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유진각 의원 발언
진각
유진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장환의장님, 유진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하남시 인사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게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0～30% 삭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남시의 발전과 시책을 시민 및 경기도민에게 알려주고 중앙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성문화재 홍보용 광고료 3천80만원과 시정시책 홍보용 광고료 3천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경우 광고용 예산이 2천5백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하남뉴스 리포터 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0년도부터 하남 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있으나 생생한 현장감이 부족하고 주민 참여기회가 없어 이번에 자원봉사 리포터 10명을 지난 3월10일 위촉하여 시 구석 구석을 돌면서 현장감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요원들의 활동에 따른 식비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시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진 현상·인화를 위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천2백만원 가량 됩니다. 사진현상 인화기를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구입하여 현상 인화를 할 경우에 인화기의 감가상각등을 감안해서 연간 절감 예산이 약 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사진관을 왕래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진 현상 인화기 구입에 따른 예산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진현상 인화기만 편성하고 부대비용은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사진현상 인화기 구입에 따른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인화지, 약품구입비 등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공보실에는 사진사 1명만 있는데, 재료비를 넣어서 1사람 인건비도 계상할 것으로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건비는 연간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관리 인부임은 일용인부임으로 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진 인화기를 다루고자 하면 전문 인력이 와야 하는데, 그정도의 인건비로 누가 옵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용인부임을 생각하나본데, 일용직이 인화를 하겠습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저희 전문 기술자인 이종민씨가 있고, 보조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서 금년 2월27일 지방문화원 지원금액이 최종확정되었는데, ’97년도 하남 문화원 활동비 지원을 국비와 시비 각각 2천3백만원씩 총 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6백만원씩 천2백만원 등 총 5천8백만원을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남 문화원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지 순례등 10개 사업과 향토 사료조사 수집사업으로 전승 예술 조사 사업과 지명조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1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으로 당초 예산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4백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며 항상 민속 예술출전에는 약70～80명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기간도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6백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2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던 지명자료 조사 연구와 동명대제 사료조사 연구는 84페이지의 향토사료조사 수집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방문화원 보조 증액은 금년도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 천2백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4일날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이 천6백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3백8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해마다 5월이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피복과 당일 급식을 제공하고자 4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 현재 동대본부에 컴퓨터가 없어서 10개동에 추가로 구입을해서 예비군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중대본부 사무 집기도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방위협의에서 활동하는 것은 연말이나 명절때에 군부대 위문정도로 끝나고 예비군 중대의 각종 전산장비나 각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5페이지, 도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3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2～3년 전에 전 공무원들이 4월이나 5월달에 모여서 과별로, 동별로 축구대회를 한두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 과별로 직원 1인당 1만원씩해서 과별로 단합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급 직원들은 과별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직원도 있으나 공무원 단결과 한마음을 갖자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공무원 피복비 8백만원이 있는데 시본청 공무원과 각동, 사업소, 의회 공무원들이 하루 모여서 체육행사라든가 단합대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한겁니다. 봄에 추리닝 한벌씩 해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조정경기장 잔디밭에서라도 하루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한마음 갖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외국어 시청각교육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어회화용 비디오 테이프와 일어회화용 테이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원하는 시민들을 아침이나 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57페이지, S/W구입은 기존예산 천2백만원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파일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영상 화상회의입니다. 주 전산기 설치 공사를 지난번에 해서 각 과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작동은 곧 이루어질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전산 프로그램 구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외국어 시청각 교육은 몇 명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시정계장
영어, 일어, 각각 20여명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는 중국어도 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예산을 세워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청의 국기 게양대가 ’94년도에 시청 준공을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국기 게양대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 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국기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양을 하게 되어 있고,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쳐서 국기가 찢어질 경우에는 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되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써치라이트를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게양대 공사를 한 것을 알아 보고 추정 금액을 계상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8페이지, 출·퇴근 및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입은 출근과 퇴근시에 밤 9시에 퇴근을 할 경우에 나가는 입구에 체크를 하면 내가 몇시에 퇴근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고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매번 감사때 3시간 근무를 하고 4시간 근무 수당을 받은 경우 등 이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히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RF 카드를 몇군데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현관 한군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현관 한군데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써야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오산시와 안양 등 몇 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백만원짜리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시설인데 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사람이나 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9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일까지 RF 카드에 대한 명세서와 견적서, 또 국산 기록기 백만원 미만짜리도 상당히 좋은 것이 있으니까 2개를 같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농지원부대장 전산화장비 구입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우리 전산실에서 농지원부 대장과 지하의 모든 매설물을 컴퓨터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상담원 임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연금 부담금을 퇴직수당에 비율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수정비로서 시설비의 시계안내 대형 간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시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도를 게시를 했는데,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5～6개 