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고 학계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일사불란한 단체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의 긍지와 소속감을 고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설악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 기간중 불편한 점을 감수하시고 천백만 서울시민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미나에서 보여주셨던 열정을 다시 살려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리라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을 위하여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93회 임시회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우리 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난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여주셔서 공사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 산하 서부건설관이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속초수련원 건설현장까지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동절기 동안 중지되었던 각종 공사를 포함하여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은 물론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하여 사업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할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책자로 배부해서 올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단위사업인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도심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여 시내의 교통정체요인을 해소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89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총 연장은 40.1㎞에 달하는 대규모건설사업인데 현재 81.5%의 전체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기 개통을 하였고, 6개 공구는 금년중에 개통하게 되겠으며, 잔여 2개 공구는 내년중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추진상황은 소관국장인 장석효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제가 3월 12일 올림픽대로 복구공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사업소장 여기 아무도 안 왔지요?

네.

사업소 소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정을 잡을 때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일정을 잡아서 합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고를 저희들에게 하고, 소파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사항은 해 가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와 잠수교 사이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쪽 도로 보수공사한 적 있지요?

네.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긴 것도 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시간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장비도 고장나 버렸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을, 물론 이것이 저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동부건설관이사업소장과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날 동부건설관이사업소 직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신축이음장치 있는 데가 파손이 돼서 그것을 오래 놔둘 수가 없어서, 저한테까지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그냥 경찰과 연락을 해서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해놓고 저희들에게 보고한다고 한 것이 그날 일이 안 되느라고 자가발전기라고 해서 현장에서 발전기를 쓰도록 했는데 이것이 1시간 정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쓰느라고 1시간 정도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차라리 시간 약속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덮어놓고 그 이튿날 정식으로 통보해서 하도록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전문위원, 제가 동부건설사업소장 오라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건설사업소장이 왜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본부 할 때는 사업소장이 안 나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오늘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까지 하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까지 전체적인 내부순환고속도로 구간을 보면 사업기간이, 기이 완공된 구간이 3개 구간이 있고, 나머지 97년도 완공예정구간이 6개 구간, 98년 완공예정이 2개 구간이죠? 그런데 이 완공기간을 맞춰서 공사추진이 돼야 될 텐데 전에도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 공정을 왜 못 맞추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공구 공사구간을 보면 98년 12월 완공예정인데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전체가 고가도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간구간 한 구간씩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순환이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98년도와 97년도 1년간의 갭이 생겨서 내부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1년 정도니까 공정을 앞당겨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나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3공구는 한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이 51% 진행상황인데 이것 가지고 98년도까지도 완공되리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98년도에 절대로 완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3공구에 대한 지금 추진현황과 한보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재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도 그 부분을 똑같이 인식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끔 대책을 세워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공구가 저희 생각에도 이런 식으로 공사가 시행이 돼가고, 또 한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하게 되면 명년도 말까지도 공사가 끝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교각은 금년내에 저희가 빨리 끝내면서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구간의 스틸박스 제작하는 시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스틸박스 강재의 총량이 1만 1,000톤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연내에 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보에서 흥아제작소에 강재제작을 의뢰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아제작소의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흥아의 중역진들을 불러서 과연 금년말까지 이 많은 양을 다 제작해 낼 수 있느냐 저희가 몇 번 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금년내에 제작한다는 게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보한테 이것은 흥아로 한 군데에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 개 회사에 제작을 분산해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아와 한보와 저희가 비상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흥아가 하던 제작물량 중에 거의 2/3이상 가량을 흥아에서 포기를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나머지 양을 제작하게 되면 금년내까지 제작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양을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게 되면 금년내에 강재에 대한 전체적인 제작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명년 2월말까지 스틸박스에 대한 가설까지 완료해서 명년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구간을 개통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보에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한보사태 발생 이후에 북부3공구에 대한 공사진행상황은 별 차질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별 차질이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진행방향에 대해서 한보측하고 어떤 논의를 해봤습니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해 가지고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지금 3공구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아주 많은 공사인데 한보가 공사를 인수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공정진행은 몇% 정도나 했어요, 이 50% 공정 중에서 진행시킨 공정이?

