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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3-19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정업무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총무과, 경영재정과의 순서로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에서는 자립기반을 다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의 도입 구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의 실현과 폭력, 재난, 대형사고가 없는 편안한 사회안정을 이룩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과 연계해서 과소비를 추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에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남동구에는 96년말 기준으로 121,200여세대에 390,1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20개동 790개통에 3,721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6개과 20개 계에 16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이 298억1,700만원이고 세출은 15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중점 과제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관내업체 우선발주 방침을 정하고 수의계약은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업체에 우선 발주토록 해서 96년도에 33.6%에 불과하던 관내업체 수주실적을 50% 이상 되도록 끌어올리고 청사이용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공요금 줄이기, 차량관리 운영을 집중관리해서 부서장 책임제의 분산관리로 전환토록 해서 하고 구 주관행사를 간소화해서 행사비의 10% 이상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점검 평가에 의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에 대한 구청장과의 대화운영도 예년에는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사업장별로 국,과장이 별도의 현장설명회로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구청장이 직접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병행토록 함으로써 행사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3월 17일 준공한 50석 규모의 어학실습실을 운영하며 96년도 어학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배낭여행을 3월 24일부터 일본, 영국,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기 추진중인 공유수면매립개발사업과 구민건강관리센타 운영등을 비롯한 경영 수익사업을 가시화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행정시책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도 무료 서비스의 유료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수입원의 탈루 방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263억6,200만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난 연말에 이월된 체납세 143억6,300만원중 100억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강화를 위해서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등 10대 시책을 중점으로 지속 추진하며 팩스민원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공증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로 각동 주민등록 민원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긴급구조구난훈련,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실시와 구민의 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계도, 홍보,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은 움츠렸던 동절기를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 달로써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묵은 때를 씻어내는 환경정비의 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를 봄맞이 국토대청결 및 환경정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 구민이 참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구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만수3동 영풍광업 계곡에서 대청결운동을 실시했고 3월 20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에는 승기천변에서 강운태 내무부장관과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대대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성이 실종된 사회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중점 과제로 인사하기 운동 지침을 정하고 관련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추진해 자가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각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총무과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타부서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다음은 소관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먼저 97년도 업무보고 전에 우리 총무과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만 서무계장입니다. 서무, 의전, 보안관리, 청사관리 그리고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병현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는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교육, 선거, 국민투표, 동행정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계는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주민등록업무, 인감업무, 아까 선거업무가 행정계라고 그랬는데 선거업무가 사회지도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97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및 구정참여 구민을 위한 산업시찰 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공무원 해외연수실시와 어학실습실 설치운영추진, 도시개성 창조사업 추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제7회 구민상 및 모범구민상 시상, 세 번째로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는 구민사랑실천으로써 헤어진 가족, 친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지금도 항시 이거는 수시로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아차 하면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위해서 또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기획감사실과 협조 내지 병행해서 출근 점검이라든가 보안점검,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관계 그리고 토요일 지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근무제 복무실태 관계, 또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에 손상하는 행위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출장중에 사적인 일을 본다든가 이런거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참여를 위한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시민들을 발굴해가지고 표창함으로써 표창 및 격려를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입니다. 작년도에 열심히 일하신 모범통반장 표창자에 대해서 금년 6월중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월 25일 구민의 날에 모범 구민상을 수상하신 20명애 대해서 역시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유공 구민 산업시찰로써는 작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학교 폭력이 중점 시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 선도활동에 모범이 되신 분들을 발구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산업시찰을 시키고자 합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비교시찰도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인천시내로 해서 송도신도시 건설현장 등 주요 현장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1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요걸 특별 상여수당지급도 금년 6월중에 10%내에서 공정성과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25년된 사람은 작년에 갔고 금년에는 지금 해당 현재까지는 해당자가 3명 나와 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6명으로 9박10일 해가지고 지금 5월경에 실시코자 합니다. 66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입니다.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3개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회화교육을 지금 외국어 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명이 지금 학원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그 중간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원 곱하기 6개반 곱하기 6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70만원입니다. 2,520만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어 하고 중국어해서 지금 일본은 이번 24일날 다섯명을 우수자 다섯명을 배낭여행식으로 보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관계는 황장엽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직 경직돼 있기 때문에 또 테러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요건 좀 무기 호전되면은 3명은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일 그저께 어학실습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시설이 그저께 준공이 됐습니다. 7층 건축과, 체력단련실이 7층에 있었는데 체력단련실이 1층으로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 건축과하고 어학실습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또 아침 일찍이 수시로 3개 국어를 거기서 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오늘 견학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개성 창조사업 CIP관계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우리 구에 심벌마크를 시가 광역시되면서 시에 심벌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에도 무엇이 다른 시.군.구도 특색있는 도시개성을 살리기 위한 CIP가 전부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예산을 해줘가지고 여기 그 3개사가 신문광고에 났는데 3개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월 6일날 여기 간사님도 거기 위원으로 돼 계십니다마는 공모작품 심사를 해서 지금 1개사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내일 4시에 그걸 가지고 다시 중간 심사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비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10% 이상을 절감 목표로 보겠습니다. 연간에 한 10억이 경상비에서만 나올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갖고 있으며 이 나오는 잉여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난방기구도 점심시간 30분전에는 끄고 모든 소등도 점심시간엔 소등을 하고 퇴근시간 1시간전에도 난방을 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비과세 장기저축 통장갖기 저축이 사실 경제를 살려냅니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억4,900만원을 적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만, 구청 직원들만 한해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꼭 5일간에 한번은 번호에 따라서 못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만 실시하되 카풀 3명이상을 동승할시에는 오히려 그것이 역기능이 돼서 카풀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10% 높이기에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우리가 이거 매주 첫째주 금요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수시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내무부장관이 참석하는 남동구에 참석하는 범구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제7회 구민상 및 모범구민상 시상입니다. 이건 매월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실시하는 구민상 및 모범구민상이 되겠습니다. 구민상 5명, 모범구민상 35명입니다. 시상분야로써는 구민상은 100만원 상당에 메달과 또 모범구민상은 10만원 상당에 기념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이달말까지 접수를 한다음에 서류심사를 4월 중순에 결정할 겁니다. 