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의정활동에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에서 재산의 취득, 매각사유가 발생하는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견을 받아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뒤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입건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자금으로 공영노외주차장설치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소재지는 장림동 328-4번지입니다. 위치는 하천아파트 옆과 국제아파트가 되겠고 일전에 현장방문을 하실 때 장림1동 신축부지 인근이 됩니다. 면적은 1,595㎡이고 추정가액은 11억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공시지가가 약 73만4,000원이 됩니다. 취득시기는 2/4분기 중으로 취득시기를 잡았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 매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사하구 장림동 325-50번지 김흥국 씨입니다. 가등기자가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473에 김충열 씨가 되겠습니다. 가등기문제는 매수 이전에 정리를 해서 매수토록 그렇게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방법은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나중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구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괴정3동사 매각건입니다. 지목은 토지는 대지가 되겠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소재지는 괴정동 437-40번지입니다. 대지는 234㎡ 약 70평이 되고 건물은 14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 대지는 4억716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7,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각도 2․4분기 중으로 매각시기를 잡았습니다. 매수희망자 결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설치 부지 취득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민밀집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은 좁은 이면도로로 여건상 도로변 주차장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괴정3동사 매각처분 이유는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세입예산 확보조치에 따라 법규상 규정을 이행하고 참고로 동 재산은 ‘94년도말에 구의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공개매각을 시행했으나 입찰 등록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은 회계연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부지 매입건과 괴정3동사 매각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차장 건립부지는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동에 483평을 했을 때 보조자료에 보면 설치 가능대수가 50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483평에 설치 가능대수가 50면

이것은 주차를 하면 가운데 6m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 하는데 한 8평 내지 9평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실지 483평인데 도로를 내주고 나면 몇 평 남는다고요?

한 대 설치하는데 8 내지 9평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법정 대는 대수가, 정시긍로 선을 긋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자동차 50대 대 가지고 50대를 주민편의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1억7,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입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공사비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수익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채산성이 있는 겁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받아들인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성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본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 뒤에 보면 “부지매입 공여주차장으로 운영할 시 월 2,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향후 주차타워 건립을 통한” 했을 때 월 수입 2,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50대 들어오면 거기 2급지로 쳐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이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계산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를 월 7만원 해서 30대를 잡았습니다.

잠깐, 야간에 얼마, 월 7만원

예,그래서 30대를 잡고 주간주차는 1,900원 해서 12시간하고 60% 해 가지고 30일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1,900원×50대×12시간×60

0.6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0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50대가 1,900원으로 들어오고 12시간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래서 0.6을 곱해 가지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0.6?

60% 된다 이 말입니다. 50대 주차선을 그어도 50대가 늘 차는 것이 아니고 60% 찰 거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보면 차가 나갔다 들어왔다 유동적이니까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러헥 수치가 나온다고 우선 봐 지는데 과연 이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어디든 우리 사하구민이 그야말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계획은 괴정동이라든지 감천동이라든지 장림동이라든지 여러 곳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각 동하고 유관기관을 통하여 그 부지를 물색한 결과 사실상 이게 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서 하나 구했는데

아니, 내가 감정가격을 매입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동 동장한테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가 있는지를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게 마땅하지 않아서 이 장소를 택했다.

다른 데에는 팔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가장 적당한 장소기 때문에 이걸 택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괴정1동에 지금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있었죠.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거론을 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런 부지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문제와는 별개 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별개가 아니죠, 이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소유자가 많습니다. 평수가 이것보다 많은데 한 9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확인서도 가지고 있고 현재 옛날에는 괴정에 말한 것은 말로써만 그렇게 됐지 실지로 소유자가 많아서 감정가격으로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든다면 하단동이라든가 또 신평동이라든가 그 지역 동료위원님들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내가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하구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 괴정사거리 내지 하단오거리가 공영주차장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적합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다소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소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채산성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괴정1동 같은 그런 부지가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데는 평수가 한 9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따라오는 것도 맞겠죠.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으로 다소 어렵다고 한다면 기채를 발행해서 해도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장림동이나 다대동이나 감천동이나 이것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충분히 여러 곳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굳이 그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해야 될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림 여기만 하나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명시이월된 예산이 한 37억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한 40억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다른 곳도 부지만 있으면 우리가 다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면 예상부지를 몇 곳을 사전에 이곳도 있고 이곳도 있고 의회에서 이곳이 어떤지 의결을 해 달라 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굳이 장림동 한 곳만 딱 집어놓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부지는 있는데 실제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곳만 있으면 찾아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시로 임시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곳을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녀봤는데 다른 곳에는 없고 여기 한 군데 밖이다.

