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관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갖 정열을 불태우는 구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민의 곁으로 한층더 다가가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오면 구청과 상대편 민원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민원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여 경시하는 것은 그 민원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구청과 구청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 구청에서 농성을 하는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농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비론적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 민원인이 구청에 들어서면 구청 간부님들 방이 있는 3층에 철문이 닫혀 농성인들은 물론 업무를 보는 공무원 또는 다른 용무의 민원인들마저도 그곳을 출입할 수 없고, 단지 2층에서 3층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전화연락을 하면 그 사람만 들어가는 그야말로 철의장막을 방불케하는 기현상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관계직원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자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 아니 그들의 이익을 주장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면담조차 거절되니까 급기야는 차츰차츰 더 포악해져서 북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며 심지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면서 욕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공무원들 누구도 보고만 있지,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치면 돌아가겠지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민원인에 대한 것은 임명직 단체장때보다 더 낙후된 지방자치제의 병폐인 것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이 위해 수반되지 않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같이 숙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농성을 하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적극적으로 농성인들과 면담을 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농성만을 위한 농성이라면 우리 구청이 농성인들만의 구청이 아니므로 더 많은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거때에는 후보자 누구나가 주민을 위한다고 앞을 다투며 호소를 해놓고 당선이 되고나면 애매한 처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므로 소수의 민원인에게도 선거때의 심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없는 구청은 없는 것입니다. 주민이 있기에 구청이 존재하므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고충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은 '92년 4월 13일에 소각장 공동설치를 위한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간 협약을 체결하여 '92년 5월 29일에 구청장이 관악구 신림동 57-13번지 외 2필지에 선정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공원시설지구요청과 당초 선정부지 전부가 자연공원조성계획과 병합되어 동시 추진이 곤란하여 신림동 78-2번지로 부지를 변경해서 서울시에 '93년 2월 11일에 건의하여 동년 3월 30일에 현장 합동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신림동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서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구 1개소각장 건립계획으로 2001년까지는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여, 우리 구도 불야불야 '95년 10월 20일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계획수립 방침을 결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즉, 구의회 의원 2명, 구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으로 한 9명위원이 되어 '96년 1월 23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해당 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선진국 소각장 시찰을 다녀왔으며, 또한 전문용역업체의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한 연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의 입지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입지선정지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주민공청회를 통한 연후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단계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는데 타당성보고서의 내용이 한 곳에 유력시 되니까 그것에 주민들이 이제와서 청원서를 제출하여 입지선정위원의 교체 또 타당성보고서의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의회에서는 입지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까지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대로 입지선정이 제대로 돼가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입지선정 방향에 간섭을 한다면 행정절차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에 알려지게 되면 쓰레기 반입이 중지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이 주민 116명의 청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입지선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앞으로 입지선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날짜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신림동 116명의 주민들의 청원서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입지선정 조사를 한 극동건설 유호원 이사의 설명으로는 29개항목 중에서 타당성보고서에 해당된 25개항목에 대해서 신림동 주민들이 부정적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오타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드리며,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원인의 청원내용과 비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달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지침을 보면 최선의 부지선정은 2∼4 적정후보지 중에서 1개의 최선의 부지로 선정을 하고, 최선의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인근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선의 부지란 1개의 후보지를 말하며, 이때 해당지역 주민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주민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최선의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지로 유력시 되는 주민 116명이 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동안 입지에 대해 세밀한 연구를 한 대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대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해당 지역주민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자기 동네로 소각장이 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소기의 목적인 소각장 입지선정이 제대로 되리라고 부구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민의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생각되므로 서면답변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현동 1063-1번지 시장부지에 대한 시장화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1063-1번지는 서울시에서 구단위 농산물직판장 건립예정지로 지정하여 시장이 없는 남현동 주민들로서는 시장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박상률 외 97명은 우리 구에 진정서까지 접수했는데도 시장화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몇 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현동 1063-1번지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장용지인데 공사장의 자재적치장, 방배경찰서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적법한 행위인지요? 