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축과의 9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과는 4개계중에서 금년 2월부로 주택계가 공동주택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건물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지도계장 김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건축물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1계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관내중에서 일반건축물이 아닌 대형건축물 4층이하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종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계에서는 오늘 계장이 검찰에 갑작스런 수사협조 요청이 있어서 아침 9시에 저희 직원 한사람이 올라가고 차석 손부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건축과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7쪽에서 2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저희들 목차에 세가지로 크게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7년 주요추진업무계획과 96년도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들 직원 현황은 현재 26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 조정이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과 같이 93년도부터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늘상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역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사항을 네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측에서 적발된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에 걸친 항측에서 적발돼 가지고 아직까지 시정안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전에 생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태료로서 저희들이 대처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상자를 전부 분류해서 저희들이 공한문을 발송하고 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이 안될때는 과태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예정 대상건수로는 4,500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의 금년 업무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저희들이 단속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시민들이 지정건축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500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속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점검을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현황은 118개 단지로서 45,700여 세대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은 법령상에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점검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빙기라든지 또 월동기, 우기대비, 위험축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계있는 짜임새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거할 수 있고 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큰 배려속에서 저희들이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선진지라면 저희들보다도 도시계획재정비를 우선적으로 한 서울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 광주, 대구 이런 5대 도시를 지금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비를 임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지금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약속한 다소의 차질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았는데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한바대로 할려면 금년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자 했는데 설계진행이 조금 늦어서 이것을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억7천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치게 되면 경영재정과로 넘겨서 계약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건축과에는 각각 8건씩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에는 너무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좀더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사항에 첫 번째 사항으로서 만수6동 뉴서울 아파트 조기분양관련 추진사항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수동 뉴서울 아파트는 금년 7월 8일로 임대 5년기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뉴서울주택건설이 부도가 나고 이래서 입주자대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에 상당한 불안함을 느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지금 뉴서울 본사는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사를 대리해서 주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주은건설과 저희들이 여러번 서로 협의를 거친 결과 그분들의 소유권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거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비대위로 돼 있는 뉴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측도 저희들과 잠정적으로 7월 8일까지 완료되는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이후에 분양받는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논현동 지금 현재 계획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금년 2월 28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므로해서 당초에 84만평으로 돼 있엇는데 현재 이번에 고시된게 55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다소 면적이 줄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자도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시행자가 주택공사 인천지사기 때문에 인전지사에서 여러 가지 택지예정지구의 불합리한 점을 다시한번 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하는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세대주택 미준공 161세대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민선구청장으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인데 김대진 위원께서 지금 자리를 안해 주셨는데 이거 질문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크게 분류를 했으면 현재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과 다세대주택사업 주체가 부도라든지 민사상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미준공된 상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나 계몽으로서 족하지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정지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감리한 건축사라든지 또 건축주가 현재 있는 소재의 사람들에게는 통보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4동 공동주택 점유율이 85%인데 숙원사업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안여부라고 돼 있습니다. 만수4동은 공동주택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건축과로서는. 다만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보수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설주차장 출입문 폐쇄조치에 따른 향후 대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역정 제1호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97년도 우리 계획에 분기점검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건물유지관리차원과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설치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들 교원공제회 전면부에 계단옆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데 경사로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사로 이것은 램프보조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사도는 시정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장애자에 관한 시설기준이 나오기전에 교원공제 건물이 섰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못하고 다만 보완할 수 있는거는 램프보조대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상 없도록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차장실명제 실시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실명제를 하면 실제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상통하는 거로 봐서 현재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사실상 실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대책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정질문에서도 여덟가지중에서도 세가지 이상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1호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는 여느때보다도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구정질문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리대책은 현재 분기점검외에 실제로 저희 단속반들이 지도계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코스에 가면서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체제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점검방법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시점검과 특별점검, 정기점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점검에 있는 것은 최소한 해야 되고 그이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과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대형 아파트 현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보통 한 20년 전후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15년부터 20년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건물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애착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축물부설주차장 민법상의 미온적 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하시고 해서 처리한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때 지적된 중에서 한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한건 미진된 것은 저희 바로 구청 근처에 있는 천마빌딩이라고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시켜 놓고 있고 400여만원 부과시켰는데 아직까지 납부는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한건이 미진돼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때 지적된 사항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의 심의 사항을 일일이 빠짐없이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대장 정리부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정리도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미비치, 회의록은 사실 비치는 돼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허실하고 부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수정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술장식품 소위원회의 운영에 위원들을 소집토록 돼 있으나 개별 방문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과 어긋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나 사실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문예진흥법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법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거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부 건축허가된 기부채납 토지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에 관한건데 지난번 회기때도 충분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8m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시에 교통기획과에 질의한 결과 기부채납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현재 기부채납 안하는 거로 하고 앞으로 석천국민학교와 순복음교회 사이에 8m 도로는 만일에 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구에서 구비로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만수동 26번지 저층단독주택 용지에 삼미주택 고층아파트 건축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금년 2월 3일부로 법규상에 하자가 명백함을 인정하여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취소의 부당성을 들어서 지금 현재 시에 행정심판 계류중인거로 돼 있고 저희들은 최근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건축과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천종만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논현동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현 문제가 큰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 남동구의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시급히 개발돼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 폐염전부지 약 100만평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 시설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약 84만평이 주택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계획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만평이 계획됐다가 54만평으로 바뀐 이유를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사실 이 업무는 예정지구 지정을 택지개발촉진법에 건설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데 의견 타진을 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4만평이 지금 현재 55만4천평으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규명은 이 자리에서 저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인천시라든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를 통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아주 무관한 일입니까?

