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장!

조영연 의원! 무슨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의제외 발언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의원의 시정 질문하신 것에대한 의회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도 있고 다음에 김의원에 대한 그 대안의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회의법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봐 보세요. 사안외에는 안되지만 그 사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김호민 의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문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김호민 의원하고 둘이 뭐랄까 토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

어때요. 지금 현재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에 대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 하시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위해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문제는 충분히 드릴테니까 이번에 답변 받고 정회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쩌면 임기내 마지막 주어진 시정 질문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만은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기꺼히 이 질문의 기회를 수락했습니다. 어언 1년반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평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시각 그리고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껴온 부족한 소견이나마 의정활동에 몽땅쏟아부어서 살맛나는 남원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의원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과 본의원의 능력의 한계등으로 본 의원에게 기대하는 시민의 바램을 다하지못하고 임기가 다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동안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가지 의견들을채택하고 받아 들여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혹시 본 의원의 표현의 부족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고 오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남원 시민의 소득 추계 조사를 한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우리 남원시민들 소득의 실상이 과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총 생산 실태의 현황과 '96년도 기준으로 전국 1인당평균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이며 전북은 얼마나 되며 우리 남원 사람의 1인당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로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며 뒤쳐지지 않게할 대책을 강구해보신 바 있었는지? 경쟁력 있는 남원을 만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만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시민들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인구 유출의 실상도 밝혀 주시고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92년도에는 년간 8,000여명씩 줄다가 '93년, '94년도에는 약 2,000여명씩 줄었으나 '95년도에는 1,200정도 줄었으므로 인구 유출은 더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95년, '96년도 우리 남원의 서남대에서는 2,000여명씩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중 상당수가 주소를 남원으로 옮겨온 학생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약 1,300여명의 출생자가 있었음에도 860여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년간 고등학교 졸업생 2,000여명 이상이 사실상 남원을 떠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 인구 유출 방지에 두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던 공장단지, 농공단지등의 조성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30만평의 공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85가지의 주요 시책사업중에서 유일하게 한가지 유보된 사업이 바로 공장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어째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97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45천여평을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조성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금년에는 조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방화 시대에 가장 먼저 소중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채산성 있는 고장이 되어야 바로 살맛나는 고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화, 환경, 관광 이 모든것이 젊은이가 많아지므로서, 사람이 많아지므로서, 경제적으로 성장되므로서 기대되는 성과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란 바로 적절한 직장 즉 일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몸바쳐 일할 수있는 일터를 찾아서 우리 남원의 젊은이들 90%이상이 지금도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농경사회를 2차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한 우리지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총 3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96년도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17개, 15명 미만인 학교가 11개학교로서 모두 28개 학교가 10여명미만이 입학을 했습니다. 최근 6년간 1년에 출생자가 20명미만인 면이 10여개 면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진흥은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쟁력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농업도 가능할 것인데 젊은이가 모두 떠나가고 없으니 여기에서 농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상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젊은이가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모든 투자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문을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무슨 연유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농예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농업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서 실.국장을 포함 민자유치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뿐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을 두어서 서울, 부산, 울산등지에 상주를 시키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시에 알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권장도 하고 찾아나서는 그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공장단지도 하루 속히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무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설립된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점에 대한 진척 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읍.면.동장의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당초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 미만으로 한다고하셨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행정과의 관리 또는 관심이 유기적이지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작은 공사의 계약까지를 시에서직접하고 보면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또는 주민 생활과 밀착되지 않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20,000천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실지로 우리 전북의 여러 시.군중에서 대부분 30,000천원까지는 읍.면.동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50,000천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이 회의법을 알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하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의회 내용으로 볼때 문제에 인정되는 것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은 역시 의장에게 이 조항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알아주시기 바라고 시기는 분명하게 제가 인정해가지고 발언 시기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줬던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그 서류보다 규칙이 먼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먼저 줬던 그 회의록은 의사진행 발언은 어느 문서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병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이 자리에 섰습니다. '97년은 민선 자치 3차년을 맞는해로서 시장은 총 임기중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 들어옴에도 현안사업이나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시정을 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인기에 급급한 홍보 위주의 전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 만인들의 입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했는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외면당하지 않는 시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한다면 진정 먼 훗날 한점 부끄럼 없는 공무원상으로 남을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이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 남원에서 살아야 하고 또한 고향 남원땅에 묻혀 우리의 후세들에게 선배들의 지난 역사를 평가 받을것입니다.