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저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일어난 저의 불손하고, 위원님들에게 식상하게 해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의 부덕한 소치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출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취지는 96년2월7일자로 본 조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추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법조항 조명숫자를 변경하고 쓰레기 종량제와 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용어정의 대신 개정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분류 방법에 따라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에 정하여진 쓰레기 봉투의 제질, 제작사양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표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투 보급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증대방안으로 규격봉투 여백에 경영수익차원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97년2월20일 개정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맞추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배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가 가능토록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배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일곱째,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한 상황 이외는 쓰레기 적환장이 불필요한 현실을 감안, 적환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덟째, 생활폐기물 배출시 구청장이 정한 방법을 위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규격봉투 미사용자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5㎏, 5㎏ 이상 30㎏ 이하, 30㎏ 이상으로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을 무단배출할 경우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홉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하여 금후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 골자는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청소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실정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 중 본 조례 제10조제2항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으며 제11조제2항 쓰레기봉투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또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구만의 독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조례 제19조제6항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에 소량의 사업장폐기물조차도 별도로 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본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항목별로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회수에 따라 배증되도록 개정한 것은 누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가중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부과금액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목적에 따른 필요적절한 조례안으로서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세 번째, 네 번째 진행될 그 내용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봐집니다마는 다섯 번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는 이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자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면 그런 사람들이 정해진 후에는 버리는 사람과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한다라는 것은 내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을 지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배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하루 300K 이상 배출업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구 관내에서는 서석공사 독립채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정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배출이 학교나 병원과 사업장 위탁업자가 가격을 규정내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해서 이 쓰레기는 얼마에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협의하여 결정합니까? ○

이 사항은 5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조례에서 개정이 되어서 이첩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질량이라든가 부피에 의해서 그러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질량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월 100만원을 줘야 가져가겠소. 그러나 다른 데 가서 하면 50만원이면 가져가겠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것은 물량입니다.

K당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구태여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것은 허가사항이 바뀌어졌거든요.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회사는 남구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5개 구청이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수거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구청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만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 겁니까? ○

5개사에서 경쟁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한 가격이지 더 비싼 가격으로는 안되리라 봅니다.

안맞습니다. 만약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진행되면 경쟁이 되는 듯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없고 가격의 형평성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담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문제를 경쟁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담합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면 그 점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희 생각에는 담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배출자도 지금까지 배출한 사례가 있고 또 이렇게 수거를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하는데 이것은 배출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걸 남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조례준칙이 내려와 5개 구청이 경쟁을 유도해라, 그래서 배출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각 구에 1개 업체씩 있는데 허가갱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북구나 광산구에 가서 수거할 수 있고 역으로 북구에서도 남구로 와서 수거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때는 자기 관할구역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량배출업소라는 것이 사업장 배출업소로 용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가령 식당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300K 이상된 사람이 과거에는 서석공사 독립채산제팀들이 와서 시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부과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무시되어지고 북구에 소관된 업체든지 서구에 소관된 업체든지 구 관할 개념이 없어지고 아무나 와서 하는데 그 단가가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허용되는 장비의 이용범위내에서 덤핑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

그러겠죠. 그대신 비싸면 안되겠죠. 결국에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거둬서 소위 다량배출업소들이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바가지는 안쓸텐데 반대로 주민들의 인식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건데 하루 배출량이 전에도 300K였죠? ○

당장 업소허가를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세세하게 짚어주십시오. ○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규정한 서류에 의한 시설을 만들면 가능하죠.

그 시설기준이 어떤 것이면 아무라도 그 업자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겁니까? 계속 1개 구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업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

다량배출업소는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법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단 구청이 그것을 하지 않았었죠. 소위 구청에서 경쟁체제로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았죠. 한 구에서 한 군데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경쟁체제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단지 구청이 그걸 시행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이미 옛날 법에서부터 열려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현재 남구청의 방침이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업은 누구나 여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하겠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얘기죠? 과장님! 연결해서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서석공사가 있는데 서석공사가 소위 독립채산제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립채산제 용도로 직원도 있고 장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경쟁업자들이 와가지고, 즉 말하자면 자기 영역이 좁아져 버렸어요. 과거에 수입이 월 1억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다보면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다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우리 대행업무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여기는 독립채산이니까 우리 대행업무하고는 무관하죠.

급료자체도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대행체제에서 지급하는 직원 인건비가 있고 체산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은 채산제에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직원도 일부가 그렇고 장비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커버를 해나가나요? ○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대행하고 독립채산은 무관한데요, 그 업이 안맞으면 못한다는 결론이죠. 경쟁체제에서 2개, 3개로 늘어나가지고 회사 장비 운영과 사원 급여를 줬던 것을 채산이 안맞으면 못하는 거죠.

