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후 의원 발언

무슨 말씀인지 송동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법을 정한다. 조례를 정한다. 이것은 위 기관장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정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조례나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위 장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근부를 없앴지마는 거기 보완되는 근무상황부가 각 실․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출근부하면 입구에 일률적으로 죽 놔놓고 들어오면서 서명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 자율에 맡기되 각 실․과에서 비치를 해 가지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이런 정도이고 실제 조례로서 8시간 이상을 하면 1일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준이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제가 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 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관련법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한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에 그리고 지방까지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위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만든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전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실제 동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민원서류를 못 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실제 송동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한번 더 각 동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계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건 어린이집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보육료 수납금액 결정방법 변경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립어린이집 3개소 즉, 장림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과 역시 장림에 있는 삼성 어린이집 그리고 다대 5지구에 있는 동백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게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취원 순위를 입소순위로 명칭변경 및 취원 순위 중 의료부조 대상 자녀를 삭제하고 편부, 편모 가정 기타 결손자녀로 변경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수납금액 결정방법 변경입니다. 안 제5조인데 종전에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정안은 표준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7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4조에 보면 취원순위가 변경 전 현행은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자녀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 가정 자녀 이렇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역시 어린이 집에 취원하는 것이 입소하는 영․유아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생활보호 대상자자녀 그 다음에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가 저소득층의 자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기트 결손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변경전의 현행의 일반가정 자녀가 전부 합해서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보육료는 현행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바뀌어 변경되는 것은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가 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개정 전의 법 제27조 비용수납한도액을 보면 개정 전에는 1.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27조가 비용수납 한도액이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로 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