그것은 제가 물량으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공정의 %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보가 인수단계에서의 공정이.

그 후에 교각공사를 거의 한보에서 했고, 또 터널도 상당한 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보가 인수할 단계에서는 몇% 공정이었어요?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한 25% 진행단계에서 한보가 인수를 했는데 한보가 인수한 기간이 언제부터였지요?

한 1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91년 12월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97년도, 6년이 됐는데 이제 공정이 51%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91년말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착공한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일례를 들면, 정릉천에 대한, 장하운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그러한 홍수대책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실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3공구는 98년 12월 완공예정인데 개통식을 어차피 구간별로 해야 되겠네요.

개통식을 구간별로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 인터체인지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한 공구를 부분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6개 구간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순환도로 개통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개통은 안 돼죠.

그러니까 구간구간, 공구별로 개통을 한다는 말이에요. 3공구와 4공구는 고가로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개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북부4공구에 대한 것은 9월말까지 공사는 끝나지만…….

그러니까 4공구를 97년도에 끝내놓고 그것은 개통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1년간 기다려도 확정적으로 3공구가 98년도에 완공되느냐 하면 기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어차피 맞추기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한보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계획공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는지 못할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되고, 아까 한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비상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정을 최소화시켰다. 공사 완공기간을 최소화시켜서 가능하면 같은 시점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97년, 98년 이렇게 개통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공정계획을 지금 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비상대책을 세웠다는 부분을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중에서 길음동 구간에 보면 삼부아파트 옆에 고가차도를 만들 계획이 설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인근 아파트와 너무 인접되어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민원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방음벽 관계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방음벽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투시형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주차장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끝났네요?

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음벽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협의는 가능해요? 서울시가 응해줄 수 있는 성질의 민원입니까?

응해줄 수가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에 부딪쳐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다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런 시행가능한 것은 빨리 해 드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민원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공사 진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께서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슬래브 조금 남고 거의 다 했는데요.

그리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인데 그 중에서 사근동 램프구간인데 여기에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사근동 램프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수렴해서 그 램프가 도로 우측 끝에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인접해서 붙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상근 위원장, 지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 위원님, 지금 동부소장이 왔거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기가 구간별로 안 맞아서 사실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만드는데 총 예산 투입된 것이 엄청난데, 예산이 투자됐으면 투자된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효과를 못 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기본설계가 언제 됐지요?

기본설계는 제가 알기로 9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에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를 그 때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91년도까지 마쳐서 91년도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지요?

그것은 90년이 되겠습니다.

90년에 해서 기본설계도 90년에 끝내고, 실시설계를 91년에 해서 91년말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도로자문위원회라든지 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는 몇 년부터 해서, 지금 기본설계 같은 경우도 구간별로나 공구별로 다 하지 않았지요? 1개 회사에서 했지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설계를 1개 회사에서 했으면 했다,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했으면 구간별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구간은 각 구간별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실시설계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계도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철 건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만드는 정도가 서울시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면 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재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구별로 완공기간이 틀려서 기존에 만들어서 개통한 도시고속도로가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것이 북부1공구 홍은동에서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가할 때만 타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차라리 개통을 안하고 있다가 공기를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필요 없이 예산을 빨리 투자해서 만들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왜냐 하면 그 도로를 바쁠 때 써 먹어야 될 도로가 바쁠 때에는 못 써먹어요,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2공구, 3공구 때문에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대책도 없이 완공되면 완공됐다고 해서 조순 시장 가서 테이프나 한 번 끊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올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없이 테이프 한 번 끊고 사진에 한번 나오면 끝이에요, 이것이. 이래서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부4공구를 제가 몇 번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가서 봐도 공정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다 끝나고 아스팔트만 하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놔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령 지금 램프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우리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가령 완공을 한다면 북부4공구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지만 어떻게 쓸 도리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정릉천변 2공구 한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하월곡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불을 보듯이 거기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지하철 공사하지, 그 다음에 램프에서 차량이 몰려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주변 도로 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 내에서 그 램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누구 한번 이야기 한 적 있는가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설계도상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도 설계대로 나왔으니까 큰 문제없을 것 같다, 공사를 하는 한진건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설계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시정합니까? 제가 그날 가서 그 현장 연락관들을 다 불러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들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고 램프 유출입구나 인터체인지 등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3공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자료에. 왜 문제가 없어요. 치수 통면적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연세대에다가 감리비로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달 말에 나옵니다.