시군이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의 이미지나 모든 유명 특산물 등을 전시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도권인 하남시에 접어들때에 여기가 하남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메이킹 사업으로 시계 대형 안내간판을 시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황산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간판을 시계에 세울 때에는 하남시라는 이름은 넣어주고 다른 것은 시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3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은고개, 팔당대교 건너편, 선동, 감북동 시계, 이렇게 4군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면 하남시로 들어오는 국민들에게 하남시을 알릴 수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경에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꺼번에 몇 천만원짜리 안내판 4개를 만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황산 시계에는 경기도가 간판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하남시가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감북동 같은 경우에도 말로는 시계라고 되어 있지 구분이 없는 시계이고, 43번 국도 은고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잘하고 있어서 언제 완공될 지 깜깜하고, 설치를 한다면 팔당대교 건너편에 하나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안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시계 대형 간판 하나에 4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비슷한 유형을 가진 곳을 알아 봤더니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면 설계 금액은 떨어지겠죠. 또 중요한 문제는 부지 선정이 문제인데, 개인 사유지에는 승낙이 잘 안되는데 팔당대교인근은 전부 국가 땅입니다. 그런 곳은 문제가 안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부지 선정 관계는 추진을 하면 가능합니다. 광고회사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부지 선정이 잘 안되어 한쪽 구석에 설치를 해 놓으면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이 간판이 30～45미터 이상인데, 이정도 크기라면 중부고속도로에서도 다 보입니다. 간판을 하나라도 설치하려면 다시 손을 대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식인지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안)은 지금 공모중입니다. 공모가 끝나면 (안)을 하나 보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도 참고를 하고, 만약 사업이 시행된다면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의회 의견도 반영하고 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저희 청소년 상담실 예산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무실 확보도 어렵고 능력있는 사회단체도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와 61페이지, 62페이지 모두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급량비로서 국토대청결 및 각종 행사추진 식대비는 시민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 관련 국토 대청결 조식비 등 참석자 식비를 계상했는데,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도 과목정정되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토 대청결운동을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 본청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니까 시민이 민원을 보러가면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전국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이 29일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쓰레기량이 많아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최근에는 최소 인원만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지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되도록 청소만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민원관계도 있고, 의회도 개원이 되었고 감사도 있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보조 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곳곳을 다녀보니까 농경지나 도랑에 폐비닐이 천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먹는 물에 영향을 주고 또 수거가 되지 않으면 누적이 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수거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진대회를 통해 수거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이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수거를 함으로해서 일거양득이 되도록하여 국토 청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계획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정액보조 풀예산으로 1억천4백만원이 있죠? 그런데 재활용품 경진대회 천5백만원은 따로 계상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가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풀예산으로 계상해야지 왜 여기다가 따로 계상을 합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66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덕풍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노인회관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 성격의 회관을 지어서 노인들도 이용하고 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신장2동 신평리 마을에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얘기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3동에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신평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이든, 노인회관이 되었든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부지는 희사를 받아서 건축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토지 매입비까지 우리시에서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덕풍동 지역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를들어 춘궁동이나 감북동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여하튼 저희로서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덕풍3동사무소 지나서 산 밑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덕풍3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덕풍동 전체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동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신장2동 신평리 마을부락에 소각장으로 인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덕풍3동 동사무소를 조금 지나서 거기다가 짓겠다면 직선거리가 과연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신평리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되도록 큰 규모로 지어서 풍산동이나 덕풍동 주민들도 신장2동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덕풍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지금 조영휘위원님 말씀대로 동마다 전부 지어줘야 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사실상 그러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삭감되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92페이지까지 계속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비가 사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추후에 다시 계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므로 당초 예산에서 국비지원 계획을 삭감시키고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당초 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어 수용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26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의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신장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이곳이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덕풍3동 복지회관과의 직선거리가 불과 100미터도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30페이지는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131～135페이지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영으로 한다고해서 상담원과 상담보조원 2인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본청 지하의 공익근무요원 숙직실에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청소년 상담을 지하에서 한다면 과연 찾아 가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런 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고, 일단은 정착을 시킨 다음에 차후에는 법 개정을 거쳐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타당성 있는, 하다못해 고충처리실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야지 시청 건물 자체가 외진곳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한다는 자체도 거북할텐데 상담실을 지하실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도 옳은 발상이 아닙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이라고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우선은 저희가 직영으로 시작해서 체계를 잡으면 위탁 방향으로 곧바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134～138페이지까지 전부 과목정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 새로 오게 