이번에도 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번에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마는 요건 이미 집행이 돼서 빠졌습니다마는 초등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가 의회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4억5천만원 9개교에 대해서 3월 초순경에 자금을 교육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초등학교 뒤편 부지 확장 및 옹벽설치사업에 3억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도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써는 그걸 추려봤을 때 두건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이 편중돼 있다 하는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공정한 심사와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로써 민간인 심사위원을 하나 더 선발할 수 있는데 안 돼 있다 해서 요것도 지금 덕망있는 그런 인사로 민간인을 위촉할라고 지금 물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구정질의사항으로써 도덕성 회복 차원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방안을 구정질의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먼저 인사하기부터 공무원들이 실천해 나가는 4대 과제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 공증제도 동사무소 대행제도의 추진 방안해가지고 요것도 우리가 3개월간 신고서 중점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안내문도 게첩돼 있고 전단도 1만부 해가지고 지금 같이 게첩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 25일경 수요 조사결과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요거는 지금 사회지도계에서 제가 아까 업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업무를 전국거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고 나이가 대충 옛날에 친구가 몇살정도 된거 같다라면은 전국에 망이 여기 총무과 사회지도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드리면은 대략 그 정도 나이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쭉 해서 전국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데 뭐 부산에서도 전화가 오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5월부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접수를 하고 4월 1일서부터 5월 30일 두달간은 본격적으로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중앙일보라든가 조선일보 교육방송이나 라디오에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행정에 불구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3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사무실 정리정돈상태나 화재예방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흡연장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에도 그런 흡연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지금 그게 처음에는 공공장소에 강제법으로 규제하다가 그것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규제했을때도. 우리가 지금 5층 또 옥상 4층도 옆에 옥상, 1층에가 지금 몇군데 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연기되면서요 우선은 그 잠정적으로 사무실 안에서만 지금 담배 흡연을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화장실 근처에 그래서 재떨이를 비치했습니다. 그런 데서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안 해 놨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인제 그 화장실 옆에 의자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인제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갈려고 하는 일반 여직원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화장실 가기를 좀 담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런 흡연장소를 만들려면 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직기강확립이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들이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싶을때는 아무때나 나와서 피고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근무시간인지 아니면 휴식시간인지 여러명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청사를 방문했을때는 야, 이거 근무 안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떤 표준시간제를 정해가지고 좀 그대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무에 참고사항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 동방문 행정실시를 했죠, 구정설명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현장설명회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개동을 순회하면서 구정설명회 및 현장설명회를 곁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만수2동 구정설명회때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뭐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은 뭐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장소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꼭 왜 현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음식점, 특히 갈비라고 붙여있는 음식점에서 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인사겸 해서 구청장 또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시고 구청장님이 각동을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를 해서 다니십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전에 뭐 이번에 20개동 전부 식사를 그렇게 하신거 아니고요, 몇 개동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설명을 할라고 나가다보니까 사실 현지 여건상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고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설명이 안되겠구나 해서 어차피 나가시게 되면 그래도 오찬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찬장소에서 또 그 사업장 인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했구요, 또 두 번째는 동사무소가 넓은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비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회의실에 현장 설명을 인근에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택문제도 대개 갈비라고 쓴 집에서 한 건 전부 갈비탕으로 했습니다, 설렁탕도 없고 전부 갈비탕으로 했는데요, 대개 그런 집들이 장소가 넓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누구나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저께 신문자료에 보니까 우리의 총 외채가 1,010억불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경제수지 적자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이나 야,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사느냐,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시도 경상비를 좀 줄여라, 경상비를 좀 동결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일때가 지금 사실은 경상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식사대비로 제가 한 1,9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쓰여진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900만원 정도 쓰여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건의드리고 싶다면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나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정초니까 떡국 정도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 예산이 1/3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사실은 그 갈비탕 해도 온 주민들한테 전에도 그게 이번에만 오찬한게 아니고 계속 오찬을 해왔는데 관행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부녀회를 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반영을 해주신다니까 또 앞으로 행정이 더 밝게끔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거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시행하는건 아니지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공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사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편인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그래서 토요일에 많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 할 때 세가지 측면에서 공과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라든가 주민들 서비스가 좋아졌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직원들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근무환경이 좋아졌냐하는 복지 측면에서 세가지 부분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 전일근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는 부분하고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어차피 자기 업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자기 업무 밖의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 담당자 없으면 하루종일 안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토요일 전일근무 한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하루종일 주민들이 업무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그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토요일 전일근무 한다는게 사실은 어찌보면 주5일 근무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봐야 되는데 실지 직원들 일하는 부분들이 뭐 쉬는 부분은 좋지만 일하는 날 토요일날 일하는 날 잡혔을 때 보면은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재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토요일날 전일근무할 때 반은 쉬고 반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무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다면 괜히 이름뿐으로 잡혀있는 토요일 전일근무가 아니라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굉장히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이기주의가 패애하다보니까 사실 자기 업무외에 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안할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무자를 지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행근무자가 지정이 됐는데 그 업무를 대행을 제대로 안하고 사람을 돌려보냈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인사조치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행태를 잘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 남동구만 예를 들어서 전일근무제를 않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데는 하는데 민원인이 전혀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 내가지고 오는 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폐지쪽으로는 곤란하고 그걸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폐지는 곤란하고 보완하시겠다는데 폐지 자체를 곤란하다는 부분에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 갖구요 그리고 보완이라는 부분에서 대안적인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공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전직원들이 격주휴무제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업무에서는 격주휴무라면은 뭐 그때는 토요일도 업무 안하지 않느냐 이러한 형태지만 사실상은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노동법 바뀌면서 변형근로제 이런 부분들도 강조되는데 직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왕 토요일날 반씩 근무한다고 얘기한다면 반이 아니라 격주 휴무제로 해서 한주는 각 실과별로 당직자나 상황정도만 있고 격주로써는 전직원이 쉬는 형태로 바뀐다면은 근무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거 갖구요, 한번 그 부분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따로 안하셔도 되겠죠, 이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저희가 95년도 정기회의때 통반장조례가 개정됐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95년도요?

