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구성동의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출자는 광주군수, 제정이유는 민선자치 경쟁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써 자치행정 현황 및 중·장기 시책을 각계각층 전문가의 연구개발로 장기발전 목표 및 시책방향들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 두번째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군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관련법령 저촉여부, 분야별 연계성을 검토 군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군의원, 공무원 등 30여명 내외로 구성함.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며(필요시 수시개최 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토록 함. 제6조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자치행정 현안사항 추진과 광주군 중·장기발전 목표 및 시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분야별 연계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군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임명한다. 제9조(실무기획단) ①군민제안 및 여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실무기획단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발표회 등) 위원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사항 공표)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위원과, 위원회·발표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군본청 259명을 261명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나. 직속기관 111명을 109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농촌지도소 정원 2명을 감해서 본청 2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대상직급 및 직렬은 일반직 기계 8급이 1명, 기능직 원예원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본청 "259명"을 "261명"으로 하고, 제3호 직속기관 "111명"을 "10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원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나.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중 제4호의 (5)목, (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목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요액은 300원, 연도를 달리할 경우 별건필지가 되겠습니다. 제(6)목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1필지, 요액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를 달리할 경우 별건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군수의 재사용 확인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에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읍·면장에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보호대상자로 다시 책정될 경우 기 사용중인 보호증에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 책정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은 보호개시일의 전일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호개시 전일까지 의료보호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항도 역시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을 회수하는 사항들도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의 중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수임기관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사항. 역시 수임기관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증 회수. 역시 수임기관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농정기획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행락객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및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농촌민박마을 선정시 지원·육성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농촌민박사업신청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 농촌민박마을조성 사업계획서 작성기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3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5가구 이상의 민박농가가 있는 마을을 농촌민박마을로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농촌민박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민박사업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민박마을 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장이 민박사업신청서를 받아 민박마을조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민박마을 사업계획서를 광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용인시와 광주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구성에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광주군으로 한다. 조직, 회장은 2명(용인시장, 광주군수), 부회장 2명(용인시 부시장, 광주군 부군수), 의원 4명(용인시 기획담당관, 도시과장,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사 2명(용인시 수도계장, 광주군 공무계장) 기능, 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방법,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미합의 사항은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요청함) 회의, 정기회는 1회(매년 12월∼익년 1월 사이), 수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시행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및 명칭) 용인시와 광주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조사 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처리 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 광주군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용인시 또는 광주군에 둔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의 회장은 공동회장을 두며, 회장은 용인시장과 광주군수가 된다.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용인시장이 회장이 되며, 광주군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광주군수가 회장이 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회장은 용인시 부시장과 광주군 부군수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위원은 용인시 기획담당관, 도시과장과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 사이에 1회 개최한다. ②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용인시 수도계장 또는 광주군 공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경기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계)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간사가 다음 회의시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첨부돼 있는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 규약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97년 3월 17일 성기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3월 18일 광주군수로부터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안의원이신 성기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97년 3월 11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약(안) 제2조에 보면 "협의회사무소의 위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 단체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약(안)에는 "협의회사무소를 용인시 또는 광주군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약(안) 제4조의 "조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안)에는 "회장은 공동회장을 두며, 회장은 용인시장과 광주군수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용인시장이 회장이 되며, 광주군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광주군수가 회장이 된다"는 것을 협의회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규약(안) 제4조 제3항에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인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용인시장이 유고가 생겼을 때는 용인시 부회장이 되는 것이고, 광주군수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광주군수가 유고일 때는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광주군 부회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규약(안) 제7조 "회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의는 연 2회를 하는 