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이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실시와 자치구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허용에 관한 것입니다. 조순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선출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출직은 유권자들로부터 민의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출직은 민의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인 지역주민의 가장 큰 요구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급식의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조순 시장님의 공약이면서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원, 구청장, 심지어는 구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 위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 밑의 구의원까지 포함한 모든 선출직이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절실한 바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법이나 제도나 교육재정으로 보아 급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교육청이고, 또한 재정지원은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구청장 후보나 구의원 후보가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거나 부화뇌동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96년 해마다 시의회 예산심의 때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학교급식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학교별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급식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또는 미비한 학교급식법 문제 등 장애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구청과 학교간에 긴밀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학교급식은 매우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전제는 각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만만히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징조가 벌써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소위 부자 구라고 하는 강남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관내학교에 컴퓨터 설치와 시설보수경비를 지원하려다 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날 대전시 유성구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갈등에 대해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급식비 예산집행을 거부한 유성구 총무국장이 해임되고 내무부의 사주를 받은 대전시는 유성구청의 예산승인을 거부하고, 감사원이 유성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등교거부를 결의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예산지원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내무부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심끝에 기초자치단체도 학교급식비를 비롯해 각종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이 법의 시행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제정입니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시·도의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라는 조항에 묶여 관내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역시 이 조항에 걸려 성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주목을 받았던 대전시 유성구의 급식비 지원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제약조건이 법령개정을 통해 전부 해소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즉, 제11조제5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96년 4월 19일자로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할구역 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5항 단서조항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 그 동안 대전시 유성구 문제와 최근의 강남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또한 96년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마침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에 과연 적절히 재원분담이 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을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거나 사업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선심성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 지역특성에 맞추어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지방자치의 고유정신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에 상당한 정도의 논란거리로 앞으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대전시 유성구가 이 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였습니다. 유성구는 거듭되는 공방전 끝에 마침내 올 1월 9일 대전시의 승인하에 학교급식비 10억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의 보완에 따라 인천 남동구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96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인정받았습니다. 남동구청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보조사업의 범주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구가 대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행정관청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관내 지역민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면서 서울시측으로서는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교육청으로서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인종 교육감님과 조시장님, 향후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유념하셔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단위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정기회 때 시정질문시에 교육감님께 질문했던 독립문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문초등학교의 현황은 건물이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입니다. 불량하고, 노후되었고, 또 비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현재 그 지역의 1/3만은 그 학교의 학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서대문구 안산초등학교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인왕산 넘어서 매동초등학교로 가는 등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 것이 학교가 불량하고,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1,558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반절 이상 진척되었는데 예상컨대 1,000세대 가량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무악연립이 있는데 그것 또한 현재 800세대 정도인데 1,500세대 건축계획을 가지고 60%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향후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독립문초등학교의 학생 수용대책은 진작 수립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땅히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학교용지가 좁다라고 한다면 그 때 공공시설로 무상으로 확보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때 중부교육청 의견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학교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다른 세 학교에 다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리고 나서 지난 정기회 때 도저히 그 동안의 중부교육청 업무자세나 태도로 봐서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 동안 중부교육청에서 되풀이해 온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충질의를 통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했고, 이후에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중부교육청과 연락을 취했을 때 이미 보고서가 본청으로 전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정식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보라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정식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청에 이미 자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만기일인 15일이 지난 시점, 다시 말해 지난 2월 임시회 마지막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교육감님과는 귀빈실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 뒤에 본청 관리국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학군, 그 이유가 학교가 좁고 낡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 인구가 집중될 것을 예측한다라면 분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요지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중부교육청 관리국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본청에서는 계장이 나오셔서 주민과 저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내용 또한 지난 1년 동안 해 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지난번 정기회 때 제가 가능한 예의를 갖추어서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교육감님, 그리고 본청·중부교육청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학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학교가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일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학군이 불합리한지 안한지, 불합리하다면 제가 지적하는바 협소·노후·불량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두번째로는 현재 학교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이 그 동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제가 조사한 자료보다도 부실했다는 것이 지난번 정기회 때 저의 지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아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문제나 기타를 뽑아본 바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부실합니다. 그 동안 중부교육청의 업무자세가 타당하고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 정기회 때 저의 지적을 받고 교육감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취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독립문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는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지켜보는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 노원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다이옥신 초과배출문제로 가동 중단되었던 상계소각장이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음을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밀실행정과 강제착공, 시위와 연행, 구속 등 불신과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계소각장이 이제 비로소 서울시와 주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재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존심을 꺾고 가동 중단과 보완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입했을 뿐 아니라 보완공사에 대해 서울시를 믿고 가동조건 합의에 따라 재가동에 동의한 것입니다. 불신과 대립으로부터 신뢰와 합의로 서울시와 주민간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민선자치시대의 승리이자 환경문제를 둘러싼 집단민원을 해결해 가는 모범적 사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주민대책위의 결정도 돋보였고, 어려운 가동중단 결정을 내려 주신 조순 시장님께도 찬사를 보냅니다. 김희완 정무부시장, 탁병오 환경관리실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임시협약서 체결에서부터 가동중단,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30여 차례의 회의를 인내를 갖고 협상해 주신 신금주 기획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로서도 이번 협상과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간 서울시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및 그 대안, 그리고 2000년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우리 시대의 주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보는 입각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에너지입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쓰레기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에서 하나뿐인 우이의 서울을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순환시켜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환경적 보전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쓰레기는 주요한 에너지로서 이의 감량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에 있어 첫째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6월 서울시가 발행한 Seoul Green Plan 21이나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각종 보고서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사업을 화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소예산 중 감량재활용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95년에는 총 823억 9,994만원 중 10억 3,800만원으로 1.2%, 96년에는 총 715억 725만 7,000원 중 13억 500만원으로 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라는 시련을 겪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97년 역시 43억 7,767만원의 재활용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천백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 서울시의 규모에 이러한 예산배정은 감량 재활용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예산배정이 서울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의 재활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예산뿐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구내, 연금매점에 재활용 제품 등을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국무총리훈령이 이미 94년 5월 24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43군데 중 현재 환경상품 판매장소는 모두 11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치된 곳도 판매장이 2㎡에서 15㎡로 아주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조차 재활용품에 대한 태도가 이럴진대 어떻게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상품의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에 있어 서울시민의 큰 불만중의 하나는 분리를 해 놓아도 섞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된 재활용품이 