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의후세들에게 물려줄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살기좋은 남원시를 위해 헌신적인 시정을 시민에게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광역 쓰레기장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11만 시민은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투표로 인하여 당선된 초대 민선 시장이라고 자처해왔고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행정을 펴나간다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한 민선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멸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시정을 펴나가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겠지만때로는 시정의 방향이 잘못 갈 수도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알았을때 지난 임명직 시장때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인 시민앞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하든지 좁은 가슴을 활짝열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민을 설득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15개월여 남은 임기후 고향에서 지낸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지리산 고소득 시대에 함께사는 자치 시정이라는 남원시에서 발행한 책자에 주요 건설 현안 사업을 보면 운봉목장 부지가 마치 남원시로 이관되어 종합 휴양지로 개발되고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으로 남원역 청사가 옮겨지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에게는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선 시장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시장을 비롯한시 산하 전 공무원의 열정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각종 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 같이 주민들의 활용이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신고 센타와 취업정보센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대기 오염 신고 센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센타등 지난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민원 신고센타 운영 계획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철길 주변 지역 도시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도 노선개량 사업보다는 노선 변경 사업이 남원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안목에서 볼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동충동 충열사앞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향교아파트에서 왕정동으로 흐르는 하수도 복개 공사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즉 '96년도 추경 예산에확보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순천 철도청에 승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라선 노선 개량 사업이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사업 시행 승인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본 의원은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지역 주민 추진 위원들과 같이 남원역장을 찾아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11만 남원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숙원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노선 변경 건의를 하였지만 기철도청에서 노선 개량 시행 설계 용역후 도시 계획 설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기 노선 변경 개량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여 확정되었기에 철도청의 요구는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철도 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억원의시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남원시안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확정되었을때 시행 설계 용역비 부담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필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본 철도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현대 APT 사업 계획 승인시에도 행정 심판에 패소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하수도 역시 행정 심판에패소하여 현대 APT앞 도로인 방장로 하수도 오수관을 뒷 동충 소방 도로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96년 10월 28일 행정심판 유보 재결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난 '9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여 시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8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이후 4개월동안 시장께서는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춘향로 차집관거가 900mm로는 단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침수 피해가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PT 단지에서 춘향로 차집관거까지는 단면이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부족된 춘향로 차집관거 단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 심판 유보 재결 이후 동문 사가를 경유하여 동충동 파출소앞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차집관거를 시설하고자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협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측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아보지 않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번 전주, 군산시의 근무성적 평적 조작 사건을 보고 매우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청렴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했습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가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무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며 전주, 군산시의 인사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이상 역사와 후세에 떳떳하게 서있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 관계는의회의 회의 운영 책자 마항을 조영연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고 제가 아까 낭독한 사항은 우리 회의규칙입니다. 그 유권 해석이라든가 절차의 문제는 다시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연구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영연 의원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번을 유예했다가 이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남원시 회의규칙은 의장이 유권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장께서 읽어주셨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며 이것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여기서 끊어진것입니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두가지 사항인데 두가지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단지 법적인 말하자면 판결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 다만 유감인 것은 의회의 사무국장이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하는 일들이 시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농락 그리고몇 사람의 행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제 저는 한쪽 눈을 가리고 의회에 나와서 회의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회의 회의 질서와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어수선하여 아무말이나 다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지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을 하였던 김호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1991년도에 개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사안입니다. 1960년도 민주당 정부 시절 지방자치가 구성되었다가 박정희 정권때 없어졌다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민 의원께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당에서는 의회 의원의 발언이 제한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책임지는 발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회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이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의회 중론은 의장단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서 여기에 계신 백종기 의장이 13표, 본 의원이 12표를 얻어서 낙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아픕니다. 다 잊혀져가는 의장단 선거를 지금 꺼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의도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관여한것이 잘한 것인지도 또한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때 중앙 정치인이 정당 공천제가 아닌 내천제인 시의원들을 집단으로 호텔과 콘도에 합숙시켜가면서 지방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것이 잘한 것인지 김호민 의원께 역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이나 의회가 자율권이 없고 국회의원의 조종 및 사주한대로 따라가는 리모콘 의회가 된다면 어떤 불행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근세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으나 본인 또한 기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드릴까 합니다. 참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드려봅니다. 현대 APT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건 문제, 보건소 및 여성회관 건립을 조산동에다 유치하는 그런 문제들이 시민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과 의회에서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 정당의 당론으로 따라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시 의회에서 계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엄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정치가 행정을 지배하는 사회는 밝은 사회가 못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구 시대적 그런 발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양모 국회의원께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행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여론이 빗발쳤던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셨습니까? 지금 보십시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신 모 정당에서는 여기 시장께서도 계시지만 개입을 안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과연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현판을 떼어서 시민들에게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인지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4.11 총선에서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남원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받아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

조영연 의원!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고 ......

