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이어서 슬라이드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상임기획단 이승주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올리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비의 필요성과 경위, 정비기준을 작성하게 된 배경, 정비의 방향, 원칙, 정비기준의 내용, 정비의 효과와 향후 대책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보고드린 대로 조선총독부고시에 의해서 1941년도에 최초지정이 됐습니다. 시가지 확산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77년도에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0년도에 도로확충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변해서 당초 지정목적이 변한 구간이 많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어서 야기가 돼 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원형 임야인 상태로 돼 있는 풍치지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제에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4년도에 저희들이 각 구청 일제히 구단위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과 또 우리 시의회에 청원 채택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착수했는데 91년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시내에 대해서 일제히 같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5년 4월부터 우리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국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기준을 작성하게 된 것은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의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입안권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 전체 풍치지구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균형 있는 정비계획을 세우고자 이 공통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크게 정비의 방향과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풍치지구 정비를 하면 녹지를 훼손할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가 하면 민원을 감안한다면 과감히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보전과 조정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율한다 하는 것이 정비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의 원칙은 네 가지로 기틀을 잡았습니다. 첫째, 임상이 양호한 이러한 곳은 풍치지구를 오히려 강화해서 공원녹지로 지정을 하겠다. 다만 지금 시에서는 공원위주로만 나가느냐, 보상비는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유지와 국유지인 공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공원녹지로 가고, 사유지는 우리 시 재정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획를 세워서 공원이나 녹지로 가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평창단지라든지, 수유동, 유엔빌리지 등등 누가 보아도 풍치지구로서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시의원님들의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완화구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시 전역에 대해서 4층 40%로 가고 또 시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흥, 온수동 일원은 5층 50%로 갈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구역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세번째고, 끝으로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또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 주겠다 하는 네 가지 원칙 하에 기준을 세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정비기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네 가지 원칙대로 공원녹지로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 풍치지구지 원형 임야 그대로 있습니다.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동쪽인데 이러한 곳으로 공원으로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세워서 사유지는 2단계로 나가겠다, 또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임상이 양호한 지역, 이것이 말이 되느냐, 여기에 세부적으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이라든지 이래서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으로 가는 것, 이런 것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광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계속해서 풍치지구로 존치가 되어야 할 이러한 대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종로구 평창동의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2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산 자연공원과 그런대로 잘 어울리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산능선을 따라 지정되어 해당지역의 자체 풍치 유지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은 중대입구 흑석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시켜 주는 지역, 이 그림은 성북구 성북동대교단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기준 6,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 성곽이라든지 고궁, 문화재 주변 등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풍치지구로 지켜 나가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7번, 경기도와 연접한 풍치지구로서 저층 저밀개발을 위해서 지정된 구역, 이것은 풍치지구로 존치는 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줄여 나가고자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8, 공공시설 또는 대규모 시설이 입지한 지역, 지금 공공시설 하면 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있는 이러한 지역은 일단 나중에 도시계획 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체신부 전산관리소라든지 이런 대형시설은 계속 풍치지구로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한강변 지역, 이것은 한남대교 바로 지나면 한강대교 북단 우측에 있는 유엔빌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완화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차가 현지에서 완화하더라도 전혀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완화구역으로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11,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 자체 풍치 유지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준 12,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북구 정릉동 일대의 산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어디가 해제가 되는 데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봐 주시고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풍치지구를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풀어서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20층, 혹은 25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기능이 상실되고 의미가 없는 데는 해제를 하되 1종 주거지역, 아까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종 주거지역에는 연립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7,8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도를 지정을 해서 7층 정도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래의 지정했던 목적이 그런 대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용어해설의 앞 이야기를 보라고. 기준의 해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것은 하나 넣으세요. 소규모, 소규모 했는데 어느 일정지역에 대단위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정비기준에 부합이 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것을 넣어 주어야지. 소규모, 소규모만 넣어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어때요, 이박사?

밀집 주거지역도 소규모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주거지역이라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