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8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레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고 우리과 업무에도 보다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9년 3월 1일자로 동조례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경찰서 각 파출소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으나 1996년 4월 15일자 내무부로부터 방범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난해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으로 복귀하는 사항으로 가결 처리되어 현재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문제는 지도원의 근무사항을 지켜본 후에 조정한다고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청에 복귀 후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15개 항목을 선정해 가지고 근무평정을 작년 말에 실시하였던 바 배치된 부서장의 의견이 직원간에 화합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타직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의 근무상한연령이 58세 또는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구, 남구에서는 지난해의 내무부표준안에 의해서 58세로 상향조정했으며 동구는 금년에 58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도원들의 사기를 북돋우어주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와 금번에 내무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제1항에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17시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종전과 같이 13시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6조의 2로 신설한 내용은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②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18조제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복무나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그 연월수를 합한 것을 재직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 신설내용은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고 했습니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즉,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결근이나 휴직이나 정직이나 직위해제나 병가를 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연가일수를 금년에 하루를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23일인데 하루를 더해서 24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23일간 연가를 낸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많이 하면 1주일, 5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연가일수가 23일인데 3일만 하고 20일간 연가보상비를 타고 잔여일수 3일 간이나 5일간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루 더 연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9조제3항 신설내용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입니다. 제20조제2항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를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동조 제3항 신설 내용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뭐냐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이나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에 대해서 병가 1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참이나 조퇴를 했을 때는 병가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나 조퇴나 외출을 했을 때는 연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하루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제22조제9항의 신설내용은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는 병가나 연간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비군 훈련 같은 것은 공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적인 연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3조에서는 “근속한다”라는 용어를 “재직한다”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조 제9항의 신설 내용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는 휴가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서 “1월”이란 용어를 “30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현행 53세에서 58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 제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에 상정했을 때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꾸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총무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주기로 하고, 연령조정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일하는 것을 봐 가면서 공직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될 때 그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모아 조정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결정되었었습니다.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경노무사환도 58세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분들이 경찰서에서 와서 임시로 배치 받아 근무하고 있을 때 부서장을 상대로 근무상황, 태도, 수행능력 등 1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지금은 부서별로 정식으로 배치를 받아 주차장관리, 청소업무보조, 노점상단속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와 보고도 있으므로 상향조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북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예규에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98년도부터 시행하는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내용과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19조에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병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참, 조퇴, 외출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넘을 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제51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 하는 것을 봐서, 그때는 사실 저희들도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우리 북구청으로 와서 ‘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는데 일 하는 것을 봐서 잘 하면 연장을 해주고 잘 못하면 연장을 안 해주겠다 라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근무평가 결과서라도 있으면 잠깐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그런 행정을 매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번 6월에 한 명이 퇴직을 하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요. 동이나 실과에 배치된 직원들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할 때 아마 1/3 정도는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셨던데요. 그런데 작년에 33명이 소속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현재 30명입니다. 자연감소입니까?

퇴직입니다. 교통사고가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한 분이 자연감소를 했네요. 당초 예상한 것하고 전혀 맞지 않네요.

그때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버리면 근무 못 하겠다고 하고 경찰부서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사실 사무는 안 보고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했는데 여기서 인정도 해주고 수고해 주면 수고했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아이들 공부랄지 그런…….

결론은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소속이 전환될 당시에 예상했던 감소 예상 인원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사환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왔는데 총무과에서 사환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하루에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만 7,800원입니다. 300일 근무입니다.

임금 총액을 계산해서 보니까 사환의 월 평균 임금이 71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원의 월 평균 임금은 124만 5,28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도원의 임금은 사환 임금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환의정년이 58세라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꼭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10% 경상적 경비 줄이기를 하는데 이 현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령제한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당시에 지도원만 53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번 회의 때도 근무를 잘하면 검토해 보자는 뜻이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뽑습니다. 자연 감소됩니다.

사실상 구청에 건설과에 10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이라든가 거리 잔재물을 치우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에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동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지금 근무상한 연령을 53세로 하면 조만간에 정년 퇴임할 분이 1～2년 사이에 7～8분되고 연령층이 40대 후반이 많고 30대 초반은 몇 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사실상 그 전에는 없었던 인원인데요. 저희가 계속 인원감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한 대의 고도의 컴퓨터가 도입되면 그 정도의 인력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출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꼭 58세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기는 그렇고 이런 저런 이유로 난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많죠. 지금 근무 상태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 부를 때 거기서는 “야”했겠지만 구청에서는 “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저희들도 엄청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나름대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지도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1년에 5억 원 가량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그야말로 불필요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분들에게 쓰여지는데 5년을 더 연장한다면 그에 대한 막대한 손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큰 차원으로 봐야지 작은 것들을 보시고 그것에 연연하셔서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해 보니까 동료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방범원이 선발될 당시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관치시대에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지도원의 제도를 폐지는 못 할망정 근무연장까지 해 가지고 우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근무평정 결과서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으로 보여지네요. 예를 들면 총점 만점이 75점인데 거의 71점, 72점, 73점으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상당히 요식 행위라고 규정을 짓고요. 셋째는 30명인데 5년을 연장한다면 약 25억 플러스알파, 피복비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30억～40억 정도는 인건비의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구청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현재 동구가 약 40명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의 입장도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타자치단체에서 그렇고 ‘방만한 재정 부분 살 빼기’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개인적 인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구 50만 주민을 위한 공개적이고 크나큰 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 문제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의 문제를 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