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정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종락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과 3계로서 정원 18명중 현워 s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관내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은 금속제품제조 및 가공업소 87개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소 59개소 등 총 363개소가 환경관리법규에 의해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기분야 134개소, 수질분야 201개 등 총 4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장비로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3조등 총 10조를 확보하여 환경보전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제조업소 1개소등 총 13개소가 있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레미콘 제조공장 5개소등 특별관리 및 일반공사장 등 104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4개소가 있으며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등 총 15,73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또한 인체의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관내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유독물은 관리소홀과 시공 및 사용부주의로 짧은 시간에 독극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실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날림먼지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공사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또한 4월부터 5월까지의 황사현상으로 더욱더 대기의 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날림먼지 사업 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서 먼지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이 공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변화하였고 오염물질의 배출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에 비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경유자동차의 보유비율은 32%로써 전 자동차 공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하나 자동차 오염물질 중 5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체감오염의 증가 및 시정장애, 2차 오염물질 증가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현상 등으로 반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차량손질을 철저히 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무료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방안입니다. 환경보전실천 의식을 범 구민의 의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자율감시체계 정착으로 민간인의 환경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민.관이 같이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서 환경오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해석과 우리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은 주택, 기숙사, 공장 등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97년 상반기 부과부분은 사용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7억9,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방음벽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도로변 소음은 평균 67에서 75dB로서 조용한 거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천초등학교 2학년 7반과 1학년 2반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에서 75dB로서 이는 기준 65dB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온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지역특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감시활동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산업시찰,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시활동 및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업소 4개소에 대하여 허가 기준사항 유지여부,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1,600㎡이상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정화시설로 이중 1일 처리량 200톤 이상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염소소독,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 오수정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업체에 대하여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용 부레옥잠 과다구입에 대하여는 실제 필요한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구입을 억제하고 부레옥잠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대한 증식시켜 부레옥잠 구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 측정장비 활용실적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하에 대기오염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대상자가 실제 참여자와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각 동사무소 환경담당공무원의 회의시 또는 우편 및 전화를 통해 각종 행사시 본인이 직접 참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항이 부진하다는 사항에 대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산업시찰,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신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추진 부적절 사항에는 나중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구역 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민원신고센타운영으로 청소 적체에 따른 신속처리와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임호프식 설치가구에 대한 단속위주보다는 기술지도 및 근본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로도 계속 행정지도로서 오수정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7일 조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국인슈로산업(주)의 폐유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토양에 대하여 11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검사, 토양오염검사, 대기오염검사를 96년 2/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5년 12월 8일 원오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남동공단 제2유수지의 오염물질 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는 96년 행정사무감사시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부적절 사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같은날 원오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소래포구 오염물질 원인대책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및 환경부에서 인천 연안 10개 지점을 지정하여 오염도를 특정하고 있으며 인천연안에 해영오염실태는 인전지방환경관리청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폐수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활용, 하천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서 연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종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공단 취약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체계 유지 및 업무협조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상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한 현실에서는 비장자치단체 교부금의 상향조정은 어렵고 신경제 계획기간인 93년부터 97년까지 기간이 이후에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임을 회시 받았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49회 정기회시 질의하신 남동구의 21세기 녹색혁명을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환경문제가 세계화, 지방화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깨끗한 하천관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 가로환경개선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및 유수지에 대한 현황은 승기천의 총 연장은 6.2km이고 평균 유량은 1일 2만에서 3만톤이며 승기천에 유입수는 생활하수, 공장.축산폐수, 농업용수 등이고 제1유수지 18만6천평과 제2유수지 4만평 총 22만6천평으로 저류량은 420만톤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된 상태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주거지역 및 공단사업장의 종업원들에 생활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 관리계획을 수립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화사업비 89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예산확보방안은 국비 20억원 시비 51억, 구비 18억원입니다.