두 번째,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임칠현 시민국장의 답변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민간유통전문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10개업체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통지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민간에게 매각을 알선하여 농수산물직판시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다각도로 홍보한 결과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요? 세 번째, '97년 2월 20일 남현동 구정보고시에 주민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는 농·수·축협과 협의를 했으나 운영상 적자예상으로 안 되고, 최근 매입희망자 2명도 복합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라 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장이 부동산 파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 시장이 땅을 파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보고만 있지 말고 서울시에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본의원이 전 유통계장 김일두 계장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동 부지를 농산물장터로 임시 활용코자 문서번호 산업 51160 - 1148호로 서울시 도시개발과에 체비지 무상대부 사용승인을 요청한 회신에 의하면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로 '97년 5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되었으므로 동건 토지 사용 완료 후 체비지 사용계획을 첨부해서 사용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을 '96년 10월 4일 받았습니다. 이 회신을 받고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요? 다음은 구 예산 적립은행을 이자수익이 많은 은행으로 이전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50%도 못미치는 아주 빈약한 구로써 부족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금, 국고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또한 관악구민 모두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경시되어 있는 재정확충 방안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 예산 정립방안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는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는 3년을 단위로 해서 예산 적립은행을 갱신해서 오는 '97년 4월 30일이 제3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예산확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상업은행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또한 한꺼번에 전액을 옮겨서 공무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특별회계부분부터 이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43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상업은행을 타 은행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대로 결정할 계획이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바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의 결정으로 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수입 증대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 '97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373억9,300만원, 물건비 296억1,400만원, 예비비 17억5,100만원 등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면 특별회계는 103억3,000만원등이 있는데 이중 예비비 전액과 6월 이후에 지급되는 인건비 또한 특별회계 예산만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우리 구 예산이 1,170억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적립을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네 번째, 1,170억원의 예금관리를 위해서 은행출신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시켜 이자수입을 증대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다섯 번째, 끝으로 자료제출 건입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을 위한 것이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월별 징수 배정 지출 계획표 두 번째, '96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월별 통계표 세 번째, '96년도 상업은행에 월별 예금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네 번째, '97년도 시중은행들간의 이자율비교표, 정기예금·보통예금별로. 다섯 번째, '96년도 예금 종류별 이자율과 이자수익을 본의원에게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정계환 의원입니다. 봄 기운이 만물을 움트게 하고 소생하는 3월, 분명히 봄은 왔는데 왜 그런지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날씨 탓도 아니지만 정국불안, 노사갈등, 경제위기, 각종 사건·사고까지 겹쳐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여 뿌리가 정착되지 않고 국민의식이 흔들리는 데도 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제2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더욱 충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몇 가지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신림4, 8동에는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일환으로 도림천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동절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5, 6개월이 지나서 지금에야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라면 잡목을 제거하고 5m간격 띄어서 벚꽃나무를 심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외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산책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누가 봐도 엉성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오니 자치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신림8동에는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처음 착공할 때부터 많은 민원 및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자체가 진척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준공이 되어서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 1월 14일이 준공예정인데도 골조공사만을 끝내놓고 내부공사는 이제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업자를 위한 공사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금년 상반기에도 준공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인근 주민의 민원 특히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꼭 현장을 가보시고 노인복지차원에서 건축하고 있는 이 경로당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림천과 인접한 동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종전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그때마다 제기하였고,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도림천 하류와 인근한 동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하절기에 소독을 주1회로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주2회 정도 실시하되 종전처럼 대충 드문드문 하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 또는 구석구석 철저하게 함으로써 금년 하절기의 방역은 더욱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절기 시민의 숲과 가로수에 대한 살충제 살포도 충분히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면 도시관리국장께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국장님들의 좋은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의원활동의 기본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입니다.