현재 남동구청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거에 대해서 무관이나 유관이나 그게 관계없이 현재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상부관청에 저희들이 의견개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님들 앞에 도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맣게 색칠한게 54만평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전번에 84만평 계획은 옆에 밑으로 까만 점선친겁니다. 이거 유치원생들이 택지개발을 한다고 도면을 그린다해도 이것보다는 낫게 그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한국화약 화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897m 콤파스를 팍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한국화약에 특혜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에서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대기업의 특혜라고. 지금 현재 까만 점선에 수인선 철도위에 주택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땅값이나 공시가격도 가격이 밑에 하고는 곱차이가 집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앞으로 보상문제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고 민원발생이 크게 됩니다. 왜냐 가정이나 구나 시나 가정에는 가계부를 한달 쓸 것을 작성을 할 것이고 구나 시나 국가에서도 1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을 잡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55만4천평을 개발할시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수요 주택공사는 집장수입니다. 어느 장사고 밑지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보상문제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왜냐 이 55만4천평을 만약에 1천억을 예산 잡아가지고 택지개발한다고 했을 그 돈 한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상가액은 얕아질 것이고 분양가액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남동구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지금 논현동에 약 500여평의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두 번 회의를 가졌었는데 제가 개발추진위원장입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보상이 이뤄어졌을 때 개개인의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좀 답변바랍니다.

지금 위원닌 말씀하신대로 제가 도면을 접하고 보니까 너무 가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특혜 의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지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이대로 택지가 예정되었다면 상당히 가로망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피해라기 보다도 기대이익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이것이 잘됐니 못됐니 이런 말은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사시는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저희는 중간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주택공사 인천지가에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행자는 사실 중앙정부와 많은 접촉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땅의 모양이 이와 같이 무슨 먹다가 버린 빵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는 사실 택지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거로 저도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역할을 하는거로 저희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도면 좀 봐주십시오. 이게 국가에서 하는 택지개발 도면입니까? 앞으로 이 논현동 택지개발 54만평이 우리 남동구에 현재 귀속돼 있습니다. 위원님과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순복음교회 건축허가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최승규 목사를 만나 봤는데 그 분은 최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건축을 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과 동시에 출입구를 사가지고 다시 기부채납한 토지를 환원을 해줘야만 된다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부채납한 그 토지를 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은 지금 현재 환원관계는 준공이 된 그 시점에 받는거를 안받는다 할 때 이때 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환원 이야기 이런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공검사 지금 현재 났지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8m 도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랬고 업무보고시에도 그랬는데 그 8m 뒤로 출입을 허용을 하면 안된다는데 그 도로 8m를 개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제가 현장은 그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이 있어서 그때 현장을 봤는데 그때는 공사중이라서 그 여부를 확인을 못했고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사항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도로포장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포장개설하는 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로포장이 됐다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답변할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19m까지는 구에서 구비로 포장개설하고 있는데,

길이 19mdy?

