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김청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후 청소년종합복지센타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사업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폐기물사업소 설치목적, 사업소의 위치, 사업소의 업무, 사업소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 직급과 정원, 동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 소요정원 13명과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운전원 7명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 되었으며, 기구 신설에 따라 시 본청의 관련사무 정원 49명을 동사업소로 자체상계 조정하고, 장안구청에 근무하는 고용1종(지도직) 공무원이 당연퇴직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이 463명에서 414명으로 49명이 줄고, 사업소 정원은 356명에서 419명으로 63명이 증가하게 되고, 구청직원이 916명에서 921명으로 5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성곽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고시 제 1996-40호로 원래 명칭인 화성으로 환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되고 조례의 조문중 "수원성곽"을 "화성"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 관외거주자는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화장신고할 수 있으나 수원시 거주자의 경우 동사무소를 경유하는 불편을 주고 있어 관내 거주자도 화장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화장신고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신고서 처리 사무를 관내·외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외 거주자의 화장신고서 처리와 관내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허가를 화장신고서 처리 및 화장장 사용허가로 한데 묶어서 통일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일부지역의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과대 통·반을 분통·분반하여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으로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적으로 통·반 신·증설이 19개통에 118개반이 되겠고, 특히 영화동의 동성아파트등 7개 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17개통 100개반이 늘고 파장동, 조원동등 다가구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2개통 18개반이 증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먼저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환장과 청소차량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로 설치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과 3개 구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청소차량 차고지가 팔달구 이의동 13번지 일원에 설립되어 이를 종합관리 운영하는 전담기구 및 정원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2의 ②에 의거 '97년 2월 19일 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 되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폐기물사업소 기구 및 정원의 내무부 승인 및 당연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 정원 13명의 증원과 차량 운전원 정원 7명의 증원, 장안구 지도직 1명 당연퇴직으로 1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로 본청의 청소과 일반직 2명, 기능직 47명을 감소시키고 사업소의 자체 상계 증원 49명 및 정원 승인 14명을 증원시켰으며, 구청의 청소과 차량운전원 6명의 증원과 지도직 1명을 감원 시켰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사업소 신설과 재활용 처리를 위한 차량운전원의 정원 증원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기 승인 되었으며, 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성곽이 문화체육부고시로 화성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성곽의 명칭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원래의 명칭인 화성으로 1996년 12월 28일 문화체육부 고시로 변경고시 되었으므로 수원시 수원성곽관리사무소 명칭을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명인 수원시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중 수원성곽을 화성으로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신고서 처리사무를 일원화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신고 업무처리가 관내 거주자는 동장에게 관외 거주자는 화장장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 관내 거주자의 화장처리시 동장의 화장장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만 화장장에서 화장처리하므로 관내 거주자가 직접 화장장을 찾았을 경우 화장장관리사무소에서는 동장의 화장장 사용허가증을 요구해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 사례가 있어, 동사무소의 화장장 사용허가 신고업무를 폐지하고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모든 화장업무처리는 화장장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92년판 법제처발행 법률교육 교재를 참고할 때 같은 목적과 동기로 영향을 받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신축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전입세대 증가로 분통·분반하여 주민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근거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및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지역의 택지개발로 이들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고 주택신축으로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분통·분반하는 것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부합되고 동 실정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행정을 위하여 통·반 설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늘 안건이 6건이 상정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에 11시반부터 시정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시반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이 안을 먼저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득이 어려우시다면 저는 솔직히 시정설명회에 불참하더라도 이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저희 동의 사정을 봤을 때 박태부 의원께서 불참한다고 해서 저보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11시∼1시까지 정회를 해 주시든지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는 남아서 계속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 5건에 대한 것은 심의하는데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하고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위원
11시반이면 지금 가봐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현장을 지금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김청길위원장
다 끝내고 점심식사하고,

이홍균위원
아니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상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김청길위원장
상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건 상정의안이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시정과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것은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홍균위원
그러면 오늘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도 오늘 처리할 겁니까?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처리해야죠.

이홍균위원
일괄상정 안 한 이유가 뭐죠?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시정과는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나중에 해야죠.

정규호위원
상정해 놓고 질의후 의결하세요.

김청길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원안대로는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언젠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는데 시장께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수원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금방 바꾸는 시장의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하는 한마디의 사족을 답니다.

김청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규호위원
여기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화장장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관내는 물론 여기서 화장을 하지만 관외의 것은 수원에서 안하기로 시에서 답변을 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관외, 관내를 불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도 여기에 넣을 것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여기 상정했습니까?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이것은 신고업무만이고 화장장 사용하는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정규호위원
관외도 넣었으면 여기서 다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관외자를 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화장장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관외에 가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정규호위원
그것은 저도 먼저번에도 찬성을 하고, 이웃지역간에 이런 것은 타협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때 시 방침이 관외는 안한다고, 분명히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31개 시·군에 화장장이 다 설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또 어려운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수원시 화장장을 보수할 때 다른 곳에 가서,

정규호위원
글쎄,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목소리 큰 김종철 의원이 있을 때 이것을 들고나와서 시장 답변이 관외는 절대로 안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록이 회의록에 어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시킬 것인지, 여기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문제는, 현재 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운영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이고 이 조례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 선례의 회의록이 있으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측에서는 화장을 안해 준다고 하고 이 시정과 조례에 의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만약 민원인이 왔을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 조례로 봐서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 설치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조직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조직관리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직관리차원에서 이 설치조례를 제안설명드리고 개정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따른 운영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관내, 관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세칙이라든가 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안이 같이 나왔어야 얘기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우리보고 통과시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홍균위원
민원이 야기된다구요.

