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시정과장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멀지 않아 불가피하게 쇠고기 전면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직공무원 인력보강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본청 축산과에 축산물 유통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소 한시 예비정원 무보직 축산6급 1명을 활용해서 축산물 유통계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본청에 있어서는 정원이 495명에서 496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출장소에 있어서는 74명에서 73명으로 1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도 1명이 줄어서 109명에서 10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사업소장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기구 정원관련 규정 대통령령이 97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건소등 12개 사업소의 설치조례중 직급관련 사항을 부칙으로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는 사항을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소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농촌지대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농촌지도소내에 계장 및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변경권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권을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건설교통분야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서 출장소장의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314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청과 출장소간 한시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15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시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시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316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용도폐지 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사항으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처리할 사안이므로 출장소장에게 처리토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안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내 계장 및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변경권과 농촌 지도사 및 별정직·기능직에 대한 전보권을 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입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아파트 입주등 세대수 급증 및 행정리간 원거리로 주민불편 발생지역에 대하여 리를 분리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조정내역으로서는 입장면 하장1리에 연합초원 아파트 309세대가 입주하여 하장 8리를 신설 조정하고, 관덕면 매당 2리 사무실을 매당4리로 조정하여 신흥3리 사무실을 매당4리로 조정하며 신흥3리 선돌말을 신흥5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신면 행정2리 비조재를 해정3리로 조정하고 병천면 탑원2리 중안임대아파트 177세대가 입주하여 탑원3리를 신설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리의 조정에 있어서는 입장면에 1개리, 병천면에 1개리등 총5리가 신설되고 이장 정수 또한 5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행정리의 이장 정수는 357개리에서 362개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반 또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등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과대통·반을 분통, 분반하여 업무추진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통에 있어서는 327통에서 328개통으로 조정해서 21개통이 증가하고 분반에 있어서는 3,037반에서 3,211반으로 조정해서 174개반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분통으로서는 쌍용동에 계롱푸른마을아파트 41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42통, 43통을 신설조정하고, 선경해누리아파트 93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48통을 신설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신용동에 신동아파트 50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7통, 28통을 신설조정하고, 53페이지 청룡동에 현대 아파트 520세대가 이주함에 따라 30통, 31통을 신설조정하며 제19통이 세대가 증가함게 따라 32통으로 신설조정하게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성동에 주공아파트 70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5통, 26통을 신설조정하고 또한 대우 그린아파트 13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7통, 28통, 29통을 신설조정하고, 극동 늘푸른아파트 1,46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0통, 31통, 332통, 33통을 신설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통에 있어서는 쌍용 2통에 7개통, 신용동에 2개통, 청룡동에 3개통, 부성동에 9개통, 21개통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수는 종전에 327통에서 348통이 되겠습니다. 분반으로서는 역시 분리분통에 따라 총 174개반이 분반신설이 되어 총 반수는 3,037개반에서 3,212개반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기히 나누어드린 부의안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17번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대 행정리와 행정리간 원거리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의안번호 제318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류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과대통반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지급되지요? 그러면 리가 5개리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 상황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지요. 새로 증가되는데 이장수당을 지급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증가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통·반설치 조례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통이 21개통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상황이 3,191만원이 배당되어 있어요.

합치면 총 3,191만원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놓았으면 알았을텐데…. 예, 알았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정취,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에대한 의회의견 정취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은 주민편의와 행정의원활한 수행 및 지형여건을 가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진대상은 주민대다수가 행정구역조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첫째로 원성2동에 금성아파트 일대를 원성동에서 영성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성동 천주교회일대 청룡10통, 16통, 20통 지역은 구성동에서 원성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다가동 배드민턴 체육관옆에 462, 38, 39, 46번지 두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건물에 다가동과 사직동으로 조정을 원하고 있어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조성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96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별지의 대상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앞에 설명드린 3개지역은 해당 주민 60%이상 다수주민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거읍 신월2리 4가구에 대한 직산면으로의 조성과 구성동 고속도로 건너 청룡15통 77세대에 대해서는 원선동으로서의 조정을 주민이 희망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97년 조정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도에서 승인이 되면 신규지번 부여와 일부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경계 측량을 한후 입법 예고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부정리는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은 해당기관에서 정리해주고, 다만 주민등록증, 자동자운전면허증, 기타 자격증등은 본인이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제1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희망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거, 직산면 편입에 대해서 주민 50%반대했다고 하는데 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조사에 앞서서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대상지 선정을 우선 받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설문지에 의해서 주는 쪽 동과 받는쪽 읍·면 두 직원이 동시에 나가서 축호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계셨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주는 쪽과 받는 쪽 두사람이 축호방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해야만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할 것으로 믿고 사실 우리는 읍·면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아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설문 조사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는 지금 주위원님께서는 두사람이 조사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서면상으로는 두사람이 설문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한 사람이 왔는지 두사람이 왔는지 기억을 잘하고 답변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읍·면·동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드시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실젤적으로 면사무소가 불과 30m~50m떨어진 곳에 있는 주민이 지금 6km까지 사시는 주민이 많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잘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동을 원성동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첫째는 주민편의, 둘때는 행정추진의 원활, 셋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형 여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지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는데, 첫째, 거기는 주민들이 원을 했고 또 작년에 그 지역일대 주민들은 의회에 청원까지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주민이 원하고 또 지형여건적으로 봐서도 사실 3개통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청룡동을 갈려면 천안대로를 건너야 되고 또 지리적으로 멀고 해서 저희가 행정추진에 원활도 기하고 주민편의도 기하고 지형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반대로 심하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디이고 100%찬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0%가 찬성해도 20%는 역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반대를 아주 안하는 지역은 그동안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분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어야겠습니다만 다수결원칙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다 수긍해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의견을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한번은 안가겠다고 반대를 하였고 두 번째는 찬성이 많았다고 하는데 검토 의향은 완벽히 하셨습니다.

예, 1차에 할 때는 제가 확실히 몰라도 38%인가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93년도인가 그럴겁니다. 그후에 계속 원성동으로 조정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주민이 느꼈기 때문에 청원까지 하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저희는 동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동네사람간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건이 올라왔는데 천안시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할 곳이 설문조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가 93년도에 총 조사 대상 23개소중에서 주민들이 찬성한 곳이 10군데, 13군데는 우리 행정적으로 볼때에는 필요하다고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가 더 많아서 10군데는 하고 13군데는 그대로 두었고 96년도에 16군데를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9개소를 조정한 것으로 기록이 나온게 있습니다.

시·군통합 할적에 몇%의 찬성이었습니까?

시·군통합은 잘은 몰라도 50% 이상의 찬성의 찬성을 결정했겠지요.

그러면 행정구역도 마찬가지로 50% 넘으면 됩니까?

저희가 50%이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만, 아까 주명식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는데요. 70%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30%는 역시 반대하는 주민이고 90%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는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종전에 50%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본 결과 주민이 불평불만이 있던데요 있었고 반말도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드린다면 다수결과반수 그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래도 찬성하는 주민이 많아야 많이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기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최소한 60%이상을 찬성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것은 없을 것이고 주민이 편하고 사실 주민이 있음으로서 공무원도 있는거고 공무원이 있음으로서 공무원도 있는거고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시의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권력을 행사할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이 앞장서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행정 구역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행정 구역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진정서도 많이 받으셨지요?

예, 청원서도 받고 진정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일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대상지를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선정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송갑상입니다. “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대한 의견서” ‘97년 3월 10일 의안번호 312호로 제출한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희망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풀한 원안대로 조정해 주고,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것이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지조사 및 조정희망 업무 설문조사시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간 불화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