감정가격으로 팔려는 데는 지금 이것 밖에 못 찾았습니다.

감정가격에 맞추어서 이 한 군데만 찾았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림동 부지가 대상지인데 이 평수가 약 500평 정도 되죠?

483평입니다.

아까 괴정동에도 이야기했는데 괴정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은 괴정동에도 없습니다.

그럼 사유주차장이 많죠?

예. 다른 것은

지금 장림동에 사유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장림동에는 11개에 178면이 되겠습니다. 178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렇습니다. 장림동에는 도로여건상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낙동로 이 방면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허용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림동에는 지금 현재 길가에 허용된 주차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 유수지가 6월달에 완공되어 분양이 되면 그야말로 밀집지역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꼭 하나 필요하다.

예, 장림동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하는 말씀이 이것을 매입하려는 것 같으면 다른데, 괴정이나 하단이나 보면 40억, 50억 있어도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장림동도 하나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밀집지역 대상으로 보고 이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장림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아까 보고했듯이 수익이 월 2,200만원이 예상된다 했는데 사실은 월 2,200만원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지 실제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운영면에 가서 봅시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직접 경영은 사실상 어렵고 인원도 그렇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매입금이 40억 내지 50억 정도 있죠?

예. 40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장께서는 괴정이다. 하단이다 또 감천이다 하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 주차장 찾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불충분한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완전 확보해서 경영할 때는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충분합니까? 위치도나 현황도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서 같은 것은 여기 첨부시킬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확인은 과장님이 확인한 것 아닙니까? 여기 붙이면 이것이 1/1,500인가 1/3,000인가, 상업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전인가 답인가 위원이 아무리 못해도 그것은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불충분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나 부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장림동 328-4번지 부지를 택한 것은 감정가격으로 줄 부지가 장림동 밖에 없어 가지고 과장님이 장림동을 택하셨죠?

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결과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해서 합의가 돼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도대체 행정이 왜 이렇게 신뢰성이 없습니까? 과장 올 때마다 틀리고 ‘95년도 답변 틀리고, 96년도 답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뭘 믿고 제대로 일을 합니까?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받아놨는데 답변내용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림에 들어갑니까?

굳이 장림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고 나서는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서민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기ㅗ정이나 장림, 감천에 사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답변이고 ’95년도 답변기록을 한번 봤습니까? 사하구청 주변, 괴정동, 하단 삼거리 주변에 주차장부지 구입한다고 회의록 기록을 못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구청 앞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지금 차가 얼마나 밀려있다는 것,

그것은 차가 많으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차가 많으면 주차장부지를 어디에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아닙니까?

저도 부지를 찾으려고 각 동이나 여러 군데 봤습니다마는 실지 도로여건상이나 부지여건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청 앞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민원보러 온 차도 못 들어오고 밀려 있는 것을 보시고 있죠? 지금 나가봐도 느낄 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급한 겁니까?

물론 우리 사하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 6대 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체증은 다 있습니다. 요즘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살인사건도 나는데 그래도 민원 보러오는 차가 밀려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대는 이런 곳도 있는가 하면 제가 자읾을 보는 현실에서는 장림은 지금 차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림에만 꼭 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부지가 있으면 구청 옆이라든지 괴정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 같이 부지만 감정가격으로 준다면 부지매입 하겠다 하지마는 굳이 왜 감정가격으로 나눕니까? 과장님 땅 같으면 감정가격으로 부지를 주겠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실지 거래가격으로 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감정가격 더 주고 샀다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그것은 국고손실로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과 같이 거래가격으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감정가격에 땅 줄 사람 어디 있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일선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개인과 같이 거래가격으로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지증명 얘기 했는데 이게 몇 분의 1입니까?

1/5,000입니다.

이게 지목이 뭔데요?

공장용지입니다.

몇 분의 1입니까?

지도를 말합니까? 우리가 1/5,000 지도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이게 크기가 조금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은 5,000이고 1/1,200 아닙니까? 1/1,200 같으면 들어가는 길이 몇 m라고 봅니까? 손실된 땅이

들어가는 길이 한 6m 조금 넘습니다.

6m에서 몇 m입니까?