폭입니다. 20m 미만은 구에서 하고 이상은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8m고 길이가,

76m.

76m입니까? 76m는 넘을텐데.

어쨌든 한 80m 전후 되겠습니다.

기 포장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포장개설하고자 할 때는 원래 도시계회도로는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이 사유지에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법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2월 3일 사업성 허가 취소라고 하셨는데 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까 여덟 번째 말씀하신 삼미건에 대해서 금년 2월 3일에.

그거는 됐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포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고 출입구는 그리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준공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원조치하게 되면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지정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우성아파트에서 2단지 일반주택으로 나가는 도로고 학교 담밑으로 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는 사실 교회에서 쓰는 도로입니다. 주민편의사업에 쓰는 도로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 자체에서 쓰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교회 자체에서 쓰는 도로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한번 현장을 같이 나가보시자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업무보고 27족에 보시면 미술장식품 소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미술장식품 소위원회에 위원수가 몇분 되십니까?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안에 미술장식품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는거죠?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5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얼마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법이 개별화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92년도 건축행정 관련건에 대한 진정이 총 몇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탈 뽑아 놓은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 처리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사유는 인접 대지의 소유자끼리 분쟁관계고 또 건축을 하다가 도산돼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것은 건축법사에 위반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사가 전담해서 전부다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그 이외에 민사상 처리할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내지 150건중에서 민.형사상에 문제가 된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답니다.

100에서 150건에 대한 민.형사상에 대한 문제가 건축행정에 관한 진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의 허가가 나면 두건 내지 세건의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있을 수 없고 운집해서 다 연계해 있기 때문에 주로 기존 건물 주변에 짓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행정 민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사건중에서도 기타로 정화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과하고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중에서 는 적은 공무원에서 폭발되는 업무양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97년도에는 건축행정 민원건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최역점을 두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설주차장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건축행정에 관한 진정건이 발생이 적어야만이 합리적인 행정이고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어쨌든 저희들이 건축행정에 민원이 발생할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때 저희들이 남동구건축조례도 안건이 상정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 업무가 건축사에게 공무원을 대신해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건축사의 의견을 맨먼저 문서화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돼도 그 100건이나 150건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구도나 전언으로 문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문서화해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도 없잖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구두라든지 그다음에 전언으로 오는 것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의 건수를 최소화 하기로 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극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판단하기에는 건축과의 행정업무가 대단히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허가를 내줘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에 있는 만큼 쉽게 예를 들어서 잘돼야 본전이고 안되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민.형사건에 대한 100건 내지 150건이 연중 계속 유발되고 누적되고 자꾸 발생이 되게 되면 고생한 보람이 없는거에요. 이것이 부설주차장관계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여하튼 가급적이면 거축행정에 관련된 진정서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그 조례에 우리 원법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질문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건축법에 삽입을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도 단위, 구군단위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사상 해결문제를 그대로 통보를 하고 나면 그분들은 법조인들을 통해가지고 지방법원이라든지 경찰서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가기전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그런,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 제도만 나오면 신뢰받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고생을 다하고 나서 불안을 받는 행정인데 사전예방을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면 예방이 돼서 분쟁과정이 없을텐데 그것을 조금 힘든 관계로 그냥 놔두다보면 그것이 여하튼 고생대로 해놓고 보람은 보람대로 없고 언론이나 사회에 알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과에서는 인정을 받고 봉사를 잘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데 건축과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건 한건 때문에 언론에 터져 가지고 남동구가 이렇다는둥 이런거를 보면 아무런 보람이 없는겁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꽃수레바퀴 아닙니까? 저희가 집행부를 잘 보완해 주고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예방해 주고 예방해서 철저하게 규율을 잡고 이렇게 하다보면 힘있는 지방의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진정건수가 100에서 15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창동 태평아파트에 민원 진정 들어온 거 있죠?

서창동 1차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과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주요골격은 이렇습니다. 서창동에 현재 그 발생원인은 435세대가 기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는 일부 다른 입주민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지금 불신임을 받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다보니까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최초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측에다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수차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영남건설이라는 데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현재 3명이 늘상 상주하고 있는데 그 즉각즉각 대처가 안되는 상황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반대측에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면서 여러 가지 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크게는 하자보수를 수차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관에 접수를 안시켰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반대측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일일이 세대별로 하자된 사항을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남건설과 태평주택에다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하라는 사항을 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후 사항에 대한거는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건축물이 옹벽부분인가 보수를 해달라고 수차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있는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옹벽부분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에.

