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간사 신철위원 입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7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이고 참여는 28인, 의원7, 집행부 17,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쌍천 차수벽 현장외 9개소, 점거사항은 꽃묘장 관리실태, 휴양촌 및 척산촌천장 폐수처리 실태, 노학동 일대 세차장 폐수처리 실태, 청초교 공사 진척사항, 쓰레기 매립장 및 선별창고 관리실태, 정한냉동시설 허가 이행상태, 쌍천 차수벽 공사 진척사항, 속초공업사 폐유처리 실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립시 발생된 폐아스콘 처리 실태, 답사의견으로는 쌍천 차수벽 현장은 차수벽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내용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 결과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이 하천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거리 4km를 표준으로 하고,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빗물, 오수 또는 폐수가 제방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이 우려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마시 가옥침수에 대하여는 차수벽은 지표하 1.2m의 깊이에 설치되고 상단고 1.6m와 마을회관 인근 지반과 8.4m와의 차이가 6.8m에 이르므로 지하수는 차수벽과는 무관하게 흐를 수 있으며, 차수벽 설치구간중 구거의 지반고가 2.2m로 마을회관 인근 지반고와는 6.2m의 차이가 있고 과거에도 장마철에는 물이 솟아 올랐던 점을 감안할때 차수벽 설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다소 침수될 개연성도 예상되므로 배수로의 사전 정비등 예방시설과 병행,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음은 정한냉동주식회사, 정한냉동주식회사는 건축당시 진입로에 대한 형질변경 준공을 득하지 않은 관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신만식씨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주)정한과 건축주 김정인등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고발 조치 하였음에도 본업체는 아직까지 가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향후 대표자의 거소를 추적, 적법절차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시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등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옹벽 하단부에서 소량의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 원액에 가까운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주변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경지까지도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침출수를 처리하고 하자보구 재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폐품 재활용 선별창고, 폐품 재활용 선별창고는 폐품 적치장소를 포함하여 총부지 면적이 11,851㎡로 이중 4,242㎡는 김규봉씨로 부터 시가증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포동 56-7번지외 1필지 7,609㎡에 대해서는 '94년 7월 13일 3년 계약으로 임대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97년 7월 12일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재임대 여부 타진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립시 발생된 폐아스콘이 상당량 적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100mm이하로 파쇄하여 매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99년 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하여 행사개최전 해양방류 관거 및 공원조성 공사를 제외한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엑스포행사전 일부를 가동할시 해양방류관거가 미사실된 상태에서 해안으로 방류할 경우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해양방류관거를 시설한 후 방류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다음은 청초교량 가설, '97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각 시설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1일 24시 차량 통행금지가 불가피 하므로 통행차량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사항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속초ㆍ경향공업사, 유수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폐유로 인한 주변오염 원인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세차장 2개소, 오수정화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이 대체로 잘 시설되어 있으나 내부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청소실시 관계,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발생 방류수 소독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꽃묘장, 스프링쿨러가 20개 시설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꽃묘장 관련 각종도구 보관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냉동은 (주)정한과 건축주 김정인등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고발조치하였음에도 본 업체는 아직까지 가사용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준공검사가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에요. 법적조치를 3번을 했는데도 준공검사는 고사하고 가사용 승인까지 받지 않고해서 준공검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것 가습니다. 이 위에 준공검사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법적조치를 3번까지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필하기 어려웠을때 가사용 승인을 받은건데,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했으면은 가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받았다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