의정활동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때 시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보건소 이전, 공설운동장, 철도이설등 굵직 굵직한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행정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하고 부시장실을 개방하고 민원실을 가면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친절을 느끼며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개과는 구 시대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하나 지키지 못하고 날뛰는 직원, 상사를 욕하고 비방하는 직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 그러니 상사는 하위 직원을 못믿는그러한 실정이라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또는 권위를 세우고자 그런지 민원인이 가면 상대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찡그러져 있는 직원을 볼때 마음마저 찹찹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연유된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끼리 인사하고 웃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민원인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면 그래도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 난몰라한다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속으로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공무원 200대 1, 300대 1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니까 콧대는 높다고 보지만 그럴 수록 더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신분을 망각한다면 앞으로의 시민 생활은 밝지 않을것입니다. 실.과에 가서 사람을 찾으면 출장갔다고 합니다. 출장을 갔으면 최소한의 행선지 정도는 알려주고 연락이 수시로 되어야 할텐데 아니면 출장명령을 받고 가든지 또는 외출 정도는 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는반드시 시정하여야 투명하고 명백한 공무원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될 것입니다. 옛날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믿고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불만이 많고 그렇게도 일하기 싫으면 또한 상사 모실줄을 모르고 직원을 사랑할 줄 모르고 또한 시민을 무서워할 줄을 모른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절보기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등의 절보기 싫은데 절에 붙어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21개월동안 보고 느끼고 하는 점들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아울러 충고를 드린 것이니 본 의원의 질문이 조금 귀에 거스린다 하시더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시민 대하기를 사랑하는 부모, 남편, 처자식 대하듯하여 명랑한 남원시, 발전된 남원시, 화합 단결하는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풍토 마련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고 자리를 비우려면 최소한 행선지 정도는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고출장 명령부나 외출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투명한 공무원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우리시민 모두의 걱정거리이며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서로 돕고 이해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남원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쓰레기 문제가 헛돌고 있지 않는가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21세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문제, 수질 문제등 환경을 쾌적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쓰레기 배출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쓰레기 줄이기, 대기 오염줄이기, 수질오염 줄이기등에 전력을 다하여 환경 오염의 근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완전 분리 수거가안되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리 배출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완전 분리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리 배출, 분리 수거가 완전 정착될때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이 없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쓰레기 전담반을 두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니면 용역을 둔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을 이용 전담과를 신설하여 쓰레기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하여 들어보면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물흐르는 쓰레기 반입 금지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등의 비료화, 재활용품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다른 지방을 모방해서라도 그들의 것을 도입해서 연구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시의 것으로 만들어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생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은 11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11년후에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뻔한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앞의 인기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로 11년 사용할 장소가 15년, 2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 배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1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제2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발표를 하여 추후 쓰레기 매립장의 장소 결정에 행정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주민 저항이 대단한데 분리수거, 분리 배출에 몇 십억 투자한다고 아까울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소각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 자원을 재생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어 싣고가고 음식물 쓰레기를사료화하고 초목잎 퇴비화, 비료화가 추진된다면 쓰레기 양은 절반으로 아니 3분의 1로 줄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신문 폐지, 헌책은 쌓여있고 깡통, 휴지, 음식물 쓰레기가 한데에 어우러져 쓰레기 봉투에 담아지는 봉투가 있는가 하면 흐르는 물이 절반차 있고 쓰레기가 절반 차있는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는것이 남원시의 쓰레기 관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대책이 과연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있는 소각장, 구 보건소 뒤에 있는 소각기등은 언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커다란 시설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설을 다하였다면 부속 건물을 지어서소각물 보관 창고를 또한 기계실을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허허벌판에 기계를 노출시켜 놓으니까 날비를 맞아서 발브는 질질 새고 모터는 커버가 벗겨져서 나뒹굴고 녹이 나서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왜들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소각 시설은 가동율이 도대체 몇 %나 되는지? 시설을 했으면 부속 건물을 지어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각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라도 만들어서 소각물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텐데 소각할때 소각이 잘 될것으로 봅니다. 시설만 하여 놓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가 열심히 지도하고 인도하면 그때만 반짝하고 시간만 넘어가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한 쓰레기는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수치는 이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원시에는 기구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폐합 할 곳은 하고 신설할것은 해서 효율적인 기구 개편으로 지방자치를 맞아 21세기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곳도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의 각 국.실.과, 읍.면동을 통털어서 놓고 봅시다. 