것으로써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와 8월과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약(안)에는 정기회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 사이에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러한 잘못돼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네 가지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부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는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의안 제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에 동의한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광주군과 용인시의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따른 동의안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고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에 위배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당면사업 등 바쁘신 것을 알고 있으나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다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구성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출석의원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구성 수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재경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보부도사태와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해서 침통한 표정으로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외채가 1,000억불, 무역적자만도 96년도에 23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97년도에 들어서도 계속하여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수지적자 폭이 커지는 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세아의 네 마리 용중의 하나인 대만은 작년에 무역흑자가 170억불에 달한다고 하니 사정은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해 진다』 우유를 마시면 건강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아침마다 빠짐없이 배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더욱 행복해 지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을 기쁘게 해 주는 기쁨이야말로 행정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사와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음에 있어 알찬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제 때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뿌려 주어야 하며 뿌리가 튼튼하도록 북돋아주고 병충해도 방제해야 하는 것이지, 잡초만 열심히 뽑아 준다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이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섣불리 일한다고 나서다 모략이나 받으면 어쩌나, 그리고 수없이 실시하는 감사 또는 조사를 받다가 보면 다칠 염려가 있으니 아예 가만히 움츠리고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 첫 조항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공사를 불문하고 인권을 존중해서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앞서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직자들은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큰 기둥이며 오늘의 한국을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한 공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은 우리의 공직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고 힘차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철형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로는 군수를 보좌하고 아래로 900여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행정전문가로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부군수께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실공히 진정한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살림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97년도 광주군 예산규모를 보면 총 1,457억 8,800만원 일반회계 1,219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7억 8,900만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해서 666억 1,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9.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재정자립도는 59.6%밖에 안되니까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40.4%의 부족예산은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의 눈치나 살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영수입사업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액 중 사업예산이 1,079억원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97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이 368억원이나 됩니까? 사업내역을 보면 오포면 양벌리 소도읍개발사업 등 71건이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368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은 아직까지도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금액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96년도 이자수입이 39억 2,300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예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상 유념할 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우선 소요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명시이월과 같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 다른 사업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는 사업추진현황을 월별, 분기별 점검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해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에 숙련된 건축직의 절대부족으로 공사감독과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공사사업비를 군청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읍·면으로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안천 직할하천 개수공사비 63억원을 전액 국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하천변에 위치한 광주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도권 1,8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는 물론이고 저지대에 위치한 역리, 경안리, 송정리 전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와 하천변의 농경지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읍 쌍령리 소재 쌍령제, 초월면 지월리 소재 경수제 2곳 제방길이 1,500m와 1,900m 총 3,400m에 대한 제방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안천 개수공사에 따른 예산은 경수제가 순수 공사비 18억원과 용지보상비 17억원 등 35억원, 쌍령제가 순수 공사비 18억원과 용지보상비 10억원 등 28억원으로 2개 제방공사에 총 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방축조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하였고 직할하천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회 로비를 통해 경안천 개수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국회에서 예산심의 시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본 공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사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당해 부처에 공문서 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건설과장께서는 해당부서의 실무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당면한 현안문제가 소기의 목적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17년 광주군청이 남한산성에서 경안으로 이전한 이후 8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도시계획 한 번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광주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사항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불의의 병이 생겼을 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좋은 병원시설에서 권위있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인문고등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 각종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교통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로써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회도로 