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수지 준설사업은 준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시 예상 준설 토사량 85만톤에 대한 예상준설사업비 70억원이 계획되어 국비 20억, 시비 35억, 구비 15억원으로 편성되어 관련기관에 국비 및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시 2개년 사업, 즉 97년부터 98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수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유수지의 수질을 정화사업 시행전에 비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 또는 총 질소나 총 인이 저감되어 다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목표 수준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수지 저지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수지준설 개략 공사비 70억원에는 준설토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준설비용으로서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4일 인하대학, 인천시립전문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롯해서 시 환경보호과, 상하수 관리과, 건설행정과, 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등 14개 부서에 관계관과 중금속이 함유된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준설사업 용역시 선정되었던 준설토 처리장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 송도신도시 매립지역, 제3후보지 시화공단 매립지역입니다. 용역결과 제시되었던 송도신도시의 매립지역 제1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사업과 송도신도시 매립사업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특히 유수지에서 가장 인접한 제2공구 지역에 또한 매립공사가 일치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유수지 준설토를 송도신도시 즉 제1후보지에 반입이 불허될 경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후보지인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NG 인수기지 서측 30만평에 대하여 준설토 반입에 대한 따른 협의결과 함수율을 95% 이내로 건조시켜 반입할 경우 본사와 협의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구두답변과 이보다 먼저 매립되는 산업부지인 동측 20만평중 10만평은 거의 매립이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 10만평은 시시설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승기천 고수부지위에 길이 200m, 폭 20m 2식으로 설계하여 대상사업비 12억7천만원이 확정 시비 11억과 구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구비 1억7천만원과 시비 1차 요청분 5억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2차 요청분 6억원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 및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생활하수, 공장폐수등 오염물질이 하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흐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남동구 및 연수구에 오접관이 완전히 정비된 후에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승기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과에 따라 99년 이후로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수질정화식물 식재사업으로 부레옥잠은 아열대 식물로서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와 인을 흡수 성장하며 부레옥잠으로 정화될 수 있는 폐수는 골프장이나 군부대 소규모 생활오수, 양어장, 축산폐수 등의 유기폐수 및 정체된 수역에서의 각조 영양염류 제거가 용이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을 유수지 준설사업전까지는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하고 준석후에는 수중정화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은 준설 및 오접관정비가 완료된 후에도 오염된 하수가 흐를 경우 추진할 계획이며 유수지 준설토 처분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유수지정화사업에 맞춰 환경정비사업을 실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준설토요, 준설토를 송도신도시에다가 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오염을 경감시키고 악취발생을 저감코자 해서 식물정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식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현재 몇 ppm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님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매달 유수지 측정하는 기준치가 나오고 있을 거에요. 그거를 갖다가 나눠 주시면은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시라고 그러는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수지에 대한 오염도 저희가 검사 항목별로 한 것은 서류로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귀영 위원께서 준설토 처리방안, 제가 먼저 보고드릴 때 송소신도시 매립지역을 제1후보지에 LNG기지를 2후보지에 시화공단을 3후보지로 이렇게 나온 것은 용역결과 96년도 5월달에 용역결과에 나온 후보지입니다, 거긱.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송도 신시가지가 제2유수지하고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오염물질이 함유된 준설토를 거기 저층에 그 매립이 됐을때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제1후보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송도신도시 조성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는 지금 거기에 저희 준설토를 반입을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안으로다 해서 LNG 기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LNG기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고선 저희 앞으로 2000년까지 LNG 기지 서측 지역에 한 30만평이 2000년까지 매립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분이 95% 지금 현재 유수지에 들어있는 준설토에 수분의 함유량이 99%입니다. 85만루베에서 99%니까 그걸 갖다가 95%로 줄었을때는 1/5로 줍니다. 1/5로 줄었을때는 한 17만톤이 나옵니다, 건조시켰을 때. 그것을 가지고선 LNG 인수기지에 가서 이러한 우리 준설토의 오염현황까지 보여주면서 그 오염도 현황은 뭐냐면은 그 인근지역에 연안지역에 있는 뻘, 저질토의 오염도 분석한 결과하고 대등합니다. 한가지 높은 것은 구리가 좀 높습니다, 저희가. 인수지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런 걸 가지고서 비교를 하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있는 부장이라는 분이 이것은 뭐 저희가 인근 연안의 오염도와 상이하다면은 본사와 협의를 해서 수용하겠다는 구두협의한 사항입니다. 송도신도시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반입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으로 하더라도 매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준설토 처리방안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화공단으로 갈 수는 없고 송도신도시 매립지역하고 LNG 인수기지 두군데를 갖다 선정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저런 준설토를 쓰레기 매립장으로다가 매립을 했을때는 약 한 260억원의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일반폐기물 분류를 했을 때. 이것이 중금속이 함유됐다고 해서 지정폐기물 즉, 특정폐기물로다가 지정을 해서 처리할때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울산이라든가 화성사업소는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으로 옮겼을때는 한 600억원의 예산이 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준설을 해야겠고 준설토를 처리방안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의 힘으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의 시설계획과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 시 종합시설계획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께서 기 질의한 남동공단 유수지 문제를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남동공단 유수지가 행정구역상 남동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남동구의 업무가 돼 있는데 사실상의 오염의 주원인은 입주한 공단업체고 입주한 공단업체들이 오염을 시키도록 방치한 것은 토개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토개공에서 남동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 설치가 완료된 후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래서 폐수를 정화시켜서 바다로 다시 내보냈으면은 공단유수지가 빗물만 받았다가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지금과 같은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토개공에서 공단을 입주시키고도 4년 가까이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전혀 가동을 못시켰거든요. 그래서 95년 1월 3일부로 승기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시작됐는데 그 89년도부터 근 5년에서 6년동안은 모든 폐수가 유수지로 일단 유입이 됐다가 맨 위에 건수만 그대로 바다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 모든 오염원이 전부 다 유수지에 쟁이게 되는 준설토가 오염이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불러 일으켰는데 우리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천시하고 토개공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습니까?

