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Ⅱ)

북구 갑 출신 정태성 의원입니다.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년 5월 그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데 우리 광주시민은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민주주의 바탕위에 풍요로운 생산도시로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산업구조면에서 생산 분야가 너무 왜소하고 서비스 분야가 너무 비대화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비대화는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광주의 미래는 풍요로운 지역사회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광주가 발전하고, 21세기의 풍요로운 생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간접시설 및 생산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의 광주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IMF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고, 큰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외국자본은 14개 업체에 1,616억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광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평동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유치 내역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동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는 총 19만여평으로 이 중 12만 8천평은 임대지역으로, 6만 3천평은 분양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지역은 5개국 8개 업체에 5만 3천평이 유치되어 있으나 분양지역은 단 한 평도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자본 유치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동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임대지역의 저조한 실적과 분양지역이 전무한 분양내역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동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정상 기능 수행을 위해 평당 28만원이 넘는 분양지역 6만 3천평을 임대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관내 유치 관련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5년부터 지금까지 866만 7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작 860여만원이 광주시가 95년부터 외국자본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이 전부인 것입니다. 평동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94년 10월 지정되었음에도 유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유치 활동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략이 없었고, 전략이 없었기에 전술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이후 외국자본 유치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독일 휄라사 투자조사단 만찬, 일본경단연 경제조사위원회 공단 시찰, 일본공업협회 투자유치단 공단 시찰, 일본 대한투자 환경조사단, 일본 쿠슈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관계자 방문 등 다섯 번의 활동실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광주 방문 이후 투자와 관련, 위에서 언급한 단체들과의 진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구나 국제 경제동향에 밝은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여 보면, 광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는 기조 아래 외국자본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함에도 기본적인 유치전략이 부재하였고, 또 예산편성이 없어 유치 노력에 한계가 있었고,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기구나 인력이 부재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키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는 나라, 이웃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구조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년 1월에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구조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발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300인 이상 상시 근무자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도입니다. 이 법은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되어있고 이와 관련 광주지역은 97년 6월말 기준으로 43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43개 업체중 단 7개 업체만이 고용율을 만족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머지 36개 업체는 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36개 업체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13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는 하나 지역을 책임진 시장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비단 개인업체에서만 거부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에서 조차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적용대상 공무원수가 4,185명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이 84명인데 고용인원은 41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대비율은 48.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대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구ㆍ북구ㆍ광산구는 70～80%인데, 서구는 40%, 본청은 26.9%, 동구가 16.7%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법까지 제정하여 고용의무비율을 제시하면서까지 장애인의 정상적 사회활동을 도우려는 법 제정 취지가 행정청에서부터 무시되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광주시청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구청마다 고용대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소각장 남는 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무신도심내 서구 치평동에 대지면적 1만평에 연 건축면적 4,300여평의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99년 4월을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1일 400톤의 소각규모로 되어있고, 총 열발생량은 1일 약 418Gcal(기가칼로리)로 소각장 자체소비량 1일 32Gcal를 제외하면 386Gcal의 잉여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총 발생량의 92%나 잉여열로 허비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측면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각장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남는 열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열활용에 있어서 네 가지 방안을 모두 실시하여야만 소각장의 남는 열 386Gcal의 82%인 317Gcal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남는 열 활용을 하려면 시설을 추가해야 되는데 네가지 시설을 다 했을 경우 최소 150억에서 최고 315억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시에서는 98년 2월 상무소각시설 여열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는 바, 제1안 “하수슬러지 건조ㆍ소각방안”, 제2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공급방안”, 제3안 “신청사 냉ㆍ난방 방안”, 제4안 “인근 공공시설 냉ㆍ난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1>;은 상무소각시설 여열 활용방안 검토요약보고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열 중 317Gcal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150억에서 315억까지 투입되어야 한다니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315억원이라도 들여서 소각장의 남는 열을 항구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표1>;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면, 제1안 하수슬러지 건조방안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제2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공급방안은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을 