역리사거리에서 송정교간 900m는 6차선으로 송정교에서 송정2리 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송정2리에서 솔치고개까지는 2차선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광주군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96년도 보도블록 정비사업으로 군청 앞과 실촌면 시가지 등 2개소에 8,47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96년 9월 5일 착공, 12월 4일 준공하였는데 준공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경계석에 금이 가고 반사경이 깨지는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도블록 공사 도중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인조대리석으로 설치함으로써 몇 개월 되지 않은 현재 벌써 파손되고 금이 가는 등 부실공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대리석으로 할 경우 예산은 더 소요될 지 모르지만 인조석보다 튼튼한 장점 때문에 재시공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간접 손실과 주민불편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낭비요소가 된다고 보고 사업시행 이전에 누차 대리석으로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사에 대하여는 자연석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하여 인조석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건설과에 금년도 보도블록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도시과장이 총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00여 공직자 및 10만여 광주군민의 염원인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97년 1월 24일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도시계획 부서에서 군청사 부지를 선정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부지 선정시 2000년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백년대계의 광주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민원이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행정타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근지역은 성남시를 비롯하여 대부분 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인시는 지난해 3월 1일 이후 행정기관이 산재해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001년까지 619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기소, 우체국, 소방서 등이 모두 인근에 배치되는 행정타운을 7만여평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도 현재 인구 10만이 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근 시·군과 경기도 인구 증가율에 비하여 인구증가가 높은 편입니다. 청사 이전계획을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체제를 갖춘 종합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군청만이 만여평 부지에 멀리 옮겨진다면 현재 각 기관과 사회단체와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 모두가 몇 년 안 가서 졸속행정의 주인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광주군청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단순한 군청사를 지양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시체제의 종합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군수 7대 공약사항인 잘사는 광주건설을 목표로 두고 취업정보센터 설치와 함께 구인·구직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께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내 기업체 취업알선을 해 주시는 군수님의 배려는 공직의 신뢰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현 문민정부 들어 최근 노동법 파문, 한보철강 부도사태 등 국가경제는 이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채가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중소기업체는 인력난 등으로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활성화 추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나 물가안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등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외쳐 왔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어느 기업체 간부들은 금년도 봉급인상률을 반납하고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는 신념 아래 기술개발과 함께 원가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발을 맞추어 군수님 공약사항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명예퇴직자 등 실업자가 많습니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명예퇴직자와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등 적합한 취업제공을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인력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군수께서 타 부서의 인원을 감소시켜 취업정보센터 인원으로 증강 배치하고 취업알선 모사전송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96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구직과 구인은 얼마나 상담했으며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가 1,300여개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가 취업알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또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라디오, TV 등 매스컴에서 보면 기업체가 구직을 원하는 자와 만남의 장을 열어 기업체 홍보도 하고 실업자도 줄이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 광주군에서는 만남의 광장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구인·구직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기업체에 유능한 인력이 많이 취직이 되면 광주군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그와 관련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해서 얼마나 취직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처리 문제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계곡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도로변과 골목 등에는 쓰레기가 쌓여 우리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며,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나 쓰레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되는 쓰레기는 여의도 63빌딩 약 40여개 정도가 되고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35.2%를 차지한다고 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만 9,000여톤이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하수 등의 주요 오염원인 침출수는 약 4,500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쓰레기처리 대책 및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우리 군은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소각 가능한 쓰레기 등 구분 수거되도록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경기도 가로환경 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시·군 도로변 진공청소차량으로 광주군에 1대가 배정되어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 시가지 도로변 청소의 원활을 기하고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96년 10월 10일에 가서야 조달청에 구입의뢰한 이유는 무엇이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입이 안되어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 이유와 언제쯤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이 넘치며 웃음과 신뢰있는 효와 예의 고장,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본청분 투자사업비가 121건에 220억 8,700만원, 읍·면분 투자사업비가 129건에 84억 9,700만원, 민자보조사업이 32건에 17억 1,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사업은 총 282건에 322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17건에 140억 2,600만원, 주택사업이 2건에 3억 5,000만원, 주차장사업이 1건에 7,000만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사업이 18건에 6억 2,0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건에 7,300만원으로 특별회계사업은 총 39건에 151억 3,900만원으로 97년도 광주군 투자사업은 총 321건에 473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95년도 사업중 52건에 193억 5,3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50건 159억 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6년도 사업중 71건에 486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였다면 당해연도 사업중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사업 부진사항을 