상품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재활용 공장들의 영세성, 수거, 운송 등의 높은 원료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소각공장 건설에는 한 개소당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은 95년, 96년에 각 5억, 97년 2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용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재활용품은 섞어 가져가고 그나마 수집된 재활용품은 집하장에 적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적체현황을 보면 96년 10월에는 1만 1,834톤이었던 것이 5개월이 지난 97년 2월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2만 3,737톤에 이르고 있어 재활용산업의 어려움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활용 통계 역시 엉망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 처이의 중간지표를 발표하면서 96년 재활용 양은 1일 4,210톤으로 전체발생량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는 1일 4,55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체가 거의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과학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수집분의 92%를 차지하는 민간부분은 정기적 보고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용에 두고 있으나 예산에서도, 재활용상품 판매에서도,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활용 통계도 엉망이고 재활용품의 적체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적으로 적절한 폐기물의 순환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에서부터 재활용산업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제시한 소각장의 연차별 건설목표를 보면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까지 7,967억원을 들여 서울시내 12개소 총 9,750톤의 소각장을 착공하고, 2001년 이후에 또 5개소의 소각장을 추가 착공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01년 이후에는 대략 추정하면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의 소각용량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대략 1조원 남짓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계획을 받아보고 첫 느낌은 참으로 황당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시의 소각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즉, 재활용 쓰레기를 포함하여 심지어 불연성 쓰레기까지 모두 태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중간지표를 보아도 97년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1만 3,600톤이고 2001년에는 1만 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일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참으로 무리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난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감사원이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감사원은 서울시의 소각장은 1일 4,435톤의 규모가 적정함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과다책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비용량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까지 모두 태워야 할 정도의 과대한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계획이 강행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본의원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소각중심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몇 가지의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혼합쓰레기 중 음식쓰레기의 함량이 아주 높고 수분도 많아 혼합쓰레기의 열량이 아주 낮은 저질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동, 일산에서 한겨울과 한여름철에 가동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소각정책과 재활용정책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각 위주 정책은 쓰레기 재활용기반을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논하면 가연성 쓰레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본격화되면 이미 소각장 건설에 소요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 서울시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하다 남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순환시켜 다시 활용하는 것이 지구환경 보전의 첫걸음임을 감안할 때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 매립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보조연료라고 하는 에너지로 파괴하는 에너지의 이중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4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고, 이들 농산물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에 달하는 인류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에너지의 파괴는 환경적 차원뿐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넷째, 소각정책은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지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단견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 때 소각장의 과다한 규모로의 무리한 강행은 이러한 노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에는 소각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반대라는 소아적 운동이 환경운동으로 승화되어 가면서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염분없는 조리전 음식물쓰레기만을 말려서 모아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업지역으로 보내는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2,000세대가 참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는 2만 5,000세대가 참여하는 큰 주민환경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거량도 주 2톤에서 20여톤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자 팔당 유기농민들은 이를 퇴비로 만드는데 있어 노원구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노원구는 소각장도 있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가며 팔당까지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느냐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도시, 농촌간 폐기물의 자원화와 유기농산물 직거래라는 훌륭한 사례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본의원은 소각장 건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무게를 두어 추진해 가면서 이를 보완키 위한 최소한의 소각장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해 가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과다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울은 2001년까지 소각장 건설에 한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 하여금 모두 소각장을 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만 하더라도 중심과 외곽지역, 주거지역과 상업, 사무지역 간에는 쓰레기 성상 및 특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소각으로만 강제하지 말고 각 자치구별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해 주고 소각, 재활용, 퇴비, 사료화공장 건설과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2, 3년 시행하고 나면 모범사례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각장 건설에 1톤당 1 내지 2억원, 소각건설이 최소 5년, 건설 후 사용년한이 길어야 20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안이 훨씬 경제적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감량목표 설정과 재정지원을 연결한 자치쓰레기 정책의 개발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화처리용기 구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속발효기, 소멸기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 12억원, 자치구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기계구매를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기계들은 회사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일 100kg 용량에 1,500만원의 설치비가 듭니다. 즉 1일 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설치비가 든다는 것이며, 올해 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약 35톤의 기계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완전하게 검증된 기계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내 관공서, 식당, 아파트단지 수십 곳에서 퇴비화 처리용기를 설치·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 몇 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악취, 고장 등으로 사용을 중단해 왔습니다. 최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K마크 인증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증시험 자체가 장기간의 검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한두 차례의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껏의 문제인 가동 몇 개월 후의 문제에 대한 검증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반기중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백대의 기계를 구입했다가 채 1년도 못 가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는 생산기술연구원의 K마크 인증시험 성적서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하는 자신조차 확신도 없으면서 진지하게 기계성능에 대해 검사도 해 보지 않고 K마크 인증시험 성적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각 자치구의 기계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음식물의 자원화라는 사회적 요구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음식물의 자원화에 성공하고 있는 한삶회, 팔당상수원의 퇴비장을 비롯한 서울 인근지역의 유기농가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광주 광산구의 사료화 공장, 지렁이 공장 등의 성공사례들을 서울 또는 인근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음식물의 자원화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년 가까이 생활환경 위원으로서 폐기물관리행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높아진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잘 조직화, 실천화시켜야 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의 수요처를 연구·개발·육성하여 사회적으로 쓰레기 처리 순환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퇴비화 기기 등 가시적인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행정을 청소행정 정도로 인식하는 공직자들의 인식의 한계도 문제려니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관료주의,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거대도시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2000년 서울의 환경이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서울인구가 1,200만명으로 늘어나는 2000년에는 지금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더욱 늘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난 1953년 1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런던스모그와 같은 끔찍한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듣고 본의원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서울의 환경오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디에 손을 댈 것인가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합니다. 공원녹지의 확충, 환경예산의 대폭확대 등 조순 시장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 도시하천의 30%가 복개되어 있음에도 도림천을 또 복개한다거나 최근 고밀도 아파트의 대량건축 허가 등은 환경을 고려치 않은 소위 개발위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이제 이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이 최우선되는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생태계, 대기질, 토질·수질, 쓰레기 순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대기질, 수질, 토질을 훼손하는 방향을 주 해결방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행정조직의 강화,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환경관련 공무원은 그 수나 질에 있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환경공무원 인력을 보면 96년말 현재 전체 409명으로 95년 대비 37명이 늘어나 1개구당 1.5명 정도밖에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인 5,6,7급에서는 6명이 줄고, 8급에서 50명을 늘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직이나 전문직은 한두 개의 자치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너무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적 역량을 쌓을 기회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전문직의 보강 등 환경행정조직의 강화, 전문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환경정보센터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환경정보의 공개가 가지는 의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케 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서울시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꺼려왔고 서울시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형태를 취해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감추고만 있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환경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96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서울시는 아직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 소음, 수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세계 최대의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치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섯째, 환경행정 당국의 관료주의 타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의제 21 포럼 등 시민이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과거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행정수행 태도나 예산결정 집행과정에서의 구태의연함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문제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서울환경 2000년을 걱정하며 드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수도권매립지, 서울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보면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는 이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환경운동가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돌이켜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사회는 절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제기할 때는 이미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순 시장님께서 후대 환경시장으로 불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정병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도봉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정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정당에 참여치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논리는 마치 차별화를 통한 정치적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태생적 한계로 인한 김영삼 정권의 실패는 예견돼 왔습니다. 