되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제1회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백3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의 임차료로서 신장1동청사 임차료 천2백만원, 3호관사 임차료(재계약)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3호관사 임차료(신규)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임차료는 앞으로도 계속 기거를 할텐데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임차료는 계약기관과 관련되는데, 7월달 계약 갱신이 이뤄져서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회계과에 국유재산 전산화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가 계상되었는데,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로서 감북동사무소 회의실 증·개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5백49만원과 실시 설계비로서 감북동 회의실 증·개축으로 8백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장1동 청사 신축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장1동은 ’96년도 예산으로 5억2천6백35만원에 계약 발주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변동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입구 진입로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곳은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의원님들이 출입하시는데 우회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직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도블럭 2줄만 깔면 되는데 무슨 2백만원이 소요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기술적 설계를 하면 2백만원가량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을 봤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것 현관이 훤하게 보이도록 넓직하게 만드려고 합니다. 감북동사무소 회의실 증·개축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의실 평당 시설비가 2백50만원씩 합니까? 고급 주택을 지어도 평당 2백50만원이 안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구조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내역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토지주와 문제는 전부 해결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건축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현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양해하에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양해가 되었는데, 법적 판결이 있어야 소유권 실체가 결론이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해해 달라고 소유자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78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감북동사무소 회의실 증·개축에 2백16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8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백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서는 1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따른 검증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는 2백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49%가 배정되어 나머지 지방비 부족분 51% 7백1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결과 검증 수수료라는 것은 ’96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 하남시 전체에 대한 36,557필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의 수수료로 천9백53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보조가 9백68만5천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지방비 51%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2백79만원 외에 부족분 7백17만4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하기 까지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다소 조정되어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결정하는 표준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본 의원의 동네에 공시지가가 7만5천원 하던 것이 6만5천원으로 내렸어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은 지가 산정중에 있으니까 지가 결정이 되어 열람기간이 5월부터 인데, 정식 이의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공시지가 산정 수수료가 시비로 나가는데, 주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0만원하던 것이 24～5만원으로 떨어뜨려 놓아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해 전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내라도 도로와 접해있는 상가나 그 뒤에 있는 건물이나 똑같아서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작년까지는 검증을 안했는데,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 평가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현재 하남시의 36,000필지에 대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토지 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정하는 차원에서 검증을 하려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공시지가를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지가를 올릴대로 올려놓고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는 50%이상 떨여 뜨려 놓았어요. 이런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119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전부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도 식품위생 관리 지침에 의해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을 위한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먼저, 부정 불량 식품 분야에서 무허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지나지 않은 것 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7만원, 제품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와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만원, 부폐, 변질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3만원,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는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로서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와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보조금이 당초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연간 6백만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초에 예산 편성지침 내용이 변경 시달되어 연간 천만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개단체에 각각 4백만원씩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충탑 탑신골조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현충탑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해마다 현충일날은 가설 재단에서 현충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충탑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계획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본 예산에는 1억천9백만원의 토목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토목공사와 포장까지 완료했을 때 탑신공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기 완료된 포장된 부분에 중기계가 들어가면 파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탑신공사도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해야만 도로 파손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부지는 거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부지는 광암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철탑이 지나가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한전에 의뢰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한전에 의뢰를 해서 어제 회신이 왔는데, 현재 철탑에서 20미터 이상을 이격시켜라,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것은 직하로 20미터가 아니고 양옆으로 20미터를 이격하라는 내용입니다. 직하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철선이 느슨해지는 법정거리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철탑이 걸림돌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미터를 이격해서 설치할 장소가 적합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토목설계사무소의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현재 등고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철탑에서 동쪽으로 20미터 이격을 했을 때에는 경사면이 더 급격해 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등고선 측량을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과연 현재 위치에 동상을 세울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탑을 세울 위치 선정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거리를 얼마나 이격시켜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본 겁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경사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등고선 측량을 가지고 과연 토목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 계장은 오른쪽으로 옮기면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한전에서 회신온 것을 갖고 담당 계장과 경계 측량을 의뢰해서,...
