수6동 산저부락 알고 계시죠?

네.

산저부락 기존도로 폐쇄시켰죠?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느 도로를 이용하라고 폐쇄시킨거에요.

그 도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는 저희 관리하에 있지를 않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좌우지간 곤란한 문제인데요 아마 교통문제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를 시키면,

우회노선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거를 폐쇄를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다니던 길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 행정면에서 권력이랄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교통과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갖고 폐쇄시킨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우회를 해가지고 한 10리는 돌아서 길도 좋지 않은 고개도 고바이 경사도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험악한 산으로 우회를 해서 통행을 해야 되니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안 일으켜서 그렇지 기존도로를 없앴다는 거는 큰 잘못이에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네.

지금 최경복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이 자리에 도시국장 계시니까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우선은 제가 그 현장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폐쇄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신중히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실 때 저랑 같이 가게 일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하수도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준설 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준설은 하수관내에 퇴적된 슬러치를 없애는 작업이 되겠구요, 정비라는 표현은 관을 교체하는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하수관의 구배가 완만해서 퇴적토가 잘 쌓이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약 2년에 한번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매가 급한 부분은 준설의 필요성이 못느끼나 완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쌓일 수밖에 없는 퇴적토를 없애주지 않으면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침수가 예상되고 재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는 각 동에서 현장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동에서 하수관이 노후가 됐다든가 파손이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는 이건 하수관의 경사가 완만을 넘어서 그냥 레벨로 돼 있다 평구배로 돼 있다 구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년에 한번 준설하는 동에서 교체요구시에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땅속에 있는 모든 하수도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수계에서. 그러면 적어도 만들어진 시기가 몇 년이 됐다라든가 정비를 예를 든다면 또 만들어진 공사시기가 한 5년이다 10년이다 라고 잡았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어느어느 부위에 대한 하수도관은 준설을 꼭해야 된다 2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년에 한번은 하는 곳만 하는거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한 곳은 계속 안하고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 주로 하수계장이나 또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건설과장한테 결재가 올라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 있듯이 저희가 매년 중장기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매년 바꾸는거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니까 그래서 기존에 조사된 그러니까 매년 조사가 되는거죠. 매년 조사가 돼서 중기재정계획에 연차별로 5년 단위로,

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사는 저희 구에 하수계에서 하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주로 CCTV 촬영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신고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CCTV 촬영을 하죠.

CCTV 촬영은 매년 해왔어요.

매년 얼마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근래부터.

근래가 언젭니까?

94년 하반기부터가 되겠습니다. CCTV 촬영기법이 최근에 도입이 돼 갖고 94년말부터 저희가 CCTV 촬영을 통해서 하수관이 정비해야 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준설해야 될 부분은 준설하는 거로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 촬영이라든가 이런거는 큰 관을 얘기하시겠죠.

아니죠.

각동도 이렇게 확인합니까?

네. CCTV 촬영이 보통 800m관 이하가 CCTV 촬영을 하고 그걸 넘으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거는 보면 매년 우리 하수계에서 심도를 기울여서 물론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위들이 너무 많아요. 악취나 이런 부근은 항상 악취가 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설과에 물론 사업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무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신고라고나 할까요, 할 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양사이드에 있는 집수받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몰려있는거는 청소같은 거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맨홀로 들어가는 부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해서 볼 때 했던 부위만 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더라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질의를 한건데 분명히 CCTV를 각동에 하수관마다 조사를 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추후 제가 확인을 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인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만수동 28-3호 처리계획을 보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돼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토가 달려 있습니다. 단 지역경계측량시 진입부 조경시설이 무단 점유되지 않았을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유도병행 조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달아놓은 이유를 본 위원이 모르겠고 그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도로입니다. 우리가 측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아는데 도로에 서 있는 광고물을 허가로 유도하겠다라고 달아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신한아파트 하단부 조경한 부분이 분명 도로로 돼 있으니까 언제쯤 측량실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측량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측량 실시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진입부 조경이 무단 점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담장제거에 관한 건인데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저희가 작성할 당시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서조항을 혹시라도 경계측량에서 진입부 조경시설이 도로에 편입 안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구요. 지금 현재로 확인한 바로는 점유가 된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중 다음달중으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수막이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 선량한 시민이나 단체는 검인표를 붙여서 게시하게 돼 있지요?

네.