거울삼아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서 공기단축이나 동계공사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이유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군수께서는 96년 12월 27일 제53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서 금년부터는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연간 공정표를 만들어서 설계부터 완공시까지 직접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여부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 즉 조기발주사업 현황 및 각종 미추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들어서 산업전반에 대한 불황여파로 대부분 공공기관, 기업들이 긴축재정 운영과 함께 군살빼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고 대형음식점은 손님이 줄어 폐업하는 업소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 수가 95년도에 147만 5,000명이었으나 96년도 말 현재 137만명으로 10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경영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에 앞장서면서 관광지 소개를 비롯한 주요 특산물 선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광고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방송광고 비용이 5,600만원이었던 것이 95년도에 2억 7,100만원에 이르렀고, 96년도에는 무려 자치단체가 6억 6,300만원이나 광고비에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내에서는 여주군과 김포군에서 군수가 직접 모델로 등장하여 특산물인 도자기와 쌀을 홍보하는 TV프로를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혹 광고붐을 두고 일부는 자치단체장이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민다는 이유로 『인기전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확보와 주요 특산물 판매로 관청에서 품질보증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나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군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광주군 특산물인 광주한우 600, 적상추, 느타리버섯, 하우스단지에서 재배되는 각종 무공해 채소 등을 소재로 하여 광고를 통한 입장료 수입과 주민소득 사업을 간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여주군 가남면간 총 연장 71.8km(4차선)중 광주군 관내 31km인 판교 - 양평 - 가남간 고속도로가 94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고속도로 노선이 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부의 행정지시에 의거 도로 상단폭 경계로부터 좌우로 100m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관계로 공장설립,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인·허가가 1일 3∼5건 정도 문의 및 반려되고 있어 인근주민과 민원인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며 민원반려자가 처분청인 광주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근거도 없이 시달한 행정지시사항만을 이행한 이유로는 패소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제한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광주간을 운행하는 경기교통은 그 동안 지역경제과와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 운행개선을 요구하고 사장을 직접 의회로 불러 협의하여 성남∼광주간 통학생 및 이동주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통 노후차량 신차 교체, 요금 인하, 요금환불기 설치가 96년도에 해결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된 데 대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차량을 다시 노후차량으로 교체운행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조사해 보니 3-1번 버스의 경우 총 11대의 차량이 77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6대가 96년형 차량이고, 나머지 5대는 89년형 2대, 91년형 1대, 92년형 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다른 차를 이용하다 학교나 직장에 늦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신차로 교체했다가 또다시 노후차량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하여 서울방면에서는 배기가스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서울노선과 교체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경기, 대원고속을 노선 변경하여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3-1번과 3번 노선 등 현재 관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회사 차량원부를 확인하여 관계차량의 현황 및 각 노선배치현황,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자료준비와 서류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520억원의 예산으로 오포면 능평리∼성남시 분당간 3.85km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능평2리 구간에 높이 5∼9m의 성토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2월부터 50여명씩 집단행동으로 능평2리 도로계획로를 기존 지형과 같게 낮추어 주고, 능평2리 마을 뒤쪽으로 우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본 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포면 능평리 산 54-1번지에 도로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산 중심이 절단되며 수천평의 임야가 훼손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한 100여호가 거주하고 있는 부락 중앙을 관통함으로 인하여 소음공해와 아울러 사고위험도 높게 되는데 절개식 공법을 터널식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천과 신현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천과 신현천이 합류되는 능평리는 95년도 집중호우시에 군수님도 현지 방문하시어 물난리를 체험하신 곳이기도 하며 특히 능평3리 주변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오포지역이 5∼6년 전만 해도 농촌지역이라 수해피해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큰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산천과 신현천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읍 장지리 220-12번지 위치상 공장건축과 관련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안정수장 주변인 고산1리 마을 앞은 집단농지와 공장 그리고 한우를 집단으로 기르고 있는 지역이나 지대가 낮아서 90년도와 95년 여름장마 시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장신축과 관련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시설이 불비하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집중호우시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수시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남시 등 대도시와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 인구 팽창현상이 인접 시·군으로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광주군으로 몰리게 되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급증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공급이 부족하여 입주민이 무분별한 건축행정을 비난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은 광주읍 목현리, 삼리,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3월 11일 주택과장께서는 『다세대, 연립주택 식수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위 지역에 대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4년간 유보하는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수부족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계획보다는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충분한 식수를 공급할 것인가 즉 재산권 행사 제한보다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주민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합당한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허가 유보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와 합당한 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은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부족지역과 관련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요, 사람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물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 거론된 지역이 하루아침에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지역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방치하여 주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 지역에 대하여 식수공급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포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과 아울러 실촌, 도척지역의 상수도공급이 언제쯤 가능한 지와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의 광주, 오포 등 식수 부족지역에 대한 