원걸
박원걸위원
당초 계획은 ’98년 행사를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내년 행사는 거기서 못할 것 같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총 예산이 약14억여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 토지매입비 14억3백만원이 작년에 집행되었고, 금년에 1억천9백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고, 나머지 11억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옮겨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한전측에 의뢰를 해서 100～200미터로 철탑을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한전에서도 시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억원의 탑신 공사는 당초에는 내년도 공사였으나 금년도에 요구한 것은 토목공사를 별도로 시행했을 때 나중에 중장비가 들어갈 때 도로 파손이 문제가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억5천30만9천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 금년 2월 14일자로 시달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단체협약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갖고 오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미화원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전국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했는데, 그 지침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현재 금년도 단체 협약이 타개되어 원만히 이루어지고 열심히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전임자가 몇 명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1명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명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건데, 전임자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인데 한사람만 인정을 하는데 두사람씩 놀리면서 돈을 주느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노총에서 인정하는 전임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임자라도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두명을 단체협약상에 요구를 해 왔는데, 한명밖에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명밖에 인정을 안해 주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두명이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파악을 하셨냐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는 한사람만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시가 노조원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임자는 한명만 인정을 해 주는데 두명이 전임자로 월급을 받고 일을 안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확실히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비용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4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예산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는 수도법시행령 제7조 3항, 4항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지적고시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불확정적인 제증명의 발급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제증명이라는 것은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신청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상부기관 감사시에 매번 지적도 받아 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원 보호법을 보면 상류쪽 양쪽으로 10km를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 댐 아래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려고 합니까? 물론, 취수장은 밑에 있지만 밑에서 물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푸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이 댐 위쪽을 보호구역으로 묶어야지 왜 밑에를 묶으려고 합니까?
영훈
한영훈환경관리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알미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도나 건교부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비용을 확보해서 고시하는 방안, 이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방안과 부담지시에 따라서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확한 면적이 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측량을해서 과연 비가 올 경우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부분만 측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 사항과 그린벨트 지역의 행위규제 사항을 비교해 보면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이 보다 더 엄격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상하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해결되지만 그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비슷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한다고해서 별 사항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네 분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훈
한영훈환경관리계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06페이지 환경미화원 목욕비 4천4백8만4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월 8,800원을 지급하였는데 금년도 노사 단체협약시 매월 7만원의 위생수당과 1일 4,000원의 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9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결과 목욕비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목욕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얼마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기도 관내 시군 목욕비 지급액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이 14만천3백원, 안양이 5만5천원, 부천시가 14만5천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압축장 주변 야적쓰레기 위탁 처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압축장 주변에 야적쓰레기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장 주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불허하는 쓰레기로서 소각장이 준공되기 이전부터 처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야적을 시켜놓은 것으로서 현재 물량은 2,580㎥가량 정도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시정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줬고, 또 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장에서 소각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남시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니까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소각장 주변에 야적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 버려라고 했더니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처리를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난해 일부는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쓰레기 량이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쓰레기 량이 많으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요구를 해서 그때 일을 끝냈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예산을 다룰 