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것이 금년 1월입니다. 공문으로 내용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 尹昌鎬 委員 금년도 1월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작년이 아니고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감사가 시행된 날은 '96년 4월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통산부에 내용이 통보된 날짜와 또 통산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인하요인이 발생되었는데도 인하시키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이 현행요금을, 그렇다면 인하된 요금에 대한 것들은 소급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부분은 소급 적용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부분에 있어서 공급비용에서 산정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는 방안을 강구해라…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렇게 제외해야 되는 것이 기 작년 4월부터, 그때부터 8개월 동안 그 부분을 소급 적용시켜서 이번에 인상시키는 복에서 소급 적용된 그 요율만큼을 감소시켜줄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 부분은 현재 통상부에서도 도매요금 책정시에, 산정시에 그러한 지침들이 통상부로부터 지시되리라고…… ○ 尹昌鎬 委員 아직 지시된 바는 없고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받은 바는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만약 통상부에서 지시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나 어떻게 해서 소급 적용시킬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런 요금 재산정 부분은 어차피 인하요인만 가지고 소비자 측면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된 인상요인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자와 논리가 있다면 공급자의 논리도 있기 때문에 요금이 재산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통상부의 지시없이는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그것은 그냥 소급 적용을 안 시키겠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재산정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이것 아까 김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비를 꼭 지출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로 좋고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이 정도는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꼭 용역 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윤위원님 감사합니다.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요금체계가 결정될 때에는 드러나는 자료뿐만 아니라 요금공급표 플러스 투자재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공급표라든지 이런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회사나 기타 사회적인 여건에 따른 외부장비 일체가 계획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저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판단 때문에 회계 전문가에 의한 요금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泰進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웬만큼 가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 申孟淳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尹泰進 신맹순 위원님. ○ 申孟淳 委員 26쪽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이 부분은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유지 31필지에 1만 2,551평 공급과 국유지까지 합해서, 국유지, 시유지 합해서 1만 8,185평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우선 개략적으로 신위원님께 양해드릴 것은 바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 申孟淳 委員 그렇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되었습니다. ○ 張允義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尹泰進 장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允義 委員 농촌지도소장님 오셨지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네. ○ 張允義 委員 여기 33쪽에 보면 21세기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선진기술을, 저소득 농민을 위하여 보급했다고 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네. ○ 張允義 委員 맨 위에 보면 구·군에서 쌀 특산물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소득 밭작물 생산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시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되도록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회피운동, 이런 쌀을 사용하는 소비계층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금년부터 오리를 이용했는데 오리를 투입해가지고 잡초라든지 제초효과도 거양하면서 동시에 벌레를, 해충을 먹게 되므로써 농약을 덜 쓰게 되는 관계로 해서 쌀의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단지를 2개소에 5헥타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군에서 쌀을 생산해서 이것을 특히 농약대를 적게 쓰면서도 쌀값을 많이 받는…… ○ 張允義 委員 제가 몰라서, 왜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의도를 타시 도는 벌써 되었어요. 이것이 타시·도에는, 인천광역시는 지금에 와서 하신다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벌써 5, 6년 전부터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작년부터 했습니다. ○ 張允義 委員 타시·도는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도 농민들이 벌써 씨앗을 다 구입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어요. 벌써 했어야지요. 어떻게 말 그대로 저소득 농가를 위한다는 명분이 안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확대하겠습니다. ○ 張允義 委員 확대하세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알겠습니다. ○ 張允義 委員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進 이상이십니까? ○ 張允義 委員 네. ○委員長 尹泰進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의 각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신맹순 위원님의 인천의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파악해서 달라는 말씀이 아까 계셨고 또 태창주택건설이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있으며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또 지역물가관리의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고 김형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책으로써의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해 주셨고 외국인 투자유치사절단에 대한 질문이 예리하게 계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2월에 미국 앵커리지시 또 필라델피아시를 방문하면서 직접 거기 현지에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지향하는 국제교류 관계에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 교류 관계를 실무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도 계셨고 또한 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확립이 절실하다는 질의, 송종식 위원님의 인천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전태호 위원님의 기록을 위한 시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리하게 계셨습니다. 또한 장윤의 위원님으로부터 기르는 어업육성책에 대한 질의와 구·군에서 쌀생산 특산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끝으로 윤창호 위원님의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예산 과다책정에 내한 질의와 도시가스 표준요금 설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예의주시하시고 앞으로 산업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하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尹泰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다시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부터 저희 집행부가 제안한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까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관리되던 것을 그 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조문정비에 있어서 현행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양분해서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농지개량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몽리면적은 수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명이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 역시 농지개량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어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 2항에서 이제까지 없던 개량계조직이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개량계를 조직하지 않을 시는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또한 안 제15조에서 경비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재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구·군조례로 시행되고 있고 권한이 구청장·군수에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도감독을 구청장·군수가 1차로 하게 하고 광역시장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우리 시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進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洛廷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에 의거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조례명칭을 개정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개량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량계원에게 노역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 이의가 있을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경비부과의 공정성을 기하며 농지개량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泰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委員 네. ○委員長 尹泰進 신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申孟淳 委員 농지개량계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국, 과, 계 그런 뜻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어떻게 보면…… ○ 申孟淳 委員 아, 시골에 있는 계……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일부 향촌들…… ○ 申孟淳 委員 아, 네, 그러면 농지개량계가 있을 때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하고 계원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계……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런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 申孟淳 委員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보조할 때, 자세한 것은…… ○ 申孟淳 委員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農政課長 