참고해야 하고, 제3안 신청사 냉ㆍ난방 방안은 야간에는 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고, 제4안 인근 공공시설 냉ㆍ난방 방안은 해당기관과의 협의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또 여열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활용방안 네가지를 모두 병행하여 추진하되, “하수슬러지 건조 소각방안”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추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우려했던 바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남는 열을 수치상 줄이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상무소각장의 남는 열은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 남는 열 이용에 대해 총괄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통상국 또는 환경보건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소각장 남는 열 대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 2월 28일 현재 6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건조소각 방안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추후 결정”이라고 검토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방안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올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특히 지금 상무소각장이 63% 공정임에도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아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추후 결정할려고 합니까? 검토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남는 열을 이용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무지구내 지역난방 지정이 해제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역난방 해제 시기를 포함하여 상무소각장의 남는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같은 법 제69조,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택시승차난 해소와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택시 면허 희망자에 대한 면허욕구충족을 위해 97년도 하반기부터 택시증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지침(95. 9. 19)”에 의하면 정부의 택시공급 시책방향이 2001년까지 기준 실차율 60%선으로 유지한다는 방침과 96년 4월 16일 시의 택시 운영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95년에 71.6%, 96년에 65%, 97년에 63%, 2001년에 60%의 택시기준 실차율을 유지하겠다는 택시공급 시책방향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7,106여대의 택시중 법인택시가 3,301여대, 개인택시 3,805여대가 있으나, 97년 4월 교통량 조사결과 택시의 실차율이 약 67.4% 정도로 나타나 적정실차율 62%를 적용하여 금년에 620여대의 택시를 증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부와 개인택시조합측이 찬반양론의 갈등양상을 빚으면서 개인택시조합측에서는 지하철건설 본격 추진 등으로 인한 시내 주행거리가 시간당 18.3㎞에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인상과 국내 경기불황으로 택시이용 승객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택시증차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택시연맹측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자격신고제로의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등 양측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시에서는 택시증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언제쯤 몇 대를 증차할 것인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수결함 대책과 위생매립장 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전일 신이섭 의원과 이춘범 의원 질문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삭제하지 말고 기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중“나” 지정원칙 및 “다” 감리자 지정, “마” 응모 감리자 평가의 별표 1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공사 감리 수행 능력 점수 평가 PQ에 의해서만 상위 3위까지 3개 회사를 선정한 후 감리자의 참관 하에 감리 입찰서를 개봉하여 이중 최저 가격으로 응모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있는 바,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이 주택건설 업체에만 편중하여 이롭게 하고 공사 감리업체에게는 최저 가격으로 유도해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케 하여 공동주택 공사 감리가 소홀하여 부실 공사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 공사와 부실 기술 용역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및 적격심사규정회계예규 2204-1492(97. 1. 1) 기준해서 기술 용역의 경우 용역의 수행능력 평점과 입찰 가격 평점을 동시에 평가해서 종합 평점으로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여 우수한 기술과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케 하여 부실 공사를 막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도 감리 대가에 의한 감리 인월수의 110%까지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110%를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다한 현장 투입 인원을 제한하게 하여 공사 감리 수행 능력 점수 70점과 입찰가격 평점 30점 만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당해 공사 감리자로 결정하며, 이때 만약 80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3개 업체중 최상위 PQ 점수 취득자로 하고 80점 이상으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당해 공사 감리자를 결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광주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은 공사 감리 현장에 투입할 기술 인원은 우수한 인력을 무시한 많은 인월수를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공사 감리 대가는 무제한 최저 가격으로 투찰토록 유도하는 기준이므로 시정하여 공사 감리 기술 인력은 기술 인월수를 상한 제한 투입토록 하고 공사 감리 대가는 제한 최저 가격으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세수입을 감안, 가급적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개정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는 95년 6월 (주)금호건설과 (주)남광건설의 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1차분 공사는 95년 7월 15일, 2차분 공사는 96년 3월 9일 착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차분을 제외한 1ㆍ2차분의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처리장이 21건, 건축분야가 1건, 차집관거가 7건으로 총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토취장 변경, 유량조절 불가로 최초 침전지의 구조변경, 1단계 반송수관로를 2단계와 연결하여 변경, 기계공사비와 중복된 제수벨브 삭제, PㆍC말뚝 수량정산 및 단가산출서 변경, 암판정 결과에 따른 변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초 설계시 충분하게 감안하고 조사하여 고려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는데, 공사비 중복 계산과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1ㆍ2차분에서 총 29건이나 수정되거나 설계 변경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96년 10월까지 무려 다섯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ㆍ2차분 공사시 이토록 많은 내용의 수정이나 설계변경이 뒤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차분 공사 시에 설계변경되었던 내용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대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계약금액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1ㆍ2차분 당초 계약금액 364억 9,800여만원에서 1차분 1억 4,700만원, 2차분 12억 5,100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4,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급액만 17억 4,8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 깃대의 깃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국기에 관한규정으로 국기의 제작, 보존, 사용 및 판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제11조는 “깃대를 제작함에 있어서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깃봉의 아래 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내의 단체나 공공기관의 깃봉을 보면 은백색인 곳이 많은데, 이는 깃대의 은백색과 동일시하여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시청 본청에서조차 황금색이어야 할 깃봉이 은백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못하면 하루빨리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본청의 깃봉색의 규정준수는 물론 관내 단체나 기관에 잘못되어있는 깃봉의 색깔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94년부터 97년 2월까지 사립학교 교사채용 현황을 보면, 94년에 103명, 95년에 25명, 96년부터 97년 2월까지 110명으로 총 238명이 사립학교에 임용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보았을 때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법도 이제는 공개되고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면서 법인자체 전형으로만 채용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고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기간 동안 238명의 채용자중 학교법인 청송학원의 숭덕고등학교만 21명을 공개전형하였고, 나머지 217명은 법인자체 전형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너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이는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육행정은 투명하고, 그 절차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관례화되다시피 한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법인자체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교육개혁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공개화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주시내 각급 학교에 있는 사양길에 접어든지 오래된 286급 컴퓨터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별 컴퓨터 보유내역을 보면, 초등학교에 286은 1,800여대, 386은 585대, 486은 1대, 586은 1,900여대가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286이 1,700여대, 586이 2,700여대, 고등학교에는 286이 1,500여대, 586이 1,800여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주교대 부속초등학교는 286만 31대, 전대사대부중은 16대 뿐이고 다른 기종은 없는 걸로 교육청 제출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급별 총수를 보면 286은 5,060여대, 386은 1,030여대, 486은 350여대, 586은 6,60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5,060여대에 이르는 286컴퓨터인데, 지금 286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5,000여대 이상이 각급학교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86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386, 486은 합쳐도 1,380여대에 불과한 것은 교육선진화 사업을 강조하여 서두르다보니 이리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용치 않는 286컴퓨터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1인당 담당학생수가 국ㆍ공립과 사립의 격차가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담당학생수는 국립은 93년 41.8%에서 97년에는 35.7%로, 공립은 38.7%에서 34.3%로 되고, 사립은 49.3%에서 44.5%로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ㆍ사립 모두 담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초등학교는 아직도 국ㆍ공립에 비하여 담당 학생수가 10여명 정도 더 많습니다. 한 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도 없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지하수 사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하수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229개 학교중 현재 초등학교 14개교를 포함하여 30여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학교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미 청원되어 있는 5ㆍ18 시민의 날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지 않은 부분, 원고에 의하여 아래에 기록) ???????????????????????????????????????????? ○ 98년도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IMF관리체제하에서 우리경제와 생활 그리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시에서는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97년 3,675억원 보다 6.5% 증가한 3,914억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7년보다 18.1% 증가한 365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6% 늘어난 925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년의 경우 징수액을 보면 95년도에는 징수율 133.7%에 해당하는 3,144억원, 96년도에는 117.7%에 해당하는 518억원을, 97년도에는 전년대비 15.6%가 늘어나고, 징수율 110.7%인 4.06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파트 미분양, 신규 차량등록 급감으로 미루어 볼 때 세수목표액 달성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 발생된 97년도말 292억원의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경영난과 기업부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98년도에 예상되는 세수결함은 얼마나 되며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세수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생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폐기물은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재활용하고 또 일부는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쓰레기 매립을 운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99년말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는 광역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자 자치구별 매립장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구별 3만평이상씩 매립지를 만드는데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씩으로 하고 9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지금 확실한 추진성과도 없이 99년말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2000년초부터 광주는 쓰레기 매립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에 휘말리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99년말에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지금은 새로운 매립장 조성공사에 이미 착수했어야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매립장 건설추진 내역을 보면, 동구ㆍ서구ㆍ남구는 96년 9월에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북구는 96년 12월에, 그리고 광산구는 97년 3월에야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광산구가 96년도 아닌 97년에야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별 매립장건설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구별 위생매립장 확보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입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매립장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9년말까지 5개구의 위생매립장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공개 전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 공개채용은 교육 개혁 과제시ㆍ도별 평가에서 우리시가 1등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나 자주성을 감안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완전 공개 임용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랄까 절반 정도 공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에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 자의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해도 좋다”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모아 가지고 같이 하는데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개임용의 1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해봐라 그렇게 출제를 해서 주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서류심사, 그 다음에 수업 실기, 그리고 면접만을 자기들이 실시해서 그것을 전부 종합한 점수를 산정해서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학년도에는 15개 법인에 80명, 98학년도에는 10개 법인에 68명, 그래서 148명을 공개적으로 임용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임용은 이사장이 하고 그 임용한 교원이 남거나 그럴 때에는 교육감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립으로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앉혀 놓고 봉급을 주든지 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아직도 법적으로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이 공립학교 교사는 채용해서 마음에 안맞더라도 이 학교에 5년 근무를 하다가 다른 학교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한번 채용을 하면 평생 가족이랄까, 40여년을 그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달라”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하겠다.” 