때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이만큼의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다 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인수 인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많이 처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지난번에 깨끗이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에 1억원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확실하게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될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나무라든지, 종이, 이런 것은 따로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소각을 못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니 얼마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소각으로 해결이 안될 것들만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또 남아 있는 것이고, 조영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원의 예산으로 전부 처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 예산으로도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최종도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쓰레기가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태울 것은 분리해서 전부 태우고, 나머지 태우지 못하는 것은 업자가 처리를 해 준다고 그래도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과 소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쌓이게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 전부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물량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 치운다고 했는데 한쪽 귀퉁이도 못치우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승인해줘서 치우고 있는 도중에 또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소량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 치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현재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압축장 소각장 주변 야적 쓰레기를 위탁 처리한다는 비용 1억원이 과연 2～3개월동안 작업을해서 과연 전부 치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환경사업소내 압축장 주변이나 소각장 주변에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간이 휴게실 의자 설치, 체육시설 등을 하려고 예산이 일부는 세워져 있고 공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만은 꼭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장2동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냉장고나 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표찰을 붙인 것은 전부 치워지는데, 요즘도 대청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들어 옵니다. 태울 수 없는 것,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만 나가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동에 신고를 하면 그 수수료는 누가 쓰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은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대 등 모든 것을 합한 청소예산이 약11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으로는 청소 예산의 28%정도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소각장 시설이 제대로된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막말로 한꺼번에 쌓아놓고 불질러 버리는 것보다도 못한 시설을 해놓고 소각장 시설을 했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소각장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시설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던 것을 1명을 더 증원 시켰고, 복무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시간 소각하던 것을 14시간으로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1일 5톤 용량이었으나 사실 1일 3.7톤정도 소각했으나 현재는 1일 7톤 정도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김포매립지 운반차량 매연여과 저감장치 부착으로 4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저감장치는 경유차량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이며,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37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 부착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부착할 차량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운반차량 11대입니다. 수도권 매립 운영 조합에서는 금년도에 저감장치를 전차량 부착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매립지 진출입을 금지하겠다고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이 장치는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공문을 받아 봤더니 수원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시설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과는 별개지만 차량문제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도로에 8톤이상 차량은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노의 1242호는 하남시 청소차량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다니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차는 그쪽으로 다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2억원 증액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96년 12월 17일자로 고시된 사항으로서 ’96년도에는 1톤당 8,290원을 납부했으나 금년부터는 107.2%가 인상된 17,179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는 ’97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정된 7억7천9백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3백50만6천원과 감리비 천5백1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건축비는 20억원으로 예상하고 감리비를 3천7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97년도분만 천5백1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은 지침이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인능력은행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는 임의보조란에서 삭감되어 과목정정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예산 편성지침상에 있는 내용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올해에는 없어졌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있다면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요구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올려봐야 안될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승인된다면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본 예산에 요구는 했던 사항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본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는 왜 안올립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재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몇가지 외에는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 5백만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5백만원으로 나눠서 요구를 하시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죠?
