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천안시의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종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도직이 국가직이어서 지방 농촌지도직화 되면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근거로는 97년, 금년입니다.2월 4일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1526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주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양성과 기술지도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나, 지도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세 번째, 지도소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즉 대통령령 제15267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31페이지 도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근거입니다.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에서 시장 소속하에 두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29페이지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면서 11조 4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농촌개발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관리하는 범위가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는 주로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사업규모도 보면 시범포라고 해서 규모가 크지를 않고, 저쪽에서는 저희가 하고 난 사업을 농가에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아닙니까? 개발국이나 농촌지도소나 똑같은거죠. 개발국도 특작과가 있고 뭐가 있고 다있어요.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소도 있다 있고. 또 지도소에서 하는것도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산하에서 되는거냐. 그렇다고 하면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소가 있고 농촌개발국은 어느 산하에 또 있는 겁니까?

농촌개발국은 시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국이고 하나의 보조기관이고 저희는 시장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하나의 산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농촌개발국이 있고 농촌지도소가 따로 분리되어가지고, 그럼 농촌지도하는데 이중으로 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업체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체계적으로다. 그래서 어디가 상위이고 어디가 하위인지 모르겠어요. 지도소하고 농촌개발국하고.

장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위이고 하위이고는 저희가 분간할 저기는 못되고 저희는 주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교육사업도 농촌개발국속에서 지도소하고 교육도 하고 뭐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분리가 되었으니까 작은 집이 어떤거고 큰집이 어떤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봉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이동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조리있게 말씀드리면 농촌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대개 보면 농촌지도소하면 진흥원이기 때문에 국가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을 설치하면서 시장산하에 들어가서 시장의 지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위 옛날에 말하던 휴계자라는 것을 경영인협의회라고 하던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농업경영인협의회라고 만든 겁니까?