문제가 없다고만 그래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분개통하는 것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렇게…….

부분개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통에 대비해서는 지금 이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커다란 작업인데,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약 1조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조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예상도 못하고 거의 다 완공되어 가니까 교통처리계획을 다시하고 있다. 가령 교통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교통관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았어요.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여건과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준공 때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가령 거기 주변여건이 변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든가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통량이 몰릴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서 설계하는 놈들이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설계 맡긴 사람이 잘못 맡겼든지, 설계하는 놈들이 도둑놈입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대충대충해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교통처리시스템을 위해 용역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엔지니어링도 설계감리도 했고, 설계에도 참석했지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다가 일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들이 설계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래서 유관부서들끼리, 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도 거기에 공정이 서로 안 맞아서 북부간선도로 나가는데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구요.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는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경우도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돼요. 방안도 안 나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부분개통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신경을 쓰겠느냐 하지만 지금 북부3공구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한보가 맡아서 하다가 한보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2, 3개월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북부4공구를 개통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우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천변 2공구 같은 경우만 개통했을 때, 거기 램프시설과 그 주변여건들을 검토해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그러면 종암동사거리 램프 만들어진 데를 역으로 램프를 타게 하고 역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생겨야지, 이제 홍은동 같은 경우 부분개통 해서 그렇게 무성의해서 돈만 들여서 해놨지 아무런 쓸모도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면 사람들이 서울시를 어떻게 인식하겠느냐구요. 제가 말이 많았는데, 내부순환고속도로 이것 우리는 설계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만 한다는 이런 사고를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극소화시키고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부순환고속도로 막 돌고 있는데 북부간선도로에서, 가령 청계천쪽에서 오는 차는 램프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램프를 또 타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청계고가하고 연결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월곡동 램프 올라가죠,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뽑아서 태릉로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청계천쪽에서 와서는 고속도로 타고 바로 북부간선도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정도의 마인드만 있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거기 도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해서 바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는데 놔두고 안해 버렸어요. 그래서 램프를 내려와서 태릉로 타고 가서 다시 램프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 놓고 도시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고가가 차선들을 다 먹어서 태릉로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철이 있고 해서 교통량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램프를 타고 내려와서 북부간선도로 나가는데 또 램프를 타야 되고, 그 사이의 거리가 3.4㎞돼요. 램프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필요없는 교통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만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암사거리에 있는 램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내부순환고속도로라는 것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텐데 이런 한두 가지 처리계획 잘못해 버리면, 램프 다 막혀버리면 고속도로 소용없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장하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검토해야 될 사안, 자체적인 부분,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난 한보가 시공중인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가 상당히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제때 공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한보부도 이후에 현재 3개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계획공정 대 실시공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정병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세그멘트 공법 용접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고강도근 이음부를 태크웰딩을 하는데 무자격자가 하고 있고, 엉터리고, 너무 전압이 세서 푹푹 패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상당히 어제 정병권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태크웰딩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가 몇 명이 하고 있고, 물론 무자격 기능공이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것을 감리감독하면서 태크웰딩 부분이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양대교가 영국 모트 맥도널드회사의 지적, 즉 너무 교각 간격이 너무 길게 설계되어 부반력이 발생해서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위험하다 그런 결론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각 간격을 10m 좁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설계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 설계비 역시 상당액수가 추가로 지출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이 시공된 부분도 철거를 해서 재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시공비보다 165억 정도가 이미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 미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어떠한 조치가 현재 진행이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각간격을 10m 이상 늘릴 경우 추가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또 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공기는 예정대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3공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 3공구는 종전에 정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보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대책회의, 연석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한 결과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터널에 대한 라이닝공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교각에 대한 공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틸박스를 제작하는 일 자체도 당초에는 흥아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제3의 업체인 삼성중공업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없이 시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접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세그멘트 용접은 철근에 대한 주부재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철근 배근을 하게 되면 철근 배근한 후에 그 철근들의 위치나 간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철근을 넣고 거기에 태크의 용접이라고 해서 용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접할 때에도 제반규정을 지켜서, 그 규정에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접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접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수행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가능한 사람을 용접공으로 채용해서 용접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도 한국선급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국제적인 용접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감독을 해서 용접이 된 후에도 그 사람들이 사후에 일단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콘크리트를 치고, 용접한 후에도 저희가 강도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콘크리트를 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양대교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단인 맥도널드사에서 장경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경간이 100m·200m·100m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일부구간에 부반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10m·180m·110m로 경간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 감리회사인 맥도널드사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그 감리를 감이사에서 설계를 함으로써 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사의 질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공사기간도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면서 설계를 하니까 공사기간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 대해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한 회사가 삼우기술단인데 지금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묻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다음에 저희가 재설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이후에 북부에 연결되는 도로선형이 달라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형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고, 그 영종도 공항에서 연결돼 오는 도로가 거기에서 자유로가 확폭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한테 자유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램프대로 시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추가를 해서 감리사한테 저희가 설계를 맡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비용이 19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엉터리로 해서 19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설계를 거의 70% 이상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로 맥도널드사와 협의를 해서 설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19억원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공사비 관계는 장경간을 줄이다 보니까 공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는 12월말이 돼야 완전히 다 나오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사비가 설계비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미 125억원이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이 뭐예요?