자기의 일하는 양이 자기가 받고있는 월급등 국가에서 받는 혜택에 비하여 받은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일없이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하나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중국가고 미국 가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가자면 우리 주위부터 정리정돈해서 우리 시민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행정을 믿고, 행정은 시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반문하실줄 모르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생정신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도록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쓰레기과를 신설해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 배출,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의 퇴비화, 쓰레기 재활용등을 연구 관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포 처녀와 남원시 농촌 총각과 결혼 중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도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얼마 안가서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공사가 1년도 못가서 금이가고 깨지고 시멘트가 벗겨지고 자갈이 나오고 포장 두께가 설계이하이고 비가 조금만 오면 헐어지고 깎여나가고 이러한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눈으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레미콘을 부어놓았을때 업자들의 말만 믿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누가 검사를 실시해도 투명성있게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본 의원이 처음 의원으로 되었을때 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잘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1년이면 수만 ㎥의 시멘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측정기 하나 없으니 이기회를 이용하는 악덕 업자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빠른 시일안에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구입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는 곳을 없애서 지역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몇 차례 보건지소 설치를 시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행정감사등에서 거론되고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큰 성과가 없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이 노인뿐입니다. 이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요사이 일과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아침 출근 시간이면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데 차에 태워서 물어보면 병원에 가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과 보건소와의 치료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한결같은 이야기가 보건소 약이 잘났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농촌에 지금은 대단히 돈이 귀할 때입니다. 도시민이나 월급 받는 분들은 못느끼시겠지만 우리 농촌 농민은 자식들이 객지에서 보내준 얼마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깝고 귀한 돈을 아껴쓰기 위하여 안방에 5W짜리 전구를 켜고 연탄값, 전기값, 가스값을 아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서 방을 덮히는 것이 농촌 노인들의 현 주소이다고 봅니다. 농촌에도 힘깨나 있고 자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노인은 소외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보건지소가 없는 곳을 없애 지역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보건지소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촌노들의 손 발을 보면 닭발에 비유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발을 볼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찡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이러한 실정이 우리 농촌인데 보건지소마저 없어서 시내에 나오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버리고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 입니까?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있는 배려로 지역 형평에도 맞게 보건지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면 인사 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한지? 제도가 없어서 그러한지? 담당 부서의 횡포인지? 아니면 인사 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역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견 근무자는 왜 장기 파견근무를 시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자라는 부서에 파견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될 것인데 왜그렇지 않고 인력은 있는데 실제 사람은 자리에 없고 일을 할려면 사람이 없어 아주 난처한 때가 한 두번이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복수로 2명씩 가서 있고 어떠한 읍.면.동에는 1명도 없는데 이러한 불공정 인사도 있는지? 과연 사회복지사가 없는 읍.면.동은 사회복지사가 할일이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일은 인사 부서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인사가 아니겠는가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 면에 비어있는사회복지사의 충원은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대복귀 시킬 것인지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젯밤 11시에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생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로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으니까 남원시의 쓰레기를 남원시의 상수도 상류 지역인 문화체육센타 뒤에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야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야적인지, 불법 투기인지?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 상류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야적을 할려면 대낮에 야적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할일이지 시청 관계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곳은 주민이 무서워서 못가고그 지역 주민은 바보이니까 너무나 온순하니까 너희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얼마나 그 지역 주민을 무시했으면 말한마디 없이 저녁에 내다 버리는 처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쓰레기장으로 못가고 엉뚱한 체육관 뒤로 옮겨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우리주민이 냉장고, 가구등을 내놓으면 불법투기라고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는 아무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즉각 철거할 것을 바라고 이러한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동원되어서 남원시청에 가는 일이 없도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처사이므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면 출신 하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정이 출범한지 어언 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남원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평소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제일 먼저 현 남원 시민의 제일 과제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함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며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 당국에서는 1992년 5월부터 환경부와 협의 '94년 12월 후보지 조사후 '95년 6월경에 현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내에 4만여평의 향후11년동안 사용토록 후보지를 선정하여 '95년 10월 10일 도시계획상 입지 결정 공람 공고후에 기본설계 용역비 81,000천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주생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96년 3월 9일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타 지역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주생면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에서는 '96년 5월 29일 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3개월 8일간에 걸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특별위원회에서 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기간중 '96년 6월 21일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시장의 답변에 이후 대책으로 여타 지역에 대하여 '96년 10월말까지 재선정하여 쓰레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시장께서는 주생면 인사회시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에 유치한다고 번복하므로서 주생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장께서는 좀더 진솔하게 시민들과 이 문제를 풀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록항상 시민들과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히 문제를 풀어나갈때 우리 남원의시정은 발전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비 81,000천원을 투입하여 기본 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까지 마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재검토 통보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외부 압력이 있다는데 그 진위 여부는 어떠하신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6년도에 유치하지 못하므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감소되어 '96년도까지만 하여도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지자체 실시 이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신청 자치단체가 많아 사업비의 한계로 인하여 '97년 부터는 국고보조금이 30%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작년 유치시의 시 부담액과 금년 유치시의 시 부담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지난 17일 남원시 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본의원도 주생면민들이 농성하는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이제 영농철로 접어들어 농사일에 열중해야 할 그들이 농사 준비는 뒤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만은 결사 반대한다. 장부일언은 중천금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데 왜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가? 작년 3월 시장이 현장에 와서 약속한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은 전면취소하라. 시장이 지금이라도 약속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농성을 해제하고 생업에 전념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결사반대한다라고 강력히 항의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유치 계획은 어떠한지? 시장께서는 확고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하루 속히 주생면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재원 대책입니다. 동료 의원이 이미 질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히 재원 대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남원 시민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시장이하 관계 부서 임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총 641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도수로와 농수로 시설 사업비 396억원은 국고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하고 정수장 시설 사업비 245억원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는 남원시, 장수군,곡성군등 4개 시.군에 1일 52천톤 공급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남원시에서는 공급받은 40,900톤량은 78%를 차지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193억원을 남원시에서 부담한다는 출자 협약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금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의회에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한 결과 목표년도를 2006년도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 총 사업비는 418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시의 계획은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160억원이 더 증가된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민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막중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재정 압박을 받지 않나 걱정도 해봅니다. 금년도 본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로 55억원과 수수사업으로 10억원등 총 65억원을 시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연리 6 - 7%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에 제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재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방채로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오니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처리 내용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총 45건의조례를 제정내지 개정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의원 발의가 24건이고 시장발의가 21건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의회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제정한 것중에서 먼저 남원시개발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는데 현재 그 운영사항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둘째, 시에서 처리한 모든 업무중 위법 부당하거나 제도 시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하거나 업무 처리의 잘못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 비리 관련공무원이나 성실한 공무원으로 타의귀감이 되는자등 자치 시정에 바라는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음성 녹음 장치를24시간 운영토록 신문고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시행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놀이인 농악 놀이를 우리시에서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같이 농악단을 설치운영키로 하였는데 현재 그 운영 상황이 얼마나 진척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려면 먼저 세부 시행계획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발의한 조례이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지 하권 발간에 대한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 보존하는 남원지는 상권이 이미 1992년 발행되고 이어 계속적으로 하권이 발행될 계획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권은 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권의 내용은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95년 9월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은 '95년말까지 완성되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원고가 단 한페이지도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언제쯤 발간이 완료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명유래 및 전설 찾기 책자 발간 계획으로 5,000부를 책정하였는데 이는 남원시 하권 발간 계획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으로 그 예산만 낭비하는 이중적 사업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섬진강변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관광산업은 그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부존 자원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이 풍부한 남원을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과 강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육모정등 좋은 산과 맑은 계곡은 이미 널리 알려진 휴식 공간이거니와 섬진강변 또한 좋은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택내리와 상귀리 및 대강면 일부는 그 주변에 송림이 우거져 경관이 수려하고 또한 인근 고리봉에 이은 문덕봉은 산세가 수려하여 많은 등산객이 오르내리며 전국에서제일 오염되지 않은 섬진강의 물고기 매운탕은 그 맛이 일품으로 여름철엔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기려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남원에서 