기훈
남기훈예산계장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노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 계장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임의보조 1억천4백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항목을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정액보조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정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정액보조로 노인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예산 계장님 말씀대로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해 줄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정액보조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신청이 되면 전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최종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억천4백만원에 대한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25페이지, 대한 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보조금이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2동 다목적 복짛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 7백40만원, 토지 매입비 1억9백12만원, 건축비 3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2백22만원, 감리비 8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지원부대장 전산화장비 구입으로서 컴퓨터 2대 4백만원, 프린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농림사업과 농지원부 대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세입 예산은 작년도 4/4분기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납입한 금액이 있는데, 징수 수수료 천백만원이 저희한테 하달되어 이 사업으로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등 농지관련 서식유인으로 10종에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을 만드려고 요구했습니다. 160페이지, 농정과 양정관련 기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1식 20만원, 램구입 20만원, CD드롬 구입 15만3천원, 프린터기 드럼·토너 구입 백50만원과 예산절감 사항은 당초예산 5백26만원의 16%에 해당하는 85만4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산업과에 현재 286 컴퓨터 2대와 386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386은 성능을 향상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출품 참가비 20만원씩 5농가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 박람회가 5월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되는데, 우리 하남시에 화훼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남 화훼농업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발생할 것 같아서 5농가를 대표로 뽑아서 우수한 작품을 내보내려고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양정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3만8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국내여비 27만4천원이 국고보조로 추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97 고양세계 꽃박람회 참가보조로 조립식 박스 2개소에 80만원, 관리비 24만원, 전화 설치 및 사용료가 8만원, 상담테이블 및 진열대 등을 임대하는데 30만원씩 5개농가에 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5월3일날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전화나 상담테이블은 5개농가에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가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공간은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2개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공간이 2군데라면 테이블같은 것도 2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가별로 하도록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추끈 제작비 보조는 하남시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추 재배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추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추끈 제작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총 2천7백90만매의 50%중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3천3백48만원을 보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작목반이 12개가 있는데, 250농가가 약 110ha정도 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의 사기앙양을 위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부추끈에 인쇄도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부추끈에다가 하남부추라고 새겨 넣어서 하남 부추의 실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이 안된 것은 일반 끈을 사다 주기 때문에 하남 부추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제작할 때에는 하남 부추라는 글씨를 인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축정관리 예산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축산물 유통 시식육류 및 축산물 구입은 당초 예산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해서 5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내여비 5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한우고기를 구입해서 시식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다가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용수개발 지원도 부기 정정사항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지원비를 용수개발 사업비로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의 18만2천원은 삭감하는데, 삭감된 만큼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1차수정분 2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로서 휴경지 생산보조가 있습니다. 50만원씩 12ha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내시가 되었던 것인데,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관내 휴경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대리 경작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휴경지는 전부 파악을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대리 경작 예고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얘기를해서 최대한 인근 농가에서 대리 경작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이 예산을 투입해서 모내기를 시작해서 수확까지 지원을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모내기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봐서 50%를 먼저 지원하고, 수확할 때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나머지 50%를 지원하는데, 3,000평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비료값이라든가 경운기를 일부 보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예산까지 지원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나중에 시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현재 휴경지를 보면 농사짓기에 여건이 불합리한 곳이 많습니다. 용수로 공급이 잘 안된다든지, 농기계가 없어서 지을 수 없어 휴경된 논, 버려진 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차고지 설치 계획으로서 부지면적은 28,975㎡이고, 부대 시설은 건물 300평, 세차장 20평, 주유소 1개소, 폐수처리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5천5백만원으로서 기 확보금액이 24억9천백만원, 1회 추경에 5억6백만원을 요구했고, 향후 투자계획이 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비가 5억9천만원중 기 확보 금액이 5억4천2백만원으로서 향후 투자액이 4천7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고, 건축비 6억8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해서 향후 투자가 2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폐수 처리 시설과 세차장 설치비가 1억3천3백만원은 향후 투자 계획을 넣었습니다. 기초 조사 설계비가 천4백3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가 용역비가 환경 영향성 검토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10,000㎡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7천만원은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주유소도 들어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차고지가 있으면 주유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정유소 같은 곳에서 직접 시설 투자를하고 기부체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동차 검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검사장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해야 합니다. 검사장은 정비 사업체를 만들고나서 검사장비를 확보한 후 검사장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정비업이 되지 않으면 독립해서 검사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검사장만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도 정비소없이 검사장만 있고, 성남에도 검사장만 있습니다.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대행만 하는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검사장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검사장만 따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된다라고 그러면 하남시에는 2만대 이상의 차량이 있습니다. 