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는 구정질문, 자치단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박용복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 발언이 다소 듣기가 즐겁지 않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니 의미있게 들으시고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과 집행기관은 실정법을 토대로 각자의 직무를 정확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초의원이 범위를 벗어난 정책적인 질문 보다는 지역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접촉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욕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집행기관에 전달, 행정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한된 시간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44회, 46회, 49회 문제점을 소상하게 질문하고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노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가 '95년도 12월 말까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동수가 3,916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후 '96년도 말까지 합치면 몇 동이며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 입니까? 허가상. 그 중 용도변경 동수가 몇 동으로써 현재 몇 대 분의 차량이 주차를 못합니까? 건물 내·외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6회시에 답변이 용도변경 동수가 관악구 전체 11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봉천동 전체 2개동, 신림동 전체 9개동 이라고 답변했지요? 이거 정축년 소해에 소가 웃을 일입니다. 현 집행부 관계부서의 무력증을 보는 것 같습니다. '96년 3월 30일까지 법질서 차원에서 행정조치한다고 했는데 그후 1년이 다 됐는데 달라진 것도 없이 이거 한심한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동별로 1,000㎡ 이상, 미만 구분해서 정확한 전체 현황과 조치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 바랍니다. 49회시 서면답변 후 진행사항도 답변 바랍니다. 주된 위반사항이 주방, 카센터, 소매점, 창고 등 창고로 이용하거나 아예 담장설치로 차량진입의 불가능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심지어 용도변경한 차고 앞에 다른 차를 주차까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이중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본의원이 금번 54회까지 4회에 걸쳐서 질문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구청의 국장까지 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구청의 국장님이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국장까지 승진했으면, 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현 직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답게 답변도 정확한 내용을 성실한 자세로 해야지요. 보충질문 나오지 않게. 절대로 법규사항 설명하지 마시고 본의원 질문의 핵심만 답변하세요. 막연하게 법질서 차원에서 원상복귀 되도록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다는 식으로 공포탄같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성있게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차문제 심각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택가에서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질서를 잡으세요. 여기에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95년도 1월 1일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준공 후 적은 평수라도 용도변경 허가해 준 사항을 서면제출 후 답변 바랍니다. 허위답변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질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천6동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제44회 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봉천6동 해당 주민들이 억울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동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 헐리게 되고 집 밑으로 터널이 뚫려 바람구멍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고작 질문의 답변이 뭐냐면 "간선도로 계획 일환으로 봉천천 복개도로의 단절된 기능회복과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보세요,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복개도로가 단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제는 복개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안과 문제점을 다시 제시하니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성있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봉천천 복개도로 끊긴 지점에서부터 복개도로 기능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적은 말 같지만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방향 넘어오는데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U턴으로 조치하세요. 교통의 흐름은 우리 몸에 혈관 핏줄과 같은 것이니까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고 처리바랍니다. 세 번째,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간 도로 중앙에 분리대 시설을 인도로 옮겨 차도를 넓힙니다. 그러면 1차선이 생겨요. 또 동일지역에 버스전용차선을 없애고, 요사이 보니까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방향은 1차선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없애고 이걸 가변차선으로 바꾸십시오. 또한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간 인도가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정리하면 또 1차선이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인도가 6m에서 8m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사거리 고가차도를 신림사거리 봉림교까지 연장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림4동 봉림교에서 서울대방향 하천 중앙으로 해서 쑥고개, 낙성대, 남현동 돌산방향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된 폭 30m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 외에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주민의 피해를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있게 연구·검토, 답변바랍니다. 동서간선도로가 우리 구 통과구간이 폭이 40m에서 74m, 연장이 810m, 지상구간이 220m, 터널구간이 550m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효과면까지 본의원이 제시한 안과 비교해서 검토된 답변을 바랍니다.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수정해야죠, 시에서 계획한다고 우리는 모른다는 자세로 답변치 마시고 봉천1동 해당주민 및 시민들에게 예산집행에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 보세요, 6m도로가 8m도로고, 10m가 20m 되고, 20m가 40m로 확장되는 거 봤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1m도 없는 지역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계획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철거반대투쟁위원회 간판까지 걸어놓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잖습니까? 현재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도 안 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역지사지(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어떤 주민은 평생을 근검절약해서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집이 헐리게 된다니 그 허탈감, 닥쳐올 불안에 싸여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쩔때는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오면 긴긴밤 잠이 오지 않아 퇴근길에 포장마차에서 잘 먹을 줄도 모르는 술을 몇 잔 먹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면 속모르는 마누라는 또 먹었어! 