식수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보철강 부도에 따른 계열회사의 연쇄부도로 각종 경기가 침체되어 수출 부진, 물가상승 등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군민의 식수원인 광주군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96년 12월 31일 (주)한보와 181억 9,000만원에 계약하여 97년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공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치 못한 것을 보면 계획수립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자료와 건축물 등기부등본 내용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열거한 사항은 정리가 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불법으로 용도변경, 증·개축한 경우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없이 수십년을 살아오던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판명하여 철거대상이 된다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허가건축물도 재무부서에서는 내용을 조사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금까지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한치의 현혹됨이 없이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종진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기찬 활동을 개시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월동기에 하지 못했던 군 발주사업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전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했던 취락개발지구나 노후교량, 축대, 절개지 등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붕괴나 매몰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또한 군 사업은 아니지만 실촌면에는 곤지암 그린힐, 여광CC등 2개의 골프장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은 금년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 11월 20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던 여광CC는 한보부도 사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중에 파헤쳐 놓은 산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년 우기시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근주택은 물론 농경지가 유실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순간의 업무소홀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지 않을 것임을 이제까지 전국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교훈이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군수께서 파악하고 계신 재난취약지는 몇 개소나 되며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조치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빙기 안전대책 등 향후에도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경계구역 설정,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곤지암(昆池岩)은 못 지(池)자, 바위 암(岩)자를 딴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더구나 곤지바위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어 있고 바위 위에 있는 향나무는 수령 400년 된 것으로 군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관리는 제대로 안됐지만 원형은 보존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형태가 갖추어져 가므로 대부분 사람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사람들은 지명을 상징하는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 바위와 연못을 당초의 모습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향토 문화유적지 등을 복원하고 제모습대로 단장하기 위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의 일환으로 곤지암을 제모습대로 복원하여 향토에 대한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성장속도가 빠른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없으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발전 양상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의 확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2월 24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직제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과장께서는 금년초에 군정보고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내놓고 별장,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 시설 등 중과세 대상, 무허가·누락 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관내기업의 본사·차적 옮기기,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 등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 확충을 위하여 숨겨진 군유재산 찾기 운동,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 추진, 부담금 과태료 등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민·관 공동 출자 방식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군민건강타운공사』의 본격 추진, 석산개발,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세원발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 전에 통과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수수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에서 병역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하여 복무기관장이 관리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군에서도 현재 산림보호 39명, 상수원 관리 1명, 하천감시 3명, 교통지도 4명, 취·정수관리요원 8명, 행정보조요원 4명, 농민상담요원 1명 등 총 6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상수원 보호 및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등 10개 분야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 재난안전감시, 쓰레기투기단속 등 13개분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호적, 지적, 자동차등록, 국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및 경계, 방역업무보조, 소방 학원주변 불량배 단속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게 되면 기능직이나 일용인부 등의 정원 증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직원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1,600만원으로 광주군은 9억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때 계상되는 것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청원경찰 업무와 중복되어 없느니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지휘체계에 의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출퇴근을 제멋대로 하며 출장을 나간다고 하고서는 다른 일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불감시코스에 모여 앉아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와 오토바이사고 등을 자주 내고 있어서 단기사병들을 관리하는 읍·면 중대장처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별도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주민여론에 의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고 재 위반시 현역복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징계 또는 원대복귀 등 처벌한 경우가 있는지와 사고발생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어느 분야에 얼마나 더 투입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와 주변환경을 찾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공원면적은 약 8억 8,600만㎡에 이르지만 실제 공원조성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27.8%인 2억 4,800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몇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변경은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 도시계획권 내에 도시공원 개발이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읍 시가지내에도 그러한 공원을 찾아볼 수 없고 곤지암지역에도 개발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0회 임시회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곤지암의 얼굴부분에 해당하는 시가지 진입로 도시공원은 지적고시만 되어 있을 뿐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고 있어 폐기물과 건자재 야적장으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금년도 예산에 도시개발용역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향후 이곳을 집중해서 개발할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토지소유권 행사를 둘러싼 마찰이 심각한 편입니다. 