무엇을 물었습니까?

들어가는 넓이는 6m인데 들어가는 길이가 몇 m입니까?

폭만 6m 조금 넘고 길이는 실지 안 해 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약 25m쯤 됩니다. 6m에 25m니까 45평, 이러니까 땅 부지가 483평을 갖고 주차대수가 50면 밖에 못 되지요. 들어가는 당이 소유가 뺏기는 게 45개 뺏깁니다. 이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50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식으로 흰 선을 그은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관리에 있어서, 일반 주차장도 그렇지마는 한 70대, 80대 댈 수 있죠.

70대, 80대인데 제 얘기는 들어가는 도로가 6m에서 25m 뺏기는데 이건 완전히 거기 들어가는 도로에는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평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준다고 해 가지고 45평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하면 차가 왕래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도로로 나옵니다. 안에 넓은 데도 전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도 6m 도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안쪽으로 내려면 6m 도로가 있어야 됨과 동시에 차가 도로를 물은 부지는 45평이라는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45평이라는 도로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데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지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림동 주민은 우리 사하구 주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장림동 주민도 주민편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맞죠. 과장님 견해는 괴정에 하단로터리에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우리 장림의 정책 이주지라든지 인근 주차장시설이 전무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장림동에는 11개 이상 주차장이

그리고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시켜 가지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사실도 알고 있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합동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문전수거하기 전에 쓰레기차가 진입 못 해 가지고 한 사실도 알고 있죠?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변두리 지역, 서민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공단에 있어 가지고 공단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40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림에 매입을 한다면 11억7,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한 30억 정도 남죠? 29억 정도 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아니,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40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400호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아니, 40억5,000만원 있죠. 장림에 이걸 매입하는데 11억7,000만원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한 29억 정도 되죠, 그러면 다른 곳도 또 29억 가지고 매입할 수 있죠?

다른 데도 부지를 찾아 가지고 계속 매입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이걸 의결사항으로 올린 게 지금 현재 이것은 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가지고 한 결과 공시지가로 살 수 있다 라고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매입을 하더라도 29억이라는 특별회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29억으로 하단이라든지 괴정이라든지 감천이라든지 좋은 곳이 있으면 또 소유자하고 합의만 된다면 또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건은 이대로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억7,000만원은 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하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통과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감정가격으로 사니까.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강 그 근처 땅 값이 450만원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300만원 전후로 해 가지고

이건 계산하면 평당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낸 것이고 우리가 살 때는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두 군데 합니다. 평균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50대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이렇다면 차후에도 주차를 50대로 한다는 것은 저거한테 만일에 땅이 매입이 됐을 적에 주차면수를 70대로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우리가 법적 수로 하는데 일반개인이 하는 것도 한 100평 하면 열 대 밖에 안 됩니다.

법적 면수가 70대 나옵니다. 내가 무턱대고 70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0대 나옵니다. 주차선 긋기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차선을 잘 그으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50대를 70대로 바꿔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선을 그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주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대나 70대 별 차이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수익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것을 논하면 될 것 같고 그 외 부지는 부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올리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타지역을 거론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무슨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내놔놓고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련해서는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고 괴정3동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진입로가, 정확하게 m를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평수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 앞에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20m 도로 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구가가 있습니다. 구거가 복개가 되면 도로로서 들어가는 대지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접해지는 것 맞습니까?

구거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평인제 40평인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바로 도로하고 접해지는 것 맞습니까?

예.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앞으로 답변준비 할 때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괴정3동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한 건 아닙니까? 한 건이니까 저는 괴정3동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괴정3동사 매각건하고 건이 한 건입니다. 같이 묶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매듭을 짓고 괴정3동으로 넘어가야 되지