집이 헐리는데 무슨 기운으로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다니느냐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잠이들어 코를 고는 마누라와 어린자식들 얼굴을 보면 이 답답한 사나이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한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실정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 종합 비교·분석해서 당사자는 물론이요, 누가 보고 들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비교·검토된 예산면, 효과면, 공사기간,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동민화합차원에서 어떻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깜짝놀랄 일입니다. 이거. 어떤 동에서는 빨래줄을 수십미터씩 길게 늘어뜨려 협조라는 미명하에 돈낸 사람들 명단을 걸어놨는데 윷놀이하는 사람보다 빨래줄에 이름걸린 사람이 몇 배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본의원도 몸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척사대회에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배신감과 함께 후회스럽습니다. 척사대회가 문민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치뤄지더라도 전혀 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척사대회를 동장은 지역의 책임자로서 어느 단체에서 척사대회를 하든지 감독·조정하에 주민화합차원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한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행정지도를 해야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업무에 열과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각 동 척사대회가 집행부와 무관하다면 답변하지 마시고, 관악구 동민 척사대회가 감독관청으로서 예산도 일부 지원하여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각 동 척사대회 현황에 대해서 금액 포함, 현황을 답변바랍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고쳐야 합니다. 왜, 또다시 도둑맞지 않게 필히 고쳐야 합니다. 총무국장님! 의지도 능력도 의욕도 책임감도 없는 공무원 많죠? 흔드세요, 떨어지게. 함부로 흔들어서 멀쩡한 사과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상황을 각 동장들에게 관심갖고 지시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반성하세요. 발전해야지 왜 후퇴합니까? 옛날보다. 보복성조사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철쭉제, 운동회 등 각 동 행사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49회, 51회때 질문한 사항인데 그 후 전혀 변화한 모습이 안 보여 오히려 날로 그 정도가 심해져 가서 본의원이 49회 회의시 지적한 지역에 1,030m 도로를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거침없이 약 500억원 든다고 그래요. 관악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노점상 주차장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이런 무질서의 현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많은 주민들 일상생활, 교통 등 얼마나 불편한지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간혹 정리한다는 것이 간부들의 무관심으로 법집행이 공평하지 못해요. 봐줄 사람은 사정없이 봐줘.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단속예고도 없이 갑자기 도로점용료 38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본의원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 소감이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의원의 답변한 지역을 역으로 계산하니까 집행부에서 적발한 지역은 집행부에서 다소 봐줘도, 아주 크게 봐줘도 4억5,600만원 정도 부과해야 돼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솔직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역사의 주인으로서 한 순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원생활도 공무원생활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자기 직위에 부끄럼없는 후회없는 발자취를 다함께 남기자는 이 한 마디를 마지막 남기면서 끝으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8명) (재석의원 26명)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출신 박영춘 의원입니다. 관악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쓰레기처리문제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묻어야 할 쓰레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넘쳐나고 있으나 기존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매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퇴비화나 소각자체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한숨을 돌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6년 즉, 작년에 전국에 있는 445개 생활쓰레기매립장 중 약 34%인 152개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고, 올 '97년도에는 약 16%인 73곳이 포화상태가 되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나머지 우리나라에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 중 내년에 57개가 문을 닫을 예정이고, 1999년도에는 6.3%인 28곳, 2000년도에는 7.9%인 35개의 생활쓰레기매립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생활쓰레기 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데 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 판매로 걷어들이는 수입은 연 3,000억원을 조금 넘는 약 30% 가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6년 1년 동안 관악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지출한 경비는 어느 정도이며, 반대로 쓰레기봉투를 판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정도를 넘는 즉, 무조건 좋은 것은 우리집 마당으로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옆집 마당으로 가라고 하는 님비현상의 본보기가 이곳 관악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중에서 건설부지가 없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8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구청에서는 2000년도까지 생활쓰레기소각장을 완비하겠다고 장담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 관악구도 17개 구청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악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이 소리를 하면 이리 쏠리고, 저 사람이 저 소리를 하면 저리 쏠리고 이런 식이라면 관악구민 중 그 누가 관악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관악구 전체주민을 위해서 어느 곳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하는 입지선정 타당성을 관리용역사에 위촉하여 찾아냈다고 한다면 왜 빨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막대한 소각장 건설비와 토지보상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전부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보다 재정자립도등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강남구청에서도 9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 1월경에 부지정리를 마치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의 소각장에 대한 모든 점을 참고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본격 가동중에 있는 800톤 용량의 노원구 상계소각장은 소각 동과 관리 동이 일부 벽을 첨단빌딩처럼 유리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150m 높이의 굴뚝도 도색되었고, 이곳에 독서실, 수영장, 탁아시설, 헬스크럽, 사우나 등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관악구에서 건설되는 소각장도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주민복지기금으로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내에서 거두어들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전 자치구가 담합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차량봉인 그리고 압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은행예금관계 