건물자체에 없고 소소하게 본인들이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장확인해 봤어요.

현장 저도 나가 봤습니다.

먼저 진정건을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본위원장이 질문한건데 그런 것은 거기가 435세대라고 하면 적은 세대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을 3년 동안을 상주를 시키는데 주로 건축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면 대단히 모양이 우습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쪽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지금은 말로는 복지선진국에 다가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과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봐 가지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것에서 부끄러움을 제가 느끼는데 최소한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방 차원에서 설계도면을 딱 봤을때는 담당하는 설계사가 우리가 교육시킬 때 말씀드려도 되고 최소한 이정도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말썽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한번 이 방면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종합계획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서 사본과 건축행정활성화를 위한 선진견학에서 확인된 복명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택지개발사업 지역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태평아파트 지었잖아요, 고시가 언제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지역내에 지금 아파트가 분양됐잖아요.

지금 2차 말씀하시는거죠. 1, 2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가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예정지구 지정될 그 당시에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가 도도가 15층이죠? 20층인가요, 층수는 제한이 있나요?

그 주변에 그린벨트는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천시장께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민과의 대화시간에 서창동에 사시는 어느분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거를 들었거든요. 그때 남동구청장하고 시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태평아파트는 1차는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고.

2차를 답변해 주세요. 2차는 지구지정이 고시된 다음에 허가가 난거에요.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2차에 대한 사업승인부터 그 개요라든지 진행과정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정수 간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최기선 시장이 남동구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거기 지역주민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시원찮게 나오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는 그 허가년수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다가 서정수 간사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에 있어서 항측 적발이 4,500여건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실행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몇건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나요?

저희들이 항측이 88년부터 계속 1년에 1차 내지 2차 진행되고 있는데 92년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고 93년부터 96년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그 연도별로 총 부과한 것이 99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관에서 허가를 안 받고 무조건하고 그냥 불법을 올렸는데 강제금만 내면 그냥 양성화 되는거죠?

양성화 차원은 아닙니다.

양성화 차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건축허가를 꼭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짓고 나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대로다 몇평씩하면 돈만 있는 사람들은 돈만 내면 관에서는 아무 근거없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거를 우리 구에서 잘 감독 감시해야지 4,500건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항측이 적발돼서 저희 관내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항측에서는 이렇습니다. 원래 기존 건물이 10동 있다면 그 다음에 항측에 나온게 15동이다 하면 5동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허가여부를 저희들이 기계가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확인해서 그중에 3건은 허가받았고 2건이 무허가가 이래되면 그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건데,

그런데 무허가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강제금만 내면 부활이 되는거 아닙니까?

부활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원취지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만큼 반대급부로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금전적인 어떤 부과를 시키는데요, 양성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시정을 냈는데 가보니까 또 안 됐더라 그러면 또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 건축주가 판단해서 시정이 더 필요성이 있다면 시정을 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소멸될때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계속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한번 해가지고 안했을때는 누구라고 다 자기가 올리수 있잖아요, 늘릴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할때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할때까지 계속 여기에서 그거를 해야지 4,500건이면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말이 4,500건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누적되다 보니까 이래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다니다보면 그런 건물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집은 양성화 시킨다 어떤집은 단속이 심하다 그런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대처 안했을때는 이런 것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축심의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건축심의 도면이 구청 건축과로 일찍 들어오조, 투시도가.

네, 그렇습니다.

접수된 도면이 지난번 제가 한번 가서 심의과정을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들어가서 그날 보고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그날 가서 여러 건수를 다루다 보니까 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심의 도면을 1분씩 제출하는 거를 건축주들한테 청원을 해가지고 한번씩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야 지역검토라든가 주위검토, 현장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수 있도록 해줘야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병원에 소유돼 있는 각종 건물이 꽤 많죠, 동수가.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암센터 앞에 건물도 지하가 주차장용도로 돼 있다가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각 동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있을 겁니다. 동별 주차대수하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수 총 본 건물 동별 주차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네,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난번 삼미주택과 같은 그러한 미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서에 혹시라도 확인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뒤에 문제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본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한가지 발견한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수 간사위원과 본위원이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속히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