그리고 종교 이념에서 세워진 학교, 또 다른 건양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교는 종교 인을 채용해야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강제해서 완전 공개 임용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개혁 방향에서 사실은 봉급을 국가가 줍니다. 완전히 저희가 주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학교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살려주면서도 가능한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학교교원 임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286컴퓨터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86컴퓨터는 저희가 우리 돈으로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 낙전으로 통신공사에서 사서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희가 너무나 교단 선진화를 서두르다가, 컴퓨터의 발전 전망을 보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성능이 낮은 286을 5천대 사서 그것이 많이 남아버린 것이 아니냐. 미처 쓰지 못하고 성능 좋은 컴퓨터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286은 전부 통신공사에서 넘겨준 것이고 저희가 사기 시작한 것은 586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286을 경시한다는데 사실은 기초적인 것, 이를테면 워드라든지 컴퓨터의 구조를 공부하는데에는 286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선진국 나라에서도 286을 잘 쓰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286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586을 21대를 넣고, 그것을 컴퓨터실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에 21대를 넣기 때문에 1대에 2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286을 설치를 해서 586하다가 286하다가 두사람이 교대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의 포켓교실 같은 데에 설치해서 자판 연습 아니면 구조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럴 때에는 286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 만일 486이나 586때문에 286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초등학교에 관리전환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평소에서는 “286이 남습니다”하고 관리전환을 하라고 하면 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ㆍ고등학교에 필요없는 것은 초등에 관리전환을 해서 초등의 저학년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가 국ㆍ공립과 사립의 격차가 심한 이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 공립이 36명이고 사립이 33명해서 3명이 사립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1학급 1교사 이외에 교과 전담교사라 해서 임시교사를 많이 씁니다, 공립보다. 공립은 3학급이 증치될 때 0.75명꼴로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사립은 그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벗어나서 1인당 학생 수로 하면 사립학교 수가 더 적고, 교과 전담교사때문에, 사립학교가 36명으로 3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로 하면 사립학교는 42명, 공립학교는 3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명 정도가 반대로 사립학교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 이유는 공립학교에 학급을 배정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섯 학급을 39명으로 주었을 때 다섯 학급을 편성하고 10명이 남는다 그랬을 때도 한 학급을 더 편성합니다. 그러면 39명이 한 학급 다니는데 10명을 가지고도 한 학급을 편성했으니까 나머지 29명이 남습니다. 29명은 나머지 4개반에서 덜어서 평균 숫자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2～3명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39명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42명은 사립학교는 학급인원을 그대로 정원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잘해봤자 2,3학급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해서 내려올만한, 수가 적어질만한 요인이 없다. 그래서 절대 숫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정원은 공립보다 2～3명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급정원이 종전 교육법에는 학급당 50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기초법들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법에서는 교육감에게 정원 책정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알맞는, 또 사립과 공립이 같아질 수 있도록 계속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학교의 지하수 사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문교사회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그 동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서 시정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주실 때는 77개 학교가 수도물이 안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수도물을 안먹으려고 하는데 학교에 수도물이 안들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희도 늦게나마 깨닫고 해서 현재는 31개 학교가 수도물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한번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간이 검사를 세 번 하고 해서 네 번 실시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개 남은 곳에서 약 4억 8천만원 들여서 10개 학교는 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1개 학교가 남는데 21개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관로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넣는 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삼도, 평동 동곡, 본량까지 해서 14곳입니다. 그리고 임곡 중심으로 해서 4곳입니다. 그래서 18개, 그리고 북구 지역에 3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입니다. 