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경기도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보고에 대한 안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회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16회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우선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 심의하시고 21세기환경정책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일에는 우리 위원회소속 조치영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4일에는 건강관리협회와 용인정신병원내 치매병원 부지선정 시찰을 위한 현지방문활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본회의가 끝난 후 '97년도 의원세미나 행사가 1박 2일로 화성군 정남면 소재 라비돌 리조텔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심의한 후 이어서 경기도21세기환경정책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재작년말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령이 작년 7월에 공포됨으로써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아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동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설치근거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이 주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3조는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된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기능이 유사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협의회운영조례 제3조1항 내지 3항과 제4조 내지 8조의 규정을 이 위원회에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건법시행령은 '96년도 7월 13일에 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96년 3월 20일에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로 공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자문,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 간호원, 베드,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문을 하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평가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 것이 기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실천에 관한 지원과 교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이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데 뭉쳐서 하나로 하려고 했더니 관계부서에서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통합하려는 데도 관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용도 유사하고, 또 여기 구성인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명이내고 국민건강증진법은 30명이내지만 그 내용이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기관이나 언론이나 유사단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목에 보면 3항에 "위원회는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하며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본다"하는 규정을 이렇게 내서 매끄럽지 않은 인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같은 한 가지 조례로는 안 된다고 법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여간 기능과 이것이 건강증진생활실천협의회와 비등한 것이 많고 위원들을 아직 조직을 안 했습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위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위원님들도 넣고 자문도 받아서 이번에 같이 조직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모법인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로 보건행정의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꾀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필요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본 결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성격과 대행기관인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가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각종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 그리고 시행결과의 평가에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그 구체적 기능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의회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그 구성이 규정된 기관으로서 협의회의 구체적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는 바로 인해 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지 그 기능과 전문성에 의문이 있으며, 둘째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명기된 20인이내 위원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협의회는 경기도건강실천협의운영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30인이내 위원의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법시행령에 어긋나는 동 조례의 위원 상한수와 위원선임의 방법, 그리고 그 인적구성과 역할에 있어 협의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판단해 볼 때 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시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기능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이시지요?

네.

어떻게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도 복지국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왜 제정했습니까?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법에 의해서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협의회를 두었지요?

네.

그런데 협의회를 둬 가지고 운영조례가 제정된 지 1년 2개월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협의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이하게 하니까 그렇다고요. 어떻게 작년에 조례안이 필요해서 제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정해 주니까 지금까지 1년 2개월동안 구성을 안 해요, 그래놓고 이건 제가 볼 때 초등학생 이하로 우리 도의원들을 취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보건법시행령에 엄연히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조례 위의 상위법령입니다. 상위법령에 20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이번에 구성한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회장 1인과 부회장 세 사람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대통령령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들이 능률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사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제정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유명무실 할 바에야 그 조례를 다시 폐지하면 몰라도 협의회하고 어떻게 위원회가 같을 수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20인으로 정해진 숫자를 어떻게 그 밑에 자치단체조례로 30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구성면이나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진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이 구성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역의료계획하고 보건의료계획하고 건강증진하는 것과 기능이 같을 수 있습니까, 기능과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번에 또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 7월 13일 개정됐어요. 작년내내 뒀다가 8개월이 된 지금 구성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협의회에 슬쩍 대행하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건 조례안이 제정될 수가 없습니다. 구성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또 이 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시도지사 자문에 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협의회는 자문에 응할 수가 없어요. 자문기관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명색이 운영조례제정권자인 도지사가 이걸 결재해서 보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원활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떠넘기려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그냥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간단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떳떳한데 언론계나 학계나 유관기관·단체, 관련공무원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보건의료 관계기관이나 단체임직원이나 관계전문가가 한다고 하지만 다 이 내용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같이 대행해서 능률적으로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한참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고, 어떻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는 것하고 도민들이 건강증진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유사성이 있다 그랬지요.

유사야 하지요. 유사야 하지만 기능이 다릅니다.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협의회 기능이 다르고 또 대통령령에는 20인 이내로 정했는데 운영조례를 보면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제대로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도 제대로 구성하고 같은 사람이 협의회도 하고 위원회도 할 망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에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변명보다도······.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같으면 앞으로 또 한 2년 있다가 다른 어떤 법령이나 시행령이 개정되고 제정되면 그때 같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조례안을 만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요. 도지사가 결재했습니까?

정소앙 위원님 이상······.

여기 법을 보면 "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둔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둬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둔다고 하는 것은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둬야 한다는 개념하고 두지 않을 수 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대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의견은 이게 확실히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법적 검토로서는 대행을 하는데 아까 20인, 30인 여러 가지 기능상에 문제가 있고 정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공식의견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치는 방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능률성은 있는데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법적하자는 없다. 이까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 이런 말은 그당시 없었고요.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음에 법무담당관이든 누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공식의견서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법으로 명확히 하자가 없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도의 의견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 지금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만 해도 위원회가 지금 백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기껏 한 번 열거나 아니면 안 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또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의견은 다음에 나올 때 법무담당관실의 명확한 의견을 보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 볼 테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가 없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김원봉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을 낼 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이곳으로 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관이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둔다"인지, "둘 수 있다"인지 아직 조문을 못봤으니까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아까 같이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법도 다르고 내가 볼 때는 기능과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대로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이 선에서 심사를 중지 보류하고 차기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되 집행부에다가는 결재권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사인지, 도지사인지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넘기면 도의원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결재권자가 부지사인지, 국장인지, 지사인지 밝히고 다음 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도록 합시다.

제가 좀 말씀을······.

네. 우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의회에 오는 자료는 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의회를 다른 생각으로 한 것이 없고 다만 순수한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이 '97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한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간단한데 다만 위원회만 많고 이런 말씀이, 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행으로 한번 순수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특별한 저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끄럽지 않은 것을 또 제가 설명도 드렸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능률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국장의 답변을 들으신 바, 그 기능하고 인적구성, 그리고 성격 등이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역할수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시고 본 상정안을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위원장의 안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던 안도 있어요. 그것을 새로 해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그냥 또 토의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시해 주시지요.

아니지요. 오늘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1세기환경정책계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