인출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군 특공부대의 적군섬멸 번개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집단행동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나 합리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법적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미납자들에게 몇 차례 통지를 한 후에 본 관악구에서는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기한만 넘기게 되면 세수 증대의 편리함만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이웃 서초구청에서는 25개 자치구청의 담합의 산물로,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 만원을 안 내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 김모씨에 대해 최근 제일은행 모지점에 있던 김씨의 예금을 감쪽같이 구지정 은행계좌로 이체시켰는데, 이는 재산압류 통지서가 김씨집으로 날라온 지 약 2주일 동안 납세를 미루니까 자치구가 은행의 협조를 받다 직권으로 예금을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씨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 본인 동의없이 예금이 인출됐다고 항의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4조에 따라 인출절차가 진행됐다는 은행의 간단한 설명이었답니다. 물론 지난 2월 28일 지방세체납 특별징수기간 마감일을 맞아 이처럼 세수목적달성을 위한 초강력 징수책이 동원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곳 관악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런 방법을 발동시켰습니까? 또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해 이런 방법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채급증, 투자위축, 부도홍수, 외환위기, 고용불안, 자금사정의 난제 등 국가경쟁력이 약해지니까 각 자치구청의 재무국장들이 미리 놀래어 합의하에 이런 초강경 책을 썼다고 보여지는데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박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서 인사드린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천이 복개도로입니다. 그 복개천에 대해서 대형차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봉천천 주변에 살고 있고 제가 왕래하는 주 길이 봉천천 도로이기 때문에 뭣을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중이 과중한 차들이 그 복개도로를 통해서 출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도로가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크게 걱정됐던 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적제한 - 트레일러라고 합니까 - 큰 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위험해서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도림역에서부터 원당시장 입구까지를 걸으면서 도로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너무나도 도로가 많이 균열이 가있고 위험한 것을 눈으로 보기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출입을 제한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 했던 답변내용 가운데 보면 43.2톤까지는 통과할 수가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형 유조차를 보았는데 그 유조차의 -끝은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똑똑히 못봤는데 - 적재정량이 1만2,000까지는 봤는데 끝의 숫자는 못봤습니다. 톤인지 아니면 리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중한 차량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는, 시내버스가 122번 시내버스가 봉천11동 원당시장 입구까지 전에는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성대까지 와서 회차해 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96년 3월 19일 관악경찰서에 공안협의는 원당시장 방향 복개도로의 정체현상, 남부순환도로 진입로폭의 협소, 남부순환로의 좌회전금지 세 가지 이유로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당고가도로가 개통이 되고 남부순환도로가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복개천에는 그렇게 정체되는 현상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정체되지 않으므로 해서 회차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122번 버스가 봉천11동 원당시장 입구까지 연장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면답변 가운데 현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나 연장업무는 서울시 소관 업무로 구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나 연장업무를 구청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내용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하시면서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국민학교에서 , 원당초등학교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썼기 때문에 국민학교라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옵니다. 혹시 국민학교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 남부순환도로와 복개도로가 마주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신도림역에서 오는 차들이 남부순환도로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질문했던 대형차가 복개도로 끝까지 가지 않고 남부순환도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겠고 둘째는, 남부순환도로는 잘 소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신도림역 쪽에서 오는 많은 차량들이 복개도로를 통해서 봉천7동과 11동 이면도로에 꽉 차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해 주시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했으나 어떤 이유로 과태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9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몇 건이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은 주민, 친지 공무원, 구의원 등에 부탁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벌과금은 단속하지 않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료를 대드리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려고 이런 답변을 보내왔는지. 만일에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그런 건이 없다면 민선구청장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애물에 대한 질문을 제가 서면으로 드렸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거리를 가다보면 자기 집앞에만 주차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갖다놓지 않는가 다라통을 갖다놓지 않는가 팻말을 갖다놓지 않는가 시멘트돌을 갖다놓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해서 누구나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을 보면 구와 동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주차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일은 안했다고 저는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했다면 어느 곳을, 어떻게 무엇무엇을 철거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보면 세차장이나 아니면 카센터라는 곳에서 차를 정비하면서 도로를 점유해 놓고 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제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라는 완장을 한 분이 와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물닦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데 세차를 했어도 한쪽에다 차를 놔두면 좋은데 - 그걸 개구리식 주차라고 합니까 - 도로 가운데를 향해서 놔두고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커브길이 되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차량은 그 차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교통에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를 세차해서 세워놨는데 저 끝에 있는 차를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서서 보니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 물닦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떼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업자와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구민 전체를 보아서 과연 도로에서 세차를 할 수 있고 또 차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94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명구청장 시절과 '96년 1월부터 6월까지 민선구청장 시절을 비교해서 주차위반 단속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차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임명구청장 시절에는 2만4,283건인데 민선구청장 시절에는 1만4,112건입니다. 