독단과 독선, 문민독재라는 또 다른 유행어 아닌 현실에 우리 시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지방자치도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조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선 제3의 후보와 관련하여 조시장을 거명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조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시정 전반에 걸쳐 모순되게 운영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 시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코자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그 이행여부나 개선과정을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하나 하나 챙길 것이며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당연사업으로 수도, 궤도, 가스, 의료, 지방도로사업 등 15개 사업을 열기하고, 또한 임의 적용 사업으로는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열기하고 있어 총 21개 단위사업을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21개 단위사업 중 사업소 등의 형태인 지방직영기업으로 동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도사업 2개만을 운영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궤도사업, 의료사업은 5개 시립병원 중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1개 사업, 도시개발공사의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시장사업,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사업, 매·화장사업, 공원사업 중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 지방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 등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의 사업은 사업소의 형태로 운영하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경우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인 판매대금이나 사용료 등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있음에도 적자라는 등의 이유로 시민의 세금에 의한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위배됨은 물론, 불합리한 사업운영의 결과로 야기된 적자요인을 시설을 이용치 않는 다수 선량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본의원은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지방직영기업방식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사업소 형태의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 공단화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의 부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 도입과 동시에 공적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증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식인 제3섹터방식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나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97년 서울시 예산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은 세입예산 32억원, 세출예산 94억원으로 결손액이 62억원이며, 체육시설사업소는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 운영을 제외하면 세입 156억원, 세출 214억원으로 결손액이 58억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세입이 79억원, 세출이 219억원으로 결손액이 무려 140억원이나 됩니다. 이 3개 사업소만 볼 때 97회계연도 연간 348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지방도시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체전시설인 종합체육관 등 7개 체육시설을 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영할 시 재정자립도가 75%에 불과한 것을 지난 95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96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수입 31억원, 지출 31억원으로 100% 완전자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사례 또한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치를 통한 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사, 공단 설립붐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경우 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구청의 송파개발공사, 성북구청의 지방공사 세텍스 등이 기 설립되었고, 영등포·강남·서초·강북·강동구청 등도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견인사업, 마을버스사업 등 주로 교통관련 수익사업을 모태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설립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수익사업을 통한 자치구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당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얼마만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현재 자치구에서 설립하는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동·상계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서울시에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그 운영은 건설 주체인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아닌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시와 매 3년 단위로 계약에 의거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음은 일견 서울시의 시설운영에 관한 기술 축적과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한다고 볼 때 이해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시설물을 중앙정부 출연기관이 관리하는데 따라 서울시의 고유권한인 감독기능의 상실, 대행사업으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 지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 관리주체 선정으로 지방공기업 활성화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상존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항구적인 관리 주체의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목동·상계 열병합발전시설 동일지역 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이고 보면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 발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능력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설운영권을 목동은 시공사인 선경건설에, 상계는 시공사인 현대중공업에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시설의 설치목적과 운영자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에 위탁한 시설의 경우 민간자본의 특성상 실비 운영이 아닌 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일원지구 등 11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연차적으로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음을 감안할 때 운영자 선정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이를 장기적 안목으로 집단에너지 공급과 자원회수시설을 통합운영할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거나, 기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에 이를 전담시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축적, 관이의 전문성 확보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부담 경감, 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시설운영 수요에 대비함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서울시 공기업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장·단기 과제로 분류,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일을 전담하고 감독하여야 할 서울시 본청의 기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기업의 경우는 본부 독자적으로, 또는 사업소가 소속되어 있는 본청 실·국의 개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본청 주무국의 통제를 받고 있음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의 입장에 따라 경영방침, 사업계획, 예산, 직제 및 정원 등의 승인 및 감독업무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조정하는 거시적 입장에서의 경영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직영공기업 상호간, 시 투자기관 상호간의 경영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동일한 잣대로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시급히 서울시 기구를 개편하여 공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에 이어 2,3,4호선을 차례로 개통하였고, 90년부터 시작된 5,6,7,8호선 제2기 지하철사업은 작년말 5호선 전 구간 개통에 이어 99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에 최고의 정책적 역점에 두고 제3기 지하철 즉, 9·10·11·12호선 건설을 98년부터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96년 말 기준 서울시 총부채는 4조 9,173억원이며, 이 중 지하철 부채는 4조 5,334억원으로 총부채의 9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건설관련 부채의 구체적 내용은 제1기 지하철 건설 부채가 당초 1조 7,602억원이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96년말에는 2조 9,638억원에 이르게 되어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는 경영악화로 해마다 수천억원을 시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기 지하철 관련 재원조달방법도 97년 현재 총사업비 9조 4,290억원 중 정부지원 2조 123억원, 서울시 자체재원 5조 1,036억원이고, 나머지 2조 3,131억원은 도시철도공채 매각,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 해외기채 등에서 차입하는 부채성 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 완전 개통 후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는 엄청난 건설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예견된 일입니다. 이에 또 다시 총투자규모 9조 1,000억원 규모의 제3기 지하철 건설을 계획하고, 재원조달방법은 중앙정부지원금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기 건설 당시에도 서울시는 강력하게 정부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21%를 지원받고 그 중 3,540억원은 되갚아야 하는 융자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과중한 건설부채는 완공 후 지하철 운영 주체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고, 더구나 서울시 전체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95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2조 800억원을 이미 잠식하여 자본적자액이 9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 등 경상매출액이 4,185억원인데 비해 매출원가가 무려 4,921억원으로 매출 총손실액이 73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 324억원을 합치면 영업손실액이 무려 1,0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하철 건설 등에 소요되는 공채를 포함한 차입금 2조 6,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 1,717억원을 포함하면 매년 2,00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어 자본금 잠식은 물론 자본적자액이 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를 매각하려면 단 한 푼의 돈을 받기는커녕 우리 시에서 900억원의 돈을 얹어 주어야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서 노사분규와 추가자본조달 불능상태에 빠져 도산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구입시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데 과연 강제 첨가소화방식이 아니면 그 누가 도산위기에 있는 지하철공채를 매입하겠습니까? 지하철 건설은 오늘날 서울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재정부담문제는 이제 옛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만약 정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같이 임명직 시장일 때는 중앙정부와의 힘겨룸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게 서울시를 위하여 정부와 맞설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민선시장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50% 지원금을 받을 구체적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제2공구와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상판분절인 세그멘트가 잘못 제작되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두 구간의 도로건설은 천변에 교각을 세우고, 상판에는 거의가 PC세그멘트 공법으로 설계되어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에 사용될 세그멘트 896개가 제작 완료되었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사용될 세그멘트 1,296개가 제작 완료되어 각 현장으로 이동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그멘트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부재 철근 겹이음에 대한 용접으로 철근이 과다 손상하였고, 둘째는 용접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용접하였으며, 셋째는 감리원은 사전 설계검토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넷째는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 검토없이 설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는 이들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서를 무시하였고, 여섯째는 철근 정적인장강도 시험결과 용접부분에서 절단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겹이음부분에 용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용접을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철근 겹이음 부분만 간단히 용접을 함으로써 철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나 철근 부위에 지나치게 열을 가해 주부재인 철근이 푹푹 패인 상태였고, 이들 두 공구에 필요한 세그멘트용 철근의 용접은 각 현장마다 두 사람씩 용접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용접을 하고 있었으며, 용접의 부위가 조잡하기 그지없으며, 이들이 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용접을 해 옴에 따라 제작된 전체 세그멘트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자격 용접사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근의 점용접에 대한 것은 일찍이 외국의 사례에서는 있었으나 그들의 건설기술 및 건설환경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설계 능력 및 시공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점용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현장의 경우 도면에만 용접할 수 있도록 표기되었을 뿐 구체적 해설이나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설계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설계는 국내 회사가 설계하였으나 V.S.L.