이것은 관로만 들어오면 즉시 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로해서 관련이 많고 하니까 빨리 설치가 되어서 학교에 수도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의원님 보층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봤을 때 서울대학교라든가 각 대학교의 교수 임용에서 부정 비리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문제가 현행법에 교육감이 교사 채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법적 근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서 앞으로 교육개혁을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상응한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사립학교도 공개채용으로 교사를 임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2월 28일까지 숭덕고등학교가 21명만 공개 채용을 했고,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5개 법인에 80명, 98년도에 10개 법인에 68명을 공개 채용 했다고 했으니까 그 학교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령 사립학교 이사장의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이 놀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로 들어 가고 싶을 때 실력이 없어도 채용을 해버리는, 공개 채용이 아니고 전형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주셔서 교사채용 문제만큼은 공개 채용을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컴퓨터 문제라든가 앞으로 286은 현재 사용을 잘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용 내용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기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터가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앞으로 컴퓨터 구입은 최신형으로 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계문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초등학교의 상수도 문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먼 곳은 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먹을 때도 정밀 검사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를 하고 간이검사를 3회 한다고 했는데 검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겨울에 했을 때는 크게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엄청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기도 중요하고 검사가 나와서 판정에 따라서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하수도 걸러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의 성격이 아닌 관계로 보충질문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수봉 의원님께서는 지하철1호선 조기 건설 관련 6건을, 정태성 의원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자본유치 관련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요구대로 서면답변하거나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의원님께서 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평동외국인 단지 중 분양 용지를 임대 용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외국기업 유치의 기본전략, 외국 투자 방문단의 성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광주가 생산도시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공장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외국 기업의 유치가 더욱 절실한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평동 외국인 전용 단지 19만 1천평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분양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 지정된 임대 용지 10만평 외에 작년도에 정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아 분양 용지 2만 8천평을 임대 용지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6만 3천평에 대해서도 임대 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 18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대 용지의 미임대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추경이나 99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의 유치 문제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기업유치여건이 항만, 국제공항,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의 열악으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유치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다행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평동 외국인 전용 단지를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입법 조치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세제, 노동환경, 재산 취득,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 기업의 편의 위주로 관련법의 제정ㆍ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외국기업의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외국 투자방문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 이후 일본투자조사단 등 여섯차례에 걸친 외국기업인들의 방문이 있었으며 외국인 기업 초청 설명회 9회, 해외 투자 설명회 10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못되었습니다. 그동안 평동공단에 9개 업체가 입주키로 합의되어 현재 럭키산업안전사가 가동중에 있고 한국휄라와 대우캐리어가 공장을 건설중에 있지 여타 6개사도 금년중 착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10일 방문한 프랑스의 옴니옴사 투자단이 현재 관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전망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 국제협력관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자본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보다는 경제통상국에 외국 자본유치 관계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태성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소각장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여열 활용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시면서, 98년 2월 시가 수립한 활용 대책 네가지 모두 실시하여도 여열의 82%인 317Gcal밖에 이용되지 못한다는 점과 여열을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역난방 해제시기를 포함하여 여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를 바꾸어서 상무신도심 지역난방 해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은 사용연료를 벙커C유로 할 것이냐, LNG로 할 것이냐를 놓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문회, 공청회등을 거쳐 시민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장래의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청정 연료인 LNG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LNG연료를 사용할 경우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참여 희망자가 전무하여 부득이 산업자원부에 건의, 96년 12월 28일자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각장 여열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열 활용율과 과다한 시설비 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여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여건하에서 경제성, 투자 가능성, 열이용성 등을 감안하여 열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하수 슬러지 건조 등 네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열 활용율이 도합 82% 정도이지만 앞으로 인근 전시시설 용지가 개발되면 활용율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이용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이미 계획된 하수 슬러지 처리용역에 포함시켜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투자 부담이 도합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나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열사용 수입이 연간 16억원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열 활용대책을 위해 그 동안 시장으로서도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만, 우선 여열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많지 않은 데다가 투자 부담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다보니 활용 방안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여열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제성 분석 등이 요구되어 그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에너지 관리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열 활용대책이 마무리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매우유익하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조수봉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하여 새로운 