정규호위원
이것과 맞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지,

유병헌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세부운영계획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관외 자체를 우리가 다뤄 줄거냐, 안다뤄 줄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 아니예요.

이홍균위원
이 조례로 봐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받아주고 신청해서 조례개정을 해야죠.

이홍균위원
보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할 겁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왜 안받아 줍니까. 지금 받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호위원
전에는 안받아 주게 되어 있었다니까 왜 그래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답변 내용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관외자도 전부 화장을 해 주고 있어요.

정규호위원
행불자나 받아 주기로 했지, 안받아 주기로 한 것 분명히 기록에 있습니다. 3년 8개월동안 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럼 위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스스로.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위법이 아니죠.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운영조례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운영조례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김명수위원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정질문 해도 답변은 이렇게 하고 운영조례는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헛공사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규호위원
목소리 큰 김종철 의원이 임광아파트 때문에 벅벅 소리지르니까 그때는 안한다고, 분명히 관외는 안한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기록에는 안한다고 그러고 지금와서 통과시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관외자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수원시민이 화장 신고를 할 때는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내게 되어 있고 관외자는 직접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직접 내도록 개정하는 것이지,

정규호위원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이 관외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관외자는 당초부터 조례상에 있던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의회 시정질문상 질문할 때 그것을 안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정규호위원
답변했어요, 분명히.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규호 위원님 말씀이 관외자를 해 주지마라, 해주자는 그 뜻보다도 일관성 없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은 안한다고 해놓고 조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규호위원
저는 이웃 지역간 화합을 위해서라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하겠다는 기록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홍균위원
그러면 조례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아니죠. 조례에는 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그것이 임광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인이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외자도 해야 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설치조례에는 물론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별도로 화장장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화장장 사용조례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글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찬성을 하는데 관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짚고는 넘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사용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용조례에서 그것을 규정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총무위원회에 이것을 왜 올렸어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것은 조직 직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조직직제가 기본이 먼저 된 다음에 세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을 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설치조례하고 사용조례하고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부서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정규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3년반 전의 시정질문때는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안한다고 한 관외자를 지금은 어떻게 넣었느냐를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는 왜 안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왜 또 관외자를 넣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원 조례상에 관외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호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왜 답변은 안한다고 했느냐 그 말이예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있으나마나지 뭐하러 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장님 답변과 조례상 일치가 안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질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규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철영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릴께요. 통장은 아파트 지구같은데는 200호 되는데가 있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취락지구 같은데는 30호, 이런데도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할 수는 없는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물론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지구라든가 밀집지역은 호수가 사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역할 범위에 따라서, 원래 설치조례상에 통 같은 경우에는 4∼5개 반을 기준으로 하고 반은 80가구미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는 비교 수치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대 통·반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요구가 되면 저희가 수시로 개정하고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동으로 부터 개정조례안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윤태석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증통은 19개통, 118개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통폐합된 통·반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증감에 의해서 감한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대해 통합한 통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금까지는 통·반을 증설하는,

윤태석위원
증설한 곳만 있지 감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윤태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한데는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합반이라든지 통합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통만 시키고 증반만 시켜서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조금전 김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9일 제1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지난 회기때 이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한가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현재 제9조로 되어 있는게 전부 다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유병헌위원
이외에 또 없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제8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과거 '95년도, '96년도, 그 전의 자료는 배부해 주신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들한테는 기본급 90만 7,000원,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00%, 보조원한테는 기본급 76만 9,600원,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0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고 보조원은, 이것이 문화원에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보조사업의 수행원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급 명세서가 있겠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수당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참석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급한 근거서를 다음번에 제시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매일 출근한 근거서류 말입니까?

유병헌위원
수당을 줬으면 그 사람이 참석 안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거든요. 또 여비를 지급했을 때도 그 사람이 어디 갔다왔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여비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당으로 나갔으니까 수당으로 나간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지금 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계속해서 시사편찬을 할 것인지, 이 조례에 보면 위탁한다는 소리는 없는데 시사편찬을 시에서 주관해서 이런 인원을 두고 시에서 운영하실 것인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능력있는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라든가 사회, 문화의 소양을 갖춘 유능한 분들을, 자문 및 협의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문화단체에서 발간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정원이 조정된 6급 상당의 학예연구사가 채용이 되면 현재하는 사업은 그대로 문화원에서 결말을 맺고 다음에 시사편찬 할 때는 학예연구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시사편찬이 연찬적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3년이면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관된 사업으로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학예연구사가 있으면 매년 학예연구사가 그 자료를 수시로 챙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예연구사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시사편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번 10년 만에 재편찬 하는 바람에 일량이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가 평소에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한다면 일하는데 이번처럼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연환위원
지난번에는 시사편찬 1권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3, 4권까지 나오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3권까지 나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한 권 나올 때마다 3년씩 계속 걸릴 것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체 1, 2, 3권이 3년 걸리는 겁니다.

모연환위원
3년 걸렸는데 왜 1권밖에 안나왔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다 나옵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