하남시민들이 각 지역으로 4군데로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검사비용과 시간상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개인이 하든지, 공용으로 하든지, 검사장이 한군데라도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자동차 정비업을 하겠다는 민원이 제출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검사장이 같이 확보해서 지정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폐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정리를 해 온 것인데,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13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비로 6백만원이 추가되겠는데, 당초에는 총 실시설계비가 2천8백99만원이었으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2천2백99만원으로서 6백만원정도가 부족되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214페이지, 정류장 이전 설치비로 천2백만원은 버스 승차장을 상사창동 법화골과 미군부대 앞 2군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청앞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시청앞에서는 새로운 모델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용차고지 총 사업비 중 건축비가 6억8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원만 요구했고, 나머지 2억원은 향후 투자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사업용차량 공용차고지 설치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본 설계 계약이 되어 있어서 2개월에 걸쳐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건교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가급적 빨리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부지 매입은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부지 매입은 총 24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매입이 완료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필지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5필지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분이 3인인데, 제3자가 개입해서 매입 단가문제로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직접 소유주들과 만나고 있는데, 팔 의사는 있는데 어떻게해서든지 보상을 더 받으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만약에 그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면 그 토지의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319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신장2동 사무소 옆에 702평 정도의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약을 하고 이자가 10%, 3년거치로하되 6개월씩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시설비의 덕풍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덕풍1교부터 4교까지 시청쪽 방향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문화의 거리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여기 덕풍천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계획을 안세우시더니 섭섭한 얘기가 부시장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니까 예산이 올라와요. 의원님들이 1년반동안 수도없이 얘기를 했으나 그때마다 안된다, 검토할 수가 없다는 등 별 소리를 다하시더니 얼마전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한마디하니까 금방 올라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32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장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서관부터 보건소까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주차료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도서관밑에서부터 시청 구간만 주차장을 만들고 테니스장까지 만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구간만 만들어서 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고 청내에는 내빈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주변쪽으로 테니스장쪽으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천에 소형차량과 대형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덕보1교부터 2교사이는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곳은 소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밑에부터는 대형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들어 놔봐야 그 밑으로 돈을 내면서까지 주차를 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주차장을 만들게되면 이 부근 도로에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설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적을 해 놨다면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장환
조장환의장
주차장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도 주차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린벨트내에 예상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향후 하남시 인구 2～30만명의 도시로 발전한다면 도시동에는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들어 천현동지구, 춘궁동지구, 덕풍동지구 등 약 2천평 규모의 예상부지를 미리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구입하려면 지가 상승도 있을테고 지금 구입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하면 시로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우리 관내에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문제점은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가 협의가 어느정도 협의되며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부지가 나오면 수시로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데,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와 신장2동 사무소 주변이 끝나면 추가로 조사 되는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30분 회의속개
진각
유진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02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사창동 110번지선(골말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7천3백68만4천원, 차집관로 공사(산곡2교～중계 펌프장)로 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춘궁동 248번지선(서부농협앞) 소하천 박스공사로 6백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부농협앞의 소하천 복개공사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농협앞에 주유소를 하면서 복개를 했는데, 거기와 이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런 것은 환원차원에서 서부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농협측에 공사를 하라고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국도 43호선～명진주차장간 도로개설로 5백40만원, 토지 매입비로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29억9천6백만원, 신풍로 확·포장공사 19억4천만원과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덕풍3동사무소에서 망월동쪽으로 올라가는 농수로 복개공사는 약800미터에 대해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실시설계 결과 약180미터 정도가 부족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8억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800미터를 완료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복개 후 포장하는데 모자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진흥과에서는 공사비가 싸게 드는데, 건설과에서는 왜 비쌉니까?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8억원이면 800미터 공사를 하고도 남습니다. 덕풍3동 복개공사는 8억원으로 800미터 공사를 하시고, 망월동에 4억원으로 400미터 공사 마무리 하세요.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08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신풍로 확·포장 공사 19억4천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시비로 계상했던 것이 양여금 부담 지시로 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양여금 사업이라면 206페이지, 토지매입비도 양여금 표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시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토지매입비 19억4천만원은 시비인데, 20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에 시비로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양여금 3억8천4백만원이 양여금 확정 내시되어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토지매입비 19억4천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양여금으로 넣으려면 206페이지, 신풍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과목을 보시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포크레인 대체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구입하려고 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포크레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구입한 일자는 ’89년 10월 17일, ’96년도에 장비 운영실적은 101일입니다. 