시험적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시면서,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논공행상적인사의 가능성을 염려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급 인사에 있어서는 특정 직위에 대한 입후보 제도와 자기신고에 의한 인재등용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염려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격, 실적,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등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업무수행을 통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둔 자를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조직의 활력화는 물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상,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성올 요하는 특수분야 직종에 대하여는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개방형 전문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제협력, 법무, 지리정보, 통상, 진흥, 소방항공 등 10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지정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장차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적 모집과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정 보직에 대한 입후보 제도와 자기신고에 의한 인재등용제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일본의 경우 1995년도부터 일부 현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시주오까현에서는 폐기물 관련 업무 또는 행정정보 업무 등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 직의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이타마현의 하뉴시에서는 과장 충원시 과장 보좌라든가 4년 이상 재직한 계장을 대상으로 과장 등용에 관한 신청서를 받아 심사후에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및 동법시행령제8조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대상이 84명인데 임용 인원은 41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비율이 48.8%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각 구청별로 고용 대비율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정원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각종 공무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에 있어서는 직무상 장애인이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소방, 기술직등 10개 직렬을 제외한 일반직렬은 모집대상 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고용대상 직렬 인원은 4,185명이나 장애인 공무원은 42명으로 목표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1년 동법률이 시행된 이후 97년말까지 우리시에서 시행한 지난 공무원 공개채용인원은 총 597명으로 법정 의무채용 인원은 12명입니다만, 2명을 초과하여 14명을 채용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에서 특별임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질과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특별임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각 구청별로 고용 대비율의 차이는 공무원 채용시 시에서 일괄채용하여 장애인 거주지 구청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개 채용시 법정 고용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정태성 의원님께서 국기 깃봉은 황금색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내의 단체 및 공공기관의 깃봉 색깔이 은백색인 곳이 많을뿐더러 시본청의 깃봉이 은백색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되어 있는 깃봉의 색깔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국기 깃봉의 색깔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황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에 세워진 4개의 깃대와 깃봉은 1992년 설치 당시 규정에 맞게 제작 설치 하였으나 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즉시 적합하도록 도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및 공공단체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토록하여 규정에 맞지 않거나 퇴색되어 있는 깃대 및 깃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또는 재도색 등 일제 정비토록함과 아울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기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 임우진입니다. 조수봉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 대금이 공정률보다 5억원 정도 초과 지급되어 부도난 시공회사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공정율보다 과도한 예산표준이 이루어진 경위와 초과지급한 5억여원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공사는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을 위하여 지난 96년 1월 대전의 신진건설산업과 세림건설 양 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98년 1월 3일 공동도급 대표사인 신진건설산업의 부도 발생과 동절기로 인해서 전체 공사 대비 35% 공사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사 재개를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공사 재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 재개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 2월 26일 신진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타절 기성검사 후 보증 시공사인 계룡건설에 98년 3월 13일 보증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공사대가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계약금액이 64억 3,500만원이고 현재 공정율은 약 35%이고 선금 13억 7,500만원, 기성금 14억 9,200만원 등 총 28억 6,7000만원이지급되었으며, 현재 공정율 대비 기성금의 상당금액은 23억 1,500만원으로써 현재의 기성율을 대비할 때 5억 5,200만원 정도가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금액이 공정율을 초과하게 된 것은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계약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지급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선금을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과 동시 또는 대가 지급시기 도래 이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약 금액의 70%선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선금은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지급 정산 방법에 의하여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현재의 공정율과 지급액을 대비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과 지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또는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선금제도의 취지와 선금지급요령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지 결코 과도한 집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의 공정율에 비해서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선금지급시에 부도 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을 때 등을 대비해서 선금지급요령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반환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타절 정산 절차가 완료된 후에 건설공제 조합에 신청해서 회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답변서 31페이지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 내용중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인 우리 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중 일부 업체만이 고용율을 지키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가 법적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에서는 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입장에 있지 않으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을 