반도 못되는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많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교통의 전체적인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교통계획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더 단속을 해서 질서유지를 시켜주실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로,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과학과 경제의 발전과 함께 거의 필연적이고 세계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대 환경청의 설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등 환경보호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점차 마련되었고, 환경보호에 대한 시각 또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으나 그 효과를 지켜볼 때 가히 단기적이고 표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또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외적인 지대한 관심과 내적은 표면적이라는 엄격한 현실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시민복지국장 이하 관련부서 공무원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면질문에서 요청된 자료와 그간 행하여진 행정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너무도 방만하고 거시적이지 못한 행정에 본의원은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 이후에는 재개발지역에만도 최소 12만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60만 구민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이에 따라 관악구내 쓰레기 발생량도 최소 20% 이상 증가하리라고 예측되어지는데 이러한 인구증가가 400톤 규모의 소각장 선정에서 이미 반영되었는지 질문하고 싶고.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증가를 감안 200톤 규모의 소각기 1기를 더 확대하여 차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잉여시에는 자체소각장을 갖지 못한 서울시 주변의 구에 임대하여 관악구 세입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는 현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고임금 저효율의 타파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각 기업, 단체, 개인 모두는 끊임없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10%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효율의 자기계발과 기술혁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악구 청소현황은 어떻습니까? 운전원 115명, 기계원 18명 그리고 미화원 400여 명 등 이 정도 청소인력이면 관악구 전체의 쓰레기 400여 톤을 처리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청소민영화라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구처럼 시간적, 제한적 감소율을 전혀 고려치 않고 충분한 사전계획도 없이 '96년 5월 부터 민영업체를 한꺼번에 무려 6개업체나 선정 9개동을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예로, 김포 수송차량의 경우 1일평균 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김포까지 최소 1일 2회이상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일 약 230톤을 수송차량 운전원 27명이 1일평균 약 1회만을 운행함으로써 1일 3, 4시간씩 근무하는 나태한 운영과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경쟁력 강화에 솔선수범해야 될 구청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업체가 2, 3개 업체가 할 수 있는 한정된 지역을 나누어 대행함으로써 결국 누적된 적자를 낳게 하고, 또 다시 잉여장비와 인력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의 무리한 확대 요구와 다시 주민에게 규격봉투 인상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현재 대행업체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부담하기로 약속된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부과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6년 민간대행업체가 납부해야 될 쓰레기반입수수료는 모두 얼마입니까? 넷째, 대행지역에서 위탁 전 이미 구입된 직영 또는 기존업체의 규격봉투 사용을 대행업체가 수용하고 구청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역설하더라도 이 때문에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민이 관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게 되더라도 가지고 있던 규격봉투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진형 구청장 이야기처럼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위해 해당 동사무소나 관악구청 내에 다양한 봉투를 갖추고 교환해 주는 규격봉투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96년 각동별 대형생활폐기물 징수현황을 보면 의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각동마다 그 금액이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직영과 민영 대행업체는 물론이고, 민간대행업체간의 대형생활폐기물 징수실적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신 대행업체 폐기물징수현황을 보면 관일사라고 378만6,000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다음 관일환경은 274만6,000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업체로서는 신봉그린이 95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거둬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각동에서 거둬들인 대형생활폐기물 실적을 보면 불과 여기에서 8개월만에 거둬들인 9백 몇 십만원 대에 계산해 보면 10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밖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96년도 민영업체별 규격봉투판매량 그리고 주문량을 비교해 보면 업체에 따라 어떤 업체는 주문량에 비해 판매량이 거의 절반밖에 보고되지 않아 많은 적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징수실적보고에 대한 구청의 감사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제까지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출된 '96년도 각동별 환경미화원 금품수수 적발 결과를 보면 그 건수가 관악구 전체 5개동에서 모두 8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외 22개동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직 2일, 3일, 5일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또 환경미화원 금품 역시 우리 사회가 갖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라고 보아질 때 공정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그 처벌이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 노동법처리, 한보사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갖가지 비리가 매스컴의 주요부분을 이루어가고 그와 함께 모든 공무원들의 성실성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중소기업들의 잇단 부도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제성장 연착률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된 지도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이 어려운 시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날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임을 강조하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의 요지 즉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