이라는 외국의 설계를 인용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설계에 따랐다고 하지만 주부재인 25㎜ 및 16㎜ 고강도 파이버철근을 겹이음함에 있어 전문기관이나 관련 학자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관련기관이나 학자들도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점용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점용접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써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가 작성한 특별시방서 철근이음에 대한 방법으로 철근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매여 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도면만을 우선하여 용접작업을 시행한 것은 큰 잘못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시에 의해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철근의 정적인장강도를 시험한 결과, 모두 용접한 부위에서 끊어지고 인장강도는 정상이었는데 철근의 인장강도가 정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근의 정적인장강도 시험이라 얼마든지 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접으로 인해 패인 부분이나 용접으로 가열된 부분이 철근의 피로강도를 저하시켜 내구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사고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실공사를 했던 동아건설과는 법적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산철교도 위험하다 하여 많은 논란 끝에 철거하는 등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를 붕괴토록 부실공사한 동아건설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본의원이 지적한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와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 건설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입니다. 1997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선거 현장에서 이 사회 주인으로 대접받기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본의원은 포청천 조순 시장, 그리고 개혁을 하고자 시의회에 출마한 뜻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생활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교육환경 개선, 녹지환경 조성, 복지제도확대 등을 확립하여 살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조순 시장께서 서울시 행정개혁을 위해 공약하신 경영마인드와 포청천 즉, 부정부패 방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바 있지만 서울시의 복지수준 역시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 출범 이후 서울시의회와 함께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확대, 노인정 운영비 100% 인상 등 노인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65억원 조성과 여성발전센터, 여성프라자 설립계획 등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조순 시장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96년 여성발전에 기여한 분으로 인정되어 디딤돌상을 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의 복지수준은 매우 개척할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보건 건강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충치예방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천백만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강복지정책에 대하여 조순 시장께 질문을 드리니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를 상하게 하는 중요한 구강병으로는 첫째가 충치이고 둘째가 잇몸병입니다. 한국인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구강건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000년에는 약 3.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표 1에서 보듯이 국민 연간 치과진료비는 92년도 현재 4,800억원으로 서울시민은 약 1,2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00년이 되면 서울시민이 치과 진료비로 약 1,997억원을 소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강병의 예방은 치료와는 달리 민간집단이 할 수 없고, 특히 구강병은 대부분 발생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선진국에 있어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같은 예방사업을 통해 충치발생률을 급격히 낮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실시 사례를 들어 보면 미국이 1945년 처음 실시하여 현재 50개 대도시 중 42개 도시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와 소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개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유일하게 불소화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홍콩은 1961년부터 실시하여 1980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6세에서 8세 아동에서 충치가78.5%나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의 연도별 예방효과를 보면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경우 약 50%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예방효과는 50%에서 65%로 높습니다. 더욱이 불소화사업은 수돗물 불소화를 통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치아, 잇몸뿐 아니라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효과까지 있으며 소아마비 다음으로 큰 예방보건사업입니다. 이렇듯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다방면에 효과가 있는 값싸고 질좋은 보건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 연구소들은 그 동안 수십 년 간 불소 수돗물이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망, 발병, 암, 태아의 성장발육, 신경조직, 정신장애, 심장과 순환기, 피를 만드는 기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사협회, 영국의 의사협회 등 유럽의 60여개에 달하는 의사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1980년 11월 11일 보건사회부 당시 보사부훈령 제142호 상수도불소주입에관한규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포함시켜 실시 의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적극 권장사업으로 설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지자체 시행령에 의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설치비 약 5억원, 매년 유지비 2,000만원, 1인당 1년간 200원이라는 약품비용으로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민구강보건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시키는 기능적 사고로 대처해 오고 있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소화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보다 우선임을 감안할 때 시 당국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조순 시장께서는 이 중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설치방법, 약품, 공급회사 등 이와 연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수록된 일월서각 출판 시민구강보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와 도서출판 건치에서 발행한 상수도불소화와 지방자치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 강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해 왔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달한 보건의료사업만을 수동적으로 시행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서비스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서비스를 보완하고 노인, 신체 및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 주간보호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태아성감별로 인하여 여아유산에 따른 남녀차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 성비 방지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전개하면서 남녀 존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건사업을 확대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기형아·선천성 장애인의 발생 예방, 임신, 분만, 육아관련 상담과 산전 산후 검진, 남녀존중에 대한 홍보교육,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성장발달검사,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가족계획 교육과 보건교육, 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생 건강을 위한 생활교육과 구강보건, 사고예방과 성, 흡연, 음주, 약물중독에 대한 교육과 상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스트레스 관리법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자궁, 유방, 위, 간, 대장암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건강검진 사업, 만성질환자 등록 및 교육, 지속관리, 정신·신체장애인, 노인을 위한 낮병원 운영, 재활요법실 운영, 노인정, 노인대학 등을 통한 정기 방문과 건강상담, 건강교육, 건강체조 교육의 실시 확대 등 지방자치시대가 보건복지시대로 가기 위해 위와 같은 보건사업들을 새롭게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기존 보라매공원, 강남병원, 정신병원 등 부대 시설과 보건환경연구원, 25개 구청에 속한 보건소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네트워크을 통해 활용한다면 기존의 예산과 인적 자원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러한 보건정책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기 지하철 5호선 공사 과정에서 지질조사와 기초조사 등에서 사전조사가 부실함으로 인해 460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약 3,355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호선 역시 95년부터 96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12개 공구에서 20차례의 설계변경으로 337억 7,500만원의 추가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95년 7호선도 역시 27개 공구 중 8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66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6년 10월 현재 11개 공구에서 11차례의 설계변경으로 54억 9,900만원, 즉 1년 10개월 동안 약 718억 9,900만원의 추가 예산지출이 있었습니다. 8호선 역시 13개 공구에서 6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388억 7,000만원이 추가 예산 지출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로 개설공법 변경, 토공운반거리 변경, 터널공법 변경, 폐기물 처리비 반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 지출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예산편성시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반영, 적치토사 부지확보, 운반거리 변경 등 삼척동자도 웃어버릴 이유들을 내세우며 이렇듯 지하철건설본부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아예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 교량보수공사 46건 중에 95년 한 해에 44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약 795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96년에 들어서도 9월말까지 같은 공사에 대해 또 다시 29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4,015억 6,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73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 1,210억원의 추가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위의 표에 보듯이 공사가 시작되면 매 공사마다 1년에 한 차례 내지 세 차례까지 설계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발주처는 천편일률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사업의 설계변경원인을 그대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보수공사, 건물부대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서울시 행정집행력이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로구 내 공구상가 앞에 경인국도에 폭 15.4m, 길이 340m의 짧은 지하차도건설사업을 무려 5년씩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한전의 고압광케이블 매설물에 의해서 도로사업은 5년씩이나 지체되면서 3회의 설계변경으로 10억 9,3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공사지연으로 인해 주변에 엄청난 교통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행정의 원시적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의 경우 그 건립부지인 경희궁터에 유물매설과 지하 수맥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전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서울시의 행정집행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의 경우는 공사를 91년 12월 31일 시작하여 98년 6월 30일 완공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6년 9월 말까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28%에 해당하는 336억 6,000만원이 추가지출이 되었습니다. 같은 4공구의 경우도 공사기간이 비슷한데 93년부터 96년 9월까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17%인 약 218억 2,0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92년 12월 29일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4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 이곳은 96년 9월까지 7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30.6%인 168억원이나 추가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완공 당일 이틀 전, 7일 전, 한 달 전에도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물가변동의 이유로서 추가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천백만시민이 조순 시장이 장점으로 내세운 경영마인드와 포청천의 깨끗한 공직사회가 일상 시정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행정개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전 지질조사와 기초조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서울시 행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친 균형 있는 공원녹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공원녹지화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보면 여의도광장, 영등포 구시립병원, OB맥주공장, 한강고수부지 등의 사업이 일개 자치구의 예산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집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조성이 영등포보다 더 시급한 자치구가 많습니다. 