예. 그리고 중앙의 명칭변경에 대한 승인은 아직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후계자죠. 그런데 아까 장이동위원 같이 그런 사례가, 우리가 후계자 선발을 할 때 보면 완연히 나타납니다. 완연히 나타나는 것이, 후계자 선발은 시 농촌개발국에서 각 읍·면으로 후계자선ㄴ발을 해서 농촌개발국으로 올려서 지도소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지도소를 거쳐서 지도소에서는 선발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최종적인 선발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농촌개발국으로 간단 말이예요. 농촌개발국 지도계에서 산발을 하는데 선발을 한 다음에 각 읍·면으로 통지를 해서 후계자가 지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럼 그 분들에게 돈이 나갈때는 또 농협에서 줘요. 그러니깐 읍·면을 거쳐서 또 농협으로해서 농협에서 돈을 주고 이러니까 지금 거치는 단체가 3개단체가 된단말이예요. 농촌지도소, 하나로 묶으면, 시, 그 다음 농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할 부서가 없어요. 선발은 시에서 하고 돈은 농협에서 주고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후계자들이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는 곳은 농촌지도소여야 되는데 선발하는 곳은 개발국이니까 개발국에서 타치를 한단말이예요.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는 선발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리는 겁니다.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는 많고 이 사람들을 한곳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선발할 때는 비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거를 농촌지도소 전담을 맡아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장위원님 뜻도 그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농촌개발국도 있고 농촌지도소있고, 농촌개발국에도 보면 축산계, 무슨 계, 다 있어가지고, 후계자의 성향은 밭만 하는게 아니라 과수, 축산, 양동 할 것없이 농촌에 대한 것은 다 후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거기에 따른 지도사업을 해야 하는데 각 읍·면에 계시는 상담소장이 상담을 하는데 그 분이 또 국민학교 교사 마냥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는식으로 다 알 수는 없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사업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선발과정을 기회가 있으시면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오늘 농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을 애기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서요. 지금 농촌지도소가 농촌지도직이죠. 그러면 농촌개발국에서 말하는 농업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별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환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가적으로 있을때도 환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승인을 한다든지 동의를 하면 서로 넘어가고 했었어요. 저희도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행정직같은 것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갈 수 있죠. 과거에도 갔습니다. 여기에서 농검으로도 가고 행정으로도 가고, 지금 비근한 실례로 보면 시청에도, 또 각 읍·면에도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장이나 이런분들도 있고, 현재 시청내에 과거에 지도직으로 있던 분이 국장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농촌개발국하 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먼저번에는 국가직이었으니까 중복이 되어도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가 농촌개발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합병이나 통합같은거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이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보이기가 쉽다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교육사업이 주 목적이지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대량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방직으로 바뀔 때 시에서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 장이동위원 말씀대로 서로들 헷갈려서 사업이 이쪽에서 같이 올라오고 또 이쪽에서 올라오면 계속 중복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가는건지, 그러나 보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교육사업을 한번 하고서 그치면 잘못하면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몇 해를 하다보면 그것이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면 보면 행정 저쪽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사업이 아직 다 안끝났는데 저쪽사업이 시작되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일견해서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시장산하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과정에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이런 듯이 아닌 부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323번 천안시태조산수련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희 태조산수련장내에추가로 설치한 축구장, 숙박시설, 텐트시설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7조 제3항중 23조를 24조로 바꾸는 내용이고, 또 별표2에 시설사용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축구장이나 생활관, 텐트막사, 이거를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하고, 또 기준에 허가서 내용 중에 허가조건에 있는 조문을 태조산수련장수련관리사무소설치조례라는 조문을 삭제한 세군데의 개정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은 시설임대사용료의 정수기준은 천안시공유재산괄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3조 내용은 잡종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조례 24조인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데 잘못 적용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구요. 또 별표2의 시설사용료의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사용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맨 마지막에 별지 제2호서식에 태조산수련장시설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관계법령·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주에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라는 무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이 후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시설사용료 비교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구장과 텐트시설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생활관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축구장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잔디가 조성이 안되가지고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시설 이용을 중지했던 내용인데요. 현재에는 잔디가 다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율을 책정한 것은 우리 태조산수련자에서 청소년들한테 하루에 한번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5,000원, 일에는 3만5,000원으로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에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도 이천 유테스크청소년에서는 5만원, 일반은 10만원, 오룡경기장에서는 청소년에 5만원, 일반에게는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시설 위주로 되었던 시설이며, 또 그 시설 자체가 국제규격에서 약간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현재 오룡경기장보다는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또 생활관에 대한 것은 하루에 1인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장 청소년은 3,000원, 일반은 5,000원을 받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청소년은 5,000원, 일발은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걸로 정했습니다. 이에 책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지수련원을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은 6,000원, 일반시민은 9,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충남 홍성에 있는 청석수련의집은 청소년은 5,000원, 일반은 6,000원, 이렇게 받는 것을 감안해서 참작을 해서 저희는 3,000원, 5,0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5,000원, 8,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텐트시설에 대한 것으로 하루 1회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동당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동이 있습니다. 1동당 청소년 5,000원, 일반 1만원,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청소년 8,000원, 일반1만5,000원을 받는걸로 책정을 했는데, 강원도 속초의 설악동 야영장을 조사해보니깐 청소년 6,000원을 받고 일반이 6,000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전남 구례에 황전야영장에서는 청소년 4,500원, 일반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곳보다는 이거는 고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요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함이 타당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언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부칙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기재가 되었는데요. 홍보를 시민한테 어느 정도하고 시행합니까?

저희 들이 입번예고를 작년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구요.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조항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장기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원관리소장으로 오고서 제일 먼저 느꼈던 사항들이 시설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구요. 간단히 예를 따져본다면 주차장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주차료가 소형자동차 하룻동안 있는데 500원을 받고 있스니다. 하루에 체류되는데 1,000원, 시주에 여러 의원님들도 주차료를 물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구나, 벌써 한번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구나 해서 작년도에 제가 요금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넣으면서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바로 될줄만 알고 금년도 연초에는 인상하는 안으로 하려고 했던건데 이게 거의 10개월 이상시간을 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서 바로 인상한다는것도 어렵고 해서, 그런점으로 봐서는 이게 책정된 게 기존 시설 이용하는 금액과 거의 대등한 사항으로 책정한 겁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체육관시설도 3만원 내지 4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등한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홍보 이전에 크게 거부 반응은 없을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이용료가 저렴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면 광덕계곡에 입장하려면 말입니다.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곤위원입니다. 거기에 사용하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용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간 입장인원이 약8만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만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5만 정도가 되고 나머지 3만여명은 순수한 입장객인데요 근래에 와서는 단순히 수련장으로만 입장하는 인원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자기네들이 할 데가 없을 뿐 아니라, 또 천안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오락이라든지 또는 체육운동경기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다른 시설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을 올렸을 때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우려는 없죠?