검인표를 지금 현재도 붙이고 있죠?

네.

아까 건설과장 답변중에서 집행부서는 건설과를 경유한거로 갈음한다고 했습니까?

일달 행정청이,

행정처는 건설과를 경유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거로 갈음해서 게시한다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결국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딴과에서 거는 거는 결국은 건설과에서 신고처리를 해주는거죠. 신고처리로다 되는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그것을 게시하고자 해서 구청에 와서 그 검인표를 받아가죠?

네.

그 검인표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5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도 돈을 받아야지 예산이 있는데 왜 자기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하든가 해야지 왜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시민 및 사회단체는 검인표가 붙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붙이는 거는 붙이는데요.

그것이 조례나 내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들은 사항인데 금년 지금 인도무단점유, 상품진열 및 많은 것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을 제외한 우리 전체 도시분과 위원님들도 직시하는 사항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상가앞에 인도를 점유해서 상품이 진열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해안도로쪽에는 포장마차 및 일반 용역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설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현재의 복개천 주변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몇 년째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속이 안 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부분에 배수구역 면적이 20.6㎢가 맞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20.6㎢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96년도 업무보고에는 40.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냐 이거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6이 틀릴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하기전에 담당계장, 과장은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차가 없도록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동료 위원이신 김성근 위원께서 구정질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인도턱 낮추기운동에 대한 사연을 들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모래면 역사적인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동관문교가 오픈이 되는 실로 가슴 벅찬일도 벌어질 예정이고 대단히 고맙게도 관문교가 장애인들 휠체어가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김성근 위원께서 전년도 구정질의때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께서 인도를 가다가 도로에 걸려 인도를 통 내려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연계되는 인도로 가도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이러한 상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관문교가 등장되므로서 장애인 휠체어팀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과장께서 과감하게 97년도 추경에 또 반영이 되더라도 전 인도를 휠체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안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전년도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참고가 돼서 관련 국장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답변속에서 97년도 주요업무에 포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길래 혹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할려나 이런 판단으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위에서 97년 본예산 사업중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식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제가 지금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과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추어야 된다든가 도는 높여야 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사회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저희가 받아갖고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투입을 해서요. 관내 전구간을 아닐지언정 우선 횡단보도 위주로 공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관내 경계석 정비 1식이라고 또 5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횡단보도 뿐만이 아니고 경계석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턱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비보조사업중 인도정비공사가 6건이 있습니다. 인도정비공사시 큰 도로에서 국지도로나 집산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인도가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끊겨져 있는 인도가 지금 경계석이 다 높습니다. 그걸 낮춰보는 방안 내려서 장애인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그 턱을 낮췄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인도가 파손되는등 경계선 파손등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코스트를 두 개 정도 박는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뿐만 아니고 실제 이 사업 시행시 하는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구요. 일시에 저희 관내에 모든 인도를 정비한다는 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관공서를 드나드는 동사무소 구청 이런쪽부터 먼저 좀 살펴줘야겠다고 판단이 들면서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시청앞 투스콘 작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 공사?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올라가야 되는 경사도를 완만하게 했을 경우에 차량들이 그곳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차량진입방지하는 부분을 무엇으로든 만들어줘야 될텐데 시청앞을 보면 파이프가 아주 약한걸로 약하게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을 시키고서 차량들이 진입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공원같은데 차량진입방지턱 대리석같은 거로 크게 돼 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아까 CCTV 해서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이쪽에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96년도에는 얼마만큼 CCTV 촬영을 하셨습니까?

자료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릴거 같은데요.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CCTV 촬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은 총 6건으로서 촬영연장이 12만8,048m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총 6건으로 CCTV 촬영연장은 6만10m이고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은 2건으로서 촬영연장은 61,880m 사업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계획은요?

97년은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시비죠.

이거는 시비라고 봐야죠,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거죠?

네.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때 하수도 준설은 CCTV를 근거로 해서 매년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CCTV로 촬영해야 될 면적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거를 전수조사해야 될 경우는 523.07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필요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설치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필요없는 하수관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94년도 6건, 95년도 6건, 96년도 2건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한 계획이 총 14건인데 지금 단가가 m당 2천원으로 보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전에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 있습니다. 94년에 시행한 것이 60,010m에 2억3천, 95년거를 불러드렸는데 95년이 6건에 61,880m 2억1천만원, 96년에 6,158m 2,500만원 그래서 총 128,048m에 4억6,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128,048m이면 키로로 몇키로입니까?