김운봉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행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김문종 위원님하고 그때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부칙에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연령관계로 해가지고는 그때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볼 때 인제 3년이 도달해야만 된다, 기존에 돼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김운봉위원

아이 지금 조례가 개정된지가 1년3개월이 됐습니다. 1년3개월이 됐다면은 거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든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즉각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1년3개월동안 제정된 조례를 시행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는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조례개정 되고 1년3개월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행돼서 공포됐다면 일단 그대로 시행을 무조건 하면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해석상의 문제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보완을 할 부분들이고 그리고 조례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게 있다면 문제점이 파악된 즉시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그 부분은요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해석상의 차이라는 부분들이 해석이 명료하지 않다면 명료하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얘기한다면 어떤 해석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어떤 해석이 올바르냐 아니냐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뜻으로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상에 혼란이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 제척기간을 두는 관계로 해가지고 해석상에 저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별도로 고문변화사한테 그걸 우리가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걸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구에서 특히 행정쪽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고 이 조례들이 제정할 때는 좋은 목적들 가지고 다들 제정을 했겠지만 실지 해당 실과별로 보면은 자신들의 실과에 소관되는 조례가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그 내용조차 담당 실과장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을 선도해야될 선임과로써 총무과에서 조례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1년반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완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이 시행은 했는데요 그렇게 매도하실게 아니고요,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김운봉위원