연결되는 문제가 소위 여건을 갖춘 회사들이 경쟁시스템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대행체제가 아닌 사람하고 덜렁 채산제 시스템을 갖춘 사람하고 구비 여건이 똑같다면 누가 채산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채산제는 지금 문전수거 실시 이후로 해서 큰 득이 없는 걸로 알고 법의 허가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업자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말로 이 사업에 메리트를 느끼고 달려들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내포가 된 사항이 현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채산제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제한된 수입의 폭을 좀 확장시켜 주자는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니에요? ○

그건 아니죠. 저희들은 어떻게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의무이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법의 취지는 경쟁을 시켜서 사업장 배출자가 현행 법에 규정돼 있는 것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시키자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즉 말하자면 규모가 대행하고 채산제하고 병행하는 사람은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할 사람은 채산제라고 하는 좁은 범위와 일을 하게끔 하고 채산은 그만큼만 여건을 줄여서 줘야 하는데 대행체제같이 여건을 다 갖춰놓고 조그마한 일 범위만 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

그러니까 대행체제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대행같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자기 물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미화요원과 차량, 장비, 사무실만 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도,......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의 대행업체는 그 수익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를지언정 대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서가지고 그 일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생겨난 사람은 대행에 대해 전혀 배려를 안해주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

지금 서석공사에 있는 채산도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대행을 안하고 떨어져 있으면 독립채산과 마찬가지죠. 지금 하면서 이중으로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대행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차량 색깔부터 달라버리고 인건비 관리도 달라버리죠.

일반적으로 업자가 생각을 하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대행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대행업을 하고 있는 그것에서 유리한 조건을 먼저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 안느껴질까요? 예를 들어서 새사람들에게 새업자가 만들어지면 당신의 지분만큼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떼어주겠소,...... ○

그건 안됩니다. 그런 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저 사람이 주려고도 안할 것이고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다소의 수익성이 있든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 ○

유리한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그 업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걸 다량배출업소로 허가가 났다고 해서 절반을 가져가라고 할 업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새사람이 생겨나기가 힘들겠다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거예요. ○

그러죠. 그대신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법을 개정해서 다량배출업소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종천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제도적으로는 경쟁업체가 생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반면에 이 요금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소지를 얼마든지 줄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

지금 남구는 적지만 북구같은 경우는 배가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인데 면적이나 관공서, 병원같은 것이 우리의 배이기 때문에, 광산구는 넓고 우리는 좁지만 그런데는 허가를 내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북구같은 데는 배출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배 이상 됩니다.

11조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광고의 게재나 방법에 관해서 구보조례의 기준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예) 모양새도 안좋네요. 내부적으로 구보조례하고 경우를 맞추더라도 금액을, 예를 들어 이런 방법들을 똑같이 쓰더라도 구보조례를 준용한다, 전체적으로 문맥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구보조례시행규칙은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나와 있을진대 금액을 파악못하고 계십니까? ○

조례는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못하고,......

아니라 이 규정을 준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 광고료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섰기 때문에 준용하겠다고 근거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제작비의 1.5% 정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몇 리터짜리 하나를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근거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계산 안해보셨어요? ○

지금 이것이 나면은 우리 지침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안은 봉투판매 240원짜리면 1.5% 정도, 아직 결재는 안났지만 지침으로 정해볼까 하고 초안 구상을,......

제작 수량에 따라 바꿔질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

조례승인을 해 주시면 지침으로 정해야 됩니다.

자료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

광고료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조례에 넣음으로써 앞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조례의 승인이나면 폐기물관리에대한광고조례는 어떻다는 지침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광고료는 구보 광고료를 준용한다고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보광고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여기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그 가격이 너무 적다, 너무 많다는 판단의 기준이 설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

그래서 거기에 구보를 준용해서 우리 지침을 만들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창호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9조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내용을 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가격을 얼마를 받든지간에 ㎏당이 됐든 1일량이 됐든간에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라는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단지 10만원을 받아도 좋고 20만원을 받아도 좋은데 그 내용만 알려달라, 알고 있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20만원, 50만원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초과한다거나 폭리를 했을때는 구청장이,......

그 내용이 없어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당 10만원, 2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폐기물 배출자와 위탁받은 업자간에 상호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현재 수준을 지켜가면서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되고 그 수준 이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배출자하고 그 업자간에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신고만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만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잘못했다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터무니 없이 많이 받으니까 이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대답이신지 모른데,...... ○

나위원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부과사항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아니거든요.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300K 이상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물론 수만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뜯어서 배출한다든가, 처리를 하는 것은 의무가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 그런데 5일이라는 날짜도 막아두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사업장 배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관하지 않겠다, 금액은 우리하고 무관한 내용이다, 상호 결정해라,...... ○

그러죠.