금천이나 구로, 강서, 성동구 등 공장과 낙후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다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자력으로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균형 있고 형평 있는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종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역시 학교 신축, 증축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 전학, 진학, 향후 진로, 약물 중독, 이성관계, 성 문제 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관계자에게만 맡겨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교육청이 과감하게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부터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해 양호교사에게 주로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가 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유아, 초·중·고등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과 강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경기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소요와 교사들의 항의가 95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비민주적인 문제와 비리에 대하여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여상의 소요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정착과 서울대공원의 관리개선, 시립병원 영안실 운영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사립학교 이적지 처리지침 폐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개혁과 시정의 발전은 제도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민선자치시대 초대시장으로서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특히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각 부문별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시 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실명제, 자료답변실명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법령과 제도는 과거 개발연대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서울시청에 일하는 공무원은 많아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법규의 취지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견을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행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 시대에 뒤져 쓸모가 없는 것,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서울시의 조례나 규칙, 예규도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귀찮게만 생각 말고 연구·검토의 기회로 삼고 준비가 됐으면 준비한 공무원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안으로 집행부의 답변자료나 행정의 실명제를 요구하면서 누가, 언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고, 이 작성된 문서는 확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까지를 기재해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실명제, 자료답변실명제를 정착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갑시다. 본의원이 참고로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예로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7년 3월 5일 여러 가지 사항의 목록을 적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자료는 이용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서라고 표시할 뿐, 이 자료가 과연 책임 있는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고칠 수 있고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히 다룰수 있을 때 우이의 행정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OB맥주 공장터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자료의 확인절차 없이 통과시켜 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후약방문격으로 집행부의 이러한 잘못을 시의회가 뒤에서 추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도 여기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실명제, 자료답변실명제가 즉각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기업 특혜의혹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상토지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압구정아파트지구내 현대백화점 인접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1만 4,000㎡,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입니다. 이 면적도 앞서 본의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추후 관계실무자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학교용지, 4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용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개설학교용지 지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연출하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주연으로 등장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연으로 출연해서 서울시의 부실감독의 작품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은 95년 4월 16일 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에서 공원주차장으로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 교육청은 2005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없음을 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96년 1월 19일 본 건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건에 대한 정책회의에서 향후 학교용지 이외에도 여타의 공공수요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보토지로 보존함이 타당하고,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96년 2월 27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96년 1월 19일 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미확보용지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포함,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영구 구조물이 없는 도심지 농촌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96년 8월 29일 조순 시장께서 천백만 시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관리실은 96년 9월 12일 시장 방침으로 학교 개설시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199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36쪽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당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 해서 15억 800만원 소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예결위의 97년 확정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안은 어디론지 종적을 감춰 버리고 없습니다. 왜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유인즉 강남구청의 건의를 받아 바로 이곳에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순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 정책방향은 과거 도로와 주차장을 넓히는 데 주력했던 교통정책을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자 관리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이의 교통관리실은 이와 상반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강남구청장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특정업체의 주차장으로 확대 건립해 준다는 비판여론의 제기가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시 정책협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님, 학교용지 지하에 민자로 주차장 시설을 유치하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에 참여한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볼 것이고,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이 다음 타 공공시설 전환이나 처분 제한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며, 또한 백화점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설치로 압구정동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에는 본 건 미개설학교용지는 2005년까지 학교개설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 판단으로는 2005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학교용지가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압구정동 일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있던 8학군의 매력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취학아동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로 불필요하게 되면 타 공공용이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텐데 지하에 이미 4층이나 되는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는 이 땅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이미 그 효율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대기업의 주차장으로 쓰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대형 백화점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난해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 상한제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 최고의 부유층이 모여 산다는 압구정동, 이 압구정동 백화점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소비를 조장하고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시설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장 수익금 중에 송파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88서울올림픽의 감격이 스며 있는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옛 한성 백제의 문화유적인 몽촌토성이 있고 세계 유명 예술인의 조각작품이 곳곳에 서 있으며, 역사와 문화, 낭만이 깃든 명소로서 수많은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곳에 경륜장 설치계획시 뜻있는 시민, 사회단체 등의 반대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여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이전촉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회에 걸쳐 송파구의회 이전촉구결의안이 채택 제출되는 등 뜨거운 감자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더욱이 이곳 경륜장에서 거두어들인 총 매출액 10%의 경주마권세 중 송파구에는 그 중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97%는 서울시세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마권세는 교통혼잡, 주차난 가중, 다수 관람객으로 인한 환경공해, 청소문제, 지역정서, 교육상의 문제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1995년도 서울시는 69억 2,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나 고통받고 있는 저희 송파구에는 겨우 2억원만 교부되었고, 1996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183억 2,600만원의 세입에 송파구에는 5억 5,000만원만 교부되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 100개 중에 3개는 송파구가 갖고 97개는 서울시가 불로소득으로 가지고 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답변하시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경륜장 입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송파구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들을 건립토록 특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송파구민들은 경륜장 이전 촉구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추진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경주 마권세 불로소득은 모두 잃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행 2기 지하철 역무시스템은 승차권 자동판매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판매기에서 직접 승차권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무임권 발급을 위해 항상 매표소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므로 유임승객에 비해 무임승객에 대한 인적, 물적 서비스가 더 소요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적자재정에 비추어 볼 때 무임승차자, 경로우대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물론 법률에 의해서 무임승차권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서에서 버스표 지급과 같이 지하철 운임보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렇게 시행했을 때 인력 낭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개선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 서울의 대기오염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서울시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계신 문일권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경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조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천구 출신 김희갑 의원입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도 이제 한풀 꺾이고 희망이 샘솟는 봄입니다. 이제 임기 2/3를 지낸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뜨거웠던 6.27 지방선거 열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눈앞에는 1년밖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이 지하철에 대해서 소 항목으로 일곱 가지를 묻겠습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본의원이 요구한 관계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서울시가 이제는 본격적인 지하철시대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버스를 무려 1%나 앞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1일 이용시민인 약 460만명이 지하철을 운반하는 대상일 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바로 주인되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5일간 인텔리서치와 공동으로 지하철 종사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잠정집계표에 의하면 지하철 안전도에 대해서, 응답자 승무직종사원 136명중 96명, 70%에 해당됩니다. 