위원장! 이 부분을 매듭을 짓고 괴정3동사 매각부분을 해야지…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 한 건 있습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과장 부지물색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간에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림에 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부지가 약 60평 가까이 떨어져나간다고 했을 때 버리는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억4,4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대한 처방이 어떤 것인지, 또 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몇 번지에 앞으로 도로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심 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적당하게 얼버무려 넘어가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하나는 이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에 하니까 안 된다, 어느 동에는 필요로 인해, 이런 것보다는 전체 우리 주민이 활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 그것이 복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설이 다소의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민에게 어디가 가장 편리하냐 하는 문제, 그 다음 그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다소의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 비단 장림 이것을 대수의 적고 큰 개념을 떠나서 이걸 한 개로 해 놓을 게 아니라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복수추천을 해서 여기에 제가 타당성이 있는 데가 장림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잠깐,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괴정1동인가 3동인가 문수명 위원님 설계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심 과장하고도 심도 있는 얘기를 했고 청장님도 별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과연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아보셨는지 그것도 답변이 돼야 되겠고 (청취불능) 이렇게 해 놓고 표결로 하자고 그러면 잘못하면 위원들 상호간에 어떤 역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감정문제가 생겨 집니다. 이래서 이것은 장림동 공영주차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는 한데 왜 1억4,400만원이나 손실을 보고 사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한 개만 내세워 가지고 왜 이것을 심의해 달라하는 문제, 최소한도 복수추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남은 땅이 있으니까 다음 또 사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남은 땅이 쓸 데가 없어서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전체구민이 편리한 곳, 다소 땅값이 월등히 비싸더라도 전체구민의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런 곳을 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한 개만 해서 할 때는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해서 골고루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고자 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심사를 올려 가지고 가장 좋은 곳을 택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 부지가 같은 조건에서 여건이 형성됐을 때 그런 것이 준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지가 한 곳 밖에 물색이 못 됐기 때문에 이것만 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괴정1동에 평가를 받아 봤습니까? 문수명 위원이 지난번에 설계해 가지고 올라온 것 심사 해 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무슨 평가를 말합니까?

토지지가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을 작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부 다 해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다니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것 보세요. 소규모 좋습니다. 소규모 해야 하고 대규모 해야 하는데 소포 한방보다 대포 한방이 낫다고 소규모 주차장이 다소 월등히 비싸다 손치더라도 전체주민이 편리하고 전체주민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물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괴정1동인데 문수명 이야기 하는 것 괴정1동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감정가격이 얼마였는데 그 지주들이 팔려고 하는 것 하고는 감정가격하고 안 맞아서 못 샀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거론됐다는 것은 지금 답변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달랑 내놓고 심의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감정가격이 낮다, 지주는 평당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은 800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지주가 안 팔려고 하더라 최소한 이런 답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고 법인하고 모두 협의가 된 후에 구의회에 신청도 같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의뢰를 시킵니다. 우리가 사전에 남의 땅을 감정의뢰 시킬 수 없거든요. 그것을 이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용의는 있습니까? 괴정1동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지주는 얼마인데 안 팔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라도 복수로 하나 넣어 주세요. 이것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감정부터 받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은 의회에서 동의가 나야 우리가 감정을 시킬 수 있지 남의 땅을 바로 감정을 못 시킵니다. 그 동에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동의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하겠다, 받겠다. 그 역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주는 평당 1,000만원 달라 하는데 감정가격은 60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거라도 무엇 하나 하겠다는 걸 보여줘 가면서 심사해 주세요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 정말…

장림동, 장림동 그러는데 장림동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죠.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림동 이 땅이 안 물리게 (청취불능) 한 개로 만들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1억4,400만원이나 날리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현재 입구가 좁아 가지고 차 댈 수 없는 이것은 부지로서는 맞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구거로 복개해서 활용하면 이것도 가치가 있는 땅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몇 평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만일에 도로 입지 있는데 편입을 하면 60억 날아가지마는 그 이상 평수를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절반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은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고 다음은 구 괴정3동사 매각대상에 대해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것이 답변이다 하는 것은 대충 알았을 거고 이래 가지고는 오늘 결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위원장 배려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정3동사 매각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는 사업비가 45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려다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한 군데만 하지말고 적어도 이것저것 1동의 문수명 위원이 관계를 해서 보고를 들었던 그것은 2대 전의 도시산업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온 사항으로 기왕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적어도 두서너 군데를 두고 적절한 사업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서 적정선에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때 오늘의 이 장림1동 공영주차장 이 문제는 차기로 돌리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차기라는 그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주차장 건이 성립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 괴정3동사가 같은 한 건이니까 같이 묶어서 질의신청 해 주셔야 되고 묶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은 이쯤에서 질의는 생략하고 괴정3동사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의 있어요. (「묶지 마세요. 왜 묶으려고 합니까? 같이… (청취불능)… 통과를 시켜…」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질의 있어요. 질의를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작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권장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친 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지 매입관계가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죠? 아주 긴박한 시일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긴박한 시일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공매처분 돼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응답없음)

이 땅이 공매처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은행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자가 많이 불어난 답니다. 그래서 급해서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내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개인도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 땅을 못 산다는 과장의 견해가…

그렇죠. 부결되면 그것은 못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구 괴정3동사 매각대상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

위원입니다. 구 괴정3동사가 ‘94년 정기회 5차 본회의 때 승인을 받아서 ’95년, ‘96년 2년 동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1차, 2차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입찰등록자가 지금 없습니다.

