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허대만의원입니다. 오늘 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기억하기 대단히 싫은 일이지만 대보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둘러싼 불상사와 갈등을 지켜보면서 불과 앞으로 4,5년 정도면 우리 포항시의 호동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은 ′96년도 기준으로 하루 약 461톤가량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동매립장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립지를 더 확보해서 매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판단에 물론 시정에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고유한 책무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켜서 새로운 커다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쓰레기 소각로 건설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7년도 청소과 예산에는 신규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예산이 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에서 발간한 ‘열린포항 21세기’라는 홍보매체에 의하면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서 2001년 이전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소각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명백히 그 경위를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과 홍보의 내용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성급하고 밀실 행정적 정책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처럼 입지를 둘러싼 찬반양론보다는 소각방식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까지의 다른 지역의 경험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고심하기에 앞서서 소각장 건설 또는 소각방식에 의한 쓰레기처리가 올바른가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시민여론 수렴 절차가 지금 홍보되고 있는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관계단체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돼서 종국에는 추진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대한 정책결정을 비밀스럽게 탁상에서 결정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불가능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의 보사위원회에서 지난 해 방문한 바가 있는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시설설치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사사건건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시설이 완성된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간 운영비만 해도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는 대형소각장의 경우에는 전체시민들의 동의 하에 추진되지 못하면 설치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예산의 낭비도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소각장 설치나 소각방식에 의한 쓰레기처리는 반대하지만 굳이 소각장의 설치를 통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겠다면 그 계획의 추진이전에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다수 의견을 결정하고 그런 연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다수의견을 확보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계획의 추진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시대에 행정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장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최근 우리 시민들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관심의 성장으로 성급하고 졸속하게 중대한 정책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행정의 결정을 신용하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방식과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단수의견을 확보한 가운데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다수의견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과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주민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경우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처음 정책결정에서부터 시민의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찬반논란으로 사업자체가 표류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을 지난번 용역 결과대로 소각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충분한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민토론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께 제안하며 이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상수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에 있는 유강정수장 취수정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상류에는 경주시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시의 대부분의 하수가 우리 시의 상수원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부 모여서 형산강을 타고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경주시하수처리장에는 하루 약 7만 톤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4만 톤의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루 10만 톤 정도의 경주시 하수가 우리 형산강 취수정으로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유강정수장에서는 하루 약 2만 5천 톤 정도의 상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그 2만 5천 톤 중에는 많은 양이 아마 경주시하수처리장에서 새어나온 하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시하수처리장의 경우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운영미숙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다시 나타낸 적은 없지만 또다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될 우려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주시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일단 방류가 되면 바로 경주시 관내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안강읍의 경우에도 조만간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안강읍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 상수원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형산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들의 완벽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원 인근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아무리 지정해도 또 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경주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이 부실해서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 어떤 피해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원 보호대책 중 경주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경주시하수처리장의 완벽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경주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한강 상류지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시의 예산절감운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절감운동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계획을 보면 주요 소모성 경상예산 10% 이상, 업무추진비 20% 이상 절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임의보조, 시설부대비 등 10% 이상 자율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면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예산서를 다시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상 비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 10%를 줄인다고 하면서 그 대상항목을 지목해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반증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시의 예산은 분명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산 절감했는 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한 것인지를 우선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해진 비목별로 계획대로 10%의 예산을 절감해도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의 집행이 가능한 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는 ′97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절감운동이 전개돼서 30억 이상의 눈에 보이는 절감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예산편성을 한다면 오히려 소모성 경비의 대폭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에서부터는 이번 예상절감운동에서 절감대상이 되는 비목뿐만 아니라 모든 비목에서 전년도 대비표에 ′97년도 최종 추경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률을 전후하는 범위 내에서만 증감이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이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의 원래 취지는 지금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건설폐기물이든 모든 폐기물, 특히 환경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번번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4,5년 후면 호동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고 또는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방식대로 아주 시급한 매립장시설 입지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입지를 확보해서 그 곳에다가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할 때 최근에 있었던 대보사태 이상의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소각장에 대해서는 입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 이전에 소각시설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찬반양론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조차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갈등과 대립과 예상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 가장 유력한 방식이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주민 다수의 의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 의견을 확보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바로 주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초기단계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예상 밖의 큰 반발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사업의 추진의 불가능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초에 주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꼭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설득력 있는 주민 다수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성사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주민투표이지 주민투표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겠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장께서는 주민다수의 의견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본 의원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그 점을 유념하셔서 과연 현실적인 추진방법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다수 의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주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지원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지원하자말자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면 바로 포항시 관내로 들어가고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도라도 경주시가 시급하게 하수처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수장 상류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울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원 취수장 인근에 있는 또 그것이 경주시 관내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앞서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주도 방금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가 없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도 오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세우지 않는다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우리 상수원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대책에 대해서 특히 경주시 관내에 있는 상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