안전도 60점 미만으로 지하철 안전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서도 14가지 사고유형 중 플랫폼이 과밀해서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약 16%, 전기적 이상으로 인한 운행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약 14%, 철로 및 고가철로의 균열 그리고 붕괴가능성이 12.3%, 선로파손 및 선로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11.5% 등을 제기하고 있어 지하철 안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 않나 판단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하철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안전도에 대해서 과연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최근 서울시 공보실 주관으로 서울시에서도 공사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시장님, 지금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460만명정도로 예측하는데 이 460만에 육박하는 이 지하철의 안전개선, 그리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아울러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툭하면 지하철이 고장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운전장애 건별 세부내역에 따르면 97년 1월 한 달에만 공식적으로 5건의 운전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의 경우 97년 현재까지 20건에 달해서 철도청 소속 차량사고까지 같이 합친다면 서울시민은 한 달에 평균 다섯 번 꼴 이상의 운전장애로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하철공사측은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95년도에 19건이 나왔고, 96년도에 16건의 운전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의회 업무보고 서류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자료요구에는 95년도에 28건, 96년도에 27건으로 9건의 장애건수가 축소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께 95년도, 96년도 발생한 운전장애 건수를 도대체 몇 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두번째, 시의회에 이렇게 9건의 사고를 축소 보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번째, 연간 발생되는 지하철 운행사고는 도대체 정확히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 장애건수를 11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1건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목표를 세웠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뒤에 별첨자료 2건으로 해서 지하철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 본의원에게 다시 세부내역으로 보고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너무나 멀고 먼 환승역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제출한 환승정거장의 동선거리 현황에 따르면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평균 환승거리가 98m에 이르고, 2기 지하철은 환승거리가 138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1·2기 지하철에서 시민이 환승하는 평균 동선거리는 93m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어떤 환승거리 자체가 최장 환승역 지하철 5호선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무려 312m,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는 당초에 1·2기 지하철건설 자체가 충분한 계획의 수립 없이 추진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정거장과의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동보도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민편의시설이 보완되고 이러한 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환승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시민의 불편이 미리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일 5,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는 한강 하저터널이 행여 지하수를 퍼냄으로 인해서 지반침하 붕괴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에서 하루 7만 8,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종로3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가 30m 내외로 내려가고 삼성역 일대의 지하수 수위가 최고 30m까지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전철역에 대해서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우려도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개통된 여의도 하저터널의 경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5,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저터널의 경우에 안전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터널로 알고 있는데 하저터널 건설 당시에 우리 책임자였었던 김학재 부시장께서 하저터널의 예상되는 연도별 지하수위의 변화추이와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우려는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1기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구내 조도가 모두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1기 지하철의 전동차 및 역사의 구내 조도 현황에 의하면 1기 지하철전동차의 경우 1·2호선은 220lux, 3·4호선은 평균 200lux, 이것은 한국공업표준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거실의 독서기준인 300 내지 600lux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체 115개 역사 중 지하철공사 규정에 정한 기준에 미달된 역사가 22개 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전동차 내의 조도기준 미달은 독서 및 신문구독의 불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여성승객에 대한 성추행의 위험도 있어 이용시민에게는 대단히 큰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하철공사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승강장의 조도가 50lux밖에 안 된 역도 있습니다. 50lux라면 대단히 어둡고 이런 어떤 승강장의 조도 자체가 50lux밖에 안 된 이런 전철역에서는 자칫하면 퇴근길에 혼잡한 승강장에서 승객의 추락사고도 어떻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공사측에서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전동차 차량 내 독서에 필요한 기준조도를 150 내지 300lux라고 제출했는데 이 수치는 독서에 필요한 수치가 아니라 단란이나 오락용도의 거실조도에 불과하고 독서는 적어도 최저 300lux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가 본의원에게 제출된 사유를 사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고요. 둘째, 차량의 조도는 지하철 전동차 제작시에 사양서상에 시험기준이 못박혀 있는데 제작사양서상의 기준조도는 도대체 얼마고,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미달 승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의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지하철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이는 반드시 파업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시장 체제 출범 이후에 지하철 노조와의 극한 충돌없이 순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여 시민의 발을 묶는 극한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순 시장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치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작년말에 우리 노동법 사태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파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 때문에 야기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나 서울시로서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약간의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해가 됩니다. 최근 여·야 합의로 이 노동법이 국회에서 타결되어 지금까지 해 온화합적인 노사의 기조를 잘 유지만 한다면 조순 시장께서는 임기 기간 동안에 지하철 노조와의 무쟁의로 이끈 최초의 시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듯 이렇게 화합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노조 핵심간부 5명에 대한 공사측의 고소와 노동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대응이 자칫하면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극한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노조간부 5명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정이 공사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지시, 협조요청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행여 이 파업기간 중에 우리 행정1부시장님의 직접적인 종용은 없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작년 노동법 사태시에 우리 행정1부시장의 강경대응 지시에 대해 행정1부시장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고, 또 행정1부시장님의 일반적인 노조관과 노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지하철의 마지막 7가지 문제입니다. 3기 지하철의 조기 착공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9조 1,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3기 지하철의 조기 착공으로 행여 2기 지하철의 마무리 공사나 기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새로운 지하철건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건설된 하루 60만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운영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큰 제목 두번째입니다. 서울시의 상징마크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징마크가 모방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약 1년 간에 걸쳐 서울 CI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약 4억 8,000만원, 디자인 비용만 하더라도 1억 8,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상징마크 및 슬로건을 공모해서 CI개발사업을 추진한바, 본의원은 김현디자인파크사에서 제출한 상징마크가 그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상징마크는 독특한 한글서체를, 소위 어깨동무체를 개발해서 94년 정도600년 작품전에 출품된 성공회대학 신영복교수의「서」「울」작품과 기본구도면에서 너무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산을 상징하는 「서」와 한강수를 상징하는 「울」이 한데 어우러진 서체구도와 「산」과 「한강」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구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고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작품이 민선시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장께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조순 시장님께 전달된 시점이 95년 8월이었으니까 상징마크가 만들어진 96년 10월경보다 약 1년 정도 앞서서 우리 시장실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예라고 하는 부분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겠지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다음 장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확인한다면 그다지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림을 의원님들 참조하셔 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림의 서체와 우리 서울시의 공식 채택된 휘장마크를 비교해 본다면 휘장마크를 제출한 김현디자인파크사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만약 김현디자인파크사가 개발한 서울의 휘장 자체가 모방이었다면 서울시는 김현디자인파트사에 이미 지급한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정만 해 놓고 관리부재인 우리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8년 이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서울시비 투자액을 살펴보면 연간 1,900만원밖에 지나지 않아 영양공급을 받는 나무가 1년에 불과 2, 3그루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산림법 제68조와 보호수관리요강 제6조에 의하면 지정보호수 관리책임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실제 나무관리를 구청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채 수령이 최하 400년 최고 800년 이상의 희귀수 200그루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지정보호수 관리책임은 시청에 있습니까, 관할 구청에 있습니까? 책임이 시에 있다면 96년도 25개 구청에서 지출한 1억 7,000만원 가량의 관리비의 소급지원 여부, 그리고 향후 예산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그간 보호수관리를 단지 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관리해 온바, 향후 이 보호수의 역사적 연원이나 나무와 관련된 전설 등 학계의 고증을 통해서 문화유적지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도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부서로 전락된 교통, 청소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기대책이 절실하다라는 점을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 11월 13일 교통, 청소 등 역점 시책추진 사업부서 근무자에게 경력가점과 특수활동비 등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무부의 업무지연으로 이 제도가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말미암은 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무국에서는 경력가점제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이라고 내무부에 핑계만 대고 있는데 감사실 근무직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 1년 이후부터 월 0.04점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뭔가, 감사실 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통, 청소분야의 가점제도는 왜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이 제도가 시행되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 서울의제 21의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은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서면질의와 답변은 직접 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5. “서울의제21”의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은? 서울시가 당초 96년 말까지 작성키로 한 지방의제 21의 지연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김석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주관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열차와 역사 내의 조명도가 매우 어둡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내 적정조도 기준이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고하는 기준이 왜 다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실내 적정조도기준을 한국공업표준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공공시설, 도서관 열람실은 150lux에서 300lux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lux는 거실의 독서기준이 300lu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은 150에서 300lux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신 300lux는 바로 거실의 독서기준에 의해서 300lux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도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00lux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300lux를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사양서에는 얼마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150 내지 300lux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왜 더 어둡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기구가 낡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실내 내장판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2월에 7,312개의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기간을 정해서 형광등 기구에 대한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특별청소를 한다든가, 성능저하된 형광등은 일체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향후에도 지속해서 노후변색되는 형광등 커버의 교체와 등기구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도 시행해서 조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특히 반사판의 교체 및 고효율 형광등을 채택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조명관계 걱정하셨습니다만, 22개 