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상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상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1회 김해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할 숫자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1일 정도 해서 질문할 의원이 많이 계시면 본 회의장에서 일정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기일정을 계획한대로 4일간으로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4월 3일날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9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입안의견 제시의 건은 저희들 20회 임시회시에 김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내 운동장 시설 결정의 건이 거의 확정되었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 21회 임시회에서 이 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21회 임시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본회의시에 안건 9항은 삭제를 하고 계획 잡힌대로 임시회를 실시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4월 3일자 본회의 마지막 건 지난번 2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운동장 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하지 말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이 안을 사실 집행부에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입안된 그 안은 우리 의회 전체의 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내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 결정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비 계획시에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내 운동장이 포함이 안된 것 같으면 운동장을 별도로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할 필요로 있겠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분명하게 운동장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편법으로 운동장 시설을 별도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종전에 저희들이 회기일정을 잡으면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 운동장 문제는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명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회 의견청취를 세차례, 네차례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명한 전체 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부은 심사숙고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국회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국회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류한게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안해도 된다는, 언젠가는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그냥 우리 의회에서 묵살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회기일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협의의 건에 대해서 그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복이 됩니다 의사일정부터 정하고 1항부터 정하고 2항에 가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1항 2항 구분되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난 후에 일단 결의를 보면 안되겠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회의 심의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기회때 분명히 이 운동장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의를 했고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다룬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습니다. 잘 못된 걸 바루는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본회의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전에 잘못된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왜 그렇게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항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난 뒤에 전 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다시 연구 검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이번 임시회는 상정을 하지 말고 다음 위워님들 전원이 참석했을 때 심도있는 의논이 되어서 재상정을 하던 안하든 그때 결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조금전에 배철호 위원님이나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기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려온다는게 잘못 되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알건 모르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사 의안이 받아져서 다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또 거기에서 다시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여기에서 의사일정에 넣자 말자는 이야기까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의장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추인하는 형식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이 무조건 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사일정이나 의회 안건을 빼고 삽입하고 하는 부분을 의장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결정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출이 되었을 때 의장이 결정하는 건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이 된 걸로 간주하고 일단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으로 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장 시설 결정의 건이 의회에 제일 먼저 상정되었을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심의보류안은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의보류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 아니면 반대 안그러면 중재안을 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보류 이후에 다시 재 상정이 지난 10월 임시회에 되었습니다. 되어서 분명하게 의회의견은 민원야기 농지과다 편입 몇가지 안을 들어가지고 분명하게 의견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는 자체도 모순입니다만 모순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모순에 모순을 거듭 낳는 결과를 자꾸 가져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9항의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음 의사일정에 9항 4월 3일 9항에 상정되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다수결로 해서 기립을 하든지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해서 찬성하는 쪽이 많아졌다라고 할적에 이건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분명하게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안을 이렇게 재상정해서 다수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 뒤집기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의회의 모습은 아주 시민들한테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거쳐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지금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류된 사항을 의회에서 그냥 쥐고 있다는 것은 더 우스운 꼴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모든 의회 위원들이 잘못입니다. 누구 의장 위원장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 안건 자체는 9항은 빼고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의견제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세가지 안 인 것 같습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는 일단 상정을 하지 말고 다음 회기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의논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든 안하든 그때가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안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배 위원님께서는 일단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상정을 해보자는 그런,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아예 이걸 거론을 하지 말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거수로서 묻겠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요구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철호 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의견과 이번 회기내에 상정해서 받은 두가지를 가지고

그 두가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의사일정 하고 부의안건이 이번 회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나 안되나 시킬거냐 안시킬거냐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시킬거냐 안시킬거냐는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이 다음에는 거론을 하지 말자고 위에서 결의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아무 거론을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세가지를 했는데 박민정 위원께서 생각하는 안에 대한 철회를 해주신다면 두가지로 가지고

철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97년 3월 31일은 14시 본회의장에 개회식을 하겠금 되어 있고 4월 2일은 시정질문을 10시부터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본회의장은 14시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은 지금 시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몇시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까? 아침 10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회 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심의를 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오후에 14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전에 다 안마쳐지겠습니까? 15시 운영위원회는 15시로 운영위원회 조례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0시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15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할 의원의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가령 인원수가 많아질때는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틀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되겠고 유인물에 배부된 4월 3일자의 9항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입안의 건 제시의 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97년 4월 3일 제3차 본회의 안건 중 제9항 김해도시계획 시설운동장 결정 입안의 건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해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