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생각 저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현재 하수오접관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고 또한 준설토처리방안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부수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우리 구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유수지는 정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한번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남동구에서 일은 하더라도 모든 비용문제는 토개공하고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동구에서 인수를 맡은 다음에서 오염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남동구가 책임을 지는 게 분명하지만 이것은 남동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오염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가 우선 책임자냐 하는 것을 가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동구의 행정업무를 그쪽으로 총집결해서 토개공에서 책임을 지고 인천시가 토개공에서 인수할 당시에 아무런 그러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남동구청과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시흥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흥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공단이 지금 완료가 돼서 시흥시에다가 당신네 시에서 인제 인수해라 하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공단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비용하고 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인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본받아서 우리도 분명히 잘잘못을 지킬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게 입주업체들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배수관외에 오접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612개소에서 570개소가 정비가 돼갖고 정비율이 93%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유수지에 입소하고 있는 승기천은 그래도 좀 뭐 괜찮은 폐수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양호한 정도지만 제2유수지로 인입되는 그러한 폐수들은 완전히 악성폐수입니다. 만약에 남동공단에서 지금 오접관이 조사된 거를 90% 이상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그 폐수가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한게 과연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도 건설과 하수계에만 맡길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도 청경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사실인지 현장확인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일이 진행이 되지 지금처럼 서류상으로만 니네 이거 잘못 됐으니까 고쳐라 하고 그쪽에서 우리 고쳤다 이러면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서 이 정비업소수를 앞으로 우리 청소환경특위에서도 분명히 점검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이러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부터는 적극성을 띠어갖고 현장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야별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원오식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장동천 재활용계장입니다. 금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사항 처리결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지금 현재 정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7개업소로서 남동구 위생공사외 4개업소는 생활계 쓰레기를 처리하고 보성산업은 사업계 쓰레기, 도림환경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지난해보다 39명이 증가한 221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거미화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거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금년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의 해로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과 강력한 위반행위단속, 청소행정의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실현코자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무단투기 및 수거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취약지구 위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량을 늘리려는 업체의 무분별한 수거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와 명예환경단속원등 민간자율단속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는 633개소로서 연간 9,92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사항으로 배출된 폐기물 처리 적정성 여부와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11개업소로써 지도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2001년도에는 재정자립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비 재정자립 목표치는 60%입니다. 봉투값 인상요인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난해 8,290원에서 금년도 17,179원으로서 8,889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은 107.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소비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목표 50에서 자립도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규격봉투값 인상은 금년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상률은 전년대비 65.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대행료, 반입료 등 해서 9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65.2%가 인상될 경우 규격봉투 판매수익 예상이 55억 되기 때문에 자립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추진계획은 사회산업위원회와 구의회 청소환경특위에 안건을 제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설치장소로서는 5개동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 간석1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5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운영방법에 대해서 5개동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확실한 증거확보와 확보가 가능하여 과태료 부과하는데 시비가 해소되면 시사회를 통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투기가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연2회 개최하고 산업시찰은 금년 4월중에 제주도로 2박3일 산업시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남동공단 입주 기업체 2,500여 업체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 5,000여개 업소,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 해서 7,600업체를 선정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유인물 제작, 공한문 발송, 해당업체에 대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대상을 특정한 배출업소로 한정해서 중점 홍보함으로서 실질적인 홍보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부지확충입니다.