2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예. 원래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두 사람이 돼야 공개입찰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괴정3동사는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건물자체가 용도가 매입자 자신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정하면 약 7,900만원 감정이 나오니까 이것을 철거하는데도 3,000만원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저희들에게 자료 주신 이 금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죠?

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시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되게 되면 다시 이것을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95년에 감정했을 때 금액이 약 6억 정도 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96년도 감정가격은 5억2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내려가는데 ‘97년도는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5억 전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금년에 괴정3동사 앞으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 쪽으로 해서 복개도로 쪽으로 도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이 땅에 대한 인식도가 안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등록이 안 되면 수의계약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은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입찰은 2회 해서 등록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감정평가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입찰이 가능한데 한 사람이 등록되게 되면 그 사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두 번 유찰 됐을 때

올해서 공개입찰 두 번 하고 그 후에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만일에 수의계약마저도 안 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동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대부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건물을 평가를 해 보니까 1년간 2,5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관변단체가 않지마는 관변단체를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매각을 해서 당초 우리 구 신청사 세입으로 잡으려고 괴정 구…

제 생각은 현재 우리 청사가 좁으니까 그것을 보수를 해서 일단은 관변단체라도 거기에 전부 수용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에 공개 입찰을 두 번 부쳐보고 수의계약이 없을 때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까지 해결 안 되면 내년에는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괴정3동사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임대를 놓고 농협에 가 있는 것이 2개과가 있죠?

교통행정과

아니. 바르게 살기가 있죠.

예. 바르게 살기

그 임대료가 2억5,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건물을 철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건물을 우리 사하구청 무슨 과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소위 유관단체 새마을지회가 그쪽으로 간다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을 전용한다든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지말고 그렇게 전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건물현황이 여성회관은 지금 좁아서 안 됩니다. 적어도 200평, 300평 이런 회의장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다른 강변단체도 이번에, 아까 김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수를 하게 되면,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용도가 노후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안 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83년 11월 3일입니다.

15년 됐는데 지금 건물매각금액이 평당 53만원이다 그죠. 지금 용도는 맞지도 않는 걸 건물 53만원 이것은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건물값은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용도에도 맞지 않고 벌써 15년 됐다면 20년 되면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건축비 이것은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도 70평이 평당에 지금 580만원인데 괴정 이면도로에 580만원 시세가 나가집니까? 1차적으로 매각이 안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평가금액이 너무 셉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을 매입을 한다고 볼 적에 건물값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용도도 맞지 않는 건물을 53만원이라 하면 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볼 적에 53만원 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철거비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안을 올려놓은 이대로 저는 매각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가 ㎡당 174만원 정도 됩니다. 약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단돈 50만원이라도 주고 누가 산다면 다행인데 이거 팔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건물값 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볼 적에 땅값이 600만원이 훨씬 넘게 치입니다.

그 문제는 재무담당관께 맡겨 놓읍시다. 김인 위원 말한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장림동 328-4번지 483평에 대한 부지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볼 결과 들어가는 진입로 6m에서 26m 끝부분에 가서는 약 10m가 됩니다. 10m가 된다는 것은 그 도로부지를 약 60평이 빼앗기게 됨으로 이 60평이라면 차를 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8면, 9면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가 손실이 되는 데에서 부지의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사하구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은 서민밀집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실 때 주차장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대지하고 인접한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주차장으로서 주차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주차장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나왔을 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날까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수고 많으시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본 건은 작년 주요업무보고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공영주차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질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행정과장에서 후보대상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거라도 하나 발췌를 해서 공영주차장 세우자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물론 주민밀집지역 또는 어떤 변화가에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여기가 주차장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판단되었고 또 앞으로 유수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밀집된 것이다 하는 예상에 의해서 후보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의견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행정 또 앞을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행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정지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되어 주민들이, 또 우리 부산시가 앓고 있는 교통난이 좀더 해소되고 우리 사하구의 교통난도 해소되는 그런 바램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