물론 여의치 못한 예산 탓도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한 공원개발 등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21세기의 광주군 발전과 군민생활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한때 백제의 도읍지였고 신라 문무왕 13년에 당병을 막기 위하여 주장성을 쌓았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현재의 남한산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9.25㎞는 199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7호로 지정되었으며 수어장대, 연무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등 도지정 주요문화재 6개소와 이밖에 도지정 문화자료 2개소, 도지정 기념물 2개소가 지정되어 1971년 3월 1일 산성리를 중심으로 한 36.4㎢가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광주군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은 각종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고 산자수려할 뿐만 아니라 서울, 성남 등 수도권과 인접한 관계로 연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일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광자원, 위락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광지원∼성남선인 지방도 308호선 8.2㎞중 약 5㎞인 61% 구간이 도립공원 중앙을 통과하고 있어 이 도로를 단순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환불하는 번거로움과 입장료 수입 감소요인 및 인력 낭비 등 공원관리에 큰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및 문화재 관리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금과 국도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문화재 보수관리가 지난하고 공원정비 관리가 늦어져 관광객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행락객 유치를 위한 옛모습 가꾸기 실천 및 문화재 홍보를 통하여 역사탐방과 등산로 정비, 휴식공간 마련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남한산성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원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308호선을 용도폐지하고 공원도로로 변경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세입으로 징수하여 입장료 수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산성관리가 기대되어 이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팽배한데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국가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는 96년 9월 군에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최단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도나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공원내 화장실 공사를 중단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임에도 공사를 재개치 않는 사유와 낡은 벤치 시설보수와 등산로 정비계획과 매표소를 행락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공사를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연중 공사중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다시 찾고 싶어지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남한산성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선백자도요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에는 조선백자도요지가 85개소에 179필지 38만 2,216㎡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선백자도요지를 재발굴하여 보존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재발굴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문화재보호구역내 인·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다른 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문화사업을 깊고 폭넓게 점검하여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도에서는 2001년까지 이천시와 여주군, 광주군을 연결하는 도예산업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세계도예제 유치를 위해 300여억원을 들여 이천시를 주핵으로 여주군을 부핵으로 개발하는 일원적 양핵시스템으로 중심 거점지를 설정하여 전시관, 연구소, 박물관, 체험관 등 도예관광시설을 설치키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천시는 전통청자 중심지로써의 이미지를 지닌 도예관광 거점도시로, 여주군은 현대적인 백자와 생활자기의 산실로 자리잡는 한편, 신륵사 등 주변의 역사 및 기존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 주변생태 관광지로 개발하고 조선백자와 분청사기 발생지인 광주는 관내에 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요지가 산재한 만큼 도예품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도예종합전시장을 남종면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남한산성과 팔당호 주변인 퇴촌·남종을 연결하는 벚꽃길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예산업관광벨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관장하시다 지난 2월 14일 직제개편으로 청소과가 분리되어 그동안 환경분야에 노고가 많으셨던 환경보호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군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75년 7월 9일 그린벨트구역대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또 다시 90년 7월 19일 우리 군민의 뼈아픈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지역을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묶어 10만 군민은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러한 뼈아픈 고통을 단 한 번이라도 판단해 보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 90년 7월 19일 고시한 환경부 고시 제90-15호에는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과 400㎡ 이상의 식품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1단의 필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으나, 96년 12월 23일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90년 7월 19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일 경우 그 필지수와 관계없이 1단의 필지로 보아 허가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평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원 소유자가 천평의 대지에 800㎡를 건축하였다면 나머지 9,000평 토지를 매수한 여러 사람은 아무 행위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본 의회는 97년 1월 25일 제54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함이 없이 수수방관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그 많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96년 12월 23일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첫째,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다시 말해서 당초 90년 7월 19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건축연면적 산정은 인접된 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별 필지를 합산하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분할하기 전의 토지를 하나로 보아 각각의 건축물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96년 1월 25일 질의회신내용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며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사업장인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96년 12월 23일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고시시행 이전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당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및 입지하고자 하는 지형 또는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인접된 필지와 전혀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물론 환경부 실무자가 이러한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을 회신하였는지 실로 분개할 일이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형, 사업의 성격 등 종합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허가 가능한 대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 처리능력 1일 21,200톤을 운영하여 팔당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용수 이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증설계획으로 신설이 6개소에 40,950톤이며 증설이 2개소에 3,750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약 550억원을 투자하여 23,000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93년도에 초월면 서하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재경원까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민의견이나 지역의원의 사전협의도 없이 