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예.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의 명칭변경에 대한 승인은 아직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발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는 선발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물론 갈 수 있죠. 과거에도 갔습니다. 여기에서 농검으로도 가고 행정으로도 가고, 지금 비근한 실례로 보면 시청에도, 또 각 읍·면에도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장이나 이런분들도 있고, 현재 시청내에 과거에 지도직으로 있던 분이 국장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323번 천안시태조산수련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희 태조산수련장내에추가로 설치한 축구장, 숙박시설, 텐트시설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7조 제3항중 23조를 24조로 바꾸는 내용이고, 또 별표2에 시설사용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축구장이나 생활관, 텐트막사, 이거를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하고, 또 기준에 허가서 내용 중에 허가조건에 있는 조문을 태조산수련장수련관리사무소설치조례라는 조문을 삭제한 세군데의 개정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시설임대사용료의 정수기준은 천안시공유재산괄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3조 내용은 잡종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조례 24조인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데 잘못 적용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구요. 또 별표2의 시설사용료의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사용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맨 마지막에 별지 제2호서식에 태조산수련장시설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관계법령·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주에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라는 무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이 후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시설사용료 비교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구장과 텐트시설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생활관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축구장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잔디가 조성이 안되가지고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시설 이용을 중지했던 내용인데요. 현재에는 잔디가 다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율을 책정한 것은 우리 태조산수련자에서 청소년들한테 하루에 한번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5,000원, 일에는 3만5,000원으로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에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도 이천 유테스크청소년에서는 5만원, 일반은 10만원, 오룡경기장에서는 청소년에 5만원, 일반에게는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시설 위주로 되었던 시설이며, 또 그 시설 자체가 국제규격에서 약간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현재 오룡경기장보다는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또 생활관에 대한 것은 하루에 1인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장 청소년은 3,000원, 일반은 5,000원을 받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청소년은 5,000원, 일발은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걸로 정했습니다. 이에 책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지수련원을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은 6,000원, 일반시민은 9,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충남 홍성에 있는 청석수련의집은 청소년은 5,000원, 일반은 6,000원, 이렇게 받는 것을 감안해서 참작을 해서 저희는 3,000원, 5,0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5,000원, 8,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텐트시설에 대한 것으로 하루 1회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동당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동이 있습니다. 1동당 청소년 5,000원, 일반 1만원,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청소년 8,000원, 일반1만5,000원을 받는걸로 책정을 했는데, 강원도 속초의 설악동 야영장을 조사해보니깐 청소년 6,000원을 받고 일반이 6,000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전남 구례에 황전야영장에서는 청소년 4,500원, 일반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곳보다는 이거는 고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요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함이 타당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언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