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수거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처리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510-57외 8필지로서 현재 구 적환장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시기는 99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2천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 용역비, 중간처리시설비, 부대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 기반조성 및 건축물등을 시설공사를 하고 99년에는 재활용장비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을 확보해서 재활용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쓰레기 감량화 효과를 증대하고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로 환경오염방지에 그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중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연차적으로 감량화, 퇴비화해서 매립처리비용 절감과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예정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준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보급, EM발효제 및 발효용기 등 보급,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소요예산을 보면은 총 예산이 10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2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목표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목표량이 60%를 감량화를 잡고 있습니다. 2001년 데이터를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예상량이 123톤으로서 73톤이 감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년은 감량화 사업 원년의 해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감량화사업 확산의 해, 2001년 이후에는 60%감량 목표달성의 해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은 남동구 전체 세대의 9.4%에 해당되는 5,456세대를 선정을 해서 연구 임대 아파트 1개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8개지역, 총 9개지역에 감량화기기 34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800만원으로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감량화기기 선정은 비교시찰을 통해서 좋은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치후에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3억1,20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총 26개소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중에 시비 30%, 구비2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구월1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발효용기 및 EM발효제 보급과 구에서 직접 발효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구 적환장에서 퇴비화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공동주택 3개소, 초등학교 6개소, 공동주택이 만수주공이 3개소고 초등학교는 인수초등학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 소멸기를 설치를 해서 1일용량이 100kg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의거 점차 매립처리 방식에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소각장을 건설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준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억이 들겠습니다. 입주후보지는 논현동 매립 폐염전 부근 77만6천평을 대상으로 제1후보지서부터 제5후부지까지 선정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선정은 남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님비현상이 팽배돼 있고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소각장 건설이 계속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구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등 지도점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상품에 대해서 포장방법, 포장재질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다량발생 억제와 자원절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점검대상, 지도점검내용, 지도점검시기, 업체위반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사업자 지도점검은 그 아래 대상 업소수 1,36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협조부서인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결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 1건은 맨아래 92년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잔재처리 요망이 3월 1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총 7건으로 완결이 7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집운반 직영운영입니다.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재활용품쓰레기 운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구직영체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금년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를 보면은 인원에서 운전원 13명, 재활용품 수거미화원 39명해서 인원이 52명이 되고 장비는 상차용 집게차 1대, 2.5톤 9대, 5톤 3대해서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3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2월 10일에는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용인부 39명을 고용을 했고 현재 이분들은 구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원을 일용인부로 고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행정구역별 수거요일을 지정해서 주1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각각 성상별 종이류, 고철류, 병류 이렇게 성상별로 해서 차량을 1개조로 지정해서 1일 3개조 운행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구역별 집중 문전수거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재활용품 성상별 전용차량 운행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이중적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원활한 선별 분리를 통한 쓰레기 감량, 감용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소를 신설을 하고 차량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처음 실시할 때는요, 재활용품 신문 매각을 하면 kg에 120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 파지는 80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이 40원, 파지가 30원입니다. 초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보상금까지 주고 실시를 했습니다. 파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초기에는 구청에서 제지공장까지 방문을 하고 또 일부는 구에서 직접 제지공장까지 운반을 하고 운반을 해 주고 팔아서 그 대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소화하는 양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우리가 초기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때로는 잘 분리하신분들한테 다소나마 보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병행해서 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구요, 현재 저희가 5월서부터 재활용품을 구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수집 운반을 하고 또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한번 검토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신문이 120원, 파지 80원 이렇게 하면 돈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동에서 부녀회는 부녀회 나름대로 해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 협의회가 하는 데는 협의회가 하고 또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노인정에서까지도 사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습니다. 물론 관에서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 보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잘 지켜줘야 하거든요.