사회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생활서비스센터와 교육기회를 상실한 자를 위한 점자ㆍ수화 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시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6월말 현재 43개 업체중 장애인 미고용 업체가 13개 업체로 30%였으나 최근에는 39개 업체중 8개소로 21%이며 고용환경이 미흡하나마 점진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의무고용 업체의 장애인 채용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과 구인회사간에 직종 및 자격 여건이 맞지 않아 취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업체측에서도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장애인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취업 능력 배양 및 채용 확대를 위하여 보호 작업장과 직업훈련시설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와 연계 개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및 중소기업체에 50여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업체의 고용율 개선을 위하여 채용박람회의 확대 개최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각 구청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의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지방노동청, 광주인력은행,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 등이 참여한 지역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자격 장애인과의 결연, 고용 장려 및 취업을 권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조수봉 의원님께서 서구 화정동 중앙 공원내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 체육관내 라켓볼장과 볼링장의 호화 외산 자재를 국산 자재로 변경하거나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대중화된 체육시설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비 및 외화 낭비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원내에 설치 계획될 라켓볼장 및 볼링장은 93년 설계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볼링장의 경우 시내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현재는 사양 종목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라켓볼장은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초 내용대로 시공한다 하여도 IMF 영향으로 외국산 자재값이 급등하여 설계 당시보다 많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대중화 되어 있고 유행성이 적으며 시설비 투자가 적은 것 중 관리가 용이한 탁구장, 롤라스케이트장, 실내 농구장 등의 시설로 설계 변경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외의 운동 종목을 건의해 주신다면 운동종목 선택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께서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시 설계변경이 빈번했던 이유가 무엇 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정 시가지와 평동 공단에서 발생된 하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6만톤 규모의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9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설계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총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만 ―2회 전부 감액설계 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관급액은 전혀 변동이 없고 도급액만 17억 4,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96년도 평균 임금이 17.2%가 인상 되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 동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365억원이었고 최종 변경 공사비는 373억원으로 증가액은 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8억원도 에스칼레이션을 봐준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설계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완벽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께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저 가격으로 응모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업체만 이롭게 하고 감리업체는 최저 가격을 유도해서 감리 업무를 수행케하고 있다는 의견과 둘째, 최저가격 입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감리가 소홀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항. 셋째, 우리시 기준중 공사 감리 현장에 투입할 기술인원은 우수한 인력을 무제한 많은 인월수를 투입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과 넷째, 공사 감리 기술인력은 상한으로 제한하고 공사감리 대가는 제한최저가격으로 하고 가급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시 승인권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 방법에 대하여는 97년 7월 10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지침에 의하여 사전 적격 심사제(P.Q) 및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최저가 입찰자를 지정, 가격 경쟁력을 도입토록한 내용에 의거 우리시 기준을 제정하여 97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제한 최저가 입찰자 지정 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모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제 도입 등을 전제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지침을 개정하여 주도록 98년 3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셋째, 현행 우리시 기준에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는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서 정한 감리인원 수보다 110% 이상 배치하여 응모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넷째, 97년 8월 이후에 시행중인 우리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98년 3월 9일자로 자치구 및 광주지역 감리회원에게 98년 3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한 바 있으며, 관내 업체에는 가산점 10점을 더 부여하여 타지역업체와 차등 적용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정태성 의원님께서 법인택시 운전자들과 개인택시 운전자들간에 금년도 택시 증차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데 택시 증차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있는지와 민주택시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인택시 3,301대와 개인택시 3,805대, 총 7,106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 공급기준은 정부에서 2001년까지 실차율을 60%선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6년도에 65%, 97년에 63%, 해서2001년까지 60%선의 실차율을 유지하겠다는 택시 공급 시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실차율은 50%입니다. 이런 택시공급 방침에 의해서 96년도에 실차율 65%선으로 해서 택시 665대를 증차한 후에 97년도 증차를 위해 96년 10월에 택시 승객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차율이 64.8%로 나타나 이를 97년 목표인 63%로 유지하기 위해 203대의 증차를 계획하였으나 개인택시 면허 기준이 일부 택시 운전자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일반기사들의 여론에 따라 영업용 운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인택시 면허 우선 순위를 하여 97년 6월 10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 순위를 개정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택시를 증차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97년 증차를 하지 못하고 금년에 증차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97년 4월 택시승객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실시 결과 실차율이 67.4%로 나타나 금년 목표 실차율 62%를 적용한 결과619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택시 1대당 상주인구 수를 타 광역시와 비교한 바 타 광역시는 평균 161명인데 비해 우리시는 185명으로 높아 광역시 평균 161명선을 유지할 경우 1,074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여 우리시 훈령으로 실시한 