월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1월에는 6일, 2월에는 10일, 3월에는 8일, 4월에는 6일, 5월에는 11일, 6월에는 8일, 7월에는 8일, 8월에는 9일, 9월에는 9일, 10월에는 7일, 11월에는 9일, 12월에는 7일로서 연간 101일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연간 운행 유지비는 천7백78만천원, 장비 유지비는 2백24만5천원, 인건비가 천5백63만6천원에서 천7백78만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금 현재 굴삭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도 있고, 하루 나가면 고장나서 서있는 적이 3～4일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실정에서 취득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이익인지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면 더 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분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176호선 경계석 정비(강변도로)로 2억8천5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승인했던 사항인데, 3개월도 안되어 또 삭감 조치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중에 1억원으로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임 건설과장님께 인수 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요구하실 때 쥐똥 나무가 많이 있고, 쥐똥나무가 경계석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쥐똥나무를 뽑아내고 제대로된 경계석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승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울때에는 심사숙고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세우고, 생각나는대로 없애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는 도무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답변때 다루기로하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에 천만원, 감리비로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9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회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도 연석회의시나 사장을 불러서 심한 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미진합니다. 9월말까지 완공될지 저 역시도 걱정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걱정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9월말까지 완공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신장2 택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로 5천3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택지개발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감정평가를 곧바로 실시코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로 2천9백8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택지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택
정현택사무국장
이런 사업은 특별회계 설치 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야 하지만 기본 계획 수립 후 공기업법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 수수료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조사 설계비를 당초에 5천6백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천백49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결과 사업비와 맞추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추진 분담금으로 3억4천8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치 지도제작에 대해 6억9천7백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50%는 국고이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 지도가 제작되어 도로대장이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모든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국립지리원에 용역이 발주되어 작성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114페이지, 시설비로서 덕풍천변 꽃나무 식재는 당초 예산에서 덕풍 1교와 3교사이, 한국아파트까지 덕풍천변에 꽃나무를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그 위쪽이 너무 삭막하고 경관이 저해되는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까지 연장해서 꽃나무를 식재하려고 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곳이 앞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심으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덕풍1교부터 테니스장까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협조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아직까지,...
종도
최종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차량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이 문제는 내일 아침까지 지역경제과와 업무 협조를해서 확실한 결과를 갖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우리는 고수부지에 심는 것이 아니라 뚝 위에 심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19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산불 예방 조심기간이 봄에 3개월, 가을에 45일로 총 145일인데,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27명입니다. 90일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우기철에는 나가지 않게 되니까 감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역을 해 버리니까 다시 인원을 보충하려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교통비가 35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수당은 정액수당에서 운영수당으로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림과 육림, 병충해 등이 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영림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천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신과 전문요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도 정신보건 자문위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정신보건 전문의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보건의료 관리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의를 현재 참여 시키고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천4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도 홍보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 사업비의 5%를 세우도록 지시를 받아서 백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정신전문 간호사 인건비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신 보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신 질환이나 정신병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 방향설정이나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정신질병에 대한 직원교육, 환자교육, 가족교육, 주민교육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현재는 정신병 환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선생님으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고 내년부터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102페이지, 기타 운영비로서 정신보건사업 추진 기타 용품 44만원은 삭감되고, 정신보건사업 미술 실습 재료비 백20만원과 생활적응 훈련용품대 백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 참여자 보상은 한양대 간호대학과 카톨릭대학 간호대학 교수님 2명이 한달에 2번씩 방문하셔서 가정 방문을 하실 때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개인별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 대한 교통비조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2백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사제공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 복귀시설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간호학생이나 기타 사회복지사의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 교통비와 식사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세운 예산인데 7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짧아 졌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03페이지, Day-Care 참여자 식사제공은 참여하는 정신 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공하려고 하였는데,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정신보건관리실 시설비로서 애초에 7백25만4천원을 계상했으나 지하층에 있는 복도를 같이 활용하려고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1페이지, 정신보건 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기본급은 11회로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12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1회가 맞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내에 환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5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언제부터 채용이 되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금년 2월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