공사도중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계약당시보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인상분만큼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그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나는 설계한 회사에다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계심의도 했을 것이고, 검토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엉터리 설계한 것을 믿고 계약까지 하고 시공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러한 건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삼우기술단에 대한 책임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감독하고 심의하고 인정하는 집행기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양대교 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여러 공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빠뜨린 것이 있어요. 한보 부분도 계획공정 대비 실시공정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 부분도 빠뜨렸고, 또 지금 세그멘트용접관계도 시정조치된 통계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좀 하세요. 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할 때 통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공정 대비 실시공정은 물량을 따로 뽑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약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안 설계변경은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공사과정에서 애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구를 보면 9월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여섯 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에 366억원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공구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비가 17%로 약 218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서강대교도 역시 일곱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서 역시 공사비가 약 31%로 168억원이 추가로 들었고, 가양대교도 1년만에 125억원이나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그래도 근무하신 지가 오래되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변도시고속도로를 장기간 이렇게 공사를 해 오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법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지장물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의 토질관계라든지 이런 조사가 불충분해서 실측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법을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물도 이설을 해야 되고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공법도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교통문제가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사항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교통통제를 안하고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법도 상당히 특수한 공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부득이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도 주간에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공휴일이나 새벽, 이렇게 심야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설계변경이라든지 4공구에 대한 설계변경, 서강대교에 대한 설계변경, 가양대교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설계변경하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이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1년에 5%씩 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이것이 5년만 시간이 지나면 25% 정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개 25%에서 3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몇 백억원씩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 특히 건설국, 서울경찰청이 도로교통관계에 대해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통 통제하기 전에 교통관리실에 교통 통제하는 데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날짜와 시간을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경찰에도 협조를 하고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다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은 이해들을 해 주셔서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용기를 내시고 발음도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영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같이 주셨으면 하고, 그 소요된 예산, 변동된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현황도를 보니까 올림피아호텔 쪽은 설계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외진 느낌이 들고, 성산대교 이쪽은 또 너무 돌출돼서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좁은 범위, 또는 넓은 범위로써 어떤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효율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인지 상당히 도면을 두고 볼 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또한 지금 시공중인 도로에는 지진을 대비해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면서 도로건설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를 듣고 더 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내부순환고속도로는 제목 그대로 서울시의 내부를 순환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보시면 강변에 교량을 놓는 것이라든지 하천에 교량을 놓는 것이 대부분이고, 올림피아호텔 있는 쪽은 터널구간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호텔 있는 데는 외지기는 해도 여기가 터널로 해서 국민대학입구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대교 인터체인지는 도면에 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돼 있는데 강변고속도로는 일산부터 자유로로 죽 연결돼서 강변으로 해서 천호동쪽으로 나가도록 돼 있고 거기에 순환도로를 붙인 것인데, 성산대교 인터체인지는 북부간선도로부터 자유로, 강변도시고속도로로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인터체인지가 완전무결하게 설계가 돼서 공사중에 있고, 6월말에 개통이 되면 여기에는 완전히 모든 차가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는 외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지나가는 차가 지금 대부분이 순환도로가 없기 때문에 종로라든지 을지로라든지 퇴계로라든지 도심을 거치고 가서 도심의 교통이 필요없는 교통량으로 해서 더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순환도로로 해서 외곽으로 빠지는 교통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심내의 교통량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한강철교에서 홍은육교 앞을 가는데 이 도로를 통한다고 했을 시에 성산대교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도로의 효율성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을 따져보셨느냐는 겁니다. 길이야 다 통하겠죠, 성산대교 일산에서 오거나 자유로에서 오는 것 다 통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율성 문제, 지금 우리 서울 지하철을 처음 만들 당시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문제가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이 잘 안타시는 거예요. 너무 바꿔타는 데가 많고, 바꿔탈 때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바꿔타는 것이 너무 번잡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도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도로를 만드시냐 이거죠. 단지 이것만 하나 만들었다면 좋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 통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만든다, 내부적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외부적으로 또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서울시 장기안목을 가진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냐 이것이죠.