택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노ㆍ사ㆍ정위원회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택시 노조, 택시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97년 12월 11일 본위원회에 부의하여 지하철공사등으로 시내 교통난이 심각하고 IMF경제난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차를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 끝에 우리시의 실차율과 택시 1대당 상주인구 수가 타 시에 비해 너무 높은 편이며,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 증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택시 실차율의 금년 목표인 62%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619대의 증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접수한 결과 622명의 신청을 받아 현재 서류심사 등 경력 사실 확인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법인택시 운전자들과 개인택시 운전자들간에 택시 증차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데 택시 증차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수입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차를 반대하고 있으나 2년여 동안 개인택시 면허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국가유공자 및 법인택시와 시내외 버스 운전자 등은 택시 증차를 강력히 요구하며 상충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느 계층이나 특정 계층의 요구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고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방침과 기본통계 등 일정 기준을 가지고 증차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당초대로 증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여 현재는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계획대로 4월말경 면허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 노조에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책으로 첫째,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제한과 둘째, 개인택시 면허 후 자격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의 양도 제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개인택시 면허 후 5년이 지나면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를 자격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시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무한정 개인택시 면허를 하다보니까 95년, 96년, 2년 동안 1,700여대가 계속 증차되어 97년에는 증차를 유보하였고, 금년부터는 우리시와 같이 일정대수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자격제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시에서도 도로율, 지하철건설 등 제반 교통여건이 개선된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에 대해서, 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습니다. 당초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을 벙커C유로 할 것이냐, LNG로 할 것이냐는 지역난방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해서 LNG로 바꾸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소각 시설을 할 때 이 여열방안을 강구해서 동시에 착공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63% 공정이 되었고 10월경에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무신도심이 도로포장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파혜쳐야 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시가 깊이 있는 계획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기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제가 질문서를 준 이후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어제 오후 6시경에 시청을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고가사다리 차가 국기봉을 높이 올려서 색을 칠하고 있길래 빠르긴 빠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일관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 견문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 시가지를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느낀 점을 견문보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도 6년여 동안 태극기의 깃봉이 이런 상태로 있도록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깃대봉 설치 규정을 보면 지상에 설치할 때는 10m이상에 설치를 하고 옥상에 설치할 때는 7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깃대봉은 설치할 때 건물 중앙에 좌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청의 건물을 보면 우측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건물 지어진 형태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시행착오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물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상무신도심 여열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지구 쓰레기소각장 여열 활용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래 계획을 지역난방으로 했다가 개별 난방으로 되는 과정에서 바로 여열 활용문제를 검토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늦어버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하는 요지였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장으로 오자마자 했던 일이라서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지역난방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는 공업화는 뒤져 있지만 공기가 깨끗한 것이, 다시 말하면 환경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점이었는데 상무신도심에 지역난방을 벙커C유로 할 경우대단히 위험이 많다. 심지어 공청회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돈 몇푼 아끼려다가 공기를 버리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다수였기 때문에 보고드린대로 수차의 토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벙커C유는 안 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청정 연료인 LNG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LNG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수차 절충을 하고 사정을 했지만 지역난방은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 통상산업부가 매우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정을 해가지고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무 소각장 건설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바로 여열활용문제가 이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만, 우리 시로서도 사실은 아까 제시된 네 가지 방안외에 실무적으로는 수영장을 대대적으로 지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립 공공병원을 민자로 유치해서 거기에 열을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면 열대 식물원을 만들어서는 거기에 24시간 공급을 할 것이냐, 이렇게 몇가지 안을 여러 교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네 가지 방안을 실시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완공된 상무신도심 도로포장 일부를 훼손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걱정이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깃대봉 도색과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6년전에 설치한 것이 6년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이 되었다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봤을텐데 견문보고를 제대로 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더 미리 개선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매사를 흘려 보내지 말고 좀 더 주변 환경을 살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지적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시정수행에 계속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