지금 본위원의 표현이 매도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시행을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정비를 했는데 그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연령적인 그 제척기간이 그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 지금 김문종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도 그래서 자문을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근데 그걸 왜 교체를 안 했느냐인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유임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죠. 뭐 그걸 시행을 않고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임기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그 임기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임기제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경과조치를 어떻게 두겠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방향들이 있습니까, 진행해 놓은 내용은 뭡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해가지고 또 답변을 한번 뭐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조치를 하신다고 그런다니까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파악된 즉시 검토해서 보완을 그때그때 해서 조례에 맞고 규칙에 맞고 해당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결산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일용직 직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 됐었습니다. 그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그런 답변을 했지만 지금 임시직 일용인부로 채용돼 있는 예산가지고 상시 일용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했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로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을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정규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임시직 사업성인부나 인건비성 인부는 각 과장들이 사용을 합니다. 예산이 서면은 예산범위내에서 각 과장들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용직까지는 총괄 관리를 않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다만,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신 중에 죄송한데 답변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일용직을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상시 일용직 채용할 때 총무과에 오가는 행정서식 없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격 여부만, 신원조회만 경찰서에 의뢰해 줘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신원조회가 제대로 왔을때는 제대로 왔다.

김운봉위원

상시 일용으로 잡혔을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운봉위원

퇴직하면, 퇴직금을 해당과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모든 봉급은 지금 우리 구에 정규직 봉급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규직원 봉급은 총무과에 돼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총무과죠, 그럼 상시 일용직 직원이 퇴직한다고 그런다면 그 퇴직금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한다거나 집행합니까, 해당과에서 퇴직충당금 비축하고 있다 퇴직금을 줍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퇴직금만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거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그,

김운봉위원

해당과로 그 얘기들을 저 뭐야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TO를 일용직 전체 TO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관리합니다. 또한 인사 명령을 할 때도 그렇다면은 해당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해당과에서 퇴직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과로 전과 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얘길 하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위해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를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과에서 그거를 필요했을 때 요구했을 때 총괄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그게 일용인부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된다면은 잘리고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일용인부가 필요해가지고 세웠는데 건설과에서 안 세웠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또 반만 쓰고 관뒀습니다, 관뒀을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건설과 몇 명을 지금 쓰고 있는지 이거 파악을 하는 것이 총괄입니다. 그것이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요, 그 예산에 편성되면 쓸 수 있는거고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제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총무과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런지 그거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김운봉위원

우리과 업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과 업무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자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 내용이 총무과 소관 업무냐 아니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과로서 상시 일용직원과 임시 일용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근무 분위기 조성문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고 얘기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이 답변 못하신다면은 다시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그, 우선 총무과에서 전부 하는게 아니냐 전체 여기,

김운봉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아냐 안하냐는 얘기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말씀,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원칙을.

김운봉위원

누구의 소관사항이냐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저는,

김운봉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전에 구정질의 하실때도 사실 일용직문제는 그냥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했고 그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일용직의 아까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관두고 저거하는 거를 다시 임용을 하고 하는 거를 총무과에서 인제 전체 우리도 일용인부가 얼마며 뭐 그건 전부 관리라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없어가지고 더 늘고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더 예를 들어서 한, 두명을 더 줄인다, 늘린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김운봉위원