그 관계는 80년대 말에 내부순환도로를 처음 계획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더 모르십니까?

계획업무는 사실 옛날에는 도시계획국하고 지금은 도로국하고 그쪽에서 다루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시설관리국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도로국장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국장 할 당시에 이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부순환도로를 남측으로 연결하고 남측의 내부순환도로도 계획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모든 사항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결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네.

지금 문제점은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한 바퀴를 자동차로 돈다고 했을 때 소요시간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40.1㎞니까요. 80㎞로 달린다면 30분이면 달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간에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 동안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경우를 두고 볼 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너무 협조적인 관계여서는, 물론 업무적인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리회사가 본연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떤 소명감 속에서 시공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간단히 보니까 감리회사가 우리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3공구,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2공구는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시공만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시공회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결정하고, 감리회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다면 감리회사가 어떻게 해서 91년도의 경우 다섯 군데를 입찰을 봐서 한 군데만 빼 놓고 네 군데가 모두 유신코퍼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데요.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북부3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유신이 당초에 계약됐던 것이 아니고 삼우기술단이 계약을 해서 감리를 해 오던 것을 삼우기술단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보증회사가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우기술단이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유신한테 감리가 승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공구가 그렇게 됐습니까?

네 군데 다 그렇게 돼서 유신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문제로 왜 삼우기술단이 네 군데를 맡게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오래된 사항이라 그것이 공개경쟁을 해서 P.Q.심사를 해서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은 하셨는데, 5개를 해서 4개를 삼우가 맡게 되었다 이말이지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91년도에 토목1부에서 관련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92년도에는 동일기술공사라는 데서 두 군데를 맡았다고요, 똑같이. 93·94년도에는 청석엔지니어링에서 똑같이 맡았고, 91년도에 있었던 것은 한국종합에서 똑같이 다른 데를 두 군데 맡았어요. 이렇게 한강변 차집관거나 양재천 차집관거 증설공사에서는 95년도에 동일하게 2개의 공사를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맡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동일한 연도에 비슷한 건을 가지고 동일한 감리회사가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비슷할 때 비슷한 공사를 복수로 맡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제3자가 느끼기에 공정한 경쟁입찰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요소가.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겠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된다 하는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수로 매기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 3개를 골라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돈을 적게 써낸 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점수를 매길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공구를 설계한 회사한테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로는 그 공구를 감리하는 기술자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누가 내리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누가 합니까? 실무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하는데 그것은 규정에 어떤 경우에는 몇 점이라고 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관에 국장님도 포함되시는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산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일단 없는 것이지요?