15Km, 곡성에서 5Km, 순창에서 1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아주 근거리로 넓은 강변에는 많은 송림이 우거져 여름철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 각종단체, 가족등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피서를 즐기는등 아주 좋은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강변로에 꽃을 심어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도로로 활용하고 송림 지역을 조금만 다듬어 개발한다면 봄 부터 가을까지 산과 강을 찾는 많은 관광객, 등산객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곳을 개발할 용의는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과면에 소재하고 있는 3.1 독립 만세 운동 발상지 공원화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 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있으면서도 선열들이 이루어놓은 훌륭하고 가치높은 업적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소홀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선열들의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제 36년간의 침략에 항거한 우리 남원의 자랑스런 유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선열들의 혼이 서린 덕과면 동해골은 기미년 4월 3일 동해골 면유림에서 식목행사를 핑계삼아 면민들을 규합하여 남원에서는 최초로 만세를 부르고 사매면 주재소, 헌병대를 때려 부스는등 이날의 의거가 기폭제가 되어 다음날인 4월 4일 남원장날에는 2,000여 군민이 만세 운동을 벌였던 당시 남원 항일 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우리 남원의 3.1 만세 운동은 당시바로 이 고장 이석기 덕과면장을 위시한 투철한 애국심으로 뭉쳐진 군민들이 있었기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뜻이 있는 덕과면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거룩하신 선열들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시발지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면민적 욕구를 외면할 수 없어 능력은 없으나 감히 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열의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산 증거 현장으로 단장하고 기념비 건립과 공원화를 추진하므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여 부지 매입비등 약 3 - 4천만원을 모금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기타 기념비 및 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등은 시의 자원이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열들의 혼이 서린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찾아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문화체육부가 정한 문화유산의 해로서 이러한 선열들의 혼이 서린 문화유적지를 찾아 가꾸고 보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흔히들 문화재는 어떤 것이든 민족사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는 선열들이 살아온 모습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항일 유적지를 우리 세대와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 공약 사업 실천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임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어 1년 남짓한 시일 밖에 없는데 그동안 시장이 공약한 사업 4개 부문 28건에 대하여 그 실천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완료될 수있는 전망 사업은 몇 건이며 계속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안 사항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먼훗날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펼쳐 길이 후손들에게 표상이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고 치밀한 행정으로 남원시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께서도 작년 시정질문시 답변하셨듯이 우리 모두 이곳에 뼈를 묻고자 하는 마음은 다같이 이 고장에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 잠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해서 그때 그때 그 위기만을 임시응변적으로 넘기려는 조령모개식방편을 지향하고 가장 높이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어느시인의 말과 같이 좀더 원대하고 폭넓은 시정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호민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약 1분정도 시간을 들이고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이정규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해서 주생면민들에게 의회 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동안 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과우리 의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중에서2가지 답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문] 먼저 시립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때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96년도 답변때에는 구 시청 자리는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확충에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번은 구 청사 자리는 보건소신축 부지로 선정해서 시장 결재까지맡아가지고 보사부에 신청했다가 공유 재산 관리 변경에 따라 보건소는다시 조산동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책을 볼 수 있게끔 남원 중심지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현대식 도서관을 짓겠다 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 청사 자리는철도로 인한 소음, 고층 아파트등 시립 도서관 자리로는 부적당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구 시청 자리가 현재 약 70억원정도 갑니다. 그러한 엄청난 좋은 땅에다 국비4억, 도비 2억, 나머지 시비 44억을들여가지고 50억짜리 시립 도서관을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남원 고등학교앞과 금암봉쪽 아니면 다른 곳으로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도서관 위치는 적어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자리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다음 한가지는 금년도 공사 계약에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하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남원시에서는 공사 발주를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장이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집행하면 일부 업자를 준다고 해서 시에서 골고루 업자를 주겠다는 것도 또한 문제겠다고생각됩니다. 계약권은 시장이 갖고 공사 잘못은읍.면.동장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공사 감독을 책임 전가하는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전주, 군산, 이리, 정읍, 김제 5개시는 전체 3천만원 미만까지는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고 이웃인 무주나 장수도 3천만원까지는 면장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남원시만 2천만원으로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2가지만 보충 질문드렸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남원 시정을 위해서 답변해주신 이정규 시장께 감사드리고 금년한해에도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남원시의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호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공공시설 신축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공공 재산 관리 계획에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내놓았던 시립 도서관, 보건소, 여성회관, 의회 청사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원시의회 청사를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남원군구 청사를 개축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로 옮겨지고 현재있는 의회 청사를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잠시사용하겠다는 그런 안과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서부 지역 개발로 간다는안에 대해서 김호민 의원님과 여러의원님의 안에 일면 상통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여론과 재정상의 문제로인해서 남원시 청사를 5억을 들여서개.