0.128km죠.

그러면 523.07km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네.

그러면 많이 안 돼 있네.

2000년까지 중기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저한테 답변할 때 준설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고 물어봤더니 CCTV 촬영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94년부터 96년까지를 물어본거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은거에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좀 잘못된 거네요.

어떤거?

CCTV로 인해서 그 준설계획을 잡는다,

CCTV외에도 육안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육안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주민 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시행이 되는가 하는 부위에 대해서 물어봤던건데 CCTV로 인한 근거를 갖고 계획을 잡는다 이런 답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 갔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본 위원이 올 97년도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원하고자 하는 건설과에다 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정비에 즈음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내면적인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밀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이 돼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건설과의 사업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CCTV를 97년도에 물론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CTV의 어떤 시비보조가 나온다 그러면 관내의 어떤 눈에 띄는 장소보다도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골목골목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돌려가지고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 5, 6월 정도 되면 시비가 확보되겠죠?

네.

그때 다시 이러한 자리가 생길 때 그간 사업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방자재관리계획과 두 번째 도로하천정리에 따른 사용료징수계획 및 체납액 정리계획과 세 번째 해빙기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현황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해빙기,

두 번째 도로하천사용료징수계획 그것부터,

그것은 얘기가 좀 길어서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해빙기 안전대책은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관련문제는 현재 저희과에서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을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사용 용도는 관내에 각종 산재돼 있는 노상적치물도 단속이 필요하겠고 노상적치물이 주 임무는 아니고 주 임무가 도로점용, 무단점용, 무단사용에 관한 단속과 과징업무에 필요한 인원으로 저희가 1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10명이 확보가 된다면 각종 무단진입로라든가 무단적치에 관한 사항은 적발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로굴착복구업무에도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단속하고 사용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따로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 안전사고대책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연관리라고 했죠. 자연재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자연재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풍수해 대책이라고 해서 바람과 비, 눈 그런 대책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비로 인한 재해, 눈으로 인한 재해외에도 바람에 의한 재해외에도 가뭄, 지진에 관한 그런 자연재해대책을 세우는 것을 주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해빙기 위험부지로 간주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한게 있습니까?

해빙기 안전시설물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해빙기 불안전 시설에 관한 부분이 저희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따로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분장표에 규정된 건설과 업무에는 해빙기안전사고 계획을 수립토록 된 사유가 있죠?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6 시비보조금 반환금 서류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것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서류로 요구하신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님.

이동용 위원입니다. 만수2동 시장 왼쪽 약국앞 도로가 약한 30m 정도가 우묵해가지고 양쪽에 차가 오고 가다가 부딪힐 염려가 많아요. 도로를 높일 용의는 있는지?

침하된거를 말씀하시는건지?

양쪽 집을 짓다보니까 높이 짓다보니까 도로가 우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좌오 높낮이가 다르죠?

좌우는 거의 맞는데 원래 앞에 집에서 높이 지으니까 도로가 이렇게 됐어요, 앞뒤쪽을 이렇게 평면으로 하니까 여기 우묵하게 됐어요.

그거는 현장조사를 한번 해갖고 가능하다면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너무 시간이 오바돼서 죄송한데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까해서요. 아까 질의했던 소규모 굴착복구시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못 복구가 된 부위들 이거를 시정명령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네.

건설과에서 원상태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각동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곳은 빨리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올해 업무계획에 이 계획을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관련법규를 뒤져봤는데 처벌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가 질의까지 해봤었습니다. 확답은 아직 못받았고 좌우지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2/4분기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어쨌든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원인자 복구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성의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굴착을 해놓고 쌓아놓은 흙들을 안치워가지고 즉시즉시 여러 가지 민원소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건설과장께 한가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부문이 쭉 나누어져 있죠. 본예산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시보조사업, 하수도정비사업, 하천사업 등 사업장 도면을 11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향후 추진중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니까 꼭 도면복사해서 줄 수 있죠?

네, 언제까지?

지금 현재 도면이 다 작성이 돼 있죠.

네.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날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때까지 각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석시장 뒤에 도로개설부분 하나 있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측량 작업이 완료되고 보상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거로,

보상협의는 잘 될거 같아요, 현재.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도로인데 빨리 개설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임하셔갖고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5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경학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