네.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부지확충 계획이 어느선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지금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부지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거기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 데 그 땅이 용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 갖고 추진이 애로사항이 발생됐었는데 그 사항은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용도는 그쪽이 그린벨트고 용도는 자연녹지고 그래가지고 국유지가 86%, 사유지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이 나오면은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을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하다가 그때 가서 브레이크 걸리면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충분히 구해서 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촌동 재활용 집하장에서 현재 쓰레기 업체에서 수요일마다 수거해 오는 걸 갖다가 선별을 해서 재활용 용품은 재활용시키고 선별을 못하는 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의욕이 없고 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고르면은 재활용 용품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쓰레기로 나와서 이중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제정을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업무에 종사하는 사기를 앙양시켜 갖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약 350톤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의 3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약 100억원을 갖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그러면은 30%의 처리비용 경감효과를 자동으로 볼 수 있는거거든요. 지금 연차별 소요예산을 보면 총 101억674만6천원에서 97년 7억2,079만7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2001년까지 할 게 아니라 최단시일내로 시간을 갖다가 댕겨갖고 적어도 앞으로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이쪽으로 모든 청소과의 역량을 동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지금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반입을 중지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2001년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어떻게 할건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급히 서둘면은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상황이 남동구로서는 없습니다. 만일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쓰레기를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남동구 쓰레기가 그냥 아파트, 주택 인근에 쌓여잇다 그러면 남동구 전체는 아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남동구 전체 의 모든 힘이 동시에 결집돼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청소업무이기도 하지만 여기 환경보호과장도 계신데 환경의 문제도 덩달아 발생이 되니까 청소과 한 과만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전체에서도 사회산업 전 부문이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인데 지금 남동구의 1일 소각량이 약 200톤 규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논현동 매립폐염전 부지가 남동구에서는 거기다가 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소각처리시설을 설치를 계획조차 잡을 수 있을지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부에 다 같이 간보회의고 뭐 각종 회의가 있을때마다 강력히 건의해서 위락단지가 우선이 아니라 이러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공동단지가 우선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텐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계십니까?

현재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항만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락단지 보다도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앞으로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9억3,392ka7천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쓰레기를 문전수거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은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실어다가 그냥 그것을 분리하는데 39명이라는 고용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서부터 참 잘못된 겁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게 있는데 각 동에 청소부를 배치시켜 가지고 동 청소 책임제를 실시한 지가 근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각 동 청소상태가 어떻게 되어 간다고 보고 계신지?

각 동에 지금 지난해에 도로환경미화원을 노선별로 해서 동의 실정에 맞게끔 인원 배정을 했고 그 이전에 뒷골목 정리원해서 한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여건은 조금씩 다른 상태로 있지마는 기관장이 동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는 동네가 좀 깨끗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지저분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여기 온지 3일 됐는데 그 전에는 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에 있던 과장님이 여기서 시청으로 발령나서 영전으로 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이라도 혹시 그런 데이터라도 남겨주신 거 있는지요?

각 동에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한 거는 그거를 전부 도로환경미화원하고 또 동에 뒷골목 정리원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구적환장으로 지금 다 많이 옮겼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요, 청소상태가 지금 각 동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진전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슨 어느 동이 잘 되고 어디는 미흡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돼가지고 제가 스스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청소부를 각 동에다 배치시켜야 청소상태가 양호해진다 해가지고 이거 실시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원칙상으로 말해서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도 청소가 실시되게끔 돼 있는데 전혀 이면도로는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앞으로 청소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다가 그 동 청소상태를 물론 못하는 데를 들춰내기 보다는 잘하는 동을 표창해 주십사하고 제가 먼저번에 간곡히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동장님들도 좀 책임감있게 각 동 청소를 할 수 있잖습니까, 사기도 좀 직작이 되구요.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보면은 전부 다가 쓰레기화 쓰레기화해가지고는 그 재활용품에 대한 쓰레기 줄이기에 근본 목적과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각도가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서 동에 계실 때 혹시 쓰레기 나온 거를 분리해 본적이 있으세요?

아파트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은 분리가 가능하지마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는 좀 분리가 곤란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가 대강 어떤 것들입니까?

쓰레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남는게 전부다 쓰레기로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0%가 되고 나머지는 잡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1만불시대 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상태는 3만불 이상되는 선진국보다 더 소비상태가 심합니다. 요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소비상태를 줄여야 됩니다. 국민정서와 상당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를 줄일려면은 물자절약 아껴쓰기 운동이 겸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꼭 좀 한번 여기 이 방면에 좀 적극적인 조례를 하나 만드시든지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저도 이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옷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용구, 가구, 책,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소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거를 전부 다 쓰레기로 버리기보다는 각 동이나 또 아파트단지면 큰 아파트단지내에, 또는 조그만 새마을금고 같은 여유가 있는 장소에 이 옷같은 것도 보면은 작아서도 못입는 것들도 있지마는 실증이 나서 못입는 것도 많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용구같은 것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구도 그런게 많습니다. 책도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필요있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난감도 쓸수 있는 장난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청사나 아파트단지나 기타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조례로다 통과시켜가지고 이러한 것을 서로 국민들이 바꾸어 입는 그러한 정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소비풍토를 줄일 수도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잇고 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10% 경쟁력 이것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도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우리에게는 아쉽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과소비 풍조는 말이죠,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쓰다 버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과소비풍조를 방지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