위원회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계산을 하면 점수가 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회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실무적인 점수산출에 의해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최종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계약은 경리관이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다가 액수에 따라서 건설국 사항은 건설국장이 최종결재를 해서 경리관한테 넘기면 경리관이 나중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실 때 점수산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십니까? 업체들이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산정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발표를 하십니까?

네, 그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료 줄 수 있지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개 업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옛날에 한 자료,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감리회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거나 진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산술적으로 설계한 사람은 20점, 안한 사람은 10점을 주도록…….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감리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업체수가 많아서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만큼 감리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렇게 동일한 기간에 비슷한 공사를 동일한 감리회사가 맡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좀더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게도 기회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산정기준을 잘 몰랐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것을 이 시공회사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그래서 감리회사가 많다고 그래도 저희가 발주할 때 공고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 안다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이 감리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를 산정해서 써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다 압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사항이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들이 많이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고를 하면 아까도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한 회사에는 가점이 많고, 또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가점이 많다 보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북부2공구도 감리회사가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으로 김정길 외 11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제3공구도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김정길 외 11명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도 이름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2개 공구를 책임감리를 하겠다면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공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데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두 군데에 있어요?

그것은 아마 사장이름을 쓴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장이 하면 이름이 여기는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가 담당부장인데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처음 감리를 발주할 때 감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개 공구를 한 개 공구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네, 2공구와 3공구를요?

네, 통합감리가 발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네 개를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구로 따지니까 네 개로 되는 것이고, 공구로 안 따졌을 때는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통합해서 책임감리를…….

그 당시에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발주해서 계약도 통합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감리 P.Q. 할 때 점수 매기는 기준이 법으로 돼 있고, 법은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담당국장이 빨리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안 늘어져도 되잖아요. 빨리빨리 옆에서 답변보조를 해서 했으면 될 문제를 아까도 이 네 개가 왜 네 개가 됐느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구요, 답변보조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추진현황과 공사별로 예산집행한 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있어요. 2월 26일에 받은 것인데 예산집행률과 공정하고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북부4공구는 예산집행률이 98.1%인데 공정은 95%, 정릉천변 1공구는 예산집행을 88% 했는데 공정은 84%, 아무튼 예산집행한 것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릉천 2공구도 86% 집행했고 공정은 83%, 그 다음에 강변 1-2공구는 예산집행은 93%를 했는데 공정은 94%를 했어요. 예산집행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강변3공구도 예산집행률이 92%인데 공정상으로는 93%를 했다.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면 예산집행한 것보다 공정이 적게 나올 텐데 예산집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해서, 강변1-2공구하고 강변3공구는 돈을 안 받고도 공사를 많이 해버려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장이, 그러니까 공정과 예산집행이 다른 이유…….