위치를 갑자기 변경하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또한 읍·면장과 지역의원이 토지보상이나 위치선정에 충분히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변경·확정·통보된 내용을 일자별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공사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2.5%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총액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환경시설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만 협의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 광동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오수관로가 노후되고 공사시점부터 부실공사로 주민 진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오수관로가 파손되고 연결부분이 끊어져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오수관로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경기침체 등 현재의 국정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면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도에서도 21세기 경기도정의 지침이 될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이 수립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군의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지역발전 계획이 구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분야별, 권역별 실행계획을 가장 현실성 있게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는 900여 공직자의 힘이 모아져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국난 위기극복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가정책상 공무원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극소수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착실한 공직자까지 매도시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나 최근에는 공직기강쇄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어 왔고, 97년 2월 25일 대통령의 담화내용에도 강하게 언급되었으며, 97년 3월 4일 경기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도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너무나 형식적임을 느끼게 됩니다. 공직기강을 강하게 쇄신하면서 사기앙양 대책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병행 추진하여 비리의 대상자는 추방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은 높아질 것이며, 그만큼 국가발전에 헌신·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 현재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양대방안을 어떻게 병행하여 추진하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위해 시정 또는 창안 시행되어야 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토요전일근무제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공직자도 대부분 희망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재검토하여 재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광주읍 시내 교통체증이 공무원을 비롯한 시내에 소재한 각 기관이나 인근에 근무하면서 시내를 통과해야 하는 기관의 출·퇴근 시간에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성남 등에서 통근하는 직원과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걸어오는 직원이 많고 현재 군청 직원 승용차 200여대를 비롯하여 시내를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 등의 승용차량이 600여대로 추산되며, 이들 차량의 출·퇴근 시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70% 이상이 나홀로 차량이며 군청과 일부 기관의 2부제 운행관계로 낮에는 주택골목까지 주차장화 되어버려 인근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관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출·퇴근 버스를 공동 운영하거나 군청 단독으로라도 기존 버스나 봉고차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름값 상승으로 차량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애로도 해결해 주고 시내 교통난도 해결하며, 군청내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뜻밖의 사고를 당할 경우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 예로 교통사고나 불치의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맨다 해도 어느 누구하나 보살핌 없이 불운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나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한다거나 별도의 기금조성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마다 특정인의 경우에 한하여 직원에게 모금하는 식으로 도움도 못주면서 당사자만 난처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최근 허례허식과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들은 타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절감해 나갈 것인지 경쟁력 10% 절감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치와 낭비풍조를 바로 잡고자 노력중이며, 요즈음 감사원에서는 『술자리는 1차만!』 이라는 구호 아래 열다섯 가지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고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방법 등이 확산되고 있는 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직기강은 확립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직원 지방직화 조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방화된 바 있는데 읍·면의 상담소 운영과 산업계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기술지도와 행정지도가 병행되도록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정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국가경쟁력과 견문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상당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한 것으로 아는데 95∼96년도 해외출장 실적 및 사후 활용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해외출장 공무원은 견문지식과 소감, 그 나라의 생활풍습, 출장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귀국보고서가 아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다른 공무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97년도 계획과 향후 실시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 이행 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제2대 광주군의회 출범 이후 본 의회 의원 모두는 10만 광주군민이 보다 잘살 수 있는 군정을 펼쳐 주도록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시정조치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해 온 내용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96년 11월 12일 제출한 94년,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66건 중 60건만이 완료되었고, 95년도에 지적한 67건도 65건이 완료되었다고 하였고, 96년도 지적분 54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제출된 바 없으며, 또한 그간 실시한 군정질문 총 166건에 대하여도 의회 단상에서는 시정한다고 답변한 후 아직 완결치 못한 내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 지적사항에 관련된 공직자는 문책이 없었으므로 주민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은 예라 할 것이므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4∼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 8건에 대한 그 후의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96년도 감사지적사항 54건에 대하여도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중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중복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그 이행사항을 중점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를 퇴촌면 오리 73-1번지 외 3필지에 8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186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착공하였으며, 또한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없이 하고자 현 부지에 15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440평의 보건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와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의 신축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 몸이 불편한 주민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좁은 공간에서 의료서비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경위 및 실적과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