총무과에서 할 수 없다니까요,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저기 과장님 그 질의에 정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돌위원장직무대리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일용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꾸 분장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일용직원에 대한 문제를 두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인력관리라는 측면에서 상시 일용직원을 증가하지 말라라는데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게 중점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상용 일용직원하고 임시직 일용직원 두직원들이 두형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용직 직원으로 얘기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얘기될 부분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상용직원과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불평등이라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는 아까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무리한 표현인 것 같구요.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갖냐 안갖냐하는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데리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복지 차원에서 검토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측면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기히 있었습니다. 요러한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느냐 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직은 인제 사업성과 일반 행정 보조 일용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보조 일용직들에 대해서 사실 그 중앙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업무도 보조지만 지금 일반직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정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시에서 기능직들을 일반직화 하기 위한 환직시험이 지난 3월 15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리가 우리가 기능직 자리가 비면은 일용직으로 오래 근무한 우리 구에서 한 사람들을 우선 기능직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근무복을 해준다거나 이럴때는 같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세가지입니다.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격주휴무제로 검토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조례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일용직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질문 내용도 미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즉흥적으로 답변하다보니까 모자란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어학실습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사 내부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상설 외국어 실습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물론 어학실습실을 설치를 해서 구산하 공무원과 관내 주민 및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들한테 개방을 하면은 많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남동구청에서 기 집행이 돼 있던 모든 사항을 보면은 용두사미꼴로 처음에 집행을 할적에는 큰 뜻을 갖고 의욕을 앞서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다보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항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7층에 구체력단련실을 만들었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 1층으로 옮겼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1층으로 옮겼죠. 요번에 과와 여러 장소가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구민 체력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에 기여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소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번 주말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총무위원장님과 체력단련실 이전 장소를 가 봤습니다. 많은 기계가 설치가 돼 있고 장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장소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많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과연 거기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도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7층에 체력단련실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체력단련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사항은 그게 전부 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공간에 있다가 오니까 그게 좁아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치만 제대로 된다면은 크게 불편이 없을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력단련실 현재 상황에 배치를 봤을적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적에는 그 넓은 장소가 창고화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배치를 끝내가지고 주말에 오픈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먼저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 궁금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운동 중에서 전직원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굉장히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차를 갖다 두고 오면 혹시나 출장이나 어디 일을 보러갈 때 그런 차량 대체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그런거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풀을 인제 가급적 이용을 하구요, 카풀제는 그래서 5부제는 풀었습니다, 카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구의 차량, 이거 사실상 지금은 오너가 많다 보니까 구의 차량을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구의 차량도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과에서는 5부제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직원들이 차가 많기 때문에 출장을 대개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으로 해서 큰 지금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난번 예산때 자전거 20대 구입하고 자전거 보관소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이 될 그런게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 이번에 날 풀리자마자 그건 할라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4월 안으로 됩니다.

최영만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와 같이 연계시켜서 그때도 인제 그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만약에 가까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평일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고 그래서 만약에 5부제에 걸려서 차를 두고 오신 직원들은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장을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실시하게끔 그 시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러죠.