다를 수밖에 없죠. 돈을 주면 의당 돈 갖고 쓰면서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공사현장이 거의 다 비슷한 비율로 갔다면, 모든 공정이 85% 갔으면 예산집행은 88% 가서 3% 정도 남아서 또 나중에 쓸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집행도 안했는데 일을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집행보다는 공사진도가 조금씩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또, 북부4공구, 정릉천변 1공구…….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슨 자료가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내놓은 자료를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자기들이 내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농락한 거요?

원래 예산이 기성을 나갈 때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기성 나가기 전에는 예산집행이 약간 적습니다.

말을 확실히 해요.

기성을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네, 3개월, 2개월에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사현장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집행현황이 내부순환고속도로 6개인데 여기 나온 공정표하고 맞춰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면 공사가 좀더 빨리 진행이 되고 나중에 기성을 줘서 메우는 형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서 주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월 26일인데. 자료를 내가 만들었어요?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항상 말끔하게 아무 문제없게 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업무보고한 것과 내가 자료요청해서 한 것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집행률은 도급비가 있고, 관급비, 이설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분석을 해 봐야 압니다.

도급비고 관급비고 다 해도 대충 보면 우리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하는 데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관급비고 도급비든간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비율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구별로 다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서류를 죽 봐서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무튼 예산집행률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집행이 더 나간 데가 있잖아요.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운 놈은 예산집행을 나중에 해 주고, 예쁜놈 예산집행 많이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분석해서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다음 동부건설관이사업소장 나오세요. 12일에 올림픽대교 보수공사했죠?

네.

그래서 잘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1시간 정도 지체돼서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후로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방송에 알려서 그 사람들 교통통제된다고 이야기 알리고 했어요?

교통방송에도 못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올림픽대교는 저희들이 6일 순찰중에 발견을 했는데 반포대교 밑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파손부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거기가 속력도 많이 내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 이야기는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교통 통제를 본부에도 다 보고를 하고 경찰에도 알리고 언론기관에도 알려서 주민들이 교통 통제됨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고 원만하게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 알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했어요, 6시쯤 되면 끝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심하지 않은 예비차원에서 하는 것과 심하지 않고 며칠간은 참을 수 있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본부와 교통관리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간공사를 한다고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찰국과 협의하고 방송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발견하고 그럴 시간이 없을 때에는 경찰서하고만 협의해서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속해서 미리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교통방송이라도 바로 연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관리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왜 발전기가 고장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비가 아니고요, 단가계약한 구조물 보수업체가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조인트공사를 할 때에는 밤10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통과를 시키는데 공사는 3시까지는 끝내야지 최소한도 2시간 내지 3시간을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조인트를 깨내서 다시 용접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서 저희들이 발전기로 해 가지고 전기로 이용해서 믹서기를 돌려서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이 있는데 마감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발전기가 고장나서 믹서기를 잠깐 세웠었습니다. 그런 30분 정도 갭이 생겨서 저희들이 한 3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6시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그때는 일기도 4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양생을 충분히 안하고 개통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시간 정도 지체돼서 차량을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기치 않게 발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로 기계를 하나씩 스텐바이 시키고 상온 아스콘을 준비했다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면 우선 가복구라도 해놓고 그 이튿날 다시 파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간은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고가 있던 후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국장실에서 6개 사업소 소장들을 전부 집합시켜 놓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사업소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해서 30분 이전에, 3시까지 끝내는 것인데 앞으로는 2시 30분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한테도 지시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잘못해 버리면 가 버리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로 시간도 30분 더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장비도 확보를 하고 30분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각 교량의 조인트라든지 상판 슬래브 보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밑에 하부의 중요한 구조물같은 것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서부건설관이사업소 할 때 책자도 만들어 내고 그랬죠?

네.

아무튼 그 때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로 해서 격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30분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내 교통은 한번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 정체가 해소되려면 죽 늘어지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업무보고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