그 금액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본연의 마음처럼 경쟁에 의해서 조금 유리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법을 만드셨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짚어야 하냐면 지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장마다 1일 300톤 이상이라든지 1일 30톤 이상이라든지 거기에는 얼마 수준에서 해가고 있는 규정들이 있죠. 수거를 해가는데 있어서 지금도 마음대로 받는 겁니까? ○

시조례가 최근에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

있었습니다.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수준 정도를 상회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 속에서 법이 개정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문구가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2년이건, 3년이건 그 금액으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당시에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이라거나 도무지 이 내용이 이대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승인을 얻는다든지 협의하여 인상요인을 찾아낸 후에 다시 그 문제가 시민이라든지 배출자에게 연관이 되도록 해야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은 안돌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

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시 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고 시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기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우리 구소관이 아닌 이상 구 조례에다는 그런 사항은 폭리한 업소에 대해서 시로 해서,......

시에서 이 문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작정 정하고 만다면 결국에는 경쟁업자가 없어졌다거나 있지도 않다면 마음놓고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 주는 입장밖에 안되고 우리 시민이나 배출자는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시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무지 안맞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혹시나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 것, 어느 병원 것, 우리가 처리하겠소 해가지고 다소 싸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데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서로가,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이만큼 받아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막느냐는 거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없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우리도 가해야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제재를 가하겠냐는 거에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진행해야 되고 경쟁해서 싸지면 좋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 문제는 승인 얻은 뒤에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은 못받는다, 만약 시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조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과거의 수준대로 우리는 지켜나가겠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까? ○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없더라도 수수료 부과기준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시 조례에, 그 사항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를 놔둬버려도 괜찮을른지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자와 배출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진다든지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때 이건 당신들이 상호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출자는 배출을 해야겠는데 사업자가 안가져가요. 안가져간다면 협의가 안이루어지니까 안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하면 못가져가요.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할 수 없이 그 쓰레기는 버려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따라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

나위원님이 염려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협의가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시내에 몇 개의 사업장, 업소가 있는데 이리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저리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남구에서 처리를 못하면 북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걱정이냐는 것 같은데 딴 데서 안맞는 것은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피해는 배출자가 보는 것 아니에요? 경쟁자가 많이 있어서 따라가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시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위원님! 일단 이걸 시행해보도록 하고 다음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그 부분을 재개정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왜냐면 어느 병원에서 날마다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마찰이 있으나 해봐도 잘 안돼요. 어디다 해봐도 그 가격이 유지돼 버리고 어떤 데는 더 달라고 할 경우 이렇게 되면 아쉽지만 할 수 없이 배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그러니까 그 방법의 하나로 독립채산제로 그동안 영업을 해왔던 업체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지급을 했던 비용과 이걸 시행해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나타나는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몇 군데만 전화로 통화를 해봐도 간단합니다. ○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정안을 제출할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29쪽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해서 묻겠는데 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법 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항과 같다고 했는데 별표 5항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를 봐보십시다. 제7조를 보면 처음에는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나가겠다, 이것을 효율적인 수거방식으로 해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문전수거를 안해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습니까? ○

지금 문전수거는 시행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문앞에 내놓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수거방식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

.......

실무자한테 물어볼까요? 구체적인 방식의 전환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

문전수거를 이미 실시해버렸기에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기타 수거함을 넣는다든지 분리배출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한번 홍보가 됐고 계속 계몽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동이 와버려요. 지금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넓혀놨다 그거죠? ○

문전수거방식은 그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유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개선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죠? ○

그러죠. 원래는 문전수거하면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하고 이제야,......

그렇습니다. 옛날 이 조례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로 입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전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문전수거방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10조3항에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를 규정해 놨는데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 삭제한 2항에 보완이 됐는데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단체표준가격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거기에는 혼선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한 단체표준액, 두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조업자 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그 단체에 승인을 의뢰해가지고 합격받은 재질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도 공업진흥청에서 규격에 합격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께를 규정해버렸어요. 이것을 빼버리면 옛날과 같이 다시 품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

이번에는 이대로 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7조에 나와 있는 1항 중에 종전에는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개정안 그 부분을 효율적인 수거방식으로 개선해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다고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로 명료하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조문입니다. 단서조항에 가서 이 경우 광고 게재방법 등은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제13조 및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시행규칙 중 광고관련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논리가 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이 경우 광고 게재방법 등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내용 중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전염병의 관리와 가족계획사업의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그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1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시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보건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 주요 골자는 조금전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바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능 및 구성,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 충실하게 성안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올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방법의 하나로 동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이외에서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보사부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동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방법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고 과징의 절차와 방법,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과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할 것인 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안이유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내용에 버금가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혹은 협의체가 전혀 없었습니까? ○

예, 아직,......