그거는 없을걸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큰 거부반응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강당이나 체육관은 기존에서 대관료가 있던거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축구장하고 생활관, 텐트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텐트시설은 말입니다.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는 사용료를 안 받았었습니까?

축구장하고 텐트시설은 있던 것이고 생활관은 작년에 개축한거거든요. 그간에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신입생 환영식을 하는계제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주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물도 쓰고. 전기도 쓰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다소에 우리가 이윤만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전기사용료라도 받아야 될게 아니냐 해서 사실은 다소 이렇게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막사죠. 그게 보니까 아까 1동에 20명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이예요. 어떻게 보수는 제대로 한거예요?

제가 여기를 와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손은 못댔었지만 처음에 와보았더니요. 제작년인가요 수해를 입어서 침대밑에 스티로플을 깔아 놓았는데 거기가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안전히 잡아 내놓고서 스티로플을 더 올려놓았고 그래서 장판을 새로 깔고 또 천막을 새로 입혀야겠다는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1,000만원인가 1,500만원 밖에 못 땄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거기 상당한 부분을 텐트를 갈아친다든지 아니면 조립식건물로 해서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보아더니 조립식건물로 1동 개량히기도 어려운 실정이예요. 그래서 뭔가는 시설을 개·보수시켜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구요. 또 정위원님이 과거에 엉망진창이라고 했었고 전에 어떤 의원님이 가보니까 그 안에 대변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발견을 못했고 저희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손질을 해 놓고요. 천막에 째지는것도 손실을 해놓고, 그 앞에 동별로 표시도 해놓고, 또 전기에 대한 것이 그간에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서 그런 것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야 보수가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돈을 받는거 아닙니까? 타 시·군, 설악동야영장의 경우 6,000원이고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8,000원, 일반은 1만5,000원씩 받는데 시설을 미흡하게 해놓고 돈만 받으면 누가 우리 지역에 수련원을 오겠느냐구요. 시설을 뭔가 하고 서비스차원도 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나서 대관료를 받아야지 약간의 보수나 해놓고서 1만5,000원씩 내라면 과연 차겠어요? 야영하러 여름에 많이 오죠? 여름에 많이 오는데 이 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가고 나서도 괜히 불쾌감을 주구고 왔다가 가는 경우가 되면 어떤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요, 깨끗하게 한다고 정돈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보셨던 내용으로 엉망진창이 사항은 아니구요. 깔끔하게는 해놓았졌는데, 단 천막도 갈아쳐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대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침대를 완전히 새로 해서 냄새나는 것을 갈아치고 이런 정도는 했어요.

소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1만5,000원정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후회없이 자고 가도?

저희생각은 한 20명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잔다고 했을대, 일반인들은 별로 없구요, 학생들이 주로 오거든요. 학생들이라면요 5,000원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책정을 해 보았는데요. 하여튼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염두에 둬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서 그걸 고쳐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1,000만원 밖에 못땄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설악동이라든가 황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비교견학을 한번해보세요. 가격만 갖고 올리시지 말고 실제로 가서 봐서 시설이 잘 되어있나, 설악동 같은데는 전국에서 가기 때문에 잘 되어있을 가란 말입니다. 우리천안시는 잘못 해놓고 가격은 비싸게 받으면 문제가 있죠

저도 노력을 하겠구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텐트시설 만큼은 빈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돈을 받는건 안된다고 봐야죠, 그건 차후 문제아닙니까? 시설부터 다 해놓고선 돈을 받겠습니다. 하는거와 돈받는거를 승인해주시오. 그럼 차후 예산따서 고치겠습니다. 이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장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있어요?

구장내에 잔디가 입혀져 있구요, 볼대가 서 있구요, 축구장 경계선을 4월4일까지 선을 해서 벽돌을 받아서 그런 시설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축구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우리가 요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특정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셨죠? 여기에 보면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돈을 받는 거예요?

예. 다 받는거구요, 거기 특정인 표시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구장이 국제규격보다 빠진다고 하셨죠?