역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명기구의 철저한 청소실시와 더불어서 조명설비를 일제정비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에는 2호선에 방배역을 비롯해서 4개역에 대한 개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쪽으로 해서 역사를 밝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노조관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12월 28일부터 29일간 파업이 있었고 금년 들어와서 1월 15일부터 16일간 파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기능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이 서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일로, 노사관계의 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주는 일이 없도록 어떤 면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파업을 주관한 5명의 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방해는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결정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다른 조정에 의해서 이와같이 고발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기본적인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화합이 깨어지는 일은 해서는 아니되고 노사간의 화합을 이룩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조와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더욱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화를 좀더 수준 높게 해서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 개선방안으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자에게 중앙정부에서 버스표 지급과 같이 국고보조로 지하철 운임을 보전해서 인적 물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저희 지하철 적자재정에 대한 심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무임승차권 지급대상자는 모두 11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98만명, 그 다음에 장애인이 10만 4,000명 또 유공자가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구간까지 무임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지하철은 무임, 다음에 철도청 전철구간은 50% 할인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에서 무임운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 주도록 92년부터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에 의한 무임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 진학, 향후 진로, 약물중독, 이성관계, 성문제 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교육관계자에게만 맡겨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과감하게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교육방법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녀혼성반 편성 운영으로 정서를 순화시켜 폭력 충동을 자제하는 안정된 마음으로 건전한 이성관계가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장을 대폭 확충하여 건전한 심신이 단련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시간의 학습활동에서 오는 중압감과 입시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 정규시간 중간에 한 시간 정도를 활용하여 강렬하게 움직이는 시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획일적인 학교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소질 잠재능력을 계발하며 인간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몰전 귀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내외 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마음놓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문제와 진로결정, 약물 오·남용과 성문제 등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센터를 교육연구원과 11개 지역교육청 관내에 금년 3월 3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라도 마음놓고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연구가 깊고 학생지도에 열성적인 교사를 선발하여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상담에 응함으로써 학교상담활동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청소년상담센터 개설 이래 어제까지 현재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및 성문제 등 총 1,327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상당한 호응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청소년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직 확보, 상담시설 보완 및 각종 자료 제공, 상담여건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봉사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공동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의 도움과 봉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영순 의원님께서 97학년도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해 양호교사에게 주로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가 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준비하고 있다하니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과 강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중·고등학생의 성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초·중·고학생용 성교육지침서를 개발 보급한 바 있고, 또 성교육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국내 최초로 만들어 금학기부터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지침서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간 10시간을,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연간 5시간의 성교육을 정규교과이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양호, 가정, 체육, 교련, 과학, 윤리 등 교과내용 중에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 교사 중 지도능력이 있는 중견 교사 중에서 학급별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유능한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제를 비롯한 청소년기의 잘못된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3월 3일 개소했다는 말씀은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 충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점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김희갑 의원님께서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시 내신적용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에는 예년에 시행하던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기로 이미 94년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의 문제와 인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것이 입학시험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선발방법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근거로 교과성적 80%, 비교과영역인 봉사활동 8%, 출석, 특별활동, 행동발달, 성적 각각 4%씩 반영하여 이를 통합한 학교별 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성적 산출지침을 작성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한 바 있으나 교육부로부터 학업성적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4월초에는 학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등의 고입 업무추진 일정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처음 시행되는 입시방법에 대비하여 모의시험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각자의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및 시설의 개선, 전문대학과의 연계지도 등으로 학생들의 유인체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간, 지역간의 학생의 성적의 차이를 들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 일부 있겠으나 서울시는 학교간 지역간 차이를 20여년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대전제하에 추진된다는 것이며, 비록 일부의 작은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큰 길을 걸어나간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년에 볼 때 서울시 전체에서 고입선발고사의 탈락학생이 1,9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그 이하의 학생이 탈락될 것으로 보아 사전에 진로의 선택을 안내하는 등 상급학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다 철저한 중학교 3학년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서울독립문초등학교의 이전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학구조정 및 학생수용 종합대책 수립계획은 있느냐, 아울러서 현재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학구설정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학구조정 및 학생수용계획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하시라도 탄력적으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학생수용계획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서울안산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독립문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재건축할 시는 인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교용지가 부족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학교시설설비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다소 협소하지만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중부교육청의 현재까지 업무추진 자세가 타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산하 중부교육청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독립문초등학교를 재건축 또는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이 의원님과 일부 지역주민이 어차피 개축할 경우라면 현재 부지보다 여건이 더 좋은 학교용지가 있으면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원님 등이 제시한 4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그 부지에는 특수시설 보호지역이라든지 상수도 배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각종 공사 장애요인이 있어서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따라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부지가 제시가 되어서 중부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부교육청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이후 어떠한 일정과 방법으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추진을 계획할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산하 중부교육청에서는 기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를 활용해서 현재 제시된 새로운 부지에 대하여는 97년 3월말까지 각종 장애요인 및 학교이전에 따른 제반자료를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 검토해서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방안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요경비나 제반 문제점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 타당성이 있을 시는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중부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영순 의원께서 학교 신축과 증축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째로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으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의 공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두어 현장에 전문감리자를 상주시켜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주청에서는 공사 업무담당자를 임명해서 매몰되는 구조물과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시행으로 설계된 데 있어서는 부지 현황측량과 지질조사라든지 또한 주변여건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중에 있어서는 현장 및 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품질관리계획 또는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해서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상의 대형 안전사고방지 및 시공 후의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과 하자요인의 원인은 동절기 물공사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인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에는 물을 쓰는 공사는 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부실공사의 예방책으로서 설계용역시 공정별 설계 참여자 회의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공사 시공시에 공정별 책임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사전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설계변경의 주요요인을 보면 당초 설계시 지중의 지내력 측정치와 현장굴토의 지반상 이로 인하여 기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교장 또는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 실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추가설치 등의 각종 시설변경 요인이 있고, 또한 노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조정으로 인한 변경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공사 중 내역서상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정산변경하는 등의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시행을 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점과 학교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협의회와 설계도서 검수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희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질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 질의 자체가 대단히 길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본회의 질의형식 자체가 너무나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점이 많이 있어서 관례에 따라 서면답변을 요구한달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래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선배의원님들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중심세력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공보실 주관의 여론조사가 서울시에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과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15일인가요, 이 때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있느냐고 제가 의석에서 물어 보니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인데, 다시 얘기하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민상대의 여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선배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의 한번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 왔는데 그 질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답변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사고장애 건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0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고 10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답변이 사실 나올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세부내역에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시간을 가지고 10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고, 20분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본의원이 세어보니까 20분 이상 건이 95년도에 23건입니다. 