제안이유라고 해서 내용에다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지역주민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앞전에도 이런 위원회는 없었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을 운영해감에 있어서 구청장이 되었든, 혹은 제재라든가 거기에 제약된 내용들을 받아왔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제약이나 어떤 제재조건이 없이 자율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해 가는 그런 입장이었는가요? 보건소 뿐아니라 지역의료시행업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 사항은 처음입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

보건의료심사위원회 했으니까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위원회는 아닐지라도 이런 내용들을 견제를 시키고 추진해 나가고 하는 방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계획 위주로 하다가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런 내용이 되는가, 연 1회라고 그랬어요. 임시회는 필요할 때 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안건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주요 골자에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든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라 든가, 시행 후 결과 평가관계, 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결과의 평가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

고쳐나가고,......

해버린 것, 그런 방법으로 진행시켜서 시행을 했는데,...... ○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시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의 의료인들, 의료관계 공무원들,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의료를 위해서 협의해가지고 한다 그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됐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늘 찾아볼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익된 부분을 찾아서 쫓아가겠다, 주요 골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것을 놓고 운영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업무가 그 사람들이 해가는 업무다라는 것이 기능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민 의료보호 실태조사,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 및 도지사, 군수, 구청장, 지역의료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 가겠다는 쪽이죠? ○

포괄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전부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알찬 내용이 없이 그저 개괄적으로 모임체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나면, 내용을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네요? 이런 모양새들이 있는 걸로 보아 물론 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이 보이나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설치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내용들이 무의미하게 진행된다면 구태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안들이 섰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네요? 내려온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

보건소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에서 국민보건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부과방법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또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확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할 단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가, 거리질서에서 위반을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무단횡단할 때는 어떤 금액,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든가 방뇨를 했을때는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 30만원,......

그 내용은 있는데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야지 10만원에서 50만원 해놓으니까,...... ○

아니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3조와 관련해서 개별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이 이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손을 못대는 거 아니에요? ○

예, 건강증진법에 있는 위반사항이 유형 외에는 없습니다.

자판기 문제, 담배를 판매하는 내용하고 19세 미만이 담배를 사는 경우 하고 흡연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벌칙,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 외에는 여기에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

건강증진법 규정에 위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이것만 뽑아졌다 이거죠? 기실은 이것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법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해 지정해줘야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지 않을 때 벌과금을 문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할 때 국민보건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판매한 사람은 벌을 주고 피우는 사람은 어쩝니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사다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구역을 구별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시행하면 처벌을 안받죠.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피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을 해놓았지 않느냐,......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해 놨을 때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안피우도록 지도를 하고 그러지 적발해서 조치는 어렵지 않느냐,......

면에서든지 그 문제가 정리가 안되고 장소만 구별해 주라고 했다면 구별해 주지 않을 때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별해 놓았는데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실은 그게 바로 국민보건에 피해를 주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행과정에서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해 준 사람은 일을 다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를 묻는 과정인데 다른 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19세 미만의 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국민보건증진에서, 그건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피해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밖에 위반사항이 아니냐, 그겁니다. 과장님! 경범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법 제9조4항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도록 권유를 했는데 거의 시행되어 가고 맞게 진행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벌을 받는 조항이 없다, 이것도 우리 국민 보건에 피해를 주는 항이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도 짚어져야할 것이다,...... ○

여기서 정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항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4조 과태료는 아까 정해진 그 사항만 과태료가 들어있어요. 그러지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른 보니까 없습니다. 과태료 말고 벌금으로 처하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위반자라고 한다면 이제 금방 말한 이 네 가지 이상만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고 즉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도 반드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범죄에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는 모르나 경범죄는 해당이 되고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법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

우리 건강증진법에는 안나와 있는지 몰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지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니다, 처분대상은 이 네 가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로 정해놓은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정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마는 것이지 구태여 서로 토의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50만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부과방법 및 징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위원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에서 위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듣고 그 사항을 따르는 과정에 불과하지 조례를 정한다라고까지 할 것도 없다,...... ○

경범죄처벌시행령에 금연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들어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들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경범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안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이렇게 구별하라고까지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참고사항, 지역보건법, 제출된 조례안에도 같고 또 예고법에도 조항이 같네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입법예고 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같은 이유가 뭐에요? ○

시행규칙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나종천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말씀드릴랍니다. 과태료 제6조 납부통지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법행위를 조사 확인 후 납부할 것을 별지 4호식 및 별지 5호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6호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에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한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게 재독촉장을 내도 가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가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