최영만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양창호 경영수익계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김양미 경리계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96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연 2회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제안제도를 개최해서 창의적이고 경영수익적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경영수입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 채택된 사업을 추진 방향설정과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신규 채택된 창안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시행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연 2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영마인드 기법에 대한 교육을 전문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도 한국능률협회 손진혁 박사를 초빙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등 사유로 지방세 의존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원의 적극적 발굴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96년도 우리 남동구 총예산 금액중 협의외 세외수입이 차지한 것이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처리업무를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 44개 종목의 세외수입원을 18개 부서에서 나눠가지고 수금제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온 근거리 통신망과 병행해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세외수입 자체도 OCR카드 체제로 전환해가지고 행정능률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산 체계 확립으로 세외수입과 재산평가액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매각 위주로 추진해 왔던 관리방침을 보존 관리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국공유지에 소공원 및 체육시설을 증대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물품 성과를 위하여 정수 통제 강화와 재물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누락재산 및 무단점유자 색출을 일제 조사하여 국공유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 내지는 누락재산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사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금년 2월중에 체력단련실 및 6개과를 재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우리 구청부터 우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각 사무실의 전등을 격등제로 하고 중식시간에 보일러와 전 사무실을 소등하고 승강기 운행을 제한한 결과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한달간 전기 및 유류 절약 금액이 전년도 비하여 약 한 326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 시민보다 공무원이 우선 선행해야 한다는 시범적 가시적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을 풀관리 했던 부분을 20대를 실과로 배치해서 실과장 하에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원의 신규 채용 및 증원을 절대로 억제 조정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수의계약 공사발주시 관내업체 위조로 계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남동구 업체 위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증가된 국공유지 일부가 관리대장상 누락된바 있어 향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상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공유재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구정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써 민관이 공동출자한 공사 설립 방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인제 별도로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인천드림랜드 종합개발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드림랜드 종합개발시 막대한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제3섹타 방식 민관 합동법인 설립방안도 신중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 및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염전 및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휴 공공건물에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이 공공건물을 매각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산을 보존적 차원과 주민의 질적 삶을 위해서 주로 우리 그 자리에 문화 내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만수4동 부지에 체육시설을 이미 설치하였고 구보건소 부지에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과 올해 구 구월1동사무소 부지는 올봄에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 설명 전에 도면을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는 가운데 하얀 부분은 폐염전 586,000평이고 이 가에 띠로 돼 있는 것이 우리 25만평의 우리가 공식 면허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만 이 사이에 13만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만 개발했을 때 염전이나 사유지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이 포괄적 약 한 전체 프라스하면 100만평이 됩니다. 같이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개발구상과 아마 다음달에 나올거라고 돼 있습니다만 각 필름이 공개 됐습니다만 다음달에 우리 총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특수시책 보고에 앞서 그림을 우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특수시책 중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유수면 활용,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 공유수면 자체는 남동구 논현동과 고잔동 시설에 좀 있습니다. 면적은 한 25만2천평, 현재 시가 가액으로써는 현재 가액으로는 한 250억 정도 되고 조성후에 환가로써 한 1,000억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공유수면의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빈사지상태인 동지역 그레이벨트 사실상 죽어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그린벨트화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도심지내 환경 불모지인 동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여 가지고 우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함과 동시에 주민 숙원사업을 이룩하겠습니다. 동지역 개발로 이외에도 입장료 수입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이바지를 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 녹지로써 현재 폐염전 및 빈사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근 도로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폐허지역으로 돼 있던 것입니다. 환경 여건은 오랫동안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형태로 된 빈사지가 되겠습니다. 보존할 만한 자연환경적 요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경관을 이루는 입목이나 수목이 없습니다. 거기는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로 일반생활권과 한 1km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민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근 교통은 요즘 최근에 서해안 제1의 교통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로스되는 교통망이 4개선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야 상당히 교통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96년 2월 17일날 저희 구에서 시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5일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항만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설계를 96년 작년 1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금년 2월 28일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요청 부분이 해양수산부에 완전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금년 8월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과 동시에 인천 드림랜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및 폐염전 약 100만평과 인천대공원 88만2천평, 소래포구 195만평 이 전체를 세 개 축으로 엮어가지고 수도권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종합레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에 대해서 승강기 격층 운행하고 있고 운행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격층 운행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사실상 불편합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격층 운행을 해가지고 절약되는 부분들이 여기 효율적인 청사관리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월 한 32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승강기 격층 운행을 해가지고 절감되는 내용들은 실제 액수로써는 몇십만원도 안 될 겁니다. 몇십만원도 안되는데 저희가 승강기 딱 두 대 있는데 승강기 지금 닫힘버튼 폐쇄해 놓고 격층 운행하고 이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 불편을 가진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시간당 임금을 따지면 그 몇십만원이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억지로 절약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승강기 격층운행 해가지고 뭐한다하는 내용도 과거에 많이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절약효과 없고 괜히 승강기만 자꾸 이리 뜯었다 저리 뜯었다 하면서 하거든요. 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돈을 몇십만원 절감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라가서 일하는데 좀더 시간을 들여야 효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약 금액적 목표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민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의식적인 절약 목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기관에도 전부다 거의 격층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 덧붙여서 버튼 자체, 한번 누르는데 40원 정도가 추가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한번 딱 누르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일단 돈도 돈이지만은 좀더 아끼고 절약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좀 요것이 정착을 하는 목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억지적이고 자해적인 절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런 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셨고 도 다음달에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질의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해도 되겠지만 한가지만 여쭤보면요 지금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 해주신 자료에 보면은 97년 2월 28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요청하고 돼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운봉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의 긍정적인 평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맥상으로 보면은 재반영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누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긍정적인 평가 요러면은 어느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 부분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냈을때에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상부에 장수천 부근에 홍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냐 오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멸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유수면 매립지내에 하천 자체를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을 침수공간으로 워터프론트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홍수피해가 없다하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협의를 잘해가지고 지금 상태로써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자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단위 사업을 하는 데가 동아매립지 부분하고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논현동 폐염전 세가지가 경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운봉위원