鄭忠敏 농정과장 정충민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농지개량계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의 설치목적은 저희들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 정수장이니 양수장이니 집수정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므로써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농수공급을 하기 위한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개량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옛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농림부 규칙에 의해서 농지개량계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농지개량계 조직이 저희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의 계 조직원들은 그 전에 개량조직을 했던 것을 이전 시행해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고 농지개량계 조직은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5명 이상을 중심으로 계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그 총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만약 그 개량계의 조직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혜자로 하여금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고 또 경비도 우리 구·군이나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또 그 경비도 자기네가 자치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하고 또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시설물에 투자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든가 구·군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농지개량을 운영하면서 지도·감독이 군·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왜 광역시장으로 바꾸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작업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개량법의 88조 2항에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구·군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進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炯東 委員 그러면 농지개량계가 인천광역시에는 중구, 옹진군, 강화군에만 있는 것이지요? ○農政課長 鄭忠敏 중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에 있습니다. ○ 金炯東 委員 아, 남동구에도 있습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보면 총 시설물이 중구에 924개 연수구에 2개 남동구 203개, 계양구 76개, 서구 297개, 강화군이 6,625개 옹진군이 999개 강화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3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정수장, 방파제, 소형관정, 양수장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존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계원수도 2,051명이 되고 수혜면적도 1,630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안 개정은 농지조합법에서 농지구역 안에 있는 농지시설물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여기의 지금 조례안 개정은 농지구역내에 있는 구·군에 산재되어 있는 농지시설물을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金炯東 委員 그런데 여기에 무슨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을 구청장한테, 군수한테 위임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저희들이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4월이나 12월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관계도 1차 시설물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센터에서 감독하고 있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군에 지도 감독을 준 것입니다. ○ 金炯東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것도 참견할 수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런 것입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저희들은 1차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점검을 하면 저희들은 11월에 시에서 점검을 또 나가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 金炯東 委員 그러니까 귀찮은 것은 구·군에 다 위임해 버리고 현재까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지요? ○農政課長 鄭忠敏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지개량계가 아까 말씀대로 전체 9,161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자치구에서 그 지역의 관리를, 농지개량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1차 지도 감독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원래 구청장과 군수님한테 있었지요? ○農政課長 鄭忠敏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것을 다시…… ○農政課長 鄭忠敏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구·군에서 하던 것을 농지개량법이 6월 30일에 시행되면서 시·도조례로 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조례로 정하고 구·군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炯東 委員 하나만 더, 이왕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지개량계에 계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보니까 임원을 모집하게 하고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약간의 활동비는. ○農政課長 鄭忠敏 저희가 농지개량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계장한테 경비를 지급한다는 조례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경비운영을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 金炯東 委員 그러니까 보수가 전혀 없다? ○農政課長 鄭忠敏 네, 없습니다. ○ 金炯東 委員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합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그러니까 자기네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이 이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해서 개량계를 조직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수혜자중 책임자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비는 구·군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보수규정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조직 상태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실태를 잘…… ○ 金炯東 委員 그런데 규약에 보면 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農政課長 鄭忠敏 네,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하라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 金炯東 委員 그러면 각 구마다 다 달라도 상관없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하라는 지침도 없는 것입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그래서 농지개량계 규약을 농지개량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전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규약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토대로 해서 계조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도 조례개정안이 모법이 개정되었길래 조례도 아울러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農政課長 鄭忠敏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모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계속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農政課長 鄭忠敏 당초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지개량시설물이라고 조례명이 되어 있고…… ○ 尹昌鎬 委員 그래서 이것이 모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것을 조례로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제가 자꾸 세상을 역으로만 보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된다면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지껏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던 일을 시장이 2차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위임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의 폭을 넓혀놓고 실질적인 일은 여지껏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저희들은 나한테 너희들 여지껏 하던 일을 구, 군 조례로 했었기 때문에 나한테 바랄 것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이렇게 개정하니까 너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라 그런 쪽의, 어떻게 보면 시장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면서 일은 편하게 가는 이런 쪽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모법이 그렇게 개정됐다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모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법에서 저희들이 농개량쪽에 시설을 할 때에는 구, 군비도 투입되지만 또 국비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시도비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구, 군, 시도가 할 때에는 시도 여기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음에 민간한테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부담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고려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제가 보기에는 옛날의 향약과 같은 그런 비슷한 운영방법인 것 같은데 뒷 부분에 보면 농지개량계 규약이 있거든요. 이 규약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렇게 만드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래서 규약 5조 4항에 보면 임원은 무급으로 하되가 아니라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개량계의 의결을 거쳐서 실비변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5조 4항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약을. 이것은 이렇게 저희 조례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각 계가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계가 수혜를 하고 있는 농민들끼리 농지개량계 규약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申孟淳 委員 내용은 똑같습니다. 용어만 조금 다듬는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전문위원님께서 용어는 저희 관리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내용의 큰 골격은 수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進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조례명칭을 개정해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꾸는 이런 하나의 골격을 다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위원님께서 특이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베트남하이퐁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일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