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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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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에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의 존치근거 삭제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제3조의 삭제로 적용 대상지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을 구분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외로만 구분되어, 교통부고시 제88호로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도의 조례설치 근거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의 내용이 도시규모에 따라 인구 10만∼30만 미만등 4단계로만 구분되어 우리시는 50만∼100만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97년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동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별도의 조례설치 근거가 없어져 동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의8, 제2항의 규정에의거 '95년 9월 21일 제정하여 적용지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해 오던중 동법 제3조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치근거삭제로 조례 폐지라고 그랬는데 폐지되기 전에는 교통유발금을 물렸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법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수원시 관련조례가 설정이 됐었는데 법 3조가 폐지되는 바람에 조례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법 3조가 폐지되는 이유는 뭐예요? 근거조항이 어떻게 해서 폐지된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의 내용이 "대상지역의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과 시행령에서 세분화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30만 미만등 4단계로 구분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에서, '88년도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교통부 고시로 되어있는 그 범주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없고, 또 이번 12월달에 법 3조가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