경합되고 있는 일반인적인 시각으로서는 논현동 폐염전 부지가 제일 늦게 거론된 부분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제일 늦게 거론됐다면 통상적인 부분으로써 제일 늦게 시행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합니다. 특히 동아매립지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 차원에서도 이권이다 뭐다하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또 소신껏 진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현동 폐염전 부지라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개발돼야 될 부지라는 부분이 틀림없고 그 개발 방향이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대로 개발돼야 된다는 데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서기 이전에 드림랜드다 뭐다 해서 말 띄워놓으니까 쉬운 얘기로 그 근처 괜히 개발 심리만 부축해가지고 땅값만 상승시킨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근처 지가가 요 근래 들어서 급등을 했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기,

김운봉위원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요 그 근처 지가들이 과거 완전히 폐지처럼 돼 있던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될 거다 해서 급등되고 있다는 내용들은 뭐 급등될 거란 얘기는 부동산에 물어 보지 않아도 그런 얘기 나오면 급등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찌보면 20만평 말고 70만평이라는 부분들은 좋은 의미로써는 뭐 구 입장에서는 수용을 해야 될 거고 어차피 다 매각이라든가 우리 매수라는 절차들이 있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질적으로 나중에 괜히 저 뭐야 그러한 부분들이 장애요인이 된다든가 다시 또 어떤 그 부분에 대부분을 특정, 특정인인지, 특정법인인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 요인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제 시에 있을 때 동아매립지 관계도 여러 가지로, 동아매립지 한 10몇년 지났구요, 그래서 가장 먼저 된게 동아매립지이고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고 우리가 가장 늦게 된 막내둥이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막내둥이가 가장 먼저 개발될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한가지는 주변에 부지 지가상승 부분이나 투기요인 관계는 거기는 여건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삼단 폐염전 부분이 한 58만평, 사유지 소유권자가 극히 몇사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인적 투기부분은 물론 사전에 선택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용이나 제3섹터 개발방식을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별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에 참가하는 업체선정이나 또 아니면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 모든 것은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추진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정말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다시 노파심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은 충실하게 세워 나가고 하되 괜히 너무 때이른 핑크빛 전망을 해가지고 주변에 개발 심리라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뜨지 않게 차분한 진행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일예로 우리 누누이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수지 문제, 유수지 정화사업을 갖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다 보니깐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국고보조 받아서 해야 될 부분 보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러한 유형들이 민선 자치시대의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서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논현동 폐염전 부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진행돼야 될 얘기지만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2000년까지 뭐 드림랜드를 구성한다 뭐한다 뭐 이런 핑크빛 전망들은 너무 앞서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도움 될 요지가 없고 실질적 업무를 진행하고 그런 일을 푸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너무 때이른 꿈을 갖지 않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만수2동 최영만 위원입니다. 김위원하고 같은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얘기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으로 지금 모든 물자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운데 아까 승강기 문제도 나왔는데 승강기나 이런문들을 어떤 것을 제한을 둬가지고 좀 이렇게 절약을 해보자 하는 방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하고는 좀 이렇게 방법이 틀리는거 같아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승강기를 갖다 인제 에너지 절약을 할 때는 만약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층수를 제한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2개가 있으면 일주일간 교체로 운영을 합니다.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1주일을 정지시켜요, 한 엘리베이터는. 그리고 하나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 주에 격주로 운행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올라가는 데는 걸러서 올라가나 끝까지 다 올라가나 전기료나 사용 마모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군데 한군데를 격주로 쉬게 합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문도 그렇습니다, 현관문도. 우리는 문이 두군데가 있으면 양쪽문을 사용해서 한군데는 닫힘문, 열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두군데에서는 한군데를 폐쇄합니다, 완전히. 일주일간 폐쇄, 또 한군데는 양쪽을 다 열어 놓습니다. 양쪽이 통행하기 쉽게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절약 차원이 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참조해 주시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 어떤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참고문헌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이 인제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여러 가지로 인제 우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영행정이란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인제는 정말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5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안에서 지금 보조를 받고 전부 우리 구청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큰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빨리 해야 겠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려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동공단 유수지에 경영사업 보트수입 사업이나 건강관리센타에 처음에는 이거 수입사업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대두되니까 실지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왜 자꾸만 이상한 문제가 나고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경영적인 수입사업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해 보고 너무 큰 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경영수익사업부터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사항은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3월 20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