보수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보류하고 보건소, 여성회관 문제입니다저희가 남원시 재정상의 문제를 들었는데 금년에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보면 지방채가 약 400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이 지나면 우리 남원시의 광역 상수도에 필요하는 돈이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약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위시한 모든 예산에 우리 지방 빚이 2006년에 가서 원금만 10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와 시립 도서관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청사를 보완해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현재 남원군 구 청사를 개축해서 그 장소에 도서관을 옮겨주고예산 10억이 드는 여성 회관을 같이사용하는 안과 서부 개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서부 지역에 있는지역 시민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여성회관과 보건소의 공공 건물이 가서 과연 남원 서부 지역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고 보면 우리가 간접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충하고 소방 도로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수 있는 아파트랄지 그외의 다른 중요한 사업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전환이 되었을때 바로서부 지역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면서서부 지역 개발을 공공 이전을 하지말고 간접 시설로 바꿔주는 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남원의 풍수지리학으로 봤을때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역시 조산동을 만들었던선조들의 뜻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산은 비록 못만들망정 풍수지리적으로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졌을때 하나의 풍수 지리설의 맥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들어서 서부지역 개발을 우리가 간접 자본 시설투자로서 개발을 해주시고 공공 시설은 기존에 많이 남아있는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현대 AP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APT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해주셨고 또 해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현대 APT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때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 신뢰도가 어디에 왔느냐 하는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대 APT로 인해서 한번도 아니고똑같은 사업주 측으로 인해서 두번이라는 행정 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서로 실수가 있다고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같은 장소와 인접해있고 사업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고하는 맥락에서 2번의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바로 남원시 행정에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정의 민원 처리 문제는 가장 남원시에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시장의주재하에서 각 실.과 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불허 통보 처분이 막판까지갔는데도 남원시 행정의 실력있는 그점에서 수리하고 결정했던 그 사항이두번째까지도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과연우리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다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하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의원입니다. [질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우리다같이 너무나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장 혼자의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도 혼자 짊어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역시 같이 노력해서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연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기 전에 우선 의장님께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의장은 의사 진행 발언이나 보충질문이 아닌 의제외의 발언은 제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외의 발언도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고 우리의 권위를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장의 답변에서 누락된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들이 용역비 81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이것이 중단되어서 '96년도에는 국고 보조금이 50%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30%로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하나 작년 3월달에 취소하게된 동기가 외부 압력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시중에서는 파다하게 번져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고 소상하게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재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의원입니다. 용정동 출신 소재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자세하게 답변이 덜된 것으로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특히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정규 시장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히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공설공원 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가 현재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전라북도의 자치 단체에서는 몇 개소가 설치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남원시의 공설 공원묘지가 꼭 필요하는가? 물론 필요하니까 거론되었을테지만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남원시에서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게 된 배경도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의 공설 공원묘지가 앞으로 2000년을 넘어서 2010년정도 가면 활용도 안하고 있을지는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마 남원시민이 직접 활용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4개 면이랄지 대강, 기타 원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와서 쓰라고 해도 그렇게 활용이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이런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 공설 공원 묘지를민.관 합작으로 추진해서 하신다고하셨는데 민.관 합작으로 추진해서민간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한다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는 그 민자 출자한 사람의 몫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어떤 방향에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만 용정동 관내에다 공설 공원묘지를 하기 위해서 남원시의 모인이거기에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사람이 부지 매입 당시에는 여기에다 과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팔고 난 뒤에 공설 공원 묘지로 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시와 내략이있어가지고 그 공설 공원 묘지를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풍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할때에 과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공설 공원 묘지를 할려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안했는가는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설 공원 묘지가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업무 보고때에도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은아니고 되신 뒤에 남원시의 경영 사업인가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시내 인접해 있는 공동 묘지를 공설공원 묘지에다 전부 옮기고 그것을팔면 시의 재정 계획이 될 것 아니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께서 출마할 당시부터 공설 공원 묘지를 만드신다고하셨는가? 당선되신 뒤에 참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남원시의 재정을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선진지를 가보면 공설 공원묘지가 전부다 중심지에 있습니다. 