그러면 23건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준비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는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의 달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강덕기 부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사실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작년 지하철 파업시에 강경대응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의 노조관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동문서답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의 달인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신 명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향후에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강덕기 부시장님하고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중심축 관련해서 우리 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목동중심축의 도시설계재정비의 과정들 자체가 도시설계지구 지정절차를 밟았느냐,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 지구 지정절차를 밟았느냐라고 물었었는데 느닷없이 질의 시작하기 한 1분 전쯤 오셔서 택지개발촉진법의 의제조항으로 해서 가늠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주택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므로 분명히 별도로 본의원한테 보고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병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와 그리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제1공구에 대한 세그멘트 제작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세그멘트를 도로건설에 갖다 시공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도 아니합니다. 철근공장에서 온도를 잘 맞춰서 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용접자격증도 없는 그런 용접을 하는 과정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접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했더니 처음 제작할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용접을 해 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지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감리원을 바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증 없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이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접의 불량스러움이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불량합니다. 이 세그멘트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상판분절이 거의 다 세그멘트입니다. 아까 철근이 인장강도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적인장강도입니다. 그러면 이 철근의 피로강도 사실은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철근이 그 용접부위에 일어날 수 있는 피로강도는 얼마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후반기에도 적나라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에 있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세그멘트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그멘트가 전문관련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그멘트는 폐기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고강도 파이버철근을 마치 산소로 용접하듯이 여기저기 푹푹 패이게, 또 사방에 열을 가해 놓고, 그래 가지고 세그멘트 만들어서 그 세그멘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령 도시고속도로가 100년이 가야할 텐데 60년이나 70년밖에 못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시의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입니까? 감리원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의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큰 문제입니다. 감리원들 사실 전면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 맡겨놓으니까 제대로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감리원들이 한 달이 멀다 않고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럽니다. 그것 무슨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자격자 용접사를 고용한 것은 달리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싸기 때문에 고용한 것입니다. 달리 고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후반기에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일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그 정신이 아닌 다른 방향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동안에 서울대교수, 그리고 연세대,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 그 다음에 대한선급공사 등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세그멘트, 이미 제작되었습니다만 세그멘트를 전체 다 피로강도 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나 관련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권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방금 최광웅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광웅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광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이해하시고 시간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우리 이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최광웅 의원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 때 보충질문을 하였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바뀌어서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 지난번 서면답변서가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는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갑 동료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시정질문, 이런 식의 의정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보충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답변책임자, 그때 당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서 관련 실·국장들이 결재를 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제가 재삼, 재사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11일자 우리 의장님께서는 직인을 꽝 찍어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한테 제출된 서울시의 답변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인지 누가 제출한 것인지 표기도 안 돼 있고, 답변서 자체가 복사본입니다. 속된 말로 어떤 말단 공무원이 적당히 써서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해서 분명히 최소한 국장이 결재를, 우리 서울특별시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서면답변서나 자료제출은 실·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전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나는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누가 믿어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이용부 선배의원님께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행정실명제를 제안하였었고, 오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번에 이것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 했었어야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번에 걸친 지하철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체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 법령이죠. 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2월 25일 답변시에는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루어진 점, 공사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하철공사 사장이 아니라 대체투입을 지시한, 명령한 주체인 우리 서울시에, 그리고 행정1부시장이 우리 인사 이쪽 파트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시민의 교통운영 체계개선사업 등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 이것은 교통관리실의 분장업무를 지금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시 직원을 근무시켜 역무가 정상화되도록 근무명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파업시 우리 시의 교통관리실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처리는 인사과에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있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앞으로 업무처리는 인사과에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공무원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근무명령을 시키기 위해서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는 인사과에서 하겠다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겨레신문에서 우리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국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각 실·국장들한테 다 넘겨줘서 좀더 자율적으로 실·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제로 각 실·국 내에서 과간, 그 다음에 계간 이런 효율적인 인력배치조차도 앞으로는 실·국장한테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명령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공식적인 시장이 고시를 하는, 공고를 하는 인사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근무명령을 하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인사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우선은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본의원은 그 자체가 아무리 명분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명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관계 없이 행정절차가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 하나의 사안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들이 여러 차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전례를 없애자, 행정절차도 민주적으로 하고, 행정절차도 법대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음을 인정을 하고 제가 이것을 위법한 공무원들 명단 밝혀라, 위법한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서 성실업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계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본의원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그 동안의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정말로 중요하고 공익사업장도 중요하다면 파견근무명령을 정식으로 인사명령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식 인사명령이 아닌 기동근무명령 같은 제도를 법제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기동근무명령도 인사 명령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나 이런 데 법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상황만 끝나면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밤 늦도록 우리 선배의원님들, 여러 공무원들 오늘 하루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사장되면서 과연 이런 식의 시정질문 답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강력한 소신행정으로 자타가 인정해 온 우리 강덕기 행정1부시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행정1부시장으로 전무후무하게 컴백하셨던 우리 강덕기 행정1부시장님께서 정말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기획관리실장하고 감사실장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연 제 지적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법률적 검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하였던 것인지 그것을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1부시장께서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우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어쩌고 하는 그런 답변 필요 없고요. 절차를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동료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권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정병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인장강도, 피로강도 시험은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무자격 용접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건설안전기술협회 기술안전기술지에 따르면, 용접공은 자격 소지자가 있고 자격 소지자 밑에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 경력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 자격증은 없어도 택 웰드라고 그래서 철근과 철근 사이를 피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경미한 용접이기 때문에 경력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요한 용접에 있어서는 물론 경력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선급협회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전체에 대한 피로강도 시험을 할 것을 제의하신 데 대해서는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현장에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 주시면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서는 모두 허용 응력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인장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 강도시험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최광웅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적극 참고하셔서 최광웅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심과 함께 향후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