제가 메로를 안했왔는데요. 월드컵 규격인가 해서 보면 얼마에서 얼마, 또 길이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있더구만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폭이 54m에서 58m, 이렇게 국제규격인데 월드컵 규격은 얼마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범주에는 들어가는 월드컵규격에는 시설상으로 더 크게 넓히지 못하고 그 범주내에서 그 규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드컵 규격이라는 자체는 국제공인이잖아요. 그럼 요룡경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예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규정을 보니까 월드컵은 얼마다. 하고 딱 고정되어 있더구만요.

아예 오룡경기장을 빌려서 5만원 주고 빌리면 사람 동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수련장 그 먼데가서 3만원씩을 받는다고 보면 일반인들이 가서 하루를 즐길 수있나가 의심이 가고, 96년도 8만2,000명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1일 225명이 온거거든요. 그럼 225명이 왔었을대 도리어 시설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인원이 더 적게 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신건 연간으로 따져서 그렇고 저희는 겨울에는 경기를 못하거나 시설이용을 못해요. 성수기가 있는데요. 성수기는 약 3월 하순,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그 기간을 따지면 숫자가 많아지구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기업체나 청소년들이 와서 어떠한 규모적인 대회행사가 되는 거라면 오룡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부류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박시설이 몇인용이예요?

2층에 9칸, 아래층에 2칸이 있거든요. 아래층 2칸은 1방에 15명을 합숙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실제 학생들이 잔다면 20명정도 넘게 들어갈 수 있어요. 2층은 네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9칸인데 실제 자는 것은 6명도 잘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럼 도리어 숙박시설비는 싸고 텐트시설비는 더 비싼거아니예요?

텐트는 20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별로 가족단위의 고급취향이나 또는 날씨가 추울때는 텐트를 못 이용하는데 이쪽에는 그런때도 이용하고 각 그것도 쓰는 용도나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같아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아까 1,000만원은 분명 텐트 보수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1,000만원인 것 같애요. 텐트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하기로되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텐트를 사용하는거죠?

텐트에 대한 것만요.

알겠습니다.

단 요금은 올리시는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요금을 올려서 이용하는 숫자가 준다든가 이것을 절대로 없다고 소장님이 생각하시죠?

제가 일기는 전반적으로 시설요금이 저렴한편이기 때문에 그걸 올린다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굳이….

“같다”가 아니라요. 저거를 올려서 혹 이용객이 줄고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도 사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 요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무대포로 올렸다가 수요가 떨어지면….

그거는요. 지금까지의 인원은 그 시설이 이용이 안되었던 시설이구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이죠. 신규로 해서 집어넣는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에 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어느정도 요금을, 다른지역을 대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정세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 애기하는 것이 그부분 얘기하는 것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화조청소업허가요구청원의건(김학봉의장발의) 4. 대림한들아파트방음벽설치요구청원의건(김철환의원발의)

먼저 정화조 청소업허가요구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92번지의 12호 천원위생 김진용씨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신청을 받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허가신청 및 탄원서, 질의서, 민원서류등을 제출하여으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유로 반려되어 많은 심신의 고통을 받았음은 인정되나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에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및 천안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한조례 제17조 제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인구 7만명당 1개업체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본 조항은 정화조청소업 허가 난립을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기존 허가업자와 종사원들의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반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부동 대림한들앙파트 방음벽설치요구에 대한 청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신부동 544, 545, 672번지 3~2블럭내 205, 206, 207동 주민들이 주변 산업로를 지나는 각종 차량들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설치 요구의 건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본 아파트 준공에 즈음하여 소음의 피해를 예상하고 서울 지방환경청에 등록된 대림산업 주식회사 건설시험소장에소음을 측정하여 소음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소음 측정평가는 소음허용치는 65유보다 낮은 64.3~64.3DB로서 주택건설소음규제기준을 밑돌고 있으므로 주민 일상생활에 는 큰 불편이 없었으므로 방음벽설치를 하지 않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입주한 후 주변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천안시에서는 대림산업(주)에게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협조요청하였으나 현재 까지 회신이 없어 재협조 요청중에 있으므로 추후 결과에 따라 대림산업(주)또는 천안시에 방음벽설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청원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청소업허가요구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적법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부동 대림한들아파트방음벽설치요구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검토하여 원만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의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건의 청원안에 대하여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화조청소업허가요구청원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림한들아파트 방음벽설치요구청원의건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이 채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