땅값도 비싼 도심지에 있는데 하필이면 남원시에서 도심지의 땅인 공설공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남원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나라 주민들의 성격에 혐오 시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집 앞으로 온다고하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인데사람이 적게 산다고 해서 거기에다공설 공원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옮길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만약에 남원시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보충적 질문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시장께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시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이왕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려면 시 의회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50% 예산을 해주느니 이런 소리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숙한 시민 정신의 제고 없이는정직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선거를통해 분리해 낼 수도 없으며 통찰력있는 지도자와 집행부를 구성할 수도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민이 공동으로 누려야하며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잘된 것은 몇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민 의식이 허약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고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의식이 강하며 정직하게 흘러갈때는 살맛나는 정부와 시정을 갖게되겠지만 그렇지 못할때에는 불행을자초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누구의 피해입니까? 몇 몇 분의 지도층 인사의 피해가아닌 전 시민의 공동의 피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남원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각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 자유와책임을 전 시민이 같이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한 두 사람의 독주자를 견제하며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주고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지도자를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사고가 있어야하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비판 의식을가질 수 있는 양심적 세력이 지금 이사회에서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와 야의 갈등과 사람과 사람의갈등. 대안이 없고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 이 모든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의 장대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큰 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할 때라고봅니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그리고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켜야만 다가올 2000년대의 남원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때남원이 그 자치 단체보다 우뚝 설 수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꿈과 환상에서 이제는 현실 접근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계획과 공약 그리고 수십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은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그리고 2 - 3년후에 이룰 계획을 수정해서 결과를 맺는 성과를 거두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터 참으로 지역을사랑하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마음 전환 운동, 지역 아끼기 운동, 공동체적 삶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께서임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만에 하나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제가 지금 부터 질문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제외의 발언이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제의 발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리산 택시의 사업 구역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지리산 택시 문제가상당히 남원 사회에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월 대보름 맞이 우리농산물 제품을 한국 콘도 앞에서 유치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조심스럽게 지역 경제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득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시청앞 신호등 체계가짧은 거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체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체계를 재조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우리 남원에 민자 유치및 이런 여러가지 팜프렛을 보면 1조3천억원어치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그것은 100년이가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는 그런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제내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생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어딘가는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주생면민들이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을 누가 주었으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의 공신력 그리고 주생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 1년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하 전공무원들은 숙지하셔야 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시장과 주민과의인간적 관계가 배제되어 있다는데에원인이 있다고 지적해 봅니다. 주생면민이건 산내면민이건 전부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우리시를 이끌어갈 주도적 시민인 것 또한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적 관계가 너무 배타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오늘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봅니다. 주생면민의 고통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한 쪽으로 너무몰아서도 아니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그런아픔을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시기라고봅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답변으로저는 받았습니다. 주생에다 할 것인지, 주생에다 안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이 2 - 3년 후에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남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다고 여기서 지적을해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주생면민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어쩔수 없이그 자리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아니면 취소를 한다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일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답변은 오히려 더 주생면민들에게 감정을 자극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서로가 중심을 잡아 나갑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우리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로 자랄수 있는가는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시의 행정 행위를 보면 지금이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이